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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장모 최 씨 1심 3년 형 법정구속 -서영신

메디아 2021. 7. 5.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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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신]

윤석열 장모 최 씨 1심 3년 형 법정구속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김어준 : 제가 브리핑 때 민주당 국민면접 시간에 면접위원은 후보를 돋보이게 해야 하는데 면접위원이 자신이 주인공인 줄 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김해영 최고위원이 본인을 주인공으로 착각한다는 발언인데 제가 김해영 최고위원 자리에 추미애 이름을 넣었나 봅니다. 

  

 양지열 : 그게 너무 이상한. 

  

 김어준 : 거꾸로 얘기를 했나 봅니다. 추미애 후보는 면접위원이 아니죠. 

  

 서기호 : 면접대상자. 

  

 김어준 : . 면접대상자인데 발언을 하다 보니 월요일 날 그렇게 발음이, 아니. 말이 잘못 나갈 수도 있죠. 저도 몰랐는데 저희 제작진이 그렇게 말했다네요. 정정합니다. 추미애는 면접위원이 아닙니다. 김해영 최고가 면접위원입니다. , 세 분을 모셨습니다. 서기호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지열 : , 안녕하세요. 

  

 서기호 : 안녕하세요. 

  

 신장식 : 안녕하세요. 

  

 김어준 : 2부로 좀 옮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현안이 되어서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최 모 씨 1심 판결이 있었는데 징역 3년에 법정구속이 돼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 재판은 그렇게 언론에 주목을 많이 받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건 개요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면, 우선. 

  

 양지열 : 장모 그러니까 요양병원을 운영을 했다는데 요양병원이라는 걸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거기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사실상 회생이 불가능할 정도로 몸이 안 좋으신 어르신들이 주로 가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양지열 :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면 새로운 치료라든가 이런 걸 할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처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김어준 : 요양병원은 제가 부모님 때문에 오래 가봤죠. 

  

 양지열 : .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그런 것들 하는 곳도 있고 그런데 반면에 의료보험공단에서 한 환자 한 분당 얼마씩 또박또박 돈은 나오는 구조죠. 

  

 김어준 : 요양병원에 그 환자들은, 

  

 양지열 : 사실 공장처럼 되어 있어요. 

  

 김어준 : 맞아요. 

  

 양지열 :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좀, 

  

 김어준 : 돌아가실 날을 기다리는 분들이고 한 사람 들어오면 액수가 딱 나오는 거죠. 

  

 양지열 : 견적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심지어 그래서. 

  

 신장식 : 처치별로 수가가 나오는 게 아니라, 보험공단에서 돈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일. 하루에 얼마, 이렇게 정해져서 나와요. 

  

 양지열 :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마지막에 요양병원이라는 곳에 이루어져야 되는지 굉장히 회의적이긴 했는데 그걸 떠나서 구조가 그렇다 보니 이 부정한 사업으로 끼어들기가 되게 쉬운 겁니다. 이른바 상장병원이 만들어지기 되게 쉬운 그런 구조인데, 

  

 김어준 : 의료인이 아닌데 병원을 개설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 자체가 따박따박 눈에 보이는 사업이거든요. 

  

 양지열 : 정확하게 돈이 떨어지는 곳이거든요. 

  

 신장식 : 일수가 찍히는 사업이에요, 말하자면.

  

 양지열 : 그래서 원래 의사만 병원을 개설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닌 방법이 의료재단을 일반인이 만들어서 의료법인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대신에 의사가 아닌 사람이 경영에 관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는 이걸 의료재단을 만들어서 공동투자를 해서 병원 설립은 물론 관여까지 다 했다, 

  

 김어준 : 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겁니다. 

  

 양지열 : 라고 재판부가 보는데, . 이번에만 그렇게 안 보고 사실 2015년에 문제가 됐던 사건이거든요. 그때는 재판에 넘겨지지조차 않았던 겁니다. 

  

 신장식 : 입건조차 안 했다고 하죠. 

