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뉴스공장] 국민의힘 윤석열 처가 양평 땅부터 주가 조작 혐의까지..

[인터뷰 제1공장] -전화연결

국민의힘 윤석열 처가 양평 땅부터 주가 조작 혐의까지..

"신속한 수사로 전환할 시점"

- 황운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어준 : 어제 뉴스공장에서는 양평 공흥지구 관련해서 전문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저희의 반론 인터뷰 요청은 고사했고 대신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보내왔는데 그중에 반론 대목을 아나운서 대독으로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나운서 : 첫 번째로 양평 공흥지구 아파트 사업이 당초 LH가 공공개발로 추진하려 했지만 양평군이 막았다고 했습니다. LH에 양평군과의 사업 추진 실적을 공식적으로 요청했고 다음과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LH는 양평군 관내에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 신청 및 협의 실적이 없습니다. 다만 양평 공흥 2, 3지구는 LH 설립 이전인 06년, 08년에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였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취소,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명백한 허위입니다. 두 번째로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의 처가가 최소 300억 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을 받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신들의 땅에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한 민간개발사업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토지보상금을 준다는 말입니까? 세 번째로 자연녹지를 일반주거지역으로 허용해 줌으로써 상상하기 힘든 특혜를 줬다고 합니다. 녹지를 개발해 분양하는 전국의 모든 아파트 사업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추진합니다. 녹지를 개발한 전국의 모든 아파트 건설사업은 특혜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사업 인가 기간 변경 및 개발부담금 산정을 할 당시 군수가 저 김선교였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마치 제가 특혜를 제공한 것처럼 공격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변경 및 개발부담금 산정 등은 모두 담당 국장과 과장의 전결로 처리됐습니다. 양평군 공무원과 양평 군민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얄팍한 술책을 지금 당장 멈추고 조건 없는 특검을 받으십시오. 

 

▶ 김어준 : 김선교 의원의 입장문을 거의 그대로 저희가 들려드렸고요. 김선교 의원님에 인터뷰 요청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자,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일가 가족비리검증위의 황운하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황운하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자, 우선 김선교 의원의 입장문은 보셨죠? 

 

▷ 황운하 : 네, 네. 

 

▶ 김어준 : 이 입장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황운하 : 김선교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이 본인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에 직결되는 사안이거든요. 당연히 부인할 수밖에 없죠. 자신은 무관하다. 또는 특혜 제공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부인할 수밖에 없고 본래 증거가 나오기 전에는 뻔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일단 부정하고 보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사례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나 검사들은 더 그랬죠. 그런 전형적인 일단 부인하고 보자라는 걸로 보고요. 

 

▶ 김어준 : 구체적 사실관계를 좀 짚어주십시오. 그렇다고 그러면. 

 

▷ 황운하 : 네.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면 LH가 이제 방금 김선교 의원 얘기한 것처럼 06년, 08년에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했는데 이게 주민 반대 등으로 중단됐었다. 이때 반대했다는 그 주민들이 사실 알고 보면 윤석열 후보 장모인 최은순 씨, 또 그 처가 일가로 구성된 그 ESI&D라고 하는 부동산개발회사, 여기에서 반대를 한 거였고요. 

 

▶ 김어준 : 네. 

 

▷ 황운하 : 이 당시에 윤 후보의 장모 최 씨가 그 지역 일대에 350가구 분량 정도의 개발사업을 제안했고 양평군이 이걸 승인하는데 이것은 특혜 의혹이 있는 것이죠, 명백하게. 특혜 의혹이 있는 것이고, 

 

▶ 김어준 : 그 취지는 그러니까 이게 LH 이전입니다. 06년, 08년은 합병하기 이전인데 그런데 어쨌든 공사에서 제안을 건설사업을 추진했겠죠. 그런데 그때 반대했다고 하는 주민이 사실상 장모 최 씨 한 사람 아니냐, 이런 취지이신 것 아닙니까? 

 

▷ 황운하 :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최 씨가, 

 

▶ 김어준 : 의원님, 그런데 제가 여기서 궁금한 대목은 혹시 전국적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전체를 소유한 땅을 이렇게 도시개발로 그러면서 시행사로 선정해 준 사례가 있나요, 혹시? 

 

▷ 황운하 : 그건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 김어준 : 제가 궁금한데 그것 좀 찾아봐주십시오. 

 

▷ 황운하 : 네. 그건 찾아봐야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그 좀 큰 문제로 보는 것은 이게 사업실시계획 인가기간에 좀 불법적인 연장, 변경, 이 건이거든요. 

 

▶ 김어준 : 네. 

 

▷ 황운하 : 여기에서 이제 그 최은순 씨가 도시개발구역사업을 승인 받아서 사업실시계획을 인가를 받는데 이게 이제 2014년 11월까지인데 요 기간 중에 공사를 못하고 이게 2016년 넘어까지 계속 갑니다. 

 

▶ 김어준 : 네. 

