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부인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인터뷰 제3공장]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수익 실현 '최대 35억 원'의 근거와 사실관계는? 

- 신장식 변호사 (TBS 신장개업 진행자) 

 

 

 

▶ 김어준 : 지난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가 나왔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긴 했는데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알 수

가 없는 기사여서 신장식 변호사 모시고 해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 김어준 : 신장개업 잘됩니까? 

 

▷ 신장식 : 네, 잘되고 있습니다. 동접자도 늘고. 

 

▶ 김어준 : 저희가 가능하면 이제 TBS 진행하시는 변호사들로 저희가 메우고 있습니다. 

 

▷ 신장식 : 네. 

 

▶ 김어준 : 프로그램 홍보차. 자, 이게 기사가 도이치모터스 관련 기사는 말이죠. 읽어봐도 도대체 그래서 뭘 잘못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있었다. 

 

▷ 신장식 : 있었다. 

 

▶ 김어준 : 그리고 관계자들 대부분 주요 관계자들은 다 구속되어버렸다. 

 

▷ 신장식 : 5명이 구속됐죠. 

 

▶ 김어준 : 네. 김건희 씨는 안 됐다. 

 

▷ 신장식 : 소환도 안 됐다. 

 

▶ 김어준 : 그런데 김건희 씨 쪽에서는 당연히 주가 조작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된 것이다. 

 

▷ 신장식 : 몰랐다. 

 

▶ 김어준 : 네. 여기까지인데 이제 새로 나온 정보가 뭔지 좀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 신장식 : 일단 주식 거래 내역을 일부 공개를 했죠. 

 

▶ 김어준 : 일부 공개했습니다. 

 

▷ 신장식 : 네. 2010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다섯 달치를 공개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주가 조작을 해서 주가 부양, 그 이전에도 작전은 있었는데 부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점점점 주가가 올라간 시점은 공개 바로 다음 시점부터에요. 

 

▶ 김어준 : 네. 

 

▷ 신장식 : 2010년 5월 달부터, 

 

▶ 김어준 : 그래서 그다음 해까지. 

 

▷ 신장식 : 그다음 해까지 2012년 정도까지에요, 사실은. 

 

▶ 김어준 : 주가 조작이 실제 일어나서 누가 돈을 벌거나 잃었다면 그 해 말 그리고 그다음 해. 

 

▷ 신장식 : 네. 그다음 해까지 이제 쭉 진행이 되는데 거래 내역을 거기밖에 얘기를 안 했으니까, 공개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 이전에 김건희 씨가 주식을 얼마를 가지고 있었고, 얼마를 가지고 있었고 전체, 

 

▶ 김어준 : 공개된 부분만을 기준으로 해서. 

 

▷ 신장식 : 네. 공개된 부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식을 얼마를 가지고 있었고 주가가 실제로 조정이 된, 시세 조정이 시작된, 주가 조작이 시작된 그 시점에, 

 

▶ 김어준 : 시세 조정이 실제로는 주가 조작이죠. 

 

▷ 신장식 : 주가 조작이란 얘기에요. 시세 조정. 말이 되게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주가 조작입니다. 

 

▶ 김어준 : 누가 시세 조정을 만들어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주가 조작입니다. 

 

▷ 신장식 : 네. 주가 조작을 하는 시점에서 이 그러면 갖고 있던 돈이 있잖아요. 갖고 있던 주식이 있으니까 주가 조작이 되는 시점에서 이 주식을 팔았다면 돈을 얼마를 벌었겠느냐. 이건 추정이 가능하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 해에 계좌를 다 공개해버렸다면 간단한데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공개를 안 하니까. 

 

▷ 신장식 : 안 했죠. 

 

▶ 김어준 : 안 하니까 주가 조작이 일어났던 시기는 이제 확인이 되어 있고, 

 

▷ 신장식 : 네,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공개된 정보는 주가 조작이 일어나기 전까지 정보만 가지고 있으니까, 

 

▷ 신장식 : 그렇죠. 

 

▶ 김어준 : 주가 조작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렇다면 김건희 씨가 보유한 주식이, 

 

▷ 신장식 : 얼마어치냐. 

