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뉴스공장] 김건희 도이치모터스'주가조작 의심' 거래액 7.7%

[인터뷰 제2공장] 

김건희 계좌로 들어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심' 거래액 7.7%..의미는?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김어준 : 방금 전 거론한 수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작년 11월 12일부터 18일까지 조사한 내용입니다. 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 : 안녕하세요. 

 

◐ 신장식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TBS에서 각각 라디오와 TV에서 간판 프로그램을 맡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할 거예요. 

 

▷ 양지열 :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건 아니죠?

 

▶ 김어준 : 자,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KBS가 한동안, 한동안이 뭡니까? 한 3~4개월 동안 진도가 안 나가던 사건에 대해서 특종을 했어요. 

 

◐ 신장식 : 대단한 특종입니다. 

 

▶ 김어준 : 특종입니다.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윤석열 후보가 2010년 5월 이후로는 도이치모터스의 주식 거래가 전혀 없기 때문에 김건희 씨 계좌를 그 이후 것은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작년 10월 토론회 때 이야기한 이후 진도가 안 나갔거든요. 그 이후에 계좌가 공개되지 않으니까 추정만 있었죠. 그런데 KBS가 단독으로 ‘거래가 있었다’ 해설 좀 해 주십시오. 

 

▷ 양지열 : 사실 모든 주가 조작의 가장 정점인 권오수 회장에 대한 공식 재판이 지난주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권오수 회장이 동원했던 주식의 양이 공개가 됐죠. 한 91명의 계좌에서 157개 계좌가 동원이 됐다는 건데.

 

▶ 김어준 : 액수가 한 646억. 

 

▷ 양지열 : 그런데 그 전체 646억 원가량 가운데서도 김건희 씨가 관련된 부분이 한 147만 주에 50억 원어치가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 김어준 : 혼자.

 

◐ 신장식 : 7.7% 정도죠. 

 

▷ 양지열 : 그러면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비중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개인인데.

 

▶ 김어준 : 이건 대주주죠, 대주주.

 

▷ 양지열 : 개인인데 이 정도가 된다면.

 

◐ 신장식 : 법적으로 대주주예요, 5% 넘어가면. 

 

▶ 김어준 : 최대 주주일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 양지열 : 그 기간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3년 동안 있었던 건데 그게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0년 5월 이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좌 공개를 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허위로 드러났다고 봐야겠죠. 

 

▶ 김어준 : 이건 거짓말이죠. 보통 이제 우리가 대선 후보들이 해명할 때 그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날 때 굉장히 큰 보도들이 있거든요. 후속 보도들이. 그런데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가장 큰 언론사가 보도를 했는데 포털에서 보이지 않아요, 기사가. 

 

◐ 신장식 : 그러니까 KBS 보도가 굉장히 탐사보도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드는 게, 대단한 뉴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실은 어제 보도를 보면 이건 구체적인 증권거래 내역을 확인을 한 거예요. 

 

▶ 김어준 : 확인했어요.

 

◐ 신장식 : 확인했어요. 그래서 DS, 대신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투자증권에서의 거래 내역을 전부 다 확보를 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 

 

▶ 김어준 : 그동안은 신한증권밖에 없다. 그런 다음에 동부로 넘겼다, 이거였거든요. 

 

◐ 신장식 : 그런데 그것도 KBS가 추적을 해서 동부에서는 그만큼이 거래가 있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동부에서 전체 도이치모터스 거래량보다 동부로 넘어갔다면 그게 더 많아요.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었던,

 

▷ 양지열 : 동부가 가지고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보다 김건희 씨 주식 수가 더 많은 거예요. 

 

◐ 신장식 : 더 많았어요. 

 

▶ 김어준 : 원래 다 넘겼다고 그랬는데.

 

◐ 신장식 : 다 넘긴 게 아니라는 걸 입증을 했죠.

