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일본 군함도 역사왜곡 비판결의 채택 "외교적 노력으로 국제사회에서도 큰 공감"

[인터뷰 제2공장]

유네스코, 일본 군함도 역사왜곡 비판결의 채택

"외교적 노력으로 국제사회에서도 큰 공감" 

-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김어준 : 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군함도 관련해서 후속조치 이행 및 촉구 결정문이라는 걸 채택했습니다. 이 사안 좀 짚어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도종환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네. 원래 문체위 의원들이 올림픽 참석하려고 했었죠? 

 

▷ 도종환 : 네. 비행기 표까지 다 끊어놨었습니다. 

 

▶ 김어준 : 이게 이웃의 축제니까 가려고 했다가 그게 왜 취소가 됐죠? 

 

▷ 도종환 : 우선 일단 선수들 격려하러 가고 경기 응원하러 가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개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선수를 만날 수 없게 되어 있고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하니까 응원하러 갈 수도 없고, 또 욱일기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 김어준 : 최근에 이슈들이 많았죠. 

 

▷ 도종환 : 일으키고 있어서 그래서 또 대통령님도 가실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도 안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등재된 군함도는 사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정부가 직접 나서서 도와줬거든요. 등재하도록. 

 

▷ 도종환 :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그때 어떤 약속을 받아냈다고 하면서 줬냐면 군함도에서 있었던 조선인들의 희생과 역사에 대해서 널리 알리겠다고 하고 이제 시작한 건데 일본이 그 약속을 안 지킨 정도가 아니라 거꾸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도종환 : 그렇죠. 

 

▶ 김어준 : 그랬죠. 그리고 의원님이 장관 시절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하셨잖아요. 

 

▷ 도종환 : 처음에 2015년에 등재될 때 7월에 등재되기 전에, 

 

▶ 김어준 : 그때부터. 

 

▷ 도종환 : 2월에 국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거 막아야 된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도종환 : 정부가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가면 안 된다. 

 

▶ 김어준 : 일본 극우가 이걸 약속을 지키겠는가. 안 지켰죠, 결과적으로. 

 

▷ 도종환 : 네. 결국 안 지켰어요.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뭐 해석 전략을 마련하라, 그다음에 이제 강제노역에 대한 것들 이해할 수 있는 뭐 인포메이션센터 같은 것 설치하라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일본이 얘기했지만, 저거 속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뭐 그대로, 

 

▶ 김어준 : 그렇죠. 

 

▷ 도종환 : 제가 지적했던 대로 일본은 안 지키고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지켜보고 있고 그랬었죠. 

 

▶ 김어준 : 결국은 이제 사실 그건 너무 당연한 그때 당시 지적이셨던 게 일본 아베 소위 이제 일본 의회를 비롯한, 일본 회의를 비롯한 극우 세력은 강제노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데, 

 

▷ 도종환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군함도에서만 그걸 인정할 리가 있나요. 

 

▷ 도종환 : 그렇죠. 군함도라는 곳 자체가 지하 1,000m에 갱도에 내려가서 강제노역 했던 사람이 우리가 한국인이 800명인데 120명이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 정도로 참혹한 노동현장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세계유산에 등재한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본은 이것을, 

 

▶ 김어준 : 그때 등재만 해놓고. 

 

▷ 도종환 : 일단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산업화한 그 역사를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강제노역의 역사가 있고 침략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또 착취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사, 역사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 전략을 마련하라고 하는 그 유네스코의 요구를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대로 정말 수용해서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할까?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았는데,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도종환 : 이 사람들은 강제가 아니라 조선인들이 지원을 통해서, 

 

▶ 김어준 : 자발적으로 왔고. 

 

▷ 도종환 : 네. 자발적으로 왔고, 

 

▶ 김어준 : 대우도 좋았고, 지금 거꾸로 그렇게 알리고 있죠. 대우도 좋았죠. 

 

▷ 도종환 : 그렇죠. 

 

▶ 김어준 : 정반대로 알리고 있는 건데 약속을 안 지킬 거라고 예견하셨고 실제로 안 지킨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계속 항의하고 시정을 요청했잖아요. 

 

 

▷ 도종환 : 네. 