 

▶ 김어준 : 얼마어치여서 만약에 그걸 보유하고, 물론 다 중간에 팔았을 수도 있고. 

 

▷ 신장식 : 다 팔았어요. 다 판 시점도 이미 나와요. 감사보고서로 보자면 2012년 12월 31일 감사보고서. 이건 공개된 자료입니다. 감사보고서 주식회사니까 다 감사보고서 공개해야 되거든요. 12월 31일 날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적어도 2010년 5월 달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주식을 다 팔았다는 겁니다. 

 

▶ 김어준 : 그렇죠. 언제 팔았는지는 모르는 겁니다. 

 

▷ 신장식 : 언제 팔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면 그 시기에 주식이 어떻게 오르락내리락했는가 주가 차트를 보면 이 공개하기 이전까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의 가치가 얼마냐면 22억 원어치를, 23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2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 팔았어. 그럼 그 2년 6개월 사이에 주식을 어느 시점에서 팔았느냐에 따라서 돈을 얼마를 벌었겠다라는 게 추정이 가능하죠. 

 

▶ 김어준 : 그렇죠. 

 

▷ 신장식 : 이건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 추정입니다. 

 

▶ 김어준 : 이 자체는 그러므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라고 말하기, 

 

▷ 신장식 : 이전에. 

 

▶ 김어준 : 말하지 않고. 

 

▷ 신장식 : 말하지 않더라도. 

 

▶ 김어준 : 말하지 않고. 자, 주식을 공개한 걸 보니까 이만큼 가지고 있었어요. 

 

▷ 신장식 : 23억 원어치 갖고 있었어요. 

 

▶ 김어준 : 공개하지 않은 부분의 주식을 더 샀을 수도 있고. 

 

▷ 신장식 : 그렇죠. 

 

▶ 김어준 : 그 사이에 팔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주가 조작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주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느냐. 

 

▷ 신장식 : 23억. 

 

▶ 김어준 : 23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 신장식 : 주가 조작이 끝난 시점에는 주식이 하나도 없었다. 

 

▶ 김어준 : 주가 조작이 끝난 다음엔 주식이 하나도 없었으니 공개된 시점하고 주가 조작이 끝난 그 사이 어딘가에 주식을 팔았을 것 아니냐. 

 

▷ 신장식 : 주식을 팔았다. 

 

▶ 김어준 : 언제 팔았느냐. 만약에, 

 

▷ 신장식 : 그러니까 이건, 

 

▶ 김어준 : 공개를 하면 깔끔할 텐데. 

 

▷ 신장식 : 공개를 하면 너무 깔끔하게 끝나는 문제에요. 그런데 이걸 윤석열 후보는 그걸 내가 왜 공개하냐, 그럴 의무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 김어준 : 이제 만약에 주식을 팔았던 것이 주가가 그렇게 출렁거리기 시작하고 소위 시세 조정, 실제로는 주가 조작하던 시점 어딘가에 걸쳐 있었다면 이제 강한 의혹을 받게 되는 것이고. 

 

▷ 신장식 : 그렇죠. 그래서, 

 

▶ 김어준 : 그게 아니라 그 이전에 다 팔아치웠다. 어떤 이유로든지 해서. 

 

▷ 신장식 : 그럴 수 없어요. 

 

▶ 김어준 : 왜 없습니까? 

 

▷ 신장식 : 그 시기가 왜냐하면 2010년 5월 달까지 그때까지 보유한 주식이 약 23억 원어치에요. 

 

▶ 김어준 : 23억 원. 

 

▷ 신장식 : 네. 그다음에 2012년 12월 31일 날 주식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보고서에 0 이렇게 나와요. 김건희 씨 주식 보유량이. 그럼 그 사이에 팔았다는 거거든요. 뭐 더 샀다 팔았을 수는 있지만 최소한 23억어치를 2010년 5월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다 매도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최소한. 

 

▶ 김어준 : 제 말은 공개한 다음 날 다 팔았을 수도 있잖아요. 

 

▷ 신장식 :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 김어준 : 6월 1일 날. 

