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초과세수 60조 원 육박.. 세수 예측 실패, 반복되는 이유는?

[인터뷰 제4공장]

초과세수 60조 원 육박..

세수 예측 실패, 반복되는 이유는?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 김어준 : 경제 뉴스 또 간만에 짚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정치 뉴스가 쏟아져서.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기재부가 세수 예측을 실패한 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항상 그래 왔는데 이번에 그 규모가 60조다. 이거 보고 바로 또 최배근 교수님이 하실 말씀이 많겠다. 이게 이 정도 규모의 세수 예측에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규모가 이 정도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 최배근 : 규모 면에서는 최고고요. 퍼센티지도 거의, 

 

▶ 김어준 : 20%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1~2위 정도 됩니다.

 

▶ 김어준 : 이럴 수가 있습니까? 

 

▷ 최배근 : 이게 구조적입니다.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제가 11월 중순께 이미 그 당시 기재부가 19조 초과 세수 예상한다고 할 때,

 

▶ 김어준 : 그때 50조 넘을 거다.

 

▷ 최배근 : 제가 그 이야기 했었죠. 

 

▶ 김어준 :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모신 거예요. 진작에 말씀하셨는데. 

 

▷ 최배근 : 그래서 연말에 10조가 더 발생했으니까 60조 딱 맞았잖아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잘하셨어요. 기재부가 18인가 19조인가 그때 발표했을 때, 

 

▷ 최배근 : 19조. 

 

▶ 김어준 : 교수님이 개인 SNS에 무슨 소리냐, 이거 50조 넘는다. 

 

▷ 최배근 : 그랬었죠. 

 

▶ 김어준 : 그러고 나서 추가 10조 발생했으니까 60조 맞죠. 그때 딱 어떻게 아섰어요, 그걸? 

 

▷ 최배근 : 이건 수치니까요. 수치가 거짓말 안 하잖아요. 

 

▶ 김어준 : 그런데 교수님이 그래서 기재부 거짓말한다고 하셨는데, 교수님이 알 걸 기재부가 모를 리는 없잖아요. 구조적인 게 어떻게 된 거죠? 

 

▷ 최배근 : 그러니까 이게 일단 초과세수라는 개념부터 먼저 청취자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예산을 짤 때 정부의 수입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세금 수입이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그러니까 세수를 전망을 해야 됩니다. 내년에 어느 정도 걷힐지를. 

 

▶ 김어준 : 그래야 살림을 꾸리죠.

 

▷ 최배근 :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출 규모가 편성이 될 게 아닙니까? 그러면 세수 전망치가 100% 정확할 수는 없죠. 

 

▶ 김어준 : 그건 정확할 수는 없죠, 100%는.

 

▷ 최배근 : 그런데 실제로 세금 수입이 얼마가 걷혔느냐는 1년 뒤가 되면 판결이 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러면 실제로 세금 수입을 전망한 걸 기초로 해서 지출을 잡을 수밖에 없어요. 수입을 기준으로 지출을 잡을 수밖에 없거든요. 

 

▶ 김어준 : 내가 이만큼 돈을 벌 것 같으니까 이만큼 쓰겠다 계획을 미리 잡는 거니까 세수가 얼마 들어온다, 국가 입장에서는 돈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1년 전에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거기까지는. 

 

▷ 최배근 : 이게 세입 전망하고 지출이 사실 균형적인 게 바람직한 거예요. 남아도 안 되는 겁니다. 남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 김어준 : 그렇죠.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남았다는 건 국가가 쓸 돈을 안 썼다는 거잖아요.

 

▷ 최배근 : 민간이 쓸 걸 그만큼 정부가 거둬들였다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균형이 가장 바람직한 건데. 그래서 1년 지나고 났을 때 실제로 세금 수입하고 지출하고 차이를 보게 되면 그게 처음에 전망했던 것하고 실제로 이루어진 것하고 차이가 초과 세수인 겁니다. 그게 한 60조 된다는 이야기고. 

