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2공장]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전방위 연루 의혹
"최소 5개 계좌 활용..직접 매수 · 모녀간 통정거래도"
- 양지열 변호사 (TBS TV '더룸' 진행자)
- 신장식 변호사 (TBS R '신장식의 신장개업' 진행자)
▶ 김어준 : 자, TBS 라디오와 TV의 두 에이스라고 일단 말해드릴게요.
▷ 양지열 : 깜짝 놀랐네.
◐ 신장식 : 웬일이야.
▶ 김어준 : 신장식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각각 더룸과 신장개업 진행자입니다. 자, 오늘은 뉴스타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을. 가장 정밀하게 분석한 게 아닌가 싶어요.
◐ 신장식 : 맞습니다.
▶ 김어준 : 여태까지 나온 조사 중에. 제가 이제 간략하게 보도내용을 요약하면 그 뉴스타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소장에 첨부되어 있는 범죄 일람표. 범죄 일람표가 뭡니까?
▷ 양지열 : 범죄 일람표는 이게 주가조작이라고 하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번의 행위에 걸쳐서 주식을 사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통정을 해서 매매를 하고 팔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통틀어서 주가조작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 매번 할 때마다 이것들을 순서대로 다 나열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나는 그런 사실 있다, 없다를 인정하거나 부인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표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 김어준 : 범죄 상세목록.
▷ 양지열 : 상세목록표.
◐ 신장식 : 그런데 이게 이제 공소장의 일부냐, 아니냐, 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공소장의 일부에요. 공소장이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중앙일보가 2021년 12월 7일 날 공소장에는 김건희 씨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단독보도처럼 했어요.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범죄일람표를 서면으로 딱 이렇게 인쇄해서 내지 않으면 공소장 잘못됐다고 얘기를 할 정도에요.
▶ 김어준 : 그러니까 공소장에는 이 범죄일람표에는, 사실 범죄일람표는 공소장에 붙여져 있는 거니까 김건희 씨는 등장한다.
◐ 신장식 : 등장한다. 심지어 몇 번이나 등장한다? 289회 등장한다.
▶ 김어준 :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이 범죄일람표에 등장한 여러 가지 유형의 이제 범죄행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정매매. 서로 짜고 주고받는 거죠. 그다음에 고가 매수했다가 허수 매수했다가 주가조작 행위죠, 이 자체가.
▷ 양지열 : 예를 들어서 그게 2013년 이전이니까 주식시장 마감 직전에 갑자기 많은 주식 수를 매집을,
▶ 김어준 : 그렇죠.
▷ 양지열 :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사는 사람 굉장히 많네? 라고 마지막에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행위를 반복해서 한다라는 거고요. 공소장에 그러면 이름이 왜 안 들어갔냐면 289번이 들어가는데 그걸 다 말로 풀어서 써봐요. 그걸 어떻게 공소장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서 표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 김어준 : 일람표를 따로 만들어둔 것이다. 범죄일람표 1번은 뭐 가장매매, 통정매매. 그런데 여기서 김건희 씨가 106회 등장합니다.
◐ 신장식 : 네. 전체 522회의 가장매매, 통정매매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되어 있는데 그중에 106회.
▶ 김어준 : 범죄일람표 2번은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뭐 관여,
◐ 신장식 : 시종가 관여주문.
▶ 김어준 : 등등 총 7천여 건인데 여기서 김건희 씨가 178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이 있어요. 요 3번이 핵심인 것 같은데.
◐ 신장식 : 재밌습니다.
▶ 김어준 : 범죄일람표 3번은 이제 계좌를 정리한 겁니다. 거기 쓰인 계좌겠죠. 이 계좌 중에 김건희 씨 계좌가 5개. 5개 등장을 합니다. 김건희 씨 계좌가, 이건 이제 검찰이 주가조작에 이용됐다고 하는 계좌거든요.
▷ 양지열 : 그중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은 신한증권 계좌만 들었었죠.
▶ 김어준 : 하나만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건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토론회에서 등장했어요.
▷ 양지열 : 2010년 5월까지만 그것도 이제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라 뭐 능력 있는 사람이,
▶ 김어준 : 이정필 씨. 이름이 나왔으니까 이미.
▷ 양지열 : 돈을 맡겼다가 그런데 그 이후에는,
▶ 김어준 : 거래하지 않았다.
