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의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반도체 등 글로벌 무역 협력 확대 논의”

[인터뷰 제3공장]

3년 만의 한-네덜란드 정상회담, 주요 의제는?

“반도체 등 글로벌 무역 협력 확대 논의”

- 김준형 원장 (국립외교원)

  

▶ 김어준 : 연속으로 외교 이슈입니다. 워낙 외교 이슈가 다뤄지질 않아서 저희가 따로 외교 이슈를 모았습니다. 오늘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다들 모르십니다. 김준형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준형 :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네. 저는 굉장히 외교 이슈가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외교 이슈가 포털에 메인에 뜨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특히 G7도 잘 안 뜨니까. 

  

▷ 김준형 : 그러니까요. 그건 진짜 미스터리입니다. 

  

▶ 김어준 : 정상,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와도 뭐 부통령이 손을 닦았다는 이것밖에 안 뜨니까 다루는 데가 없어서 제가 모았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외교 이슈를 다뤄보려고 모았는데 보니까 마침 오늘 또 정상회담이 있더라고요. 정상회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김준형 : 지금 아까 이 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우리의 위상이 변하는 건 확실합니다. 그냥 제가 정부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 김어준 : 외교원에 계시니까. 

  

▷ 김준형 : 아닙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외교가에서 우리는 약간 되게 편협하다는, 그러니까 우리 계속 이렇게 국력이나 경제는 커지는데 지금까지는 약간 편협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반도 이슈만 얘기하니까. 쟤들은 와서 자기 얘기만, 

  

▶ 김어준 : 어딜 가든 한반도 얘기만 하니까, 우리는. 

  

▷ 김준형 :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방역이나 소위 말하는 지금 국제정치의 가장 큰 화두는 밸류거든요. 가치. 가치 규범, 가치 사슬. 이 두 가지 한국이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미중 사이에 끼여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미중 사이에 끼여 있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 있는 강국들, 그러니까 2열에 있는 국가들이죠. 네덜란드, 스페인, G7, 이런 국가들이 한국과 연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지금 눈에 보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이 얘기는 많이 했고, 

  

▷ 김준형 : 네. 

  

▶ 김어준 : 그리고 이제 그 배터리라든가 반도체 산업 분야에 강점도 있긴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 유망한 사업 분야의 강자라는 것도 있지만, 

  

▷ 김준형 : 그렇죠. 실력도 있고요. 

  

▶ 김어준 : 네. 있지만 한중 무역, 한중이 아니라 미중 간에 갈등이 큰데 우리가 딱 그 가운데 있잖아요. 

  

▷ 김준형 : 그렇죠. 

  

▶ 김어준 : 그 가운데 있으면서 균형을 지금 잘 맞추고 있으니까. 

  

▷ 김준형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예를 들어서 유럽도 똑같은 신세거든요. 

  

▷ 김준형 : 똑같은 신세에요. 

  

▶ 김어준 : 호주도 똑같은 신세고 아시아도 똑같은 신세인데 한국을 자꾸 바라보게 된다? 

  

▷ 김준형 : 네. G7 하고 나서 왜 중국을 비난하는 덴 한 몫을 했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 가지고 마크롱 대통령, 메르켈이 뭐라 했냐면 중국 때리기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을 실질적으로 제재한다고 했을 때는 아마 모든 나라가 같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을 겁니다. 

  

▶ 김어준 : 형편들이 있으니까요. 

  

▷ 김준형 : 그러니까 그 와중에 한국과 이런 국가들이 연대를 해서 미중의 압박을 좀 분산하고 같이 연대하는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한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어준 : 미국이 힘이 세니까 미국 말을 정면으로 거스를 수도 없는데 그리고 중국하고 경제적 관계도 끊을 수는 없고, 

  

▷ 김준형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중간에 줄을 잘 타야 되는데 한국이 타고 있으니까 같이 가자. 

  

▷ 김준형 : 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페인도 그렇고요. 지금 네덜란드도 그렇고, 

  

▶ 김어준 : 네덜란드 그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 김준형 : 네덜란드는 지금 기술 부분에서도 상당히 지금 강국이거든요. 특히 반도체, 장비 부분에서 거의 세계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어준 : 제가 이제 탁현민 비서관한테 뉴스공장이 아닌 제가 진행하는 다른 방송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스페인하고 오스트리아 갔더니 뭘 물어보더냐? 굉장히 의외의 답변을 받았어요. G7에 어떻게 들어갔냐는 질문을 그렇게 많이 받았대요. 그러니까 스페인하고 오스트리아는 EU국가인데 G7에 못 들어가잖아요. 자기들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 김준형 : 그렇죠. 