  

 김어준 : 그때 이제 동업자들이 셋 있었죠. 주요 동업자들이.  3명은 다 처벌 받았어요. 

  

 양지열 : 한 사람은 실형이고 두 사람은 집행유예. 

  

 신장식 : 그것도 실형도 4년이나 받았어요. 

  

 김어준 : 실형이죠. 그러니까요. 집행유예도 실형은 실형이죠. 집행이 유예됐을 뿐이지. 여하간 세게 처벌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이제 윤 전 총장의 장모 최 씨는 입건이 안 됐어요. 아예. 재판에 가서 무죄를 받은 게 아니라 아예 입건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 건을 작년에 스트레이트가 다시 보도를 합니다. 이상한 점이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그리고 최강욱 대표 및 몇 분이 고발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추 장관이 이 사안이, 

  

 양지열 : 이상하다. 

  

 김어준 : 이상한데 하필이면 이 최 모 씨의 사위가 현직 검찰총장이니 제대로 수사가 되겠느냐 해서 수사지휘를 하는 거죠. 

  

 양지열 : 당시에는 특수부장. 2015년도. 

  

 김어준 : 2015년에는 왜냐하면 그렇게 수사지휘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2015년에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고 특수부장이었으니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검찰총장인데 현직 검찰총장의 장모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수사 관여를 하지 못하도록 배제를 한 거죠. 

  

 서기호 : . 그게 2차 수사지휘할 때였는데 라임 사건 관련해서 그거 하면서 같이 동시에 그 사건도 수사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서 이게 총장이 총장의 장모다 보니까 그런 것 아니냐 해서 총장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이제 수사지휘해서 배제하는 쪽으로, 

  

 김어준 : 그때 언론에서 엄청 때렸죠.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기호 :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옳았다라는 게 증명이 됐죠, 이번에. 

  

 김어준 : 이게 1, 물론 대법원까지 가봐야 되는데 1심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그때 내 판단이 옳았지 않냐고 말할 근거가 생긴 것이고, 

  

 신장식 : 근거가 생겼죠. 

  

 김어준 : 그리고 윤석열 총장 쪽에서는 당시 중상모략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반발에 대해서 해명할 상황이 된 거죠. 이제 판결이 그런데 그때는 왜 문제가 없었고 지금은 문제가 된 겁니까? 그걸 해설해 주세요. 

  

 양지열 : 그때는요. 사실 입건이 안 됐던 이유가 사실상 피해자로 봤어요. 윤 전 총장의 장모를 투자자들에게 투자만 했고 투자금도 제대로 회수를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상, 

  

 김어준 : 돈만 넣었다가 돈은 못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양지열 : . 그런데 그때부터 좀 이상한 게 그 많은 투자자, 투자처들 중에서 2억 원이 넘는 돈을 왜 병원 설립하는데 투자를 할까, 그것부터가 이상, 

  

 김어준 : 의사가 없는데. 

  

 양지열 : 의사도, 그것부터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여튼 그때는 그렇게 봤기 때문에, 

  

 김어준 : 설립도 관여하지 않고 운영도 하지 않았고 단순하게 돈을 빌려줬다가 제대로 돈도 못 받았다. 이게 당시에 해명이었어요. 

  

 양지열 : 그러다가 마지막에 나중에 돈을 못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병원을 한 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김어준 : 그렇죠. 이게 윤 전 총장의 해명입니다. 장모 쪽의. 

  

 신장식 : 그러면서 이제 책임면제각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김어준 : 이게 결정적이었죠. 

  

 신장식 : 결정적이었죠.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당신에 대해서는 면제한다라는 얘기를 다른 공범들이, 

  

 김어준 : 동업자들끼리. 

  

 신장식 : 동업자들끼리. 

  

 김어준 : 당신은 책임이 없어라고 하는, 

  

 신장식 : 책임이 없어라고 각서를 써줬어요. 

  

 김어준 : 각서를 써줘요. 그런데 그게 이 재판 시작되기 한 달 전에 써준 거죠. 

