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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윤석열 부인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 공방 & 조국 전 장관 동생 항소심 쟁점과 전망

메디아 2021. 8. 24. 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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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신

윤석열 부인 김건희 '허위경력 의혹공방 

조국 전 장관 동생 항소심 쟁점과 전망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 김어준 지난 한 주간 화제의 재판사건의 법리를 짚어 보는 시간입니다서기호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 서기호 안녕하세요.

  

▶ 김어준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 양지열 안녕하세요.

  

▶ 김어준 그리고 오늘부터 <신장식의 신장개업>이라는 라디오를 진행하게 되신 신장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신장개업 신장개업하는 신장식입니다오늘 저녁 6시 10분부터 TBS 채널 고정

  

▶ 김어준 채널 고정오후 6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채널을 이걸 들으시는 거죠.

  

◇ 신장식 그렇죠믿고 있습니다

  

▶ 김어준 시사 방송의 진행자들의 생명이 굉장히 짧아요

  

▷ 양지열 아니본인이 장사하고 있다고 또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 김어준 다른 어떤 프로보다 시사 방송은 그 회사의 의사결정권자들이 많이 듣거든요출퇴근 시간에 하기 때문에왜냐하면 바로 옆에 계신 양지열 변호사님도 다 겪었던 길 아닙니까

  

▷ 양지열 뭘 새삼스럽게 아픈 기억을 또저는 오래갔어요생각보다

  

▶ 김어준 타 방송사에서 진행을 하시다가한 3개월 버티셨나요?

  

▷ 양지열 : 4개월 갔습니다

  

▶ 김어준 시사 방송 진행자는 결론이 빨리 납니다다른 방송에 비해서의사결정권자들이 듣기 때문에 이 사람 뭐야빨리 잘라 해 가지고보통은 1년 정도는 가는데새로운 진행자들이시사 방송은 3개월, 2개월 내에 승부가 나는 경우가 많다

  

◇ 신장식 개업효과를 좀 받아야 되니까 바짝 좀유튜브 동접 하시고.

  

▶ 김어준 알겠습니다때때로는 잘 안 될 거예요이번에 이게 윤석열 예비후보 건인데또다시왜 자꾸 윤석열 예비후보 건이 나오냐 하면 윤석열 캠프에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소송을 불사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사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 양지열 이것도 새롭게 나온

  

▶ 김어준 이건 명예훼손 건인데

  

▷ 양지열 명예훼손 건이죠.

  

▶ 김어준 명예훼손 법적 책임을 묻겠다.

  

▷ 양지열 부인과 관련된 거예요본인은 아니고 이번에도 부인과 관련된 부분인데

  

▶ 김어준 사건의 개요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 양지열 부인 김건희 씨가 2004년도에 모 대학교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출강을 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제출을 했습니다그런데 이것을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이력서에 적었던 본인이 출강을 했다다른 학교에 나는 나갔다고 적었을 것 아니에요이 대학도 나가고 이 대학도 나갔으니까 당신네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쓴 게 이력서인데 그 대학교에 확인해 보니까 우리 대학교에는 김건희 씨가 와서 강의한 적이 없는데요라는 답변이 나온 겁니다

  

▶ 김어준 라고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 양지열 보도를 했어요.

  

▶ 김어준 그러니까 후보 부인의 이력서가,

  

▷ 양지열 잘못 기재된 것 같다고 보도를 했더니 그때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분명히 출강했던 기록이 경력서가 있는데 허위 보도를 했다이건 명예훼손이니까 법적 조치를 하겠다면서이게 이름을

  

▶ 김어준 처음에는 오마이뉴스가 대학명을 기재하지 않았는데

  

▷ 양지열 : H 대학교라고 했는데 윤 후보 캠프에서 이것을 공개했기 때문에 저도 공개를 할게요한림성심대.

  

▶ 김어준 처음에는 오마이뉴스가 대학이라고 하면서 허위 경력서를 제출한 것 같다는 보도를 하자.