 

▶ 김어준 : 그런데 전혀 이제 시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유네스코로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가게 된 겁니까? 

 

▷ 도종환 : 우리 정부도 이제 우선 2015년에 등재가 된 뒤에 2년마다 한 번씩 이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 김어준 : 어떻게 했는가. 

 

▷ 도종환 : 2017년에 보고를 했는데 전혀 2015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2018년에 이거 문제 있다고 지적을 했더니 2019년도 변하지 않았어요. 2020년에 처음에 문제제기했던 인포메이션센터를 통해서 추모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던 그 인포메이션센터를 설치했다고 해서 가보니까, 

 

▶ 김어준 : 정반대로. 

 

▷ 도종환 : 정반대로 왜곡하거나 희석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 김어준 : 한국의 노동자들이 대우를 잘 받았다, 이런 내용을 거꾸로 알리고 있었죠. 

 

▷ 도종환 : 일본의 산업을 지원하러 왔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강제노역이라는 걸 전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 유산위원회에다가 문제제기를 계속 하니까 이제 현장에 조사단이 올해 6월에 나갔던 거예요. 조사단이 독일이라든가 벨기에라든가 호주의 전문가들로 꾸려진 조사단이 나가서 보니까 진짜 우리 정부가 얘기한 게 맞는 거예요. 전혀 달라지지 않고 왜곡, 희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1,300명 정도가 7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위원회에서 다섯 가지 사항의 이행권고조치를 내린 거죠. 

 

▶ 김어준 : 2년마다 일본은 경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었으니까 적어도 3번의 기회는 있었는데, 

 

▷ 도종환 : 네. 

 

▶ 김어준 : 그 3번의 기회를 다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거꾸로 역사를 왜곡하고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공동조사단 3명이 갔는데 실제로 우리 정부가 항의한 그대로 일본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결론이 이제, 

 

▷ 도종환 : 확인된 거죠. 

 

▶ 김어준 : 공식적으로 났고. 

 

▷ 도종환 : 그래서 다섯 가지 조치를 이번에 유네스코에서 내렸는데 그게 이제 전체 첫 번째가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해석 전략을 마련하라. 전체 역사. 그러니까 일본은 미화하고 싶은 역사만 있을 것 아니겠어요? 

 

▶ 김어준 : 그렇죠. 

 

▷ 도종환 : 자랑하고 싶은 역사만 있을 텐데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침략의 역사, 

 

▶ 김어준 : 자기들이 자랑하고 싶은 건 자랑하되, 그 과정에서 벌어졌던 자기들의 범죄적인 역사도 기록하라는 것 아닙니까? 

 

 

▷ 도종환 : 그렇죠.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희생자를 위한 인포메이션센터 같은 것 설치해서 희생자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을 위한 추모 조치를 해라. 네 번째는 다른 나라 모범 사례를 좀 보고 배워라. 독일이라든가,

 

▶ 김어준 : 독일이죠. 

 

▷ 도종환 : 이런 나라들 똑같이 탄광이라든가 제철소 같은 데서 강제노역이 있었던 것을 있는 그대로 전시하고 반성하는데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를 참고해라. 다섯 번째는 그 관계국과 지속적인 대화를 계속하라고 하는 조치에요. 그리고 이것을 내년 12월까지 결과를 다시 보고하라, 이렇게.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다시 2년이 되는. 

 

▷ 도종환 : 네. 

 

▶ 김어준 : 그런데 또 공동조사단원 중의 한 명이 하필 독일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명확하게 자기들이 했던 게 있으니까, 아니. 다른 나라에 제대로 한 사례가 있는데, 

 

▷ 도종환 : 일본 좀 보고 배워라, 이거예요. 

 

▶ 김어준 : 그러면 내년 12월까지로 이제 또 시한이 정해졌어요. 그때까지 안 하면 이게 취소가 가능합니까? 

 

▷ 도종환 : 저는 처음부터 등재되지 말아야 된다, 그다음에 취소해야 된다는 주장을 계속 했는데요. 외교부는 취소는 쉽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요구한 조치가 관철되게 하겠다고 말을 하는데, 

 

▶ 김어준 : 관철을 어떻게 시킵니까? 