 

▶ 김어준 : 그러니까 세금이 이 정도 들어올 거라고 했는데 그것보다 60조가 더 걷혔다는 거니까. 그런데 이건 중간중간 추세를 알 수 있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중간에도, 작년 말에도 19조라고 했다는 것은 40조를 틀린 것 아니에요? 이건 의도적으로 틀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 최배근 : 그렇죠. 그럼 이게 우리가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구조를 보게 되면 일단 뭐냐 하면 세수 전망이 낮게 잡을수록 초과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과 세수 전망을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를 복기해 보면 나와요. 

 

▶ 김어준 : 1년 전에. 

 

▷ 최배근 : 그럼 예를 들어서 재작년이죠. 2020년 팬데믹이 발생했었던. 2020년에 우리나라 세금 수입이, 국세 수입이 286조였어요. 그럼 지난해는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다 예상을 했고, 실제로 4% 이상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수출도 크게 증가하고요. 그러면 적어도 286조 이상 수입이 잡힐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 김어준 : 그건 경기 회복에 대해서는 OECD부터 시작해서 IMF까지 다 전망했으니까. 우리 정부도 전망했고. 

 

▷ 최배근 : 그렇죠. 그런데 세금 수입 전망을 얼마로 잡았느냐. 283조도 안 되게 잡았어요. 

 

▶ 김어준 : 아, 더 세금이 덜 걷힐 거라고 잡았다. 왜 축소하죠?

 

▷ 최배근 : 그러니까 이게,

 

▶ 김어준 : 여기서부터 의도가 드러나는 겁니까?

 

▷ 최배근 : 그렇죠. 세수 전망을 낮추는 거예요, 최대한. 

 

▶ 김어준 : 돈이 안 들어온다고 잡아서 돈이 안 들어오니까 덜 쓰게 만드는 것이다?

 

▷ 최배근 : 덜 쓰게 만드는 거죠. 

 

▶ 김어준 : 돈을 덜 쓸 명분을 세금을 덜 걷힐 거라고 전망을 해 놓고 계획을 잡아서 재정을 압박하는 것이다? 

 

▷ 최배근 : 세금 수입을 적게 잡는데 지출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적자가 커지는 거잖아요. 

 

▶ 김어준 : 예상 적자가 커지죠.

 

▷ 최배근 : 커지잖아요. 적자 커지지 못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세금 수입 전망에서 마사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이 상황이라면 초과 세수 또 발생합니다. 

 

▶ 김어준 : 올해도? 

 

▷ 최배근 : 예, 왜 그러냐 하면, 

 

▶ 김어준 : 지금 그러니까 교수님의 이야기는 의도가 있는 과소 추계였다는 건데, 말하자면.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일부러 더 적게 잡은 것이다. 

 

▷ 최배근 : 특히 문재인 정부는 확장재정이 정책적인 기조였습니다.

 

▶ 김어준 : 그것과 정반대로 가는 거죠.

 

▷ 최배근 : 그걸 소위 말해서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이것이 재무관료들의 기술인 겁니다, 일종의. 

 

▶ 김어준 : 경제부처에서 재정확대정책에 제동을 거는 기술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네요.

 

▷ 최배근 : 그렇죠. 실제로 올해도 보게 되면 올해 지금 세수가 예상되는 게 343조 정도로 예상돼요. 그런데 내년에 국세 수입을 339조로 예상했어요. 

 

▶ 김어준 : 올해보다 또 적게? 

 

▷ 최배근 : 네, 그러면 당연히 초과 세수 발생하죠. 올해 성장률이 지금 정부도 3% 이상을 예상을 하는데. 

 

▶ 김어준 : 동일 기술이네. 

 

▷ 최배근 : 네, 이게 그러니까 구조적이라는 이야기예요.

 

▶ 김어준 : 항상 이래 왔습니까?

