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 인앱결제강제금지 법제화 "미국에서도 지지.. 한국 법안 세계 선도할 것"

[인터뷰 제2공장]

한국 국회, 인앱결제강제금지 법제화 

"美미국에서도 지지.. 한국 법안 세계 선도할 것"

- 마크 뷰제 창립임원 (美 앱공정성연대)

 

 

▶ 김어준 : 구글이 지난해 인앱 결제 수수료를 30% 인상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게임에서만 적용되던 수수료를 웹툰, 음원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적용하겠다는 건데, 이에 우리 과방위는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을 만들었어요. 우리의 한국 움직임과 연대하고 싶다며 방한한 분이 있습니다. 미국 앱공정성연대의 마크 뷰제 창립 임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마크 뷰제 : 예,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기 전에 꼭 공장장님이라고 호칭을 하라고 그렇게 코치를 받고 왔습니다. 

  

▶ 김어준 : 뉴스공장은 한국에서 모든 프로그램 중에 청취율 1위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물론 들으셨겠죠? 

  

▷ 마크 뷰제 : 당연히 들었죠. 축하드립니다. 

  

▶ 김어준 : 그 정도는 아실 거라고 보고. 본인 그리고 앱공정성연대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 마크 뷰제 : 일단 불러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 이슈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이슈이며 그리고 바로 한국이 이런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선두 주자다 라는 것을 선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앱공정성연대라는 단체를 설립한 멤버 중 한 명이고요. 저희 단체는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소 규모의 앱 개발자, 제작 회사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앱 개발자들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싸우는 또 이런 소비자들이 좀 더 낮은 가격에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입니다. 

  

▶ 김어준 : 제가 알기로는 본인은 존 매케인 상원의원 수석 보좌관을 지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 일을 하시게 된 겁니까? 

  

▷ 마크 뷰제 : 제 일생에 가장 큰 명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20년 이상 상원의원을 위해서 일을 해 왔고요. 그중에 많은 시간을 수석 보좌관으로 일했는데 결국은 선한 명분을 위해서 싸운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정말 이것을 믿고 일생을 그렇게 사셨고요. 저도 정말 그걸 사랑합니다. 지금 이것을 위해서 유럽과 인도, 미국 전역을 오가면서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거든요. 이게 저를 굉장의 흥분시키고요. 기회가 주어지면 이 싸움 누가 안 하겠습니까? 

  

▶ 김어준 : 모든 사람이 그런 기회가 온다고 다 직접 나서서 싸우는 건 아니죠. 

  

▷ 마크 뷰제 : 싸워야 할 때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밤에 내가 오늘도 잘 살았다 하고 잠을 잘 잘 수가 있는 겁니다. 

  

▶ 김어준 : 말씀을 듣고 보니까 왜 한국까지 오셨는지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이런 성명을 내고 말지 한국 국회가 관련 법안을 낸다고 하니 한국 국회까지 달려오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거든요. 

  

▷ 마크 뷰제 : 싸우려면 당연히 여기 한국으로 와야죠. 지금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최전선이고 여기가 지금 한국이 선도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그냥 장거리 전화나 한다는 것? 이건 이 싸움에 대한 모욕입니다. 솔직히 이제 인정할 때가 됐어요. 지금 한국이 이 이슈의 아주 최전선이고 가장 선두에서 이끌고 있는데, 세계가 지금 다 관심을 가지고 세계가 다 여기 한국으로 와야만 합니다. 링에 같이 올라야죠. 

  

▶ 김어준 : 싸움을 할 줄 아시는 분인데. 자, 그러면 이 구글의 인앱 결제라는 이슈 자체가 생소한 분들이 많아요, 여전히.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가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기에 최전선인 한국에 직접 와야 한다고 강조하시는 겁니까? 뭐가 문제예요? 