 

▷ 도종환 : 제가 더 우려하는 건 이 산업시설 23군데 중에요. 음험한 공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쇼카손주쿠라고 하는 사설 학당이에요. 송하촌숙이라고 하는 거기가 요시다 쇼인을 기리는, 요시다 쇼인이, 

 

▶ 김어준 : 그래요? 

 

▷ 도종환 : 요시다 쇼인이 극우 정한론자들을 양성한 공간이 있어요. 

 

▶ 김어준 : 정신적 지주죠. 

 

▷ 도종환 : 그러니까 이토 히로부미가 거기 출신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가스라 태프트 밀약의 가스라, 그다음에 조선 총독 1대 총독, 2대 총독, 이런 아베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인 이런 사람들을 배출한 요시다 쇼인이 사설 학당이 그 산업시설 안에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일본은 감추고 자랑하고 싶은 거죠. 일본 근대화, 산업화를 이룩한, 

 

▶ 김어준 : 일본 극우의 정신적인 아버지죠. 우리 입장에서는, 

 

▷ 도종환 : 정한론자들이니까. 

 

▶ 김어준 : 그렇죠. 침략의 책임자인데, 

 

▷ 도종환 : 침략의 원흉들이죠. 

 

▶ 김어준 : 책임자들인데 그게 그 안에 숨어있다. 

 

▷ 도종환 : 그렇죠. 제가 처음부터 그걸 주장한 거예요. 이런 게 숨어있으니까 이런 게 유네스코에서 인정하는 그런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던 건데 여기까지 간파하지 못했고요, 외교부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일본은 쓱 숨겨서 세계에 자랑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하고, 이러고 싶은 거죠. 

 

▶ 김어준 : 그런 거겠죠. 독일 사람들이 보면 이게 나치의, 

 

 

▷ 도종환 : 전범들을. 

 

▶ 김어준 : 전범들의 아버지를 지금 그 안에 숨겨놓은 것 아니냐. 

 

▷ 도종환 : 그렇죠. 

 

▶ 김어준 : 이런 주장인 건데 취소가 가능하냐는 제가 질문 드렸는데 이게 이제 지정됐다 취소된 사례는 과거엔 없을 것 아닙니까? 

 

▷ 도종환 : 지정됐다 취소되려면 정말 완전히 이건 그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전혀 잘못된 시설이라는 것이 확인된 경우에만 취소가 되는데요. 외교부 대답은 취소는 쉽지 않다. 그 대신 원래 했던 약속을 지키도록 하는 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인 건데요. 그것도 관철이 안 되고 있잖아요. 

 

▶ 김어준 : 스스로 할 리가 있나요. 그랬으면 진작에 했죠. 

 

▷ 도종환 : 그런데 이제 이번에 1,300명의 유네스코 21개국 국가 1,300명 회원들이 전체가 보는 자리에서 일본이 이렇게 약속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잘못된 짓을 하고 있다는 게 국제사회에서 공적으로 확인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압력들은 계속 들어가서 일본이 뭘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지적들이 계속 있어야 되고 이행조치가 또 압력으로 작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어준 : 원래 이건 문제를 널리 알리려고 했는데 거꾸로 역으로 극우 입장에서는 극우의 영광을 널리 알리려고 했는데 지금 거꾸로 된통 당하고 있는 셈인데, 그렇죠? 

 

▷ 도종환 : 그렇죠. 그런데 또 반성해야 됩니다. 

 

▶ 김어준 : 이걸 지속적으로 지적할 것은 우리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 도종환 : 네. 우리는 피해국이니까. 

 

▶ 김어준 : 지속적으로 지적해서 실제로 이제 망신을 당한 셈인데 강제로 취소하는 건 불가능하고 취소가 정말로 되려면 계속해서 앞으로도 전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종환 : 네. 나가사키라든가 또 미쓰비시, 이런 곳에 미쓰비시에도 4,700명이 가서 강제노역을 했었고요.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것도 거기가 산업시설의 핵심이었기 때문인데 그게 전쟁을 일으킨 군사기지들로 작용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원폭이 떨어지는데 조선인들이 7만 4천 명 희생자 중에 만 명은 조선인이었어요. 그렇게 많은 희생이 뒤따랐던 곳인데 일본은 다 감추고 자랑만 하고 싶은 거죠. 