 

▷ 황운하 : 그런데 이렇게 이 기간 내에 사업실시계획이 이렇게 잘 안 된 경우에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르면 이것을 연장해 주는 변경 인가는 불가능하다. 이게 이제 법제처 유권해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평군이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특혜를 준 의혹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 김어준 : 자, 그러면요. 저희도 어제 이 대목에 대해서 의혹이 있다는 문제제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알 수 없는 대목은 뭐냐면 만약에 그런 의혹이 있다면, 특혜 의혹이. 

 

▷ 황운하 : 네. 

 

▶ 김어준 : 왜 최은순 씨에게만 그런 특혜를 베푼 거라고 추정하시는 겁니까? 

 

▷ 황운하 : 그 최은순 일가에게 특혜를 줄 이유는 없겠죠. 그것이 아니라 윤석열 검사를 보고 특혜를 제공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 당시 그 양평군에서 사업기간을 불법적으로 연장해 줄 때 당시는 최은순의 사위는 윤석열이었거든요. 그 사실을 또 김선교 당시 양평군수는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양평군수 김선교 2007년부터 2018년 사이인데 그 근무기간하고 또 윤석열 후보가 여주지청장으로, 양평군 관할한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한 기간이 겹치거든요. 

 

▶ 김어준 : 연장기간이 겹칩니다. 연장해줘야 하는 기간. 사업시한 내가 겹치죠. 

 

▷ 황운하 : 네. 

 

▶ 김어준 : 네. 사업시한. 

 

▷ 황운하 : 그러니까 연장 결정을 할 때가 겹치는 게 아니라 그 요 기간 중에 그러니까 이전에 인연이 맺어진 거죠. 양평군수 김선교, 당시 양평군수 김선교 군수와 여주지청장 윤석열. 그 기관장끼리는 서로 이제 여러 가지 공적인 모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서로 교류가 있었다 봐야 되고요. 그래서 최은순 씨의 사위에 검사, 막강한 권력을 가진 검사가 있고 그것이 또 본인이 양평군수로 일하면서 여주지청장으로 같은 시간대에 근무한 그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 커넥션을 또는 양평군이 최은순 일가에게 특혜를 준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고리죠. 

 

▶ 김어준 : 그 말씀하셨다시피 장모 회사의 사업기한과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의 당시 여주지청장 근무기간이 겹치기는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특혜 제공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 황운하 : 네. 그래서 이제 수사를 통해서 풀어볼 문제인데요. 

 

▶ 김어준 : 네. 

 

▷ 황운하 : 이게 결국은 그 이 사업실시계획 인가기간이 불법적으로 연장, 변경됐다. 소급해서 늘려줬다. 이 의혹과 그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최은순 씨 쪽이 100억 원 정도의 그 개발이익을 얻었는데 이에 대한 개발부담금이 0원. 하나도 부과가 안 됐다. 이것이 이제 특혜라는 그 핵심이고요. 그러면 이 특혜가 진행이 된 과정에서 즉 인허가 실무 또는 개발부담금 면제 과정에 실무를 담당했던 그 공무원들. 

 

▶ 김어준 : 네. 담당 국장, 과장. 

 

▷ 황운하 : 네. 관련 서류를 일단 확보해봐야죠. 그걸 압수해보고 그래서 그 업무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경위를 이제 따져보면서 공무원들에게 양평군수가 이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 했는지, 어떠한 개입을 했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양평군수가 굳이 이렇게 무리하게 지시를 해서 본인의 어떤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를 유기했다 볼 수 있는 무리한 지시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 김어준 : 알겠습니다. 

 

▷ 황운하 : 따져보면서 이때의 양평군수 김선교와 예컨대 윤석열 당시 검사와의 어떤 통화내역이라든지 이런 것 등을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과정이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 황운하 : 거기서 이제 정황을 찾아나가는 거죠. 

 

▶ 김어준 : 의원님 오늘 이제 양평 방문하신다니까 방문하신 이후에 추가로 저희가 여쭤보겠고 연결한 김에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경찰 출신이시니까 궁금했던 사안인데 도이치모터스 2013년 경찰 내사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 황운하 : 네. 

 

▶ 김어준 : 이게 왜 추가로 진도가 안 나가고 당시 굉장히 꼼꼼한 내사보고서가 그냥 묻혔는지 간단하게 어떻게 알고 계신지 한 마디 해 주십시오. 

 

▷ 황운하 : 그게 금감원에서 자료를 줘야 되거든요. 금감원에서 주가 거래 관련된 자료를 줘야 경찰이 그 토대로 압수수색 영장 신청하고 수사를 내사를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데 금감원이 누구의 압박을 받았는지 청탁을 받았는지 경찰한테 자료를 안 준 겁니다. 그러면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에게 누가 영향을 행사해서 경찰에게 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도록 했는지 이것이 이제 핵심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경찰의 무려 38페이지 분량의 자세한 내사보고서를 작성하고도 수사로 전환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