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공영방송이 직면한 과제는?

[인터뷰 제4공장]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공영방송이 직면한 과제는?

"지배구조 개선 통해 공적 역할 강화해야"

- 김현 부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 김어준 : 대선 정국 여러 가지 현안과 과제 각 후보들 쏟아내고 있습니다. 해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평상시에는 눈에 띄지 않는 좀 하드한 과제 중심으로 저희가 짚어볼까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부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현 : 네, 안녕아십니까? 

 

▶ 김어준 : 네. 평상시에는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만 얘기하는 내용인데 실제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 딱딱한 주제죠. 그 주제를 저희가 쭉 짚어가보려고 하는데 그중에 오늘은 처음으로 이제 미디어 방송 정책 짚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우선 이거부터 말씀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제 공영방송, 한 후보는 공영방송 해체한다는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공영방송의 위기다. 실제 OTT 때문에 공영방송이 위기인 것도 사실이잖아요. 

 

▷ 김현 : 공영방송이 있어야지 또 OTT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국민들이 OTT 하면 이제 넷플릭스를 주로 이제 생각을 하시죠. 그리고 넷플릭스가 한국 시장 전 세계에서도 뭐 1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자리 잡는데 한 5년 정도 걸렸어요. 

 

▶ 김어준 : 작품은 1위를 하는데. 

 

▷ 김현 : 네. 작품은 1위 하죠. 그런데 이제 말고 국내 전통 OTT라고 할 수 있는 웨이브나 티빙, 왓챠, 이렇게 이제 또 통신사에서도 하고요. 이렇게 보면 전체 토종 OTT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를 합치면 넷플릭스랑 거의 맞먹는 수준이 돼서 OTT가 매우 발달하고 있다. 이제 국내에서도. 

 

▶ 김어준 : 국내에서도. 

 

▷ 김현 : 국내 OTT들이요. 그런데 그 국내 OTT들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공영방송의 콘텐츠가 매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 김어준 : 특히 쌓여있는 콘텐츠를 가져올 곳은 공영방송밖에 없으니까. 

 

▷ 김현 : 네. 그렇게 되죠. 그렇게 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동안 이제 공영방송이 국민의 신뢰를 많이 이제 잃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언론의 자유가 아시아에서 1위이고, 또, 

 

▶ 김어준 : 지수가 아시아에서 1위에요? 

 

▷ 김현 : 1위입니다. 저희 방송 미디어가. 그다음에 이제,

 

▶ 김어준 : 그럴 만하죠. 

 

▷ 김현 : 그중에, 네. 

 

▶ 김어준 : 다루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은. 

 

▷ 김현 : 그렇죠. 그중에 또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국민들로부터 1위를 차지하는 게 공영방송입니다. 

 

▶ 김어준 : KBS가 1위 하고 있죠. 

 

▷ 김현 : 1위 하고 있고 아마 TBS가 3위? 

 

▶ 김어준 : 그러길 바래요. 

 

▷ 김현 :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국정감사가 이제 열리고 하면 특정 정당에서 이제 공영방송의 보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공영방송이라는 게 뭐 보도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보도, 시사, 교양, 오락 등 국민들이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이 있고, 그 분야에 공적 책임과 공익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보도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 오락, 교양 분야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성, 이런 것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지역방송들을 또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문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울러서 교육 방송을 통해서 교육 콘텐츠를 이제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게 아마 공영방송의 역할이고 그래서 지금 지금 이 시간에 이 라디오를 청취하고 있는 국민들도 어쨌든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위기다, 이런 얘기는 좀 과도한 평가 아닌가 싶습니다. 

 

▶ 김어준 : 공식 입장은 잘 들었고요. 

 

▷ 김현 : 네. 

 

▶ 김어준 : 그런데 이 위기라는 말과 함께 공영방송 해체라는 단어가 실제로 국회 언론미디어개선특위에서 나왔잖아요. 

 

▷ 김현 : 네. 저도 뭐 그 회의에 가서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있는 한 공영방송을 해체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라고 보고요. 

 

▶ 김어준 : 불가능해요? 

 

▷ 김현 : 네. 불가능합니다. 

 

▶ 김어준 :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까? 

 

▷ 김현 : 네. 왜냐하면 저희 방통위는 방송사의 승인과 허가를 3년 또는 4년, 5년마다 그러니까 저희 업무이고요. 그러려면 이거를 공영방송을 민영방송으로 변경시키는 데에 방송법을 또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 구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영방송을 민영방송화한다는 것은 사실상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은, 

 

▶ 김어준 : 대선 결과 예를 들어서 보수 야당 후보가 누가 되던 당선됐다 하더라도 그런 주장을 하는 후보가 당선됐다 하더라도, 

 

▷ 김현 : 가능하지 않습니다. 

 

▶ 김어준 : 현재 의회 구조로 볼 때 또는 방통위의 권한으로 볼 때 그건 불가능하다. 