  

 신장식 : . 그래서 이 책임면제각서라는 게 그때는 이게 입건조차 되지 않았던, 그러니까 아예 수사를 하다가 무혐의다. 당신은 혐의가 없다,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아예 입건이 안 됐어요. 

  

 김어준 : 수사대상에서 제외됐죠. 

  

 신장식 : 수사대상에서 제외가 됐던 거죠. 

  

 김어준 : 요 각서 때문에. 

  

 신장식 : 요 각서 때문에. 그런데 이걸 지금까지 믿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번 재판 결과를 보면 이 책임면제각서가 완전히 부메랑이 됐죠. 본인들이, 

  

 김어준 : 재미있는 판시가 나왔어요. 

  

 신장식 : . 그러니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구나.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책임면제각서를 쓴 거다. 

  

 양지열 : 거꾸로 되어버렸죠. 

  

 김어준 : 부메랑이 됐어요. 

  

 신장식 : . 부메랑이 됐어요. 

  

 김어준 : 그러니까 책임을 질 일이 없는데, 

  

 신장식 : 왜 이런 걸 쓰냐. 

  

 김어준 : 왜 이런 걸 썼냐. 뭔가 책임을 질 일을 한 것 아니냐. 

  

 신장식 : 그러니까 도둑이 제 발 저렸던 것 아니냐라고 판시를 한 거죠. 

  

 김어준 : 설립도 운영도 안 했으면 어차피 책임질 일이 없는데 왜 이런 걸 써서 남겨놨느냐. 책임질 일을 한 것의 정황증거로 받아들였죠, 재판부는. 

  

 신장식 : 그러니까 책임면제각서를 쓴 게 아니라 돈을 실제로 빌려준 거였다, 자기는. 투자한 거나 빌려준 것이었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면 빌려줬다는 얘기를 주로 하는데 그러면 민사소송을 하셨어야지.

  

 김어준 : 그렇죠. 

  

 서기호 : 그리고 그럴 때 작성되는 건 주로 차용증이라든지, 

  

 신장식 : 그렇죠. 

  

 서기호 : 변제확약각서. 

  

 신장식 : 그런 거지. 

  

 서기호 : 언제까지 갚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해야 되는데, 

  

 신장식 : 변호사들은 다 그렇게 쓰라고 해요. 

  

 서기호 : 그런데 거기서 책임면제라는 게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는 거니까 그럼 민형사상 책임이 나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면제하겠다는 거잖아요. 특히나 형사상 책임이라는 것은 그 동업자들이 면제해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그 대목이 고발의 출발이죠. 

  

 양지열 :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김어준 : 아니. 형사범죄가 벌어졌는데 공범들끼리 당신은 형사범죄에서 빼주겠어 하면 빠지는 거냐, 이렇게 된 거죠. 

  

 신장식 : 안 빠지죠, 당연히. 

  

 서기호 : 그걸 빼줄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서 판사가 무죄선고했을 때 빠지는 거지. 그 동업자들이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김어준 : 수사에서 빠진 겁니다, 이걸로. 

  

 양지열 : 그런데 저는 갑자기 궁금해진 게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과연 윤 전 총장이 알았느냐, 관여를 했냐,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김어준 : 그건 입증하기 어렵겠죠. 

  

 양지열 : 입증은 어려워요, 당연히. 그런데 그냥 궁금한 게 지금 최 씨 측 주장에 따른 것처럼 2억 원 넘는 돈을 투자를 했다가 돈을 제대로 못 돌려받을 정도의 상황이면 사위가 검사면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신장식 : 그러니까 장모님이 그런 것 물어보죠. 

  

 양지열 : 그렇잖아요. 

  

 신장식 : 사위가 변호사면 물어보잖아. 

  

 김어준 : 사위가 특수부장이면요. 더더군다나. 

  

 양지열 : 아니. 그러니까 힘을 써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와서 도대체 이런 건 어떻게 풀어야 돼? 