 

▶ 김어준 : 동부가 거래한 총량을 봤더니 김건희 씨가 가지고 있는 주식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다 안 넘어간 거잖아요, 당연히. 그럼 그게 어떻게 됐을까? 

 

◐ 신장식 : 또 판 거야. 

 

▶ 김어준 : 또 다른 데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으나 KBS가 보도를 한 거예요. 대신증권, 미래에셋, 하나증권 여러 군데 있었다, 따로 흩어져서.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는 주식 거래가 그 이후로 없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이 아니었던 거죠. 다른 데 나누어서, 동부에 다 넣었다고 했는데 다른 데 나누어서 넣고 있었던 거죠. 

 

◐ 신장식 : 동부에 다 넣었다. 그래서 KBS가 찾아가서 동부에서는 거래가 이루어졌을 수가 없다고 확인을 하고 또 파서 그럼 타사 증권사를 또 계좌를 확인을 한 거지. 

 

▶ 김어준 : 동부가 전부가 아니다. 

 

◐ 신장식 : 예, 전부가 아니다. 그러고서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신뢰도가 높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해명을 할 때, 

 

▶ 김어준 : 여기서 거래가 소위 범죄 기간이라고 판단하는 기간 내에 주식 거래가 있었던 거예요. 

 

▷ 양지열 : 최소한 2010년 5월 이후에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이후에 거래가 4개, 5개 계좌에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40건 이상 이루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 양지열 : 그렇죠. 40건이었고 규모는 말씀드린 것처럼 50억 원가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사고팔았던 게 50억 원가량 누적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런데 50억을 한 번 한 게 아니라, 

 

◐ 신장식 : 넣다 뺐다 했어요. 

 

▶ 김어준 : 넣다 뺐다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 이 첫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 캠프에서는 뭐라고 했냐 하면, 그건 주가 조작이 아니라, 

 

▷ 양지열 : 정리한 거라고. 

 

▶ 김어준 :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집에서 전화로 정리했을 뿐이라고 하자 KBS가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반박 기사를 냈어요. 반박 기사를 뭐라고 냈는지 해설해 주십시오. 

 

▷ 양지열 : 일단 전화로 했던 것도 아니고 홈트레이딩 시스템,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 주식투자 하시는 분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하는 것. 그걸 사고팔고 했다는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냥 팔았다면 정리했다면 그렇게 쪼개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여러 번.

 

▷ 양지열 : 사기도 하고 팔기도 했다는 게 KBS 보도인 겁니다. 

 

◐ 신장식 :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통정거래하고 자전거래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 김어준 : 그게 중요하죠. 

 

◐ 신장식 : 그게 중요하죠. 그게 전형적인 시세 조정의 방법이거든요.

 

▶ 김어준 : 설명을 해 주시죠.

 

◐ 신장식 : 통정거래라고 하는 것은 서로 짜고 제가 양지열 변호사한테 주식을 넘기면 양지열 변호사는 또 다시 나한테 주식을 넘기면서, 

 

▶ 김어준 : 다른 사람에 빠져 버리면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이 사 가 버리면 안 되니까. 

 

◐ 신장식 : 서로 통정을 하고 서로 주고받기를 하는 거죠. 서로 주고받기를 하면서 거래량을 늘리고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죠. 그런데 통정거래 상대방이 최은순 씨예요. 어머니.

 

▷ 양지열 : 도 포함되어 있어요.

 

◐ 신장식 : 어머니도 포함돼 있어요.

 

▶ 김어준 : 엄마가 다는 아닌데 주식을 정리할 거면 정리하면 되지,

 

◐ 신장식 : 왜 엄마랑 사고팔아?

 

▶ 김어준 : 엄마한테 팔았다가 엄마한테 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 신장식 : 네, 첫 번째 그리고 자전거래라는 건 뭐냐 하면 자기 계좌로, 말하자면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하나투자증권 계좌로 옮기는 거예요.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 주머니로 옮기고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옮기면서 주가를 올리는 거예요. 

