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공방 "정치권과 의료계, 생명부터 최우선해야"

[인터뷰 제2공장] -전화연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공방

" 정치권과 의료계, 생명부터 최우선해야"

-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 (故 권대희 씨 어머니)

 

 

▶ 양지열 : 뉴스공장 2부 시작했고요. 공장장 부친상으로 오늘은 야채도 잘 먹는 양지열이 일일 공장장 맡고 있습니다. 최근 병원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의료사고 피해자 유가족들은 CCTV 설치법이야말로 민생법안이라면서 조속한 입법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2016년 의료사고로 아드님을 잃고 수술실 CCTV 설치를 주장하고 있는 어머님 한 분을 전화로 만나 보겠습니다. 의료사고 피해자 故권대희 씨 유가족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님 안녕하세요.

 

▷ 이나금 :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 : 참 어려운 이야기를 또 꺼내는 일일 텐데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16년에 의료사고를 겪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민단체를 직접 만드셨어요. 

  

▷ 이나금 : 네. 

  

▶ 양지열 : 어떤 계기로 그런 일을 하신 거죠? 

  

▷ 이나금 : 2016년 의료사고 이후 민사소송은 이겼지만 형사소송은 아직까지 1심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5년째 싸우고 있는데 그나마 나는 운이 좋은 편이고 병원과의 싸움을 아예 시작조차 못 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아주 힘이 들기 때문에 의료 공정과 정의를 위해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시민단체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 양지열 : 지금 그렇게 시민단체를 만드시고 나서 피해자분들을 굉장히 많이 어머님을 직접 찾아오시기도 하고 이렇게 접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 활동하고 계신 건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 이나금 : 제가 지금 국회에서 오늘 하면 80일째 수술실 안에 CCTV 설치법 통과를 위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018년, 2020년 올해까지 세 차례 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너무 미온적이라 사실 제가 너무 힘들어요. 이번에 여당이 야당의 CCTV 법안 통과 협조를 요청했는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양지열 : 오늘도 그러면 시위 나가시는 거죠? 

  

▷ 이나금 : 네.

  

▶ 양지열 : 지금은 어디 계신 거예요?

  

▷ 이나금 : 지금 아침 먹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죠. 

  

▶ 양지열 : 아, 국회로. 오전에 비도 오는데 따뜻하게 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은 그래도 소송 과정에서 CCTV를 확보를 하셨던 거죠, 그때? 

  

▷ 이나금 : 네. 

  

▶ 양지열 : 그 CCTV를 확보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도 안 끝났고, 지금도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해서 시위도 하고 계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이나금 : 교통사고는 사방에 CCTV가 있고 사고책임보험제도라는 게 있어서 통계 자료가 명확하게 있고 세상에 알려지지만 의료사고는 한날한시에 일어나는 사고도 아니고 피해자들이 물증이 없어 시작조차 못 하니 세상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위에 피해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수술실 영상이 있음에도 병원과 싸우기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피해자들이 어떻게 싸울 수가 없잖아요. 시작조차 못 하니. 그래서 저는 창과 방패를 의사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방패 정도는 피해자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싶어서 그 방패가 저는 수술실 CCTV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을 입법화하라, 통과시켜 달라, 그런 뜻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양지열 :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환자분들이 의료사고를 겪으면 우리는 의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자체를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경우들,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CCTV를 수술실에 설치를 하면 이게 정말 환자분들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 이나금 : 네,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5년 동안 지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게 이 진실 덩어리, 수술실 CCTV가 있기 때문에 제가 싸우고 있습니다. 피해자나 피해자가족 입장에서는 밀폐된 수술실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수술실 안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죽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또 병원에서는 무조건 사람이 죽으면 의료과실로만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희 영상을 열어 봤을 때 저희는 한 명의 의사가 네 명을 동시에 전신 마취를 시켜서 수술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CCTV는 의료사고와 의료범죄를 구분하고 선량한 의료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고 의료사고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는 절대적으로 방패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 양지열 : 지금 대표님께서는 창과 방패를 비교지만 비교를 하시면서 방패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이것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의료계 일부에서는 이건 창이다, 우리를 공격한다, 의사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어요. 동시에 환자들도 맨몸 드러내고 사실 누워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자들 개인정보 유출될 가능성도 높다, 이런 우려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나금 :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제 경험에 의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고 누구라도 억울한 죽음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환자 입장에서 인권 침해가 되기 때문에 더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워낙 유령수술, 대리수술 등이 관행처럼 암수범죄가 되어 있고,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 사실을 알고부터 자신의 인권보다는 안전을 택하겠다고 생각하고 여론조사에서 89% 이상 국민적인 지지를 얻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도 자꾸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변명하고 하지 마시고 수술실 안에 CCTV 설치하는 건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법안이니 여야, 물론 의료계에서도 받아들여서 꼭 법안이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양지열 : 이게 피해를 겪으신 분들은 이런 일들이 정말 많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청취자분도 문자를 보내셨는데 “저희 아버지도 대퇴부 수술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소송 냈지만 부질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내 주신 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많다고 하는데 또 의료계에서는 대리수술, 유령수술은 정말 정말 극히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쪽 말이 맞는지도 CCTV를 설치를 하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 이나금 :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물증이 없으니까 세상에 드러나지 않으니까 알 수 없는 거죠. 드러나면 교통사고처럼 데이터가 나오겠죠. 

  

▶ 양지열 : 알겠습니다. 정말 선량한 의료인들이 훨씬 많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밝히기 위해서라도 CCTV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어머님,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 이나금 : 네, 감사합니다. 

  

▶ 양지열 : 故권대희 씨의 어머니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