 

▷ 최배근 : 네, 거의 특히 확장적인 재정을 공격적으로 편성하는 정부에서 이게 더 심해져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 김어준 :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돈을 관리하는 쪽에서는 보수적으로 전망하고 타이트하게 짜는 게 맞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명할 수 있는데, 그런데 초과 세수가 이 정도 규모가 될 것을 우리는 몰랐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2019년에 286조였는데 2020년에 283조로 줄였다. 줄였는데 그것은 IMF나 OECD나 한국은행 전망치는 플러스지만 우리는 돈 관리하는, 곳간을 관리하는 곳이니 보수적으로 잡았을 뿐이다, 이렇게까지 많이 초과 세수 규모가 될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 최배근 : 우리가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를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재정이 흑자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었는데 그 규모가 한 32~33조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2017, 2018, 2019년 3년 동안 발생한 흑자 규모가 45조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흑자가 됐다는 이야기는,

 

▶ 김어준 : 안 썼다는 이야기죠.

 

▷ 최배근 : 안 썼다는 이야기고. 

 

▶ 김어준 : 계속해서. 

 

▷ 최배근 : 예. 그런데 그 규모가 3년 치가 5년 치보다 더 많다는 이야기예요. 

 

▶ 김어준 : 계속 돈을 덜 썼다는 이야기네요. 계속해서.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세수가 더 걷힐 것은 뻔한데 작년보다 적게 잡았다. 그건 의도가 드러나는 거다. 

 

▷ 최배근 : 예를 들어서 이걸 또 하나 드릴게요. 작년도에 우리가 2차 추경까지 했어요. 2차 추경까지 했는데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책정할 때 예상했던 43.7%인데 2차 추경을 하고 나서도 똑같아요. 43.7%예요.  

 

▶ 김어준 : 추경하고 나서도? 

 

▷ 최배근 : 예. 

 

▶ 김어준 : 왜냐하면 추가 세수가 있었기 때문에?

 

▷ 최배근 : 예,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2차 추경을 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한테는 국가 채무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왜냐하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반대 논리나 또는 이런 기재부에서 항상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할 때 드는 이야기, 보수 매체가 드는 이야기, 경제 매체가 드는 이야기가 곳간이 비었다는 것 아닙니까? 한마디로. 재정 파탄 나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돈을 펑펑 쓴다는 것 아닙니까? 교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 최배근 : 그러니까 실제로 보게 되면 국가 채무는 절대액도 9조밖에 안 증가했어요. 그런데 2차 추경으로 해서 집행한 규모는 33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초과 세수로 다 메꿀 수 있었던 거죠. 

 

▶ 김어준 : 더 쓸 수 있는 걸 일부러 안 썼다는 거네요.

 

▷ 최배근 : 예,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난해 추경까지 지출한 규모가 올해 예산에서 작년도 추경 예산까지 포함한 지출을 더 초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작년 추경 예산까지 포함했을 때를 보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게 말씀 듣다 보니까 작년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건 이해가 가거든요. 올해 예상해 봅시다. 올 한 해 이만큼의 돈이 들어올 것 같고 그러면 이만큼 돈이 들어올 테니까 이만큼 쓰자. 들어오는 것 예상되는 것보다 적게 쓰겠다고 하는 건 맞잖아요. 보수적으로 잡아서. 그런데 직전 해보다 계속 적게 잡는 게 맞는 겁니까? 

 

▷ 최배근 : 그건 안 되죠. 

 

▶ 김어준 :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 최배근 : 세금 수입은 정부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기재부가 이야기했던 게 뭐냐 하면 매년 세수 한 30조 정도씩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 김어준 : 그럼 증가한다고 전망하는데 적게 잡는 건,

 

▷ 최배근 : 말이 안 되는 거죠. 

 

▶ 김어준 : 말이 안 되잖아요.

 

▷ 최배근 : 자기모순인 거죠.

 

▶ 김어준 : 자기모순이네.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배근 : 그러니까 세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성장을 하면, 경제가 성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민간 부분이 돈을 많이 번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 김어준 : 당연한 거죠.

 

▷ 최배근 :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2020년에 곤두박질치고 난 이후에 경제가 성장세로 전환됐잖아요. 그러면 세수 증가는 삼척동자도 예상할 수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 김어준 : 기재부가 그렇게 예측했잖아요. 

 

▷ 최배근 : 그런데 그걸 굉장히 적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2020년에 들어왔던 실제 세금보다 지난해 세수 전망을 더 낮게 잡았다는 게 어떻게 설명이 되냐고요, 이게. 

