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생산성 일본 추월, 근로시간 긴 탓?

[인터뷰 제1공장] 

한국 노동생산성 일본 추월, 근로시간 긴 탓? 

& 세계 불평등 보고서 분석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 김어준 : 경제 팩트 체크. 뉴스공장 경제 가정교사 최배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자, 각종 통계나 기사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 주시는데 오늘은 한국경제 기사네요, 이게. 어떤 기사였냐 하면 꽤 화제가 돼서 포털 노출이 오랫동안 된 기사입니다. 뭐냐 하면 “한국인 소득 일본에 재역전, 생산성은 웃픈 우위” 웃음과 슬픔, 웃픈 우위라고 하는 기사예요. 요지가 한국인 소득이 2년 만에 일본을 다소 앞섰다. 그런데 이게 생산성은 떨어지는데 노동 시간이 길어서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최배근 : 맞습니다. 

 

▶ 김어준 :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 최배근 : 저는 제목을 보면서 일본의 극우 신문들의 표현처럼 느껴졌어요. 

 

▶ 김어준 : 요새 일본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 혹은 곧 앞지른다 하는 기사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 최배근 : 그런데 이제 웃픈이라는 게 사실 조롱조의 이야기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부정적인.

 

▷ 최배근 : 조롱조의 이야기인데 국내 언론이 한국이 잘나가면 칭찬을 해 줘야지 그걸 웃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 보면서 제가 좀 너무 실망스러웠는데요. 일단 내용을 보게 되면 표현 자체가 잘못됐고 내용도 잘못 해석하고 있고 그런 건데요. 

 

▶ 김어준 : 어떻습니까?

 

▷ 최배근 : 한국이 2018년부터 일본을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 김어준 : 구매력 평가 기준. 

 

▷ 최배근 : 예, 대개 1인당 GDP는 구매력 평가를 기준으로 해요. 그게 국제적인 기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나라들마다 소득이라는 것이 그것 가지고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어준 : 물가도 다르고, 환율도 다르고.

 

▷ 최배근 : 물가도 다르고 환율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요. 2018년부터 우리나라가 앞서기 시작했어요. 

 

▶ 김어준 : 그건 물가나 환율을 같은 수준으로 맞춘 다음에 실제로 그렇다면 본인의 소득으로 얼마나 구매할 수 있느냐, 그걸 보는 거죠. 

 

▷ 최배근 :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매력으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1인당 소득을 이야기할 때는요. 그런데 2018년부터 앞섰는데 추정 방식에 따라서 환율도 어떤 환율을 쓰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 해 평균을 쓰느냐 아니면 연말 걸 쓰느냐, 이런 것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2019년도에 한국의 생산성본부라는 데가 있듯이, 이게 민간기업입니다. 그런데 일본에도 일본 생산성본부라는 데가 있어요. 생산성본부에서 추정을 했는데,

 

▶ 김어준 : 생산성본부라고 해서 공기관 같지만 그냥 회사다? 

 

▷ 최배근 : 회사예요. 그러니까 주로 컨설팅, 기업 교육 이런 거 하는 데입니다. 여기서 2019년도에는 일본이 우리를 다시 조금 앞섰다 이거예요. 

 

▶ 김어준 : 일본 회사가 발표하기를? 

 

▷ 최배근 : 예, 그런데 OECD에서는 여전히 한국이 2019년도에 우리가 앞선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국제기구의 통계치로는 앞서 있는데 일본의 한 회사가 다른 데이터를 낸 적이 있다.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럼 OECD 기준을 따라야죠.

 

▷ 최배근 : 그렇죠. OECD가 더 저거 한 거죠. 그런데 2020년도에 다시 우리가 앞섰다 이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재역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 김어준 : 그런데 재역전이라고 쓸 때의 기준으로 사용한 게 일본의 한 회사의 통계일 뿐이다. 

 

▷ 최배근 : 네, 2018년도에 이미 앞섰는데. 그리고 그게 한 가지가 있고요. 

 

▶ 김어준 :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 최배근 : 네, 그다음에는 한국경제신문이 이야기한 게 생산성은 웃픈 우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게 뭐냐 하면 공장장님이 잠시 전에 이야기했듯이 노동 시간이 길어서, 

 

▶ 김어준 : 일을 많이 해서. 

 

▷ 최배근 : 일을 많이 해서 소득이 그에 따라서 더 많은 거다.

 

▶ 김어준 : 늘어났을 뿐이다.

 

▷ 최배근 : 이런 건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국이 장시간 노동 시간은 유명한 이야기죠. 

 

▶ 김어준 : 그건 맞죠. 

 

▷ 최배근 : 유명한 이야기인데 문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기사를 보게 되면 2년 만에 소득이 앞서는데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이 일을 해서 생긴 현상으로 해석되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그런데 결과는 노동 시간은 지금 두 나라 다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가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 김어준 : 그래요? 