 

▷ 김현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이건 어떤 선언적인 거군요, 말하자면. 지금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공영방송이 공정하지 않다는 주장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따른 선언적인 의미지 또는 뭐 정치적인 발언이지 실제 가능하지는 않다? 

 

▷ 김현 : 그렇죠. KBS가 원래 국영방송이었는데요. 국민들을 위한 방송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영방송화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신료라는 특별부담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사이고, 세계 전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이나 국영방송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민들에게 미디어 복지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공영이나 국영방송이 없는 나라는 없고요. 그다음 이제 그 상업방송의 역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성격을 띠고 상업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공격으로 나오든 혹은 주장이 나오든 간에 그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다. 법적으로도. 

 

▷ 김현 : 네. 국민의 손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당선이 돼서 언론개혁 또는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정책을 낼 텐데요. 거기서 공영방송을 없애고 전부 다 상업방송, 민영방송 한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의 저항이 꽤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그런 의지를 대통령이 가진다 해도 불가능한 구조다, 지금은. 

 

▷ 김현 :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배구조 얘기 나오잖아요, 공영방송. MBC 관련해서 주로 나온 얘기인데. 

 

▷ 김현 : MBC도 있고요. 그 방문진에 대한 이제 그 선출 과정에 대한 얘기도 있고 이제 KBS도 이사, 사장 선출에 대해서 현재 저희는 이번에는 여야 정당 추천을 배제하고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이사를 선출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 이사 선출 과정에서 정치권의 입김이 작동하는 것 아니냐라는, 

 

▶ 김어준 : 너무 많이 작동하는 것 아니냐. 

 

▷ 김현 :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는데 사실은 뭐 없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런데 이제, 

 

▶ 김어준 : 여야 모두 각각 집권했을 때 있었죠. 

 

▷ 김현 : 네. 그렇게 그걸 이제 시민의 손에 맡기자라는 게 지금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논의이고, 그런데 그것도 여야가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 김어준 : 어떻게 입장차가, 

 

▷ 김현 : 여당의 경우는 이제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시민의 참여의 폭을 제도화시키자. 법적으로 강제해내자라는 건데요. 야당은 현재 구조에서 특별다수제를 도입하자. 그러니까 공수처 차장 선출하는 방식처럼 7대6, 그러니까 지금 현재 11명에서 13명으로 늘려서 이제 다수가 나올 때까지 하자라는 이제 얘기인데요. 간격이 너무 큽니다. 그다음 사장 선출도 지금 이사들이 선출하는데 그러지 말고 국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하자라는 게 이제 여당의 주장이고요. 

 

▶ 김어준 : 양쪽의 입장 차가 아주 근본적이네요. 

 

▷ 김현 : 네. 그래서 언론미디어특위에서 논의를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영방송에서 민영방송으로 전환시키는 문제까지 포함한 논의가 있고, 또 거기서 이제 언론중재법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지금 이제 망을 사용하는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이제 손해배상 포함한 것까지 있는데요. 

 

▶ 김어준 : 가짜뉴스. 

 

▷ 김현 : 그중에, 네. 가짜뉴스 대책도 있고 한데, 

 

▶ 김어준 : 손해배상. 

 

▷ 김현 : 쉽진 않습니다, 지금. 

 

▶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각각 3대2 정도입니까? 그렇죠? 

 

▷ 김현 : 지금 이제 언론미디어특별위원회, 

 

▶ 김어준 : 방통위. 

 

▷ 김현 : 구조도 그렇고요. 방통위도 대통령이 추천하는 위원장, 그다음에 추천하는 차관 몫 한 분 계시고요. 그다음에 여당 추천, 야당 추천 둘 이렇게 해서 구조적으론 3대2 구조입니다. 

 

▶ 김어준 : 합의하기 쉽지 않겠네요, 3대2. 

 

▷ 김현 : 아니에요. 저희는 합의제 기구이고요. 합의를 우선으로 하고, 

 

▶ 김어준 : 합의를 끊임없이 또 하는데 마지막엔 어떻게 합니까? 

 

▷ 김현 : 안 되면 이제 다수결로,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김현 : 민주주의 최대 원칙인 다수결로 합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신 김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TBS도 마침 최근에,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 마침 이 공영성에 대한 그 논란, 저 때문이에요.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한 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TBS 서울시에서는 TBS에 돈을 주니까 서울시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한 마디로 말하자면 요지는. 그리고 TBS는 소유와 경영은 분리 되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서 서울시 예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TBS의 목표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광고를 못하게 하고 있으니까 그건 차근차근 해결하더라도 그 방통발전기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김현 : 네. 

 

▶ 김어준 : 그리고 뭐 중소 지역방송사, 중소 지역방송사니까 서울지역 한정이니까 그 지원금도 있어요. 이런 게 오면 이 문제가 완화되거나 해소될 수 있거든요. 이건 불가능합니까? 

