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 4년.. 한국 경제 성적 진단 "빨간불·먹구름 신호 없어.. 선진국 중에 가장 우수"

[인터뷰 제2공장] 

문재인 정부 임기 4년.. 한국 경제 성적 진단

"빨간불·먹구름 신호 없어.. 선진국 중에 가장 우수"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 김어준 : 자, 일주일에 한 번씩 경제 뉴스 짚어보는데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이번주는.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최배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이번주에 몇 가지 재미있는 기사가 있었어요. 오마이뉴스에서 경제 폭망이라고 한 번 짚어보자, 이런 기사도 있었고, 어제는 또 정경련에서 재미있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았다, 이런 취지의 기사가 나와 가지고 오늘 종합해서 한 번 종합 결론을 내주십시오. 

 

▷ 최배근 : 네.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뭐 경제위기, 경제폭망,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들 이제, 

 

▶ 김어준 : 더블딥. 

 

▷ 최배근 : 그렇죠.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제 경제가 폭망이라고 할 때 가장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가 성장률이겠죠, 아무래도요. 

 

▶ 김어준 : 그렇겠죠. 

 

▷ 최배근 : 그렇죠. 성장률을 이제, 

 

▶ 김어준 : 경제가 쇠퇴한다는 거니까, 성장하지 않고. 

 

▷ 최배근 : 그렇죠. 성장률을 이제 문재인 정부 출발 때부터 최근 1분기까지 성장률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고 그걸 이제 우리가 주로 비교하는 대상은 OECD 국가들이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OECD 국가가 38개 국가입니다. 38개 국가인데 계산을 해보니까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한국이 9.2%가 성장률이 올랐어요. 그런데 OECD 평균이 얼매냐면 2.3%입니다. 4배입니다, 정확히. 

 

▶ 김어준 : 얼매는 경제용어입니까? 얼매? 항상 얼마라고 안 하시고 얼매라고 하시는데. 평균, 

 

▷ 최배근 : 4배나 높습니다. 

 

▶ 김어준 : 일단 경제 성장률 가지고 폭망이라 할 수 없다? 

 

▷ 최배근 : 그렇죠. 거기다 이제 G7 국가들의 성장률하고 비교해도 3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박근혜 정부 때하고 비교해보면요. 박근혜 정부 때도 그러니까 우리가 OECD 평균보단 좀 높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한 1.5배뿐이 안 높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4배나 높았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경제 폭망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고 있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숫자로 보자, 일단. 그 경제성장률이 모든 걸 다 말해 주는 건 아닌데 가장 대표적으로 거론하는 수치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 최배근 :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정을 투입해서 만든 거다. 

 

▶ 김어준 : 그 얘기 많이 하죠. 재정건전성 뒷전. 

 

▷ 최배근 : 네. 돈을 투입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김어준 : 재정건전성 비상등. 

 

▷ 최배근 : 네. 이것도 이제 G7 국가들하고 비교해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난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올해까지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재정수지가 플러스 재정 흑자에요. 약간 0.03%로요. 돈을 안 쓴 거죠. 

 

▶ 김어준 : 이게 이제 기업하곤 다르게 나라가 돈을 남기면 나쁜 거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꼭 써야 할 때 안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 최배근 : G7 국가들은 다 마이너스고 미국 같은 경우 마이너스 8.7%인데, 이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요. 

 

▶ 김어준 : 다른 나라들도 2017, 18, 19, 20을 이제 평균 낸 거죠? 

 

▷ 최배근 :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뭐 G7 국가들은 소위 이제 일부 이제 좀 무지한 사람들이 기초통화국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 김어준 : 무지한 사람들. 

 

▷ 최배근 : 그런데 이건 예를 들자면 기초 통화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재정 사용하는 건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건데. 

 

▶ 김어준 : 무지한 사람들. 얼마 전에, 

 

▷ 최배근 : 그래서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 김어준 : 교수님 이름도 많이 거론되던데, 무지한 사람들. 

 

▷ 최배근 : OECD, OECD 대부분 국가들하고 비교해보더라도요. 재정 흑자를 기록한 나라는 노르웨이하고 싱가포르뿐이 없어요. 한국하고요. 