 

▷ 최배근 : 그렇죠. 예를 들어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보게 되면 일본은 한 116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60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더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 김어준 : 노동 시간이 오히려 더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 최배근 : 그렇죠. 소득이 앞섰으면. 그래서 이럴 때 보는 게 뭐냐 하면 시간당 소득. 시간당 생산성이라고 하는데 시간당 소득을 보면 될 게 아닙니까?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시간당 소득에 있어서 증가율이 우리가 더 빠른 거예요. 당연히 노동 시간이 빠르게 줄어드니까 당연히 시간당 노동 생산성의 증가율은 우리가 한 3배 정도 빨랐다고요. 

 

▶ 김어준 : 일본에 비해서. 

 

▷ 최배근 : 예.

 

▶ 김어준 : 요지는 교수님은 잘못된 기준을 잡아서 잘못된 기준으로 해석하고 있다?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뭔가 이 기사를 읽고 화가 나셨어, 보니까. 

 

▷ 최배근 : 기사 이렇게 쓰면 안 되죠. 

 

▶ 김어준 : 이건 잘못 해석한 것이다. 진작부터 일본을 넘어선 지는 오래됐고 PPP라고 합니다. 구매력 평가 지수. 일본이 최근에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류의 기사가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일본은 위기감을 느낀 거겠죠. 총리도 새로 바뀌었으니까. 그러면서 그때마다 일본의 경제학자들도 들고 나오는 게 이거예요. 구매력 평가 지수. 여기서 한국에 뒤처진 지 오래됐다. 

 

▷ 최배근 :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일본이 그냥 달러 기준으로, 그냥 구매력 말고 일반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91년도부터 자산시장거품이 붕괴되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소득이, 지금 일본 소득이 5조 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GDP가요. 그러니까 그게 30년 전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 김어준 : 급여가 20년째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우리로 치면 2000년대 초반, 90년대 후반의 급여를 똑같이 받고 있어요, 일본에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관심 없는 분들은. 그래서 물가도 안 올라가죠. 물가를 굉장히 강하게 억제하죠. 

 

▷ 최배근 : 그래서 성인 1인당 소득으로 보게 되면 아까 한 건 국민 1인당이고, 이제 미성년자까지 포함한 거고 성인 1인당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일본을 앞선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 김어준 : 그걸 잘 몰라요. 

 

▷ 최배근 : 그렇죠. 모르죠.

 

▶ 김어준 :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일본이 소득도 높고 그리고 구매력 지수도 높고 그런 줄 아는데 거꾸로 최근에 일본의 기자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예를 들면 동남아에 가면 일본 손님들이 취급을 못 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돈을 쓸 여유가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는데 또 우리 정치인들은 업데이트가 안 돼요, 보면. 오래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 최배근 : 그다음에 이제 세계 불평등 연구소라는 데가 소득과 관련해서 세계 불평등 연구소가 우리한테는 토마 피게티라는 교수가, 

 

▶ 김어준 : 유명한 교수죠. 

 

▷ 최배근 :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로 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만든 연구소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소득하고 불평등 정도를 발표를 하고 그래요. 그런데 한국이 2017년도에 이미 문재인 정부 첫해에 이미 일본은 그 당시에, 이건 성인 1인당 소득으로 발표를 합니다. 여기가요. 유로화 기준으로 발표를 하는데 G7을 보게 되면 일본이 제일 밑이고 이탈리아, 한국 이렇게 순으로 해서 한국이 영국보다 밑이었어요. 

 

▶ 김어준 : 2017년에는. 

 

▷ 최배근 : 예, 그런데 2020년도에 올해는 영국을 제쳤어요, 한국이. 

 

▶ 김어준 : 이건 처음 들어 보는 내용이에요. 영국을 제쳤어요? 

 

▷ 최배근 : 예, 영국을 제쳤어요. 

 

▶ 김어준 : 선진국이라고, 

 

▷ 최배근 : 1인당 한 250유로 정도 높게 한국이. 

 

▶ 김어준 : 이런 건 기사가 안 되죠, 우리나라에서. 좋은 소식이니까. 

 

▷ 최배근 : 그런데 불평등 정도는 상당히, 

 

▶ 김어준 : 빈부격차 문제.

 

▷ 최배근 : 빈부격차 문제는 여전히 많이 선진국들에 비해서 여전히 개선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 김어준 : 보고서였고. 

 

▷ 최배근 : 예, 보고서였습니다. 

 

▶ 김어준 : 그다음에 또 뭡니까?

 

▷ 최배근 : 그다음에 집값 상승률과 관련해서,

 

▶ 김어준 : 이 보도도 굉장히 크게 보도됐었죠. 

 

▷ 최배근 : 주말에 완전히 도배가 됐었습니다. 

 

▶ 김어준 : 조선일보가 세계 주요 56개국 중에 한국 집값 상승률이 1위다. 이 보도 크게 포털에 장식됐었는데. 