  

▶ 김어준 : G7에 어떻게 초청 받았냐는 얘기 질문을 그렇게 많이 주로 받았다고 하던데 그러니까 이 유럽에 G7이 아닌 국가들과 G7인 국가들 사이에 이해나 우리를 필요하는 정도가 좀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준형 : 실질적으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들이 한국에 대한 저는 존중을 표현하는, 그러니까 한국이 G7 국가가 아니잖아요. 초청을 받은 거잖아요. 

  

▶ 김어준 : 초청을 받았죠. 

  

▷ 김준형 :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일본만 빼고는 다 G7에 오기를 바라거든요. 확대시켜 G10이나 G11 일본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 일회적 초청이 아니라 지금 G7에 있는 국가들은 한국을 아마 확대하지 않으면 매년 초청할 기본적으로, 

  

▶ 김어준 : 그럴 기세에요, 지금.

  

▷ 김준형 :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도 제가 말하고 싶은 대목은 이거였습니다. 스페인이나 오스트리아도 거기 못 들어가서 어떻게 들어가냐 물어본 것처럼 관계를 맺고 싶은 거죠. 

  

▷ 김준형 : 그렇죠. 

  

▶ 김어준 : 네덜란드도 마찬가지로 G7에 초청된 한국을 보며 한국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특별하게. 

  

▷ 김준형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무슨 포괄적인 동반자 관계니 이런 얘기 나온 것 아닙니까? 

  

▷ 김준형 : 이번에 또 우리보다는 네덜란드가 적극적으로 사실은 우리한테 요청을 해서 이루어진 정상회담입니다. 2016년에 만났고요. 사실 이번에는 화상이긴 하지만 네덜란드가 적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 김어준 : 반도체 장비 강국이죠, 네덜란드가. 

  

▷ 김준형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 김준형 : EUV입니다. EUV.

  

▶ 김어준 : 노광장비. 

  

▷ 김준형 : 네. 

  

▶ 김어준 : ASML인가? 

  

▷ 김준형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맞죠?

  

▷ 김준형 : ASML 공장 이름이고요. 회사 이름이고요. 

  

▶ 김어준 : 회사. 그 회사로 유명하죠. 

  

▷ 김준형 : 네. 

  

▶ 김어준 : 그래서 그런 반도체 관련이 의제입니까? 의제가 뭡니까? 

  

▷ 김준형 : 지금 의제들 보면 일단 기술협력이고요. 한국에서 EU국가들 중에 사실 무역은 2위입니다. 투자는 1위고요. 

  

▶ 김어준 : 그렇게 관계가 깊어요, 우리가? 

  

▷ 김준형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교역을 두 번째로 많이 해요? 네덜란드가 우리하고? 

  

▷ 김준형 : 네. 독일 다음 교역국입니다. 

  

▶ 김어준 : 조용히 많이 하고 있었네요. 

  

▷ 김준형 :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 일본 다음으로 한국에 투자를 하고 있는 세계 3위의 투자 국가입니다. 

  

▶ 김어준 : 그건 진짜 몰랐네. 

  

▷ 김준형 : 엄청나게 의미 있는 국가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유럽에서 두 번째 교역국이고 세계에서 세 번째 투자국이에요? 

  

▷ 김준형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왜 조용히 하고 있었지? 

  

▷ 김준형 : 사실 네덜란드가 전 세계를 짧지만 지배했던 국가였습니다, 사실은. 

  

▶ 김어준 : 그랬었죠, 한 번. 해상에서. 뭘 그렇게 교역을 많이 하나. 어쨌든 교역을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네요. 

  

▷ 김준형 : 네. 

  

▶ 김어준 : 그래서 이번에 의제는 그 교역과 관련된 것도 있고, 

  

▷ 김준형 : 그렇죠. 투자와 관련된 것도 있고요. 

  

▶ 김어준 : 신재생에너지, 이런 얘기도 합니까? 그럼. 