  

 김어준 :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가족 일에 관여한 적이 없다는 얘기를 미리 해둔 겁니다. 이런 것도 하지 않았다. 법률적 자문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양지열 : 아예. 

  

 김어준 : . 그러니까 왜

냐하면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고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말의 맥락이 이 재판 결과를, 

  

 양지열 : 그런데 그러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물론 이제 그 얘기는 본인이 하신 건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 장모는 어떤 사람이고, 

  

 신장식 : 십 원 한 장. 

  

 양지열 : 집에 우리 아내는 밖에 나가서 내가 검사라는 얘기도 안 하고 사업에 관여도 안 한다, 이런 얘기를, 

  

 김어준 : 앞으로 두고두고 따라붙을 발언이죠. 

  

 신장식 : 두고두고 십 원 한 장 발언. 

  

 양지열 :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김어준 : 본인이 직접 한 발언은 아니고, 

  

 신장식 : 정진석 의원이 전달했다고 하는데. 

  

 김어준 : . 취지가 무죄 취지로 말을 했으니 십 원 한 장이라는 표현이 실제 등장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언으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따져 묻게 되겠죠, 십 원 한 장은. 

  

 신장식 : . 일단 십 원 한 장 얘기를 했다가, 전언으로 나온 거지만.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니까 예외 없다, 법 적용에, 하고 강하게 선 긋기를 했어요. 

  

 김어준 : 그 반응도 참 이상한 반응입니다. 가족인데. 평론가처럼 얘기를 했어요. 평론가처럼. 

  

 서기호 : 십 원 한 장 이야기할 때만 해도 무죄가 나야 된다. 확신 이렇게 해서 약간의 이제 가이드라인처럼 이렇게 했는데 선 긋기 이야기 나온 건 선고 직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뭔가 예측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김어준 : 그런 것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고요.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본인과 관련이 없다고 이제 한 거죠. 

  

 신장식 : 의정부구치소에 계신 그분이 굉장히 윤 서방, 서운하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서기호 : 그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현직 판사나 검사들이요. 오히려 어떤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법률 상담 많이 받습니다. 

  

 김어준 : 그건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긴 하죠. 이 정도 이제 주장으로는 2억을 투자했다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제대로. 그런 그걸 어떻게 돌려받을지 당연히 가까운, 

  

 서기호 : 아니. 장모님인데 당연히 사위가, 검사 사위가 코치를 해 주죠. 

  

 김어준 : 그런데 안 했을 수도 있죠.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사위가 특수부 부장이기 때문에 부담될까 봐 안 했을 수도 있으나 적어도 이건 지적할 수 있죠. 그러면 차용증을 썼어야지. 

  

 신장식 : 그럼. 

  

 양지열 : 그렇죠. 

  

 김어준 : 책임면제각서가 아니라. 왜 책임면제각서를 쓰냐고, 차용증 대신에. 이걸 판사가 이렇게 물은 겁니다. 말하자면. 

  

 양지열 : 법적인 지식이 없는 분이 아닌 게 여러 번 송사를 겪으신 분이라서, 그렇잖아요. 

  

 신장식 : 그렇죠. 

  

 양지열 : 그러니까 그걸 몰랐을 것 같지가 않은데. 

  

 신장식 : 그래서 어쨌든 책임면제각서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왔고요. 그다음에, 

  

 김어준 : 그리고 이게 차용증은 등장하지 않은 거죠. 

  

 신장식 : 없어요. 없어요. 

  

 김어준 : 차용증 대신에 돈을 돌려받아야 된다는 차용증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나는 책임 없다. 

  

 신장식 : 이상하잖아요. 

  

 김어준 : 이걸 썼기 때문에 재판부가 그걸 이상하게 짚은 겁니다. 

  

 신장식 : . 그게 완전히 부메랑이 됐고요. 그다음에 3년 구형했는데 3년을 그대로 선고하는 것도 거의 처음 봤어요. 

  

 김어준 : 이거 잘 없는 경우죠. 