  

▷ 양지열 하자 김건희 씨는 출강을 했는데 왜 이런 보도를 하냐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니까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서 한림성심대학교에 출강을 했다고 반박을 한 겁니다

  

▶ 김어준 이건 캠프에서 오마이뉴스를 명예훼손 한다며 무슨 소리냐그 H는 한림성심대학이다

  

▷ 양지열 그랬더니 오마이뉴스 측에서 아니우리는 이름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이름을 공개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이름을 공개한다

  

▶ 김어준 다시 오마이뉴스가 반박을 했어요.

  

▷ 양지열 그런데 이력서에는 한림성심대학교가 아니라 한림대학교라고 적어 놨다한림대학교는 같은 재단이긴 한데 한림대는 4년제고 한림성심대학교는 2년제인데,

  

▶ 김어준 과거에 한림 전문대였구나말하자면

  

▷ 양지열 이렇게 나오니까 윤 후보 측에서 입장을 좀 바꿨어요사과해 줬으면 좋겠다.

  

▶ 김어준 사과?

  

▷ 양지열 법적 조치는 안 하고 사과를.

  

▶ 김어준 왜 사과를 하는 거죠오마이뉴스의 보도는 맞는 거잖아요

  

▷ 양지열 단순 오기인데.

  

▶ 김어준 오기.

  

▷ 양지열 오기일 뿐인데 마치 뭔가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도를 했으니까 사과를 해라

  

▶ 김어준 그러니까 한림성심대는 2년제고 한림대는 4년제인데 거기에 성심이라는 단어를 뺀 오기로 서류를 제출했을 뿐이다

  

▷ 양지열 그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냐사과를 해라법적 조치는 하기 힘들죠왜냐하면 오마이뉴스가 보도를 한 게 오보가 아닌 셈이었으니까요

  

◇ 신장식 왜 사과를 해

  

▶ 김어준 왜 사과를 해요.

  

▷ 양지열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 서기호 오보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사과할 이유도 없죠그리고 윤석열 캠프에서는 처음에 기사를 내리라고 했어요

  

◇ 신장식 기사 내리고 사과하고 법적 조치

  

▶ 김어준 이게 이력서가 없었군요캠프에

  

▷ 양지열 그랬던 모양이에요

  

● 서기호 아마도 이게 2004년도아주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력서를 보관하고 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그러니까 자기들은 거기에 한림성심대라고 분명히 적었고 한림성심대학교 경력증명서도 첨부했다는 식으로 주장한 건데 오마이뉴스에서

  

▶ 김어준 잠깐만요그건 또 어떻게 말을 하냐 하면 윤석열 캠프에서 이건 단순 오기가 분명한 것이 거기 증명 서류로 경력 증명서도 같이 냈는데 증명 서류가 있는데 그게 오기지이렇게 해명을 하자 오마이뉴스 쪽에서 한 번 더 쳤어요한 번 더 친 게 뭐냐 하면

  

● 서기호 거기에서는 이력서를 공개를 하면서 봐라여기는 명확하게 한림대학교로 써 있고 거기에 경력 증명서를 첨부했다는 첨부 서류 표현도 없어요

  

▶ 김어준 헷갈리게 말씀하시는데 뭐냐 하면

  

◇ 신장식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 쪽에서는 허위 경력 증명서를 활용한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한림성심대 경력 증명서를 언론에 공개를 했어요

  

▶ 김어준 봐라증명서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거짓말을 하냐

  

▷ 양지열 단순 오기다.

  

▶ 김어준 단순 오기지

  

◇ 신장식 그런데 공개한 한림성심대 경력 증명서 발급일은 2006년 6월이거든요. 2006년인데 소위 이력서를 제출한 건 2004년이에요그러니까 그때 제출된 게 아니에요이력서에 첨부해서 제출된 게 아니에요.

 

 

▶ 김어준 그러니까 윤석열 캠프의 논리는 이력서 낼 때 뒤에 앞에 써 놓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경력 증명서도 첨부됐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그건 단순 오기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력서 낸 시점과 경력 증명서의 발급일은 2년 차이가 나서 이력서를 낼 때 적어도 그 증명서를 낸 건 아니다

  

◇ 신장식 그런 거죠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시간 차 공격도 아니고.

 

 

▶ 김어준 입증이 안 되는 거네요그러면.

  

◇ 신장식 : 2004년에 이력서 내면서 2006년에 발급받은 경력 증명서를 첨부했으니까 단순 오기라고 이야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죠타임라인에 안 맞습니다.

