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통신선 복구, 미국도 "환영" 북미 대화 전망과 우리의 역할은?

[인터뷰 제1공장] -전화연결

남북 통신선 복구, 미국도 "환영"

북미 대화 전망과 우리의 역할은?

- 김준형 원장 (국립외교원)

  

▶ 김어준 : 어제 남북 통신연락선이 복원됐죠. 어제는 이제 남북관계에 대해 짚어봤고요. 오늘은 북미 관계의 가능성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 김준형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이 연락선 재개는 당연히 미국과 사전에 우리 정부가 교감을 하고 있었겠죠? 

  

▷ 김준형 : 네. 지금 트럼프 정부하고 바이든 정부의 가장 큰 차이는 한미 간에 신뢰가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암묵적 동의와 그다음에 사전에 서로 교감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어준 : 트럼프 정부 때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뭘 하기 전까진 한국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기조였죠, 기본적으로. 

  

▷ 김준형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일종의 패싱 기조도 있었죠. 

  

▶ 김어준 :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협력과 관여를 지지한다고 했으니까요. 

  

▷ 김준형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궁금한 건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남북끼리는 뭐 식량이라든가 몇 가지 계기가 있습니다. 다시 테이블에 앉을 만한. 그런데 이제 북미가 테이블에 앉으려면 북한이 뭘 하든가 미국이 뭘 하든가 해야 되는데 양쪽 모두 상대를 기다린다는 포지션이잖아요. 

  

▷ 김준형 :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새 정부가 북한문제나 중국문제는 여론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북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미국이 약한 모습을 보이기가 힘들다는 것이고 북한은 뭘 미리 약속하지 않으면 안 나온다는 상황이잖아요. 전체적으로는 대화로 간다. 북한도 미국을 비난을 훨씬 적게 한다. 전보다 분위기는 좋은데 소위 말하는 마중물이라든지 불쏘시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 

  

▶ 김어준 : 그러니까요. 뭐로 시작하느냐, 이거 아닙니까? 지금. 

  

▷ 김준형 : 그렇죠. 서로 지금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결국은 한국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제 우리 지금까진 한국이 움직이기에는 북한이 뭘 줄 수 있냐는 문제고, 북한도 지금까지 하노이 실패의 일부를 한국한테 계속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착 상태이었는데 그래도 그 틈새에서 통신선 연락 복구는 시작의 중요한 긍정적인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북한 식량 사정이 작년부터 지금 예사롭지 않다고 하니 식량 지원 같은 인도적 지원으로 이제 돌파구를 열어서 관계를 복원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북한이 결국은 테이블에 앉아야 이게 진전이 확 되는 건데 미국에게는 이런 이유로 당신들이 앉아야 된다라고 미국이 앉을 만한 카드를 우리가 던져줘야 되잖아요. 

  

▷ 김준형 :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 김어준 : 뭐가 될까요? 

  

▷ 김준형 : 그런 상황이니까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북한을 보는 게 일단 북한을 강경파들 악마화를 하고, 그다음에 좀 이렇게 실용적이고 온건파들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북한문제는 골치가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루어질 만한 정도의 쿠킹, 베이킹을 한 다음에 그래야지 미국이 구미가 당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수준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락선을 복구했으니까 북미도 만나라, 이렇게 구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자세는 한국이 한 번 해 봐라. 그리고 북한 한 번 설득시켜 봐라. 당장에 북한은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미국이 북한이 진정하게 비핵화로 움직이는 포인트나 매력 포인트를 갖다줘야 미국도 움직이는 거죠. 

  

 

 

▶ 김어준 :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북한이 콕 집어서 중국 백신 안 되고 아스트라제네카 안 되고, 중국 백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영국 백신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이미 입증됐는데 안 된다는 걸 보면 화이자란 말은 안 해도 미국에 화이자를 가져오라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그 뜻은. 

  

▷ 김준형 :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저는 지금 북한의 팬데믹 상황을 코로나 상황이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지금 전전긍긍하고 굉장히 불안해하는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다음에 제재 이외에 그 인도적 지원은 제재 밖이었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 부분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당분간 가능한 것은 이게 이제 국내 여론에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만나서 협상하고 뭘 내놓아라 하는 입장보다는 일단 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백신이라든지 식량 부분을 큰 대가나 뭘 없이 주는데 이게 이제 국민 감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또 선거용이다, 또 북풍, 이런 문제들 때문에 정부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그런데 지금은 조금 마중물로 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어준 : 백신은 뭐 우리도 당장은 여유가 없어서 뭐 11월 10 이후나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 김준형 : 그렇죠. 

  

▶ 김어준 : 미국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분량이. 

  

▷ 김준형 : 네. 

  

▶ 김어준 : 미국이 직접 그 화이자 백신을 인도적 차원에서 주는 방식으로 우리는 쌀을 주고, 이런 구도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 김준형 : 그런 방식이 좋죠. 우리는 이제 식량 부분을 지원을 한다든지 하고요. 미국은 백신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 이게 어떤 의미에서 무슨 우리가 한정식 코스를 미리 예정되어서 통신선 복구하고 만나고 북미 만나고 정상회담으로 간다는 이게 좀 너무, 

  

▶ 김어준 : 앞서가지 말자. 