  

 양지열 : 그건 판사님. 우리 판사님이. 

  

 김어준 : 거의 없는 경우죠. 

  

 서기호 : 그건 이제 보통 검찰이 내린 구형이 너무 턱없이 낮을 때. 애시당초에 구형량이 너무 낮았던 거예요, 판사가 볼 때는. 그럴 때 이제 이렇게, 

  

 김어준 : 판사를 해보셨으니까 알죠. 

  

 서기호 : 오히려 구형량보다 더 높게 선고한 것도 아주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김어준 : 대부분은 검사 구형에서, 

  

 신장식 : 한 절반. 

  

 김어준 : 3분의 1은 혹은 절반은 털어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게다가 법정구속을 했어요. 법정구속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3년을 3년 구형 때렸다는 건 검사의 구형이 너무 낮았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 법정구속을 했다는 것은? 죄질이 심각하다? 

  

 서기호 : 죄질이 나쁘다라는 것이고요. 본인이 이제 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오히려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처럼 보이고 책임면제각서를 작성한 것 자체가 오히려 본인이 주도적 관여를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지금까지 빠져나갔던 것, 그런 점들이 이제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동안 빠져나간 것도 여기 참작이 됐겠구나. 

  

 양지열 :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이 이 재판에서 되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피해금이 26 9천만 원인데, 

  

 신장식 : 22 9. 

  

 양지열 : 환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재판에서도 공범들에게 실형까지 선고를 하면서도 그걸 환수하려고 재판부가 노력을 안 했다는 이 부분이 정말 납득이 안 가요. 왜 검찰에서도 조치도 안 하고, 

  

 서기호 : 그게 그 공범자들도 그렇고 여기 지금 장모도 아마 본인 명의 재산이 별로 없지 않을까. 

  

 신장식 : 그거일 것 같아요. 환수 노력을, 환수 노력을 아예 안 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법정구속을 한 이유가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은데요. 하나는 환수 노력을 아주 안 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본인 명의 재산을 다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굉장히 의도적으로 본인 명의 재산을 다 없애고, 

  

 김어준 : 다른 데로 돌렸구나. 

  

 신장식 : 이 범죄를 저지른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죄질을 불량하게 본 것 같고, 

  

 김어준 : 첫 번째는 이게 국고 손실이거든요. 

  

 신장식 : 국고 손실이죠. 

  

 김어준 : 나랏돈을 챙긴 거예요. 사기, 나라를 상대로 사기를 친 거거든요. 

  

 신장식 : 그렇죠. 

  

 김어준 : . 그러니까 죄질이 1차적으로 나쁘고, 두 번째로는 지난 6년간 빠져나갔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수할 수 없는 상태네. 

  

 신장식 : 환수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놨다, 의도적으로. 

  

 양지열 : 그게 만약에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그때 당시 처벌 받은 공범들은 자기 명의 재산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장모 최 씨 같은 경우는 재산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거 환수할 수 있죠. 이제 공범이 되어버렸으니까. 

  

 신장식 :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 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본 거거든요. 도주 우려는 사실 없는, 

  

 김어준 : 도주 우려는 없죠. 

  

 신장식 : 그건 뭐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건 뭐냐면 기존에 책임면제각서를 썼다든지 또는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공범들이 동업자들이 돌려놨다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또 다른 방식의 그리고 다른 재판에서도 보면 소위 김, 관청피해자모임에 계신 이분들 얘기하시는 것 보면 증인을 회유해서 증언을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까지를 고려한 것 같아요. 재판부가. 

  

 서기호 : 맞습니다. 그래서 증거인멸에서 물적 증거 인멸도 있지만 인적 증거인 사람의 증언을 뒤집을 수 있게 회유해 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김어준 : 알겠습니다. ,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은 정경심 교수 사모펀드 무죄 건도 다뤄야 되는데 이건 한 번 더 모실게요. 이번 주 중에. , 오늘 장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기호, 양지열, 신장식 세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지열 : , 고맙습니다. 

  

 신장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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