 

▷ 김현 : 가능하죠. 사실은, 

 

▶ 김어준 : 왜냐하면 서울시가 예산을 50억을 깎았어요. TBS.

 

▷ 김현 : 50억이면 거의, 

 

▶ 김어준 : 갑자기. 

 

▷ 김현 : 그러면 대개 이제 누가 제일 타격을 받는 건가요? 

 

▶ 김어준 :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 55억입니다. 

 

▷ 김현 : 네. 55억인데 누가 제일 타격을 받느냐인데 제가 볼 때 김어준 총수가 타격을 받는 건 아닌 것 같고, 제작하는데 전체 이제 저기, 

 

▶ 김어준 : 하고 싶은 걸 못하게 되죠. 점점점점. 

 

▷ 김현 : 교통방송의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서 서울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그런 방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부족분이 생긴다, 이거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게스트를 저희가 실제로 5명 부를 걸 3명으로 줄인다든가 바로바로 영향이 있습니다. 

 

▷ 김현 : 네. 그러면 지금 사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유, 경영을 분리하자라는 게 이제, 

 

▶ 김어준 : 기본 취지죠. 

 

▷ 김현 : 방송법의 기본 취지이고 그것이 이제 국민의 알 권리, 시민의 알 권리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인데 사주가 방송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없는 위치처럼 되어야 되는데 되게 안타까운 거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에, 

 

▶ 김어준 : 직접 말할 수는 없는데 돈을 줄여버리는 거죠. 그건 직접 영향이 되죠, 그럼. 

 

▷ 김현 : 아니. 그러니까 돈줄로 이제 보도 편성에 대해서 이제 간섭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사실은 좀 민주주의 원리상 안 맞는 건데 뭐 총수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밉보여서, 

 

▶ 김어준 : 그건 정치적인 문제는 논외로 하고, 

 

▷ 김현 :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꽤 논쟁이 됐잖아요. 저는 그건 다른 기구에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인데 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을 국회로 가져와서 국회에서 논쟁하고 그것이 다시 서울시로 가져온 건예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이제 하다 보면 정 안 되면 저희가 개선책을 마련해서 서울시민들의 안정적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최대한 역할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 김어준 : 아니. 제 이후에 누가 하든 간에, 

 

▷ 김현 : 이후가 있습니까? 김어준 총수 이후에 누가 할 수 있는, 

 

▶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이후 누가 하든 간에 제가 뭐 평생 하진 않을 것 아닙니까? 

 

▷ 김현 : 네, 그렇죠. 

 

▶ 김어준 : 누가 하든 간에 지금 이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문화에 관해서 또는 방송에 대한 천명한 원칙이고 그게 지켜졌을 때 문화가 꽃피는 것 아닙니까? 

 

▷ 김현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방송도 꽃피는 것이고. 

 

▷ 김현 : K 콘텐츠가 발달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누가 이 자리에 오던 간에 서울시가 예산으로 흔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 김현 : 동의합니다. 

 

▶ 김어준 : 그래서 그걸 방통위 차원에서 해결해 주실 방법이 없느냐. 

 

▷ 김현 : 아니.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 김어준 : 잘 해 주세요, 그러면. 

 

▷ 김현 : 네. 지역방송과 중소방송을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도 있고 지금 당장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 김어준 : 법규 하나만 고치면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 김현 : 네, 알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것도 3대2 합의제고 하니까 금방 될 일은 아니나 하여튼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 김현 : 그러니까 지역 중소방송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기금을 마련해야 되고, 

 

▶ 김어준 : TBS 중소거든요. 

 

▷ 김현 : 중소, 네. 

 

▶ 김어준 : 매우 중소에요. 

 

▷ 김현 :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방송이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제도 개선을 하면 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 사실은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이 TBS가 서울시민을 위해서 방송하고 그중에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한다. 매우 그래서 앞서 제가 처음 얘기했던 언론 신뢰도가 높은 데에는 TBS가 공헌한 바가 있다는 것이 대체적 평가이고요. 지금 얘기했던 예산 때문에 지난 한 해 고생이 많았고, 저도 사실은 국회에 가서 TBS 예산을 좀 삭감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역할을 했는데 제대로 안 됐습니다. 

 

▶ 김어준 :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엄청 핫한 이슈였거든요. 연말, 

 

▷ 김현 : 많이 저도, 네. 

 

▶ 김어준 : 연말연시에. 그래서 결국 이제 50억 삼각됐어요. 한 25%인가, 

 

▷ 김현 : 55억이라고 아까, 

 

▶ 김어준 : 55억입니다. 20% 이상 삭감됐는데. 상업 광고도 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없더라도 TBS가 앞으로 지역, 지역방송을. 서울만 하니까 지역방송이죠. 

 

▷ 김현 : 저희 방통위가 있는 역할 중에 하나가 이런 사회에서 소외계층, 그다음에 지역 또는 중소방송, 종교방송 이런 분들이 잘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방통위의 역할입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대선 전에 또 한 번 모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한 번 종합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