 

▶ 김어준 : 이건 잊지 말고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압박해야 되겠네요. 

 

▷ 도종환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분밖에 안 남긴 했는데 문체부 사안이라. ABC협회 중단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 도종환 : 네. 

 

▶ 김어준 : 이것도 평가를 좀 해 주십시오. 

 

▷ 도종환 : 이게 부수공사를 통해서, 공사라는 건 이제 공개조사를 통해서 ABC협회에 신고된 걸 가지고 광고에 대한 공적 지원을 했었던 건데요. 

 

▶ 김어준 : 오랫동안 해왔는데. 

 

▷ 도종환 : 해왔는데 보니까 이게 이 조사 지금까지 했던 것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속인 거예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계란판으로 만든다든가. 

 

▷ 도종환 : 신문을 찍어 가지고 바로 그냥 해외에 수출해버리고, 뭐. 

 

▶ 김어준 : 동남아에 질 좋은 포장지로 간다든가. 

 

▷ 도종환 :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 김어준 : 신문으로 쓰이지 않았는데 그걸 카운팅해서 돈을 받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 도종환 : 네. 

 

▶ 김어준 : 사기 아닙니까? 사기. 사실은. 

 

▷ 도종환 : 네.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조사를 한 뒤에 확인을 하고 그리고는 이게 지금까지 보고 받은 부수가 조작된 부수구나라고 하는 걸 확인한 다음에 더 많은 것을 확인하려고 했더니 협조를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이제는 ABC협회 부수 공사 이 자료를 참조를 해서 지원하는 걸 중단하고 그리고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문체부가 2주 전에 발표한 것에 따르면 열독률 조사와 구독률 조사를 해서 이걸 가지고 하겠다. 한 5만 명 정도의 사람들 대상으로 지난주일에 어떤 신문을 봤는지, 그래서 그걸 조사를 대면 조사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매체가 어떤 건지, 이거 조사를 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읽었던 신문에 대한 열독률, 그다음 정기구독에 대한 구독률 조사, 이런 것들을 현장조사를 통해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지원하겠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하고 비슷한 건데, 기본적으로는 컨셉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건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꿔가겠다는 건. 그런데 이 사실상 사기로 보여지는 이런 방식으로 몇 천억, 2천억 이상이 쓰였잖아요. 

 

▷ 도종환 : 2,400억. 

 

 

▶ 김어준 : 환수는 안 됩니까? 

 

▷ 도종환 : 환수는 이번에 이제 남은 돈 45억 정도를 환수조치를 하고요. 

 

▶ 김어준 : 남은 것 말고 이게 원래 지급됐는데 보통 이제 이런 사건 같은 경우 형사사건이 되면 몰수, 환수하잖아요. 

 

▷ 도종환 : 네, 그렇죠. 

 

▶ 김어준 : 네. 그런데 이제 상대가 언론사라 그게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명백히 사기로 드러난 대목들이 있잖아요. 

 

▷ 도종환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이거 환수는 안 됩니까?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이러면 환수하는데 언론사 상대라서 그런지 환수 얘기가 안 나와서 제가. 

 

▷ 도종환 : 환수 얘기가 안 나오고 있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이 돈을 제일 많이 받아 간 곳은 제일 부수가 많다고 하는 조중동일 테고, 

 

▷ 도종환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환수액도 굉장히 많아질 텐데 그런 논의는 없어요? 문체부에서. 

 

▷ 도종환 : 네. 그런 논의도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김어준 : 문광위에서 거기까진 부담스러우시군요, 다들 정치인들이라. 그런데 그냥 드라이하게 법으로 따지면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종환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사기 쳐서 갖는 돈 돌려받아야죠. 

 

▷ 도종환 : 맞습니다. 

 

▶ 김어준 : 실제로 신문을 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라 포장지로 쓰였잖아요. 그런데 세금 받아 갔잖아요. 

 

▷ 도종환 : 계란판으로. 

 

▶ 김어준 : 계란판으로 쓰이고.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체위에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체위 도종환 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도종환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