 

▷ 최배근 : 이게 그러면서 전부 다 베껴 썼는지 다 똑같이 모든 언론에,

 

▶ 김어준 : 베껴 써요.

 

▷ 최배근 : 그러니까 보지 않고 베껴 쓴 것 같은데 이게 영국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가 있어요. 나이트프랭크라고. 컨설팅 업체예요. 부동산 소개해 주고.

 

▶ 김어준 : 프랭크, 기사네? 기사 프랭크.

 

▷ 최배근 : 예, 여기서 보니까 여기는 매 분기별로 1년 동안 얼마나 집값이 상승했는가를 주로 보고서를 발표를 해요. 그런데 올해 3분기니까 9월 달이죠? 9월 달 기준으로 1년 전에 비해서 한국이 물가는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집값 상승률이 터키 다음으로 높았다. 터키가 한 36% 됐으면 한국이 26% 이렇게 됐고. 그래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터키는 물가상승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1위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 김어준 : 그게 기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이 56개국들 중에 세계 1위라고 크게 보도했는데. 

 

▷ 최배근 : 여기에 재미있는 문제가,

 

▶ 김어준 : 뭐가 숨어 있겠죠, 또. 뭐가 숨어 있습니까?

 

▷ 최배근 : 이게 1년 전이라는 이야기는 비교 값이 어떤 값이냐가 중요하잖아요. 1년 전 3분기가 그렇잖아요. 그럼 여기가 조사하는 게 56개국을 조사를 해서 발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2분기 기준으로는 56개 국가 중에서 31위를 했어요. 

 

▶ 김어준 : 아, 2분기에는?

 

▷ 최배근 : 그런데 2분기만이 아니라 1분기 때도 29위, 그전에 4분기 때는 32위, 그전에 3분기 때는 39위. 

 

▶ 김어준 : 그러니까 그 분기만 튄 거네요, 말하자면.

 

▷ 최배근 : 예, 그러니까 이게 대개 30위 안팎을 우리나라가 해 왔던 거예요, 56개 국가 중에서. 

 

▶ 김어준 : 1년을 통틀면 아마 30위 전후가 나올 텐데 그 분기가 튀자 바로 기사를 냈구나. 

 

▷ 최배근 : 그런데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3분기 통계가 제가 볼 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가서 OECD에서 집값 상승률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보도를 안 해요, 우리나라 언론들이.

 

▶ 김어준 : 안 하죠. 

 

▷ 최배근 : 3분기가 나오기가 힘든 수치인데 아직 집계가 안 된 것들이 많아요, 국가들이. 그래서 한국의 집값 상승률을 어느 통계를 사용했는가를 추적을 해 봤더니 통계청 통계였어요. 통계청 통계를 보게 되면 집값 상승률이, 집값 상승률이라는 건 전국 집값의 평균입니다. 그런데 전국 집값의 평균은 통계청에서 아직 못 냈어요. 6월 달까지만 냈어요. 그러면 3분기 걸 낸 게 어떤 걸 냈냐 하면 아파트 수도권 가격의 상승률이 제일 높았어요. 그건 미리 발표가 됐어요. 

 

▶ 김어준 : 그것만 따서. 

 

▷ 최배근 : 예, 그걸 가지고 한국의 전체 집값 상승률로.

 

▶ 김어준 : 대한민국 전체의 통계로. 그건 나이트프랭크가 그걸 모르니까 그걸 당겨서 썼는데 알고 봤더니 그 통계고. 서울의 아파트 집값,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낸 것이고 그게 어쨌든 3분기에 그렇게 해 봤더니 1위가 되니까 갑자기 이제 이게 상승률 1위라고 했는데 그전에는 우리나라 주택 가격 상승률이라는 게 전 세계 기준으로 30위권이다.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OECD 통계로는 어때요?

 

▷ 최배근 : OECD가 주로 조사하는 게 한 46개국 정도를 조사 대상으로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2017년 1분기 기준으로 해서 3월 말 기준으로 올해 1분기까지 4년간이죠. 이게 거의 OECD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다 있어요. 그걸 계산해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36위예요. 

 

▶ 김어준 : 전체?

 

▷ 최배근 : 45개 국가 정도에서요.

 

▶ 김어준 :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기사 잘 보도 안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이 올라갔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더 올라갔죠. 

 

▷ 최배근 : 그리고 상승률이라는 게 어떤 기준값에 대비해서이기 때문에 어떤 기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 김어준 : 그런데 이렇게 전 세계 OECD 국가 46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36위라고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보도 안 하죠. 

 

▷ 최배근 : 그러니까 보도 안 하죠. 그런데 OECD는 이게 1분기까지 나온 이유가 국가별로 집계가 안 된 통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는데 나이트프랭크 같은 일반 민간기업체는 그냥 자기들 필요하면 갖다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렇죠. 기업이니까 책임지지도 않을 테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았습니다, 교수님. 그만 흥분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