 

▶ 김어준 : 작은 경제죠, 거기는. 

 

▷ 최배근 :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소위 말해서 기초통화국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수출이잖아요. 경제에 있어서요. 

 

▶ 김어준 : 그렇죠. 수출이 중요하죠. 수출로 먹고 사니까, 우리가. 

 

▷ 최배근 : 수출이 중요한데 한국이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수출 증가율이 한 27% 정도 올랐습니다. 

 

▶ 김어준 : 그래요? 

 

▷ 최배근 : 네. 지난 그러니까 한 5년 사이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이제 G7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상수지 흑자가요, 경상수지 흑자가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수지 흑자가 4년 동안에 한 2,687억 달러 정도가 증가했어요. 경상수지 흑자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3,128억 달러로 441억 달러가 더 많이 증가했어요, 같은 기간에요. 

 

▶ 김어준 : 경상수지가 전보다 더 좋다. 

 

▷ 최배근 : 그다음에 외환보유액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 김어준 : 외환보유액, 그렇죠. 

 

▷ 최배근 :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 방어할 수 있는 게 외환보유액이니까요. 이것도 박근혜 정부 때보다 444억 달러나 더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경제가 폭망이고 저 한다는 것인지. 

 

▶ 김어준 : 통상적으로 쓰는 경제 관련 거시지표 수치 가지고는 이제 그 경제 폭망이라고 말할 수치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군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리고 뭐 이제 뭐 1인당 GDP로 보더라도 보게 되면 달러 기준으로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보다 더 높이 성장을 했고요. 성장을 했고요. 그래도 그런 점에서 보니까 거시경제 지표를 가지고 아무리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경제 위기나 폭망과는 그러니까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정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뭐, 

 

▶ 김어준 : 네. 정경련이 원래 이런 것 잘 안 내는데. 

 

▷ 최배근 :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뒷북 치기입니다. 

 

▶ 김어준 : 뒷북 치기에요? 

 

▷ 최배근 : 뒷북 치기인데 한국과 일본 간에 역전을 일단 우리가 이제 구매력 고려해서 이제 그러니까는 소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 김어준 : 그전에 왜 제조업 경쟁력 가지고도 수치를, 

 

▷ 최배근 : 맞습니다. 그것도 얘기를 하고 이제 하는데 먼저 이제 소득을 가지고 보게 되면 2018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완전히 역전을 시작했어요. 

 

▶ 김어준 : 일본을? 

 

▷ 최배근 : 네. 역전을 시작했고, 

 

▶ 김어준 : PPP라고 부르는 것 말하는 거죠? 

 

▷ 최배근 :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물가 수준, 이런 걸 고려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라들 마다 다 1달러마다 소비할 수 있는 저게 능력이 틀리니까는. 

 

▶ 김어준 : 맥지수가 있듯이, 그렇죠? 

 

▷ 최배근 :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하게. 

 

▶ 김어준 : 실제 개개인이 얼마나 가난한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수치죠, 이게.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일본을 넘어선 게 몇 년 됐잖아요, 벌써. 

 

▷ 최배근 : 그렇죠. 2018년부터 넘어섰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지금 일본이요. 일본이 지금 주요 국가 선진국가라고 하기에는 참 무색할 정도로 경제 통계를 잘 지난해 것조차도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는 다 보고 끝났는데. 

 

▶ 김어준 : 나쁘구나, 수치가. 

 

▷ 최배근 : 네. 지난해 이제 마이너스 성장했잖아요. 마이너스 4.7%였다 보니까 더 격차가 벌어졌겠죠.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 대개 제조업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데 제조업 경쟁력을 그거 하는 데가 유엔에 유엔 산하기관 중에 유니도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산업경쟁력을, 한 나라들의 산업경쟁력을 하는, 

 

▶ 김어준 : 옷 브랜드 이름 같은데, 유니도. 