 

▶ 김어준 : 다른 사람이 마치 산 것처럼.

 

◐ 신장식 : 그런데 다 자기 거야. 그게 자전거래라고 하는 거거든요. 

 

▶ 김어준 : 그게 전형적인,

 

◐ 신장식 : 전형적인 주가 부양 방법이에요.

 

▶ 김어준 : 주가 부양이라고 하면 그럴듯하잖아요. 주가 조작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 신장식 : 시세 조정. 

 

▷ 양지열 : 이게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 김어준 : 이게 뭐가 논란거리가 있어요?

 

◐ 신장식 : 납득하기 어려워요. 

 

▷ 양지열 : 이건 계좌 내역 그냥 공개하면 아니면 아니라는 것 금방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주식투자 안 하는 사람도 통장 입출금 내역 공개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 것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 김어준 : 논란이라고 포털에 제목을 거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 신장식 : 그거 논란 아니에요. 너무 명백해요. 

 

▷ 양지열 : 아니면 아니다, 맞으면 맞다는 게 너무 확실하거든요, 사실.

 

▶ 김어준 : 통정과 자전거래를 하면서 자기 주식을 정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 신장식 : 그러니까요. 왜 그래요? 왜 엄마랑, 

 

▶ 김어준 : 자기 A 계좌에 있던 걸 B 계좌에 넣고 B 계좌에 있던 걸 C 계좌에 넣어서 마치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는 자기 거야, 그대로.

 

◐ 신장식 : 자기 거예요. 

 

▶ 김어준 :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계속 거래해.

 

◐ 신장식 : 네. 

 

▶ 김어준 : 이건 전형적으로,

 

◐ 신장식 : 통정거래 정황은 사실은 그 이전에도 이미 확인이 됐었어요. 

 

▶ 김어준 : 그렇죠. 단발 보도가 있었어요.

 

◐ 신장식 : 단발 보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종합적으로 확인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처음에는 해명이 최초에는 ‘2010년 5월 10일 이후에는 거래가 없었다, 다 정리했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거래가 있었는데 정리하는 거래였다, 정리 수순의 거래였다’ 그리고 이번에 가장 최근에 해명은 ‘민주당이 추정하는 것 같이 시세 조정이 있었던 건 아니다’ KBS 보도에 대해서 답해야 돼요. 왜 답하지 않아요? 

 

▶ 김어준 : 정당에서는 이 자료가 없으니까 정당에서는 추정치를 말하고 그런데 KBS가 대단히 구체적으로 보도했단 말이죠. 

 

◐ 신장식 : 자료가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 양지열 : 신한은행에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넘겼다. 

 

◐ 신장식 : 신한증권.

 

▷ 양지열 : 2010년 5월에 끝냈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신한증권에 가지고 있었던 건 KBS 보도에 따르면 주로 그건 샀던 것. 처음에 모을 때 신한증권 계좌로 모았던 거고 그 이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군데 계좌로 쪼갠 다음에 거기서 사고팔고가 이루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그때가 주가와 관련된 조작이 있었다면 그때 있었다는 거거든요. 

 

◐ 신장식 : 아니, 당연히 주가 조작을 하려면 계좌 하나에서 거기서 사고팔면 바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계좌를 쪼갠 거죠, 당연히. 

 

▷ 양지열 :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네 군데 지금 지목된, 명백하게 KBS가 지목한 부분의 계좌를 그냥 공개하면 아니라고 바로 나올 수 있어요. 맞다거나. 

 

▶ 김어준 : 김건희 씨가 정리할 거면 합치지 왜 흩어 놓습니까? 

 

◐ 신장식 : 그러니까요.

 

▷ 양지열 : 합치거나 신한증권에서 그냥 정리할 수도 있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정리하면 되는 거지. 

 

▷ 양지열 : 굳이 그걸 다른 계좌로 옮겨서 정리할 이유가 없잖아요.

