정부, 거리두기·5인 모임 금지 3주 연장

[인터뷰 제1공장] -전화연결

정부, 거리두기·5인 모임 금지 3주 연장

"집단면역 오고 있어..휴가철 주의 부탁"

-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 겸 중수본 전략반장

  

▶ 양지열 : 뉴스공장 2부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공장장 부친상 관계로 야채도 같이 잘 먹는 양지열 변호사가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된 건 지난 12월이었습니다.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벌써 6개월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 새로운 거리 두기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조금은 방역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 복지부 손영래 대변인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세요. 

  

▷ 손영래 : 예,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 : 어제 0시 기준 발표된 신규 확진자가 452명입니다. 우리 백신을 천만 명 넘게 맞으면서 좀 꺾일 것이다, 꺾일 것이다 하는데 쉽게 꺾이지는 않네요. 

  

▷ 손영래 : 예. 아직 백신 예방접종을 한 인구가 전체 환자 규모를 줄일 정도로 많지는 않습니다. 치명률과 중환자 발생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상태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환자 자체가 줄어들 수 있는 정도까지 예방접종이 되는 시기는 아마 7월 중순이 지나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 양지열 : 아, 7월 중순이요. 제가 조금 마음이 급했네요. 그러면 제가 소개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리 두기,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3주를 연장을 하는데 일부 방역 기준이 완화된다고 들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 손영래 : 저희가 7월부터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로 개편하는 과정을 연착륙하기 위해서 위험도가 낮은 문화 쪽에서의 기준들을 단계적으로 완화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프로 스포츠 관람. 야구라든지 축구 같은 프로 스포츠 관람에 대해서 좌석이 입장할 수 부분들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중 공연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가령 수도권은 100인 이상 공연을 못 하도록 하고 있었는데 그 규정을 공연장 규정과 동일하게 바꾸어서 대중 음악 공연도 한 4천 명 이내로는 가능하도록 열고 있는 중입니다. 

  

▶ 양지열 : 아, 콘서트 같은 거요?

  

▷ 손영래 : 예, 그렇습니다. 

  

▶ 양지열 : 지금 말씀하신 게 위험도가 낮은 문화계 공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것보다 문화계 쪽이 좀 낮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문화계에서도 위험도가 낮은 행사들을 좀 많이 낮췄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손영래 :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은 지난 1년 넘게 코로나가 있으면서 거기에서 감염이 발생하지도 않았었고 방역 쪽으로 볼 때도 다른 분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위험도가 낮은 부분이라고.

  

▶ 양지열 : 스포츠 경기장, 대중 음악 콘서트 같은 것들이요. 

  

▷ 손영래 : 예. 

  

▶ 양지열 : 주로 생각나는 게 콘서트장 가면 한국분들은 떼창을 해야 되고 야구장 가면 소리 질러서 응원도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아직 안 되는 거죠? 

  

▷ 손영래 : 그렇습니다. 다 준수해야 되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들은 있어서 좌석 간 거리 두기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따라 부르기나 함성 외치기 같은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음식 섭취도 같이 금지되어 있어서 그 상태에서 지키셔야 되는 방역 수칙들은 좀 지키셔야 됩니다. 

  

▶ 양지열 : 이제 먹거리 즐기면서 소리 지르는 야구 응원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네요.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휴가도 나눠서 가자, 이런 방침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름 휴가철 방역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 손영래 : 이번 여름 휴가철은 가급적 작년처럼 아예 집에 머무르세요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조금 안전하게 다녀오세요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가족 단위로 성수기를 피해서 비수기에 나눠서 다녀오시라고 권유를 해 드리고 있는 중이고, 그런 측면에서 가족 단위로 소규모로 갈 수 있는 안전한 휴가지를 안내해 드린다든지 아니면 유명한 휴가지의 경우에는 혼잡도를 같이 안내해 드린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양지열 : 당장 생각나는 게 그냥 그렇게 권유한다고 될 건 아닐 것 같고 기업이나 아니면 공기관 이런 곳들은 휴가를 나눠서 가는 걸 협조를 좀 구해서 방침을 세워서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 손영래 : 예, 그렇습니다. 공공 부분 같은 경우는 휴가철 자체를 한 2주 정도 연장해서 더 길게 만들어서 그 기간 동안 쓸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 달라고 권고를 하고 지키는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쪽으로 협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 양지열 : 그리고 좀 나눠서 몰리지 않는 곳에 가는 곳도 안내를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어디서 휴가지 알아봐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나요? 