  

▷ 마크 뷰제 : 앱 생태계 미래가 바로 이 이슈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실 10년 전만 해도 누구도 앱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구글과 애플이라는 두 회사가 우리를 앱 세계로 이끌었거든요. 지금은 모든 것을 다 앱으로 합니다. 코로나 관련한 것도 다 앱으로 하고 있고 제가 지금 공항에 도착해서 통관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모든 게 다 이 앱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자체가 걸린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렇게 미래를 결정할 이 앱 세상의 모든 부분을 이 두 회사가 독점적으로 제어하게 그렇게 우리가 둬야 될까요? 이게 그냥 비용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것은 데이터와 우리의 사생활 보호에도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이 두 회사가 가지고 누가 이 데이터를 가질 것인가, 누가 데이터를 가지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이 두 회사가 결정하게 우리가 둬야 할까요? 

  

▶ 김어준 : 저도 문제의식에 동의합니다. 과거에 SF 영화에 나오던 글로벌한 기업들이 국가 이상의 지배력을 가지게 되는 상황. 그 상황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같이 보이기도 하거든요, 저한테도. 그런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를 운영하려면 애플도 구글도 수수료가 필요하니까 그런 입장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수수료가 많아지면 나한테 돌아오는 몫도 크겠구나 하는 개발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마크 뷰제 : 사실 구글과 애플이 만들어 낸 앱 생태계라는 것, 참 놀라운 겁니다. 팀 쿡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앱 생태계는 경제적 기적이다’. 저는 완전히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적이 더 필요하고, 또 우리는 이런 기적이 더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런 기적이라는 것은 갓 대학을 졸업한 학생이 차고에서 뭔가 차세대의 기적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바로 이런 기적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애플이나 구글 같은 개별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특정 회사, 소수의 회사가 완전한 독점과 완전한 지배력을 가질 때 이것이 얼마나 부정적인 것인지 그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한번 우리 정말 까놓고 이야기를 해 봅시다. 애플과 구글이 돈이 없어서 지금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죠. 지금 매년 그들의 지금 수익률 보고서만 봐도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는지 보입니다. 

  

▶ 김어준 : 그 점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회사 형편이 어려워서 수수료를 올리는 게 아니고 더 욕심을 부리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시장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겠죠, 당연히. 

  

▷ 마크 뷰제 : 저는 앱 개발자 중에서 30% 수수료에 대해서 지지하는 개발자는 없다고 봅니다. 특히 1 대 1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 지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게 가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사용하는 대가로 우리가 2~3%를 지불을 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누가 결제의 30%를 지금 내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5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우리가 앱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렇게 모였다고 칩시다. 거기서 1명을 더 고용해서 6명을 같이 작업을 하고 싶어도 우리가 여기서 30% 수수료를 낸다는 것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돈이 없으니까요. 

  

▶ 김어준 : 그 점도 동의합니다. 사실 결제 플랫폼, 신용카드 예를 드셨는데 온라인상의 페이팔도 마찬가지죠.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5% 이하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게 통상인데, 지금 구글 인앱 결제 수수료가 문제가 되는 것은 플랫폼도 독과점인데 그 플랫폼 안에서 구글 결제만 사용하라고 하는 거니까 그 결제 수단도 독과점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럴 때 수수료를 30%를 가져간다는 거니까 강도죠. 저도 문제가 많다고 동의합니다. 

  

▷ 마크 뷰제 : 현재 지금 미국 의회에서 독과점방지위원회 위원장이 똑같은 말을 하셨습니다. 이건 강도 짓 아니냐. 