 

▷ 최배근 : 그러니까 웅크타드 비슷하게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개도국들의 이제 그러니까는 이 산업 간에 협력을 그거 하기 위해서 이제 각 국가들 산업 경쟁력을 이제 측정하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124개 국가로 갈 때 대한민국이 3위입니다. 

 

▶ 김어준 : 그렇게 높아요? 

 

▷ 최배근 : 네. 3위인데 문제는 뭐냐면 2016까지만 하더라도 5위였었어요. 3위로 이제 올라간 거고 그러면 누가 이제 떨어졌냐? 일본이 2위였었는데 5위로 내려온 거예요. 

 

▶ 김어준 : 이것도 지금 정경련이 내놓은 보고서에는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게 안 들어갔죠. 교수님이 이제 따로 유니도 찾아봐 가지고 어떻게 했나 봤더니 우리는 5위에서 3위로 올라갔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일본은 2위에서 5위로 떨어졌어요? 

 

▷ 최배근 :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한일 역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국가 경쟁력을 그거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해서 IMD라고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측정하는 게 있는데, 

 

▶ 김어준 : 이거 유명한 지수죠. 

 

▷ 최배근 : IMD 매년 발표가 되고 그러죠. 발표되고 그러는데 2019년부터 한국이 이제 일본을 이제 제치기 시작했어요. 

 

▶ 김어준 : 2019년부터. 

 

▷ 최배근 : 네. 2017년도에 우리나라가 29위였었어요. 여기 지표에 의하면. 그런데 2021년도에 우리가 23위까지 내려왔고요. 

 

▶ 김어준 : 이건 이제 종합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 최배근 : 그렇죠. 종합 국가 경쟁력이죠. 

 

▶ 김어준 : 이게 이제 조금 전에 제조업 경쟁력이었고 이건 모든 분야를 총괄한 경쟁력이니까. 

 

▷ 최배근 :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2017년에 26위에다가 31위까지 올라갔고요. 

 

▶ 김어준 : 이게 역전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지표네, 이건.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경제 폭망, 경제 위기를 얘기하는 건 너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 김어준 : 신용도 얘기도 하잖아요. 국가 신용도. 

 

▷ 최배근 : 그렇죠. 신용은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을 매기는 게 이제 대개 이제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 김어준 : 주요 기관 몇 개 있죠. 

 

▷ 최배근 :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주요 국제신용평가기관에서 보게 되면 두 등급 위에 있죠, 일본보다도요. 

 

▶ 김어준 : 우리가 일본보다 두 단계 신용도가 좋아요? 

 

▷ 최배근 : 위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 90점이라면 일본은 한 85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죠. 

 

▶ 김어준 : 그 일반적인 인식하고는 다른데 일본이 훨씬 신용도가 높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다? 

 

▷ 최배근 : 그렇죠. 거기다가 뭐냐면 일본은 2018년 이후에 소위 말해서 같은 등급이라 하더라도 이제 전망을, 전망을 그러니까 긍정적에서 안정적, 부정적 이렇게 나눠서 또 얘기를 하는데, 

 

▶ 김어준 :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 최배근 : 네. 그 이제 향후 전망을 좀 더 이제 그러니까 내렸습니다, 일본은요. 우리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같은 두 등급 차이라 하더라도 그런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어준 : 이번주에 나왔던 몇 가지 기사를 종합해서 이제 경제 폭망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죠. 여전히 있는데 객관적 수치가 그게 아니라는 것과 그리고 이제 전경련이 웬일로 이런 데이터를 내놔서, 전경련 기업들의 자신감 같은 건가요? 우리가 잘했다, 이런? 

 

▷ 최배근 : 뭐 이제 좋게 해석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다, 이런 거고, 

 

▶ 김어준 : 우리가 기업이 잘해 가지고 일본을 제쳤다, 이런 얘기겠죠? 

 

▷ 최배근 : 그렇죠. 그런데 일본이 경제침략할 때만 하더라도 일본한테 안 된다 그랬던 데가 전경련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제 객관적으로 확 이제 드러나다 보니까는 본인들도 그걸 이제 인정 안 하면 시대에 이제 뒤처지니까 이제 이런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김어준 :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