 

 

▶ 김어준 그런데 오기일 수는 있으나 적어도 윤석열 캠프가 내놓은 자료로는 그게 입증이 안 되는 거죠

  

▷ 양지열 해명이 안 되고지금은 사과를 요구할 상황은 아닌 거죠확실하게

  

▶ 김어준 오기를 했으면 오기한 사람이 사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신장식 그렇죠.

  

▷ 양지열 그런데 결국에는 논란이 되려면

  

▶ 김어준 이래서 왔다 갔다 했구나

  

▷ 양지열 단순 오기냐뭔가 의도가 있느냐사실 아시잖아요. 4년제와 2년제의 차이가 좀 났기 때문에,

  

▶ 김어준 경력상으로는 차이가 있겠죠.

  

▷ 양지열 경력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거짓말한 거냐 아니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냥 잘못 적은 거냐인데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하나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당시에 이력서를 받았던 대학교에서 4년제 경력을 요구를 한 건지 아니면 2년제도 상관없다고 했는지

  

▶ 김어준 예리했어요

  

▷ 양지열 실제로 대학들은 그런 것 민감하게 따지는 곳들도 있거든요여기가 그런지는 몰라요아직추가 취재가 필요할 것 같아요

  

▶ 김어준 그게 키포인트네

  

▷ 양지열 만약 4년제를 요구했는데 거짓말로 적었다면,

  

▶ 김어준 : 4년제를 요구했는데 4년제 대학명을 적었는데 실제로는 2년제 대학에서

  

▷ 양지열 그럼 그건 고의죠고의가 되고 그건 분명히 법적으로도 문제 될 수 있죠

  

● 서기호 그거야말로 강사 채용 관련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 신장식 업무 방해 공소시효는 지나갔을 수 있는데, 2004년 일이니까

 

 

▶ 김어준 예리했습니다양지열 변호사님양지열 변호사님이 예리한 지가 한 3개월 만인 것 같은데요. 3개월에 한 번씩 예리하신데 그때가 왔나 봅니다.

  

▷ 양지열 : 3개월에 한 번 밥값 합니다.

  

▶ 김어준 그러네요그걸 취재해야 되겠네요.

  

▷ 양지열 그걸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 김어준 아직 그건 안 나왔죠?

  

▷ 양지열 아직 그것까지는 오마이뉴스에서 안 나왔어요.

  

▶ 김어준 이 공방은 서너 차례 주고받은 공방을 요약해서 알려 드리는 겁니다.

  

▷ 양지열 주말에 갑자기 나왔어요이 공방이.

  

▶ 김어준 그래서 그 사이에 오마이뉴스 측하고 캠프 측에서 두 번세 번 각자,

  

▷ 양지열 두 번.

  

▶ 김어준 입장을 이쪽에서 한번 되치고그게 아니라고 다시 반박하고 그런 과정을 요약해서 설명드렸는데그 가운데 명예훼손 거론이 됐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느냐 여쭤보려고 했더니 이제 끝났네요

  

● 서기호 그렇죠명예훼손이 되려면 고의여야 되는데 지금 오마이뉴스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보도를 했고 그 보도를 토대로 해서 고의로 허위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거든요그 의혹 제기 부분은 의견 부분이기 때문에 전혀 허위 사실 명예훼손과 관계가 없죠

  

▷ 양지열 사실 중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오마이뉴스는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면서 학교 이름도 공개를 안 했거든요

  

▶ 김어준 캠프에서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 양지열 그런데 먼저 공개를 하는 바람에이게 윤 캠프에서 뭐우상호 의원이 하셨어야 될 이야기이긴 하지만 대응 방안이 자꾸 어긋나게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잘못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 김어준 모든 사실을 다 취합해서 결론을 내린 다음에 대응했다기보다는 아마도 후보 부인의 해명을 듣고 바로 즉각 대응을 한 것 같아요.

  

◇ 신장식 지나치게 빠르게.