  

▶ 김어준 : 다 똑같은 말 했구나. 강도 짓.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국회가 발 빠르게 이 구글 갑질 방지법을 발의를 했어요. 발의를 하고 과방위는 통과했는데 아직 본회의는 통과 안 했지만 아마 8월 중으로 지금 일정상으로는 통과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 국제 분쟁이 생기는 것 아니냐, 미국과의. 이런 이야기를 하는 쪽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 마크 뷰제 : 완전한 허위 사실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앱 생태계의 변화를 막으려는 그런 의도로 사실이 아닌 것을 조작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미국 정부를 대변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정부에 있는 여러 사람들과 이야기해 봤는데 전혀 미국의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무역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주장은 애플과 구글에서 한국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움직이지 못하게 겁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낸 논리입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들, 칭찬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큰 회사들이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로비하고, 돈도 정말 많이 쓰고, 변호사들도 고용해서 이것을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할 텐데 그것을 꿰뚫어 보고 ‘아, 나 여기 포기하지 않을래’라고 말한 것만으로도 정말 큰 칭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어준 : 한국 정당이 칭찬받는 경우가 드문데 오늘 큰 칭찬을 받았네요. 그러니까 국제 분쟁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는 진단을 단순히 시민단체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미 상원에서 가장 유력한 상원의원실에서 20년 이상 미 의회를 경험하신 분이 하는 말씀이니까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말 나온 김에 앞으로 저희하고 거래 좀 터요. 가끔 이런 이슈 있으면 미 의회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가 연락드릴 테니까 인터뷰 좀 하시죠.

  

▷ 마크 뷰제 : 계약서 주십시오. 준비됐습니다. 

  

▶ 김어준 :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분야에 있어서는 한국 의회가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미국 내에서도 이 애플과 구글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어요? 

  

▷ 마크 뷰제 : 네, 미국에서도 많은 움직임이 있는데요. 양당이 모두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하원에서도 해당 법안이 발의되고 있고요. 상원에서도 양당이 공동으로 지금 이런 법안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 정부와 주 의회는 연방정부보다 훨씬 더 빨리 움직이고 있고요. EU 차원에서도 또 그 EU 안에 있는 각 국가 차원에서도 이런 많은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호주와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 김어준 : 한국이 그러면 가장 먼저 관련 법을 만들었고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만약 이 법이 통과가 된다면, 그러면 어떤 변화가 실제적으로 일어날까요? 

  

▷ 마크 뷰제 : 아주 큰 대규모 지진 같은 그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되면 전 세계가 다 이것을 따라 움직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텐데요. 일단 앱 생태계에서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아, 한국으로 오게 되면 30%에 달하는 세금을 피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꾸 한국으로 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투자도 늘어나고 소비자들도 보다 좋은 제품을 싼 가격에 사용할 수 있게 되고 혁신도 더 증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창조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여기로 오게 되겠죠. 

  

▶ 김어준 : 적어도 IT 개발자나 개발 회사는 한국에서 그런 제품을 론칭하고 싶어 할 것 같긴 하네요. 그 점은 저도 그려지는 미래이긴 합니다. 

  

▷ 마크 뷰제 : 네, 바로 지금 그런 혁명이 바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흥분되지 않으시나요? 

  

▶ 김어준 :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본인의 일처럼 흥분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드릴 질문은 다 드렸는데 이제 백신 접종 완료하셨으니까 오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한국에 오실 기회가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실 때마다 뉴스공장에 꼭 오셔야 되고, 이제 앞으로. 

  

▷ 마크 뷰제 : 공장장님이 이제 제 보스입니다. 

  

▶ 김어준 : 자, 그래서 앞으로 IT 분야뿐만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긴 세월을 미 상원에서 보내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미국 정치 상황이나 또는 한국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이슈들이 있으면 그때 IT 이외에 정치 이슈로도 저희가 연락을 드릴까 하는데, 받으셔야 합니다, 전화. 

  

▷ 마크 뷰제 : 당연하죠. 언제든지 전화하십시오. 

  

▶ 김어준 :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때는 미국에 계시겠지만 저희가 전화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앱공정성연대 창립 임원이자 뉴스공장 특파원 마크 뷰제 씨였습니다. 자, 그리고 통역에는? 

  

▷ 통역 : 홍희연이었습니다. 

  

▶ 김어준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