  

▷ 손영래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한국관광공사 사이트에 보면 한적한 휴가지들을 안내하는 것도 같이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전국의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해수욕장에 대해서 혼잡도를 같이 안내해 주고 있는 것도 한국관광공사 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양지열 :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가족들이 좀 한가한 곳을 찾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해운대를 가려고 하는데 얼마만큼 붐비는 곳인지 지금 상황을 알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이시죠? 

  

▷ 손영래 : 예, 그렇습니다. 

  

▶ 양지열 : 이게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들어오신 분들 곧 7월부터 자가격리를 면제한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 손영래 : 원래 외국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부 2주간 격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나갔다 오시는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격리를 하지 않습니다. 

  

▶ 양지열 : 지금도요.

  

▷ 손영래 : 예, 지금도 그런데 요새 보면 외국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들어오시는 우리 국민들이 있으십니다. 유학생이라든지 주재원 같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외국에서 완료하고 국내에 직계 가족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아예 격리를 면제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7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외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이라든지 혹은 주재원 같은 분들이 직계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제 2주간 격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 양지열 : 접종을 완료했다는 이야기는 접종하고 면역력이 형성이 될 때까지 보통 한 2주 정도 지난 뒤를 말씀하시는 거겠죠?

  

▷ 손영래 : 예. 이건 세계보건기구가 인증한 백신에 대해서 그 권장 횟수만큼, 대개는 두 번이고 얀센의 경우에는 한 번인데 접종을 하고 2주가 경과된 상태를 말합니다. 

  

▶ 양지열 : 그러니까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요즘 미국 가면 바로 백신 맞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백신 맞으러 나서서 바로 맞고 바로 들어오는 그런 경우는 어렵겠네요. 그렇게는 안 되겠네요. 

  

▷ 손영래 : 예, 그렇습니다. 자가격리 면제 신청서를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재외공관에 신청을 할 때 이 상황들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외공관에 신청을 할 때 예방접종 증명서도 체출해야 되고 서약서도 내야 되고 그러한 사실 관계를 또 확인도 하게 됩니다. 

  

▶ 양지열 : 예,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해 주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G7 회의 관련해서도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G7 회의장에서 직접적으로 백신 공급 확대와 관련된 의견도, 그런 의지도 표명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인상적으로 들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 손영래 : 이번 G7 같은 경우는 원래 우리가 G7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초청국으로 방문하게 된 거고 작년에도 한번 코로나 때문에 초청되었다가 회의 자체가 무산된 적이 있어서, 

  

▶ 양지열 : 미국이 안 하기로 했죠.

  

▷ 손영래 : 예. 12년 만에 우리나라가 G7을 참석하게 된 겁니다. G7에서 저희가 지금 가서 이번에 특히 감염병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굉장히 한국이 적극적인 의지와 계획들을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코백스라고 하는 세계에 백신을 공급하는 프로그램 쪽에 대해 원래 당초 저희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한 20배 정도 역할을 확대해서 대략 한 2억불 정도의 기여를 하기로 계획을 밝힌 바 있고, 전체적으로는 한국의 백신 생산 능력을 결합해서 백신 허브 국가 등을 통해서 백신 공급에 대해서 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의지했고,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공감대들을 형성시키는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 양지열 : 오늘 제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이게 기여분을 20배 확대한다고 하는 게 마치 우리가 손해 보고 그냥 퍼 준다는 식의 언론의 보도도 좀 봤거든요. 그런 내용은 아닌 거죠? 

  

▷ 손영래 :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백신에 대해서는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한두 국가가 아무리 예방접종을 잘해서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를 함께 없애지 않으면 예를 들면 현재 인도처럼 저렇게 크게 번지고 있는 나라를 방관하고 있으면 거기에서 다시 수많은 변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변이들은 저희가 개발해 놓은 백신을 언젠가는 무력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역할을 하면서 세계 속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함께 박멸해 나가 줘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 양지열 : 그건 알겠는데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국제사회의 백신 허브가 된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글자 그대로 외국에 기부만 하는 것이냐, 이런 게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손영래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이 있는 거고 또 하나 이렇게 백신 허브 국가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실제 경제적으로도 저희에게는 큰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양지열 : 알겠습니다. 보면 요즘 제가 여쭤본 게 대통령이 됐든 정부 방침이 됐든 방침이 나오면 그 의미를 두고 해석들이 많이 달라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영래 : 네, 고맙습니다. 

  

▶ 양지열 : 지금까지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