  

▷ 김준형 : 신재생, 왜냐하면 많이 들으셨잖아요. 국토의 3분의 1이 사실상 땅 밑으로 수면보다 아래지 않습니까? 해수면보다 아래이기 때문에, 25%입니다. 죄송합니다. 4분의 1이. 그 부분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에서 상당히 관심이 있고요. 

  

▶ 김어준 : 그렇죠. 풍차의 나라 아닙니까? 

  

▷ 김준형 :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좋은 건 뭐냐면 이들이 강국이라서 우리를 돕는다기보다는 우리처럼 여기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사실 같이 발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사실 기후변화나 신재생에너지를 얘기를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지 않습니까? 

  

▶ 김어준 : 멀죠. 

  

▷ 김준형 : 그 부분에 상당히 좋은 동반자가 될 수, 그래서 미래를 향한 포괄적 동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 김어준 : 이건 자기들이 강점이 있으니까 같이 하자고 하는 것 같고,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도 자기들 강점이 있으니까 같이 하자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브렉시트에서 빠져나가면서 이 한국과 관계를 별도로 맺어서 외교를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했잖아요. 

  

▷ 김준형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보리스 총리가. 이 인도-태평양하고도 관련이 있는 겁니까? 

  

▷ 김준형 : 네. 인도태평양하고 관련 있죠. 

  

▶ 김어준 : 네덜란드의 인도태평양 전략하고도 혹시? 

  

▷ 김준형 : 인도태평양이 실질적으로 독일, 프랑스 다음에서 네덜란드도 자체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사실 인도태평양 국가는 아니지만 워낙 화두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이게 다시 미국이 중국을 에워싸는 데 네덜란드가 참여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네덜란드가 들어오면 좋은 게 뭐냐 하면 네덜란드나 프랑스, 독일, 유럽 국가들이 들어오면 이것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중국을 봉쇄한다는 입장으로 인도태평양을 보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소위 말하는 프리 앤 오픈이라 그래 가지고 자유롭게 개방된, 그래서 이게 보장이 되면 들어오겠다는 국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반중 전선이 아니라 일종의 태평양 전체, 인도태평양에 대한 어떤 발전전략이면 오히려 확대되는 게 훨씬 좋고요.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덜란드하고 우리가 같이 행동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방적인, 우리도 같이 얼마든지 협력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 김어준 : 우리 신남방정책하고 맞물리는 겁니까? 

  

▷ 김준형 : 맞습니다. 

  

▶ 김어준 : 아니.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 미국과 중국하고 일본 정도를 제외하고는 외신을 안 다루는 게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교역국이고 세 번째 투자국인 걸 제가 처음 알았거든요. 보도를 본 적이 없으니까. 밀접한 나라네요. 생각보다. 

  

▷ 김준형 : 밀접합니다. 

  

▶ 김어준 : 히딩크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 김준형 : 아까 이 대사님도 생각하셨지만 세계가 우리나라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처음으로 선진국이 된 가장 모범적인 국가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 숨겨진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이나 일본이나 미국처럼 저의가 있거나 위협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대하기 가장 좋은. 

  

▶ 김어준 : 저의가 있으려면 국제 외교를 오래해 가지고 외교 잔머리가 발달해야 되거든요. 

  

▷ 김준형 : 우리가 영토 확장이나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 김어준 :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등치고 등쳐진 경험들이 다들 있는데 우리는 그게 없죠. 

  

▷ 김준형 : 우리가 평화를 얘기하면 진정성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 김어준 : 애초에 역사가 없다 보니까, 우리한테. 

  

▷ 김준형 : 이란 같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제재에 참여해도 이란 사람들 우리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중남미, 아세안 다 좋아합니다. 그게 꼭 BTS 때문뿐만은 아닙니다. 

  

▶ 김어준 : 딴 꿍꿍이가 없다, 이거죠. 

  

▷ 김준형 : 딴 꿍꿍이 없습니다. 

  

▶ 김어준 : 딴 꿍꿍이 제국주의 역사가 없으니까. 

  

▷ 김준형 : 그런데 그게 큰 외교적 자산입니다. 

  

▶ 김어준 : 그러네요. 그때 그 시절 우리 굉장히 고통 받았는데 지금은 그게 자산이 되네. 