  

▶ 김어준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제출 이력서는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못 한 거겠죠오마이뉴스는 제출 이력서를 확인하고 보도를 한 것이고

  

▷ 양지열 그렇죠당연히

  

● 서기호 그리고 오마이뉴스에서 확인한 그 이력서가 공개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첨부 서류 이런 표현 자체가 없어요두 장짜리인데

  

▷ 양지열 그리고 혹시라도 실제로 출강을 했는데 그 기록이 사라졌을까 봐 한림대학교 쪽에도 추가 취재를 했는데 실제 한림대학교는 90년대부터 출강했던 강사들 경력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건 명백하다는 거예요

  

▶ 김어준 그런 한림대학에 지금 양지열 변호사가 말씀하신 그 대목만 확인하면 되겠네요,

  

◇ 신장식 : S 대학에.

  

▶ 김어준 , S 대학에그때 당시 요건이.

  

▷ 양지열 요건이었냐단순 참고 사항이었냐

  

▶ 김어준 당신 대학에 출강할 때 요건이 이게 핵심적이냐아니냐거기는 알겠죠강사 모집하는 요건이니까

  

◇ 신장식 몰라또 혹시무슨 뭐 장부 없어지듯 다 불태워서 태워졌을지죄송합니다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 김어준 그것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동생 웅동학원 비리 건 항소심 결과가 곧 나옵니다

  

◇ 신장식 : 8월 26일 날 선고되는데요

  

▶ 김어준 이번 주에 나옵니다.

  

◇ 신장식 허위 소송 등등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한 일곱 가지 혐의로 기소가 됐었는데 1심 재판부에서는 소위 채용비리 혐의 한 가지만 인정이 됐고요그래서 징역 1년 선고받았는데 이제 8월 26일 날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날인 거죠

  

▶ 김어준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과 연결된 모든 혐의는 다 날아갔는데 그게 다시 한번 나올 것이냐아니냐

  

▷ 양지열 이것도 그런데 되게 당시에 청문회 때 어마어마하게 크게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동생이 웅동학원에 받을 돈이 있는데 그 돈을 웅동학원에 일을 하면서본인이 웅동학원에서 근무를 하면서사무국장으로웅동학원에 본인이 소송을 걸어서 이걸 짜고 치는 일종의 고스톱처럼 만들어서 크게 부풀렸다는 건데조국 전 장관 측에서 해명은 이거였죠웅동학원 관련된 공사를 했고 동생도 건설업체를 운영을 했는데 동생 회사에만 아버지가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 김어준 거꾸로

  

▷ 양지열 거꾸로

  

▶ 김어준 이게 원래 프레임은 웅동학원을 해 먹었다는 거거든요말하자면해 먹었다는 건데그러니까 웅동학원 공사해 준 업체들 돈을 안 주고 가족이 그 돈을 해 먹었다는 게 큰 틀의

  

▷ 양지열 반대로 동생만 돈을 안 줬으니까 동생 입장에서는 받을 돈이 있는데 받지 못했고 채권은 확보를 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법적으로그건 명백하니까

  

▶ 김어준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주장은 그게 아니고 정반대로 아버지가,

  

▷ 양지열 동생만 안 줬다는 거예요.

  

▶ 김어준 동생만 안 준 것이다그래서 동생 채권이 생긴 것이다.

  

▷ 양지열 그렇죠그런데 이게 어떻게 강조가 됐냐 하면청문회 과정에서는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을 걸었다는 것도 문제를 삼았지만 변론 안 하고 그냥 확정시켰다는 것 판결로 받을 돈이 있다고 정해지면 법적으로 이자가 굉장히 높게 붙어요. 20~25% 그 해에 따라 다르거든요그 이자가 높게 붙었다는 이유로 이거 부풀려서 받으려고 한 것이라고 한 거예요

  

◇ 신장식 아니이게 말이 되냐고.

  

▷ 양지열 그런데 지금까지도 못 받았고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뭐냐 하면 나중에 100억 원대가 되거든요그런데 그냥 하나 유죄가 된 것잘못하신 것 맞아요. 1억 8천만 원 다른 사람한테 채용 과정에서 받은 게 맞는데, 100억이 있으면 그것 받아서 감옥 가겠어요받을 수도 있는 돈이 아니에요이게채권만 있을 뿐이지

  

◇ 신장식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계속해서 악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2006, 2017년 두 차례 허위 소송을 벌였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2006년에 판결을 아까 받았잖아요양 변호사님이 이야기한 사유로그럼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나요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그냥 한 번 더 이 판결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차례 더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한 번 더 받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 양지열 이건 판사 도장만 받는 거예요서류만 내면 연장해 줄게요 하고 도장 찍어 주는 거예요.