 

▶ 김어준 : 그건 말이 안 되네요.

 

▷ 최배근 : 그렇죠. 이걸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이런 것에 관심 없잖아요. 

 

▶ 김어준 : 관심 있어도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오늘은 이해했어요. 

 

▷ 최배근 : 거기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난해 11월 14일 날 기재부가 보도 자료를 냅니다. 제가 SNS에 올렸던 때가 그때인데, 19조라고 발표를 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상반기에 이미 초과 세수가 논란이 됐었습니다. 상반기에 32조 이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초과 세수가 이렇게 많이 걷히는데 이 와중에 막 공격을 받다 보니까 기재부가 심리적 압박을 느낀 게 뭐냐 하면 초과 세수 줄이고 싶을 게 아닙니까? 유혹에 빠질 게 아닙니까?

 

▶ 김어준 : 그렇죠. 돈이 안 남았다고 해야 되잖아요.

 

▷ 최배근 : 예, 그렇죠. 

 

▶ 김어준 : 돈이 많이 남았는데 왜 안 썼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 최배근 : 그래서 연말에 가서 지난 11월 달에 초과 세수가 19조로 갑자기 줄어들었어요. 

 

▶ 김어준 : 그랬죠. 

 

▷ 최배근 : 19조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 김어준 : 어떤 기술입니까, 그건? 

 

▷ 최배근 : 이게 대외적으로 언론사에서는 그냥 받아써서 그러는데, 이건 무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추경 쓴 걸 빼고서, 거기서 32조 정도를 빼고 19조를. 2개 더하게 되면 그게 51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을 더 많이 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초과 세수가 19조로 줄어들었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연말에 그러고 나서 세금 수입이 줄어들 거다 해서 초과 세수는 19조보다 더 낮아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 보니까 연말에 10조가 더 걷히고, 그래 가지고 합쳐 보니까 60조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 김어준 : 연말 되면 숨길 수가 없으니까. 

 

▷ 최배근 : 그렇죠. 숨길 수 없으니까 다 드러난 거예요.

 

▶ 김어준 : 그동안은 뒤로 미루거나 여러 가지 기술을 써서 얼마 안 된다고 했는데 연말 돼서 정산해 보니까 60조가 되더라.

 

▷ 최배근 : 이게 무슨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냐 하면 만약 초과 세수를 인정을 했으면 추경 편성이라든가 손실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는데.

 

▶ 김어준 : 더 커졌죠. 경기 회복이 더 되죠.

 

▷ 최배근 : 그걸 막기 위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이제 이게 연말에 가서는,

 

▶ 김어준 : 막기 위한 것까지는 이제. 

 

▷ 최배근 : 아니죠. 연말에 가서 결산하게 되면 남아도 추경편성용으로 쓰기 힘들어요. 국가재정법상. 

 

▶ 김어준 : 그렇죠. 이미 끝났으니까, 한 해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요지는 그거네요. 60조를 이런 식으로 남겨 버렸는데 그 돈을 국가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오는 대로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60조를 못 쓰게 만들어 가지고 훨씬 더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을, 훨씬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걸 못 하게 만드는 기술을 쓴 것이다.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라고 의심하시는 거네요.

 

▷ 최배근 : 의심하는 게 아니라,

 

▶ 김어준 : 액수는 의심할 필요가 없는데 의도는 추정이니까. 

 

▷ 최배근 : 상반기에 30조, 1년 동안 60조가 나오는데. 

 

▶ 김어준 :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20%를 오류를 범한다는 게 국가기관이 말이 안 되는 거죠. 

 

▷ 최배근 :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돈을 사실 국민들한테,

 

▶ 김어준 : 썼었어야 하는 돈이죠.

 

▷ 최배근 : 돌려줘야 되는 거죠. 

 

▶ 김어준 : 썼었어야 하는 돈이죠. 

 

▷ 최배근 : 예, 그런데 이게 결국 쓰이지도 못하게 된 결과가 됐잖아요.

 

▶ 김어준 :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하실 줄 알았어요. 최배근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