 

▶ 김어준 : 주식이 146만 주나 되는 거래량을 왜 나눠서 해요? 그걸 왜 자기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옮겨요? 그리고 부모와 왜 거래를 해요? 정리라는 건 해명이 전혀 안 되잖아요. 

 

▷ 양지열 : 그리고 그게 마지막으로 정리된 게 지금 2012년 11월이라고 KBS는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2010년 5월에 끝났다고 하면 정리 기간이 1년 몇 개월인 거예요.

  

▶ 김어준 : 주가 조작이 일어났다고 지금 재판받고 있는 그 기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일어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래서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 신장식 : 그렇죠.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인데 2022년 10월 달까지,

 

▶ 김어준 : 올해 10월 달까지예요.

 

◐ 신장식 : 네, 그래서 올 10월 달까지가 공소시효예요. 

 

▶ 김어준 : 그래서 검찰에서는 이제 출석 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안 나가고 있죠. 

 

▷ 양지열 : 출석 요구 자체에 대해서는 대선 기간 이후로 미뤘다고 그렇게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 

 

▶ 김어준 : 김건희 씨 쪽에서.

 

▷ 양지열 : 그런데 올초에 이게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한 3~4개월 동안 조용했었다 그랬잖아요. 올초를 되짚어 생각해 보시면 검찰발로 내용이 없어서 무혐의 처리 될 것 같다는 예상 기사들이 쭉 나왔어요. 

 

◐ 신장식 : 진짜 이상하다 했었죠. 이 정도 내용이 있는데. 

 

▶ 김어준 : 그건 법조 쪽에서 법조 기자들이 어쩌면 누군가 의도에 의해 간을 본 기사였을 수도 있어요. 

 

▷ 양지열 : 그러니까 너무 이상했던 상황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너무 어려운 수사가 아니라 그냥 증권 계좌에 객관적으로 다 적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대로 남아 있을 것 아니에요? 

 

▶ 김어준 : 이 사건에 연루된 모두가 다 구속된 거예요. 

 

◐ 신장식 : 다섯 명이 현재 구속돼서 재판을 이미 받고 있어요. 

 

▶ 김어준 : 주요 관계자들이 다. 

 

▷ 양지열 :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직접적으로 동원된 선수하고 그걸 주도한 회장인데 그런데 이 경우에는 과연 그냥 이 내역을 모르면서 빌려준 거냐 아니면 알고 가담한 거냐가 따져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양이 너무 많다는 거죠. 양이 너무 많아요. 

 

◐ 신장식 : 그래요. 맞아요. 그 부분이 공모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지금 드러나 있는 보도를 통해서 보자면 말로, 진술로 부인한다고 해서 부인할 수 없는 수준의 거래 양태가 나타난 겁니다, 지금. 

 

▶ 김어준 : 더군다나 2010년 5월 이후로는 돌려받았다지 않습니까? 본인이 관리했다잖아요. 그 이후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해명을. 그러면 본인이 그 이후에 통정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자전거래하고. 

 

◐ 신장식 : 더 큰 덫에 빠진 거죠. 

 

▶ 김어준 : 본인이 그 이후로는, 그리고 왜냐하면 전체 해명을 그때 당시 해명을 보면 손해가 나 가지고, 

 

▷ 양지열 : 4천만 원가량. 

 

▶ 김어준 : ‘손해가 나서 돌려받았고 그다음에 정리했다’ 인데 이건 그렇게 말한 이후에 일어났던 거래란 말이죠. 그러면 본인이 자전거래하고 통정거래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 신장식 : 그러니까요. 홈트레이딩으로. 

 

▶ 김어준 : 이게 어떻게 논란거리입니까? 그리고 보도가 구체적으로 났는데 왜 후속이 없어요? 

 

▷ 양지열 : KBS가 계좌 자체를 공개하는 일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 신장식 : 그러니까 저쪽에서 어설피 지금 KBS에 답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보통 탐사보도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저쪽에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서 그다음에 증거를 더 내놓거든요. 계좌가 공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