  

▷ 김준형 : 아까 말한 가치 부분에서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죠. 자유, 평화, 민주주의 같은 데서 우리가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거죠. 

  

▶ 김어준 : 개도국에서 선진국 간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일한 사례라는 것도. 

  

▷ 김준형 : 그것도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실력이 있는데도 개발도상국에서 반대하는, 우리에 대해서 위협적인 국가들 있었으면 반대했을 겁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내주는 쪽에서도 우리를 잘 이해하니까 가 가지고 우리 이슈가 나왔을 때, 

  

▷ 김준형 : 대변할 수 있을 것이다. 

  

▶ 김어준 : 선진국 그룹에서 우리 이익을 좀 대변해줘. 

  

▷ 김준형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선진국 그룹에서 빨리 와서 돈 많이 써, 이런 거고요. 

  

▷ 김준형 : 그게 소위 말하는 소프트파워거든요. 우리가 소프트파워가 있게 된 겁니다. 

  

▶ 김어준 : 그 점에 대해서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기자들도 잘 관심도 없고 모르기도 하는 것 같아요. 

  

▷ 김준형 : 이건 되게 자랑할 만한 일인데 아마 정부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반감이 있어서 다루지 않는 언론도 있겠지만 몰라서 못 다루는 언론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덜란드 세계 세 번째 투자국인 것 몰랐어요, 저도. 

  

▷ 김준형 : 지금 작년에 ASML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돈이 2,400억입니다. 

  

▶ 김어준 : 많네요. 

  

▷ 김준형 : 어마어마합니다. 

  

▶ 김어준 : 많네요. 그래서 관련하여 정상회담이 있다는 것, 정상회담이 있다는 것도 아마 뉴스공장에서 유일하게 다룰 걸요? 기사가 안 날 거예요. 몰라요, 사람들이. 

  

▷ 김준형 : 이거 설명해 달라고 부른 건 뉴스공장밖에 없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아무 데도 없었을 것이다. 57년 만에 유일한 사례인데도. 이건 나중에 국사책에 나올 거거든요. 틀림없이 그 시점에 있는데 그 시점에 있는 우리가 다루지 않잖아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북한, 2분 남았는데 오신 김에 북한은 어떻게 나올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 김준형 : 북한에 지금 뭐 하여튼 아주 좋진 않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사인을 아주 조심스럽게 천천히, 

  

▶ 김어준 : 쌓아가고 있잖아요. 

  

▷ 김준형 : 천천히 보이고는 있는데 내부적으로 좀 뭐 이건 좀 뭔가 방역에 관한 어떤 문제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조금 지연되는 것 같고요. 

  

▶ 김어준 : 잠깐 나왔던 뉴스가 북한에서 코로나가 크게 확산된 것 아니냐, 이렇게 짐작되는 뉴스가 나왔었죠, 잠깐. 

  

▷ 김준형 : 네. 지금까지는 완전히 원시적인 방법이죠. 완전히 틀어막아서 잘 가다가 실질적으로 이제 전체를 다 퍼진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추측입니다마는 그 부분에는 어떤 방역에 문제점이 생긴 건 좀 그렇게 보입니다. 추측이 됩니다. 

  

▶ 김어준 : 그러면 오히려 미국의 화이자 같은 것 들고 확 거래를 터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준형 : 그러려면 이게 계기가 필요한데요. 북한도 그걸 받으면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굉장히 델리케이트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어준 : 물꼬가 한 번 터지기만 하면 갈 수 있을, 

  

▷ 김준형 : 그 물꼬가 지금 가장 큰 문제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한 번만 터지면 하반기 쭉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물꼬를 지금 찾고 있는 중이군요, 지금. 

  

▷ 김준형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서로 양자 모두. 

  

▷ 김준형 : 굉장히 세련된 방법으로 비공개적으로 뭔가를 합을 맞춰봐야 되는데 그러기에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 

  

▶ 김어준 : 네. 원장님 임기도 거의 다 되시지 않았나요? 

  

▷ 김준형 : 저, 네. 다음 달에 끝납니다. 

  

▶ 김어준 : 잘 됐네요. 마음대로 부를 수 있게 돼 가지고.

  

▷ 김준형 : 네. 저도 좀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국립외교원의 김준형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형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