  

▷ 김준형 : 당연하듯이 앞서가는 게 꼭 누구의 표현에 의하면 지금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게 아니냐, 코스 요리를 다 차려놓은 것처럼, 

  

 

 

▶ 김어준 : 정세현 부의장님이 그런 표현을. 

  

▷ 김준형 : 네. 전격적인 지금 남북 정상회담 나오고 어제 또 사실 그게 오보에 가깝게 저는 그 부인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이 부분에서 전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그건 굉장히 먼 얘기이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 김준형 : 또 나중에 희망고문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 김어준 : 그 말씀은 알겠고요. 이제 희망고문이라고 말씀하셨긴 했는데 잘 됐어요. 잘 안 됐으면 이제 원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대화를 길게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 김준형 : 네, 잘 됐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 김어준 : 잘 됐다고 전제하고 그러고 나서 풀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개성공단도 있고 금강산도 있고 철도 연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나마 미국 쪽에서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라고 뜻을 밝힌 분야가 있습니까? 남북 간에 관계 개선을 식량으로 시작했다고 치면 그다음 단계가 필요할 텐데 뭐가 될까요? 

  

▷ 김준형 : 이게 이제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연락사무소 직전에 우리가 좀 비판을 많이 했던 코리아워킹그룹이 실제로는 상당 부분이 제재 면제라든지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한미 간에 상당한 논의가 깊어졌거든요. 이제 그때 나왔던 리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적 지원 식량 오케이고, 그다음에 개인 관광도 괜찮고요. 그다음 철도 연결이 특히 이제 동해 남부선뿐만 아니라 경의선까지도 이것이 이제 미국으로 보면 제재가 걸리지만 적어도 제재 전체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몇몇 사업 부분에 예외를 인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상당한 수준 물론 지난 정부긴 하지만 진행이 됐었단 말이에요. 

  

▶ 김어준 : 한 번 리뷰가 된 적이 있다. 

  

▷ 김준형 : 리뷰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개성공단에 대해선 미국이 여전히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협력은 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부분인데요. 그건 뭐 조금 뒷부분에 놓더라도 앞부분에 대한 이런 것들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고요. 저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생중계는 좀 위험하다 봅니다. 여러 가지 미국 쪽 정치적 상황도 그렇고 한국 정치 상황도 그렇고요. 지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어느 정도 합의가 될 때까지는 물밑에서 비공개로 가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번처럼 합의가 됐을 때 이렇게 발표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게 생중계되면 워낙에 요즘은 국내 정치 여론에 흔들리기 때문에 북한도 사실은 미국과 한국보단 낫지만 부담을 갖거든요. 특히 하노이 이후에. 

  

 

 

▶ 김어준 :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 정부, 

  

▷ 김준형 : 트럼프 정부요. 

  

▶ 김어준 : 트럼프 정부에서 당시 리뷰를 한 번 했는데 철도 연결에 대해서는 좋다는 것이고, 미국 입장이. 개인 관광 금강산 같은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데 개성공단은 지금 경제제재를 무력화시킬 수 있으니까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거부 반응을 보인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네요? 

  

▷ 김준형 : 네. 그리고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도 아니고 그건 바로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팬데믹 상황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많다거나 대형 뭐가 들어가긴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후반기를 바라보고 치밀한 합의를, 협의를 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뭐 식량 그리고 식량에 연결된 비료, 그리고 의약품, 연결된 백신, 이런 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딱. 

  

▷ 김준형 :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의료기기도 있을 수 있는데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가 들어간다든지 제재 제한 품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뭐 큰 병원을 개설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 것에 대한 상당한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 김어준 : 지금 통신연락선 복원 이후에 가장 먼저 할 것은 인도적 지원과 주고받는 게 가장 우선시되어야 되고 그리고 정상회담 얘기는 너무 앞서가는 얘기니까 꺼내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된다. 실제 정상회담이 열리길 원한다면. 그런 말씀이시네요. 

  

▷ 김준형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화해를 하려고 내가 뭘 꺼내놓을 일은 없을 것이다. 북한에. 먼저 뭔가 선물을 주진 않겠다는 표현이잖아요, 이게. 

  

▷ 김준형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백신은 예외죠? 이게. 

  

▷ 김준형 : 그렇죠. 

  

▶ 김어준 : 인도적이니까. 

  

▷ 김준형 : 그 부분은 인도적인 건 대상이 아닙니다. 인도적인 것은 지금 미국이 정책이 변했지 않습니까? 초기에는 미국이 급했고, 그다음 이 부분에 대해서 비난을 굉장히 많이 받았단 말이죠. 미국이 독점하는 듯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이 백신 외교로 먼저 치고 나갔기 때문에 미국은 백신 외교에 대해서 후발주자로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결심만 서면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형 : 네, 감사합니다. 

  

▶ 김어준 :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