  

◇ 신장식 도장 받는 거예요그냥그런데 이걸 두 차례 허위 소송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 서기호 이건 진짜 명백한 허위 보도인데, 2006년과 2017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0년 되기 전에 소송을 벌이거든요보통

  

◇ 신장식 그건 그냥 변호사들이 다 하는 일이에요.

  

▷ 양지열 이게 배임이 되려면학교에 손해를 끼치려면 이렇게 했어야 돼요받을 채권이 있다는 것을 빌미로 학교에 예를 들어서 가압류를 걸거나 학교가 받을 돈이 있는 걸 빼 가거나 이래야 되는데 웅동학원이 그럴 돈이 없어요

  

▶ 김어준 열심히 이야기하시는데이제 오래 지나서 청취자분들이 무슨 이야기인지 못 알아들어요

  

◇ 신장식 그럼 이것만가족 인질극이 하나인데요

  

▶ 김어준 요지만 말씀드리자면 원래는,

  

▷ 양지열 : 7개 혐의인데

  

▶ 김어준 원래는 조국 전 장관의 동생이 원래 다른 공사를 했던 업체에 줬어야 했던 돈 그리고 웅동학원의 재산 이런 것을 빼돌리기 위해서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데그러니까 이 집안이 그렇게 비윤리적이라는 거예요한마디로 말하자면그런 혐의에 대해서는 다 무혐의가 됐거든요아니다이건 조국 전 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조국 전 장관의 손을 들어 준 셈이죠이건 실제로는 돈을 못 받은 것이고그렇게 사법부가 판단을 내린 건 아니지만 조국 전 장관의 주장에 힘을 실어 준 결론이 나서 무혐의가 떨어졌으니까

  

▷ 양지열 오히려 못 받아서 동생만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 김어준 어렵게 됐다는 거죠

  

▷ 양지열 아버지가 동생한테만 돈을 안 준 거예요.

  

▶ 김어준 그래서 채권이 형식적으로 생긴 것이고 그 채권이 형식적으로 생긴 게 그냥 법률적으로 남아 있는 걸 가지고 해 먹으려고 했다고 공격했던 거죠

  

▷ 양지열 해 먹을 돈이 있어야 해 먹죠그럼 돈을 받았어야죠애초에

  

◇ 신장식 가족 인질극의 하나였던 건데요. 2019년 9월 달로 돌아가 보면 9월 16일 날 조범동 씨, 5촌 조카 구속됐고요. 9월 24일 날 정경심 교수 구속됐고요. 9월 31일 날 동생 구속됐어요. 9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보름 사이에 가족 3명 구속됐습니다

  

▶ 김어준 구속됐고 그 동생 관련해서 7개의 혐의가 그때 있었는데 그중에 6개 혐의가 다 날아갔고 그중에 이제,

  

◇ 신장식 채용비리 건만 남았고.

  

▶ 김어준 웅동학원의 채용비리돈 받고 채용시켜 줬다는 거예요.

  

▷ 양지열 명백하게 잘못한 거죠.

  

◇ 신장식 처음부터 인정했던 거예요.

  

▶ 김어준 이건 인정했던 건데나머지 6개는 인정하지 않았고 무죄가 났는데 2심이 곧 판결이 난다

  

▷ 양지열 : 26일 날 항소심 선고가 있습니다.

  

▶ 김어준 그런 이야기입니다오래전 이야기인데 가족 인질극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온 가족이 다 구속됐거든요.

  

◇ 신장식 : 9월 16일부터 31일 보름 사이에 3.

  

▶ 김어준 연달아대단했던 사건이에요되돌아보면지금 이 판결 결론을 보자면 어떻게 이걸로 구속을 합니까여기까지 하겠습니다서기호 변호사양지열 변호사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 신장식 감사합니다.

  

▷ 양지열 고맙습니다.

  

● 서기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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