 

▷ 신장식 : 아니. 그럼 그건 그때는 주가 그때 그때 팔았다라고 하면 돈이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주가가 출렁출렁해요. 출렁출렁하는데 최소 3천 원에서 7천 원 사이에 팔았다라고 하면 3천 원에 전량 처분했다면 약 2억 원 정도 이익이 나고요. 

 

▶ 김어준 : 이익은 그래도 나긴 난다. 

 

▷ 신장식 : 그래도 무조건 나요. 그다음에 7초 만에 팔았다면 35억이 이익이 나요. 

 

▶ 김어준 : 이건 이익이 크네요. 

 

▷ 신장식 : 네. 그러니까 최소 2억 정도에서 35억 사이의 수익을 봤다. 

 

▶ 김어준 :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 주가 조작이 있었고 그건 확인이 되어서 여기에 관여자들이, 

 

▷ 신장식 : 5명이 구속되어 있는데. 

 

▶ 김어준 : 회장부터 시작해서 선수 5명이 다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말하자면 김건희 씨는 여기 돈을 댄 사람이에요. 

 

▷ 신장식 : 네. 전주에요. 

 

▶ 김어준 : 본인은 그냥 단순한 투자인 줄 알고 참여했다, 요 수준의 해명을 하고 있는데. 

 

▷ 신장식 : 그러기에는 진짜 뭐 신주인수권도 매수하고 장외 블록딜이라고 해서 장외에서 왕창 주식을 사기도 하고, 나중엔 또 도이치모터스에 10억 원 정도를 빌려주기도 해요. 이 정도를 하는 관계에서 몰랐다?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 김어준 : 도이치모터스 회장님이 김건희 씨, 

 

▷ 신장식 : 코바나콘텐츠에 엄청나게 후원하죠. 

 

▶ 김어준 : 코바나콘텐츠에 후원도 했죠. 

 

▷ 신장식 : 네. 굉장히 많은 후원을 해요. 

 

▶ 김어준 : 후원도 했고 거래는 많습니다.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 신장식 : 장외에서 블록딜을 했다. 이건 특수관계라는 겁니다. 

 

▶ 김어준 : 정상적인 거래, 그러니까 아주 일반적인 주주와 회사 회장과의 관계는 넘어선 건 분명해요. 블록딜도 있으니까. 

 

▷ 신장식 : 당연해요. 장외 블록딜은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겁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곧 주가 조작에 참여했다. 범죄에 공범이다까지는 갈 수가 없는데, 

 

▷ 신장식 : 거기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없는 거죠. 그건 진술이 있어야 되고 몰랐다라고 하니까. 그런데 적어도 왜 이 얘기는 따져 물어볼 수 있는 거죠. 

 

▶ 김어준 : 이 자료만 내면 되는데. 

 

▷ 신장식 : 자료를 왜 안 내느냐. 주식 거래 내역을 내면 단가, 그다음에 실현이익 이게 다 나와요. 그다음에 하나 더 밝혀야 될 게 있어요. 주식 거래 내역을 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하나 더 내야 되는 건 자금 출처입니다. 자금 출처. 돈 어디서 나서 이 많은 23억 원어치 주식 살 수 있었냐. 건보료 7만 원 내는 분이 살 수 있는 액수는 아니거든요. 

 

▶ 김어준 : 일단 주식 거래 내역만 공개해도 모든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 신장식 : 검찰이 빨리 이거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왜 꾹 손에만 쥐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고 내지 않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윤석열 후보 측에서. 

 

▶ 김어준 : 검찰에는 냈겠죠, 설마. 아니면 검찰, 

 

▷ 신장식 : 검찰은 압수수색했을 수도 있죠. 그 이제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받았을 수 있는데 말을 안 해. 꿀 먹은, 꿀 먹으신 분 같이. 

 

▶ 김어준 : 이건 이제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올 수도 있어요. 

 

▷ 신장식 : 그래서요. 

 

▶ 김어준 : 그래서 본인의 죄를 소명할 수도 있습니다. 의혹을, 죄가 아니라. 

 

▷ 신장식 :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점에 짠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