▷ 양지열 : 수익을 못 올렸기 때문에 4천만 원 정도 손실만 봤기 때문에 아예 끊고 거래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신한증권 계좌 말고 미래에셋, DS, 한화, 대신, 이렇게 다 4개가 추가로 발견이 된 겁니다.
▶ 김어준 : 여기서 이제 계속 거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해명하곤 좀 안 맞죠.
◐ 신장식 : 전혀 안 맞죠. 그리고 이 5개 계좌 중에서 3개 계좌. 아까 말씀드린 신한증권 계좌부터 시작해서 미래에셋, DS, 이 3개의 계좌는 소위 작전세력 주포인 이정필 씨 같은 이런 주포에게 빌려준 계좌다.
▶ 김어준 : 여기도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 신장식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하나는 빌려준 것이냐, 아니면 직접 한 것이냐.
◐ 신장식 : 본인이 직접 매수했냐.
▶ 김어준 : 네. 여기서 주포는 뭡니까?
◐ 신장식 : 주포는 작전세력 주가조정할 때 핵심. 에이스, 에이스. 주포.
▶ 김어준 : 네, 주포.
◐ 신장식 : 주력 부대. 주포.
▶ 김어준 : 그런 표현이 등장하면서, 네.
◐ 신장식 : 그다음에 직접 매수 계좌가 한화, 대신 2개가 직접 매수 계좌. 이건 직접 샀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빌려주지 않고 직접 매수를 했는데 관계자가 권오수 회장으로 딱 기재돼 있어요.
▶ 김어준 : 자, 다시 정리할게요. 범죄일람표 1번, 2번은 여러 가지 방식의 주가조작에 사용되는 기술들,
◐ 신장식 : 행위별로.
▶ 김어준 : 행위별로 쭉 분류해서 여기에 각각 100회 이상씩 김건희 씨는 등장한다는 거고, 3번은 그 범죄에 사용된 계좌니까 범죄일람표에 들어가죠.
◐ 신장식 : 그렇죠.
▶ 김어준 : 그 계좌에 김건희 씨 명의의 계좌가 몇 개 있느냐, 5개가 있다는 겁니다. 5개가 있다는 건데 우리는 하나만 알고 있었는데 나머지 4개가 여기 나온 거고요. 그 5개를 유형별로 분류를 했어요. 하나는 선수에게 빌려준 것, 하나는 직접 한 것 이렇게 2개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는 기간도 분류를 했어요. 하나는 주식을 모으는 기간 그리고 두 번째는 주가조작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기간. 크게 나누자면 그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죠.
▷ 양지열 : 2010년 10월 말경부터 2011년 1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17억 원 가량을 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 김어준 : 두 번째 기간에도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 양지열 : 거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 김어준 : 원래는 앞에 5월까지만 하고 빠지고 끝냈다 그랬거든요.
▷ 양지열 : 네. 처음에는 그랬죠. 물론 이제 어제 TV토론에서는 2011년 5월 이후에도 주식 거래를 한 건 맞다라고 했어요.
▶ 김어준 : 첫 번째 해명하곤 달라진 겁니다.
▷ 양지열 : 달라진 건데 뭐 그냥 달라진 것들 설명 안 하고 그냥 이해를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 1월까지도 17억 5천만 원어치를 통 동원해서 샀다는 거고,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여기서 윤석열 후보는 첫 번째 해명과 달라지긴 했으나 거래는 있었지만 주가조작은 하지 않았다고 한 거거든요.
▷ 양지열 :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에는 주가조작을 한 걸로 일단 올라와 있습니다.
▶ 김어준 : 이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 신장식 : 그러니까 이 계좌를 통해서 김건희 씨가 가장매매, 통정매매를 106회,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주문을 178회 했다라고 범죄일람표에 나와 있어요.
▶ 김어준 : 자, 그리고 또 하나는 김건희 씨뿐만 아니라 장모 최은순 씨의 거래내역이 범죄일람표 1, 2, 3에 등장을 합니다.
◐ 신장식 : 굉장히 특이한 거래가 있었는데요. 이걸 2010년 1월 28일 같은 경우 김건희 씨가 직접 산 게 점심시간에 주식을 10만 주를 팔아요. 그런데 가격이 낮게 팝니다. 가격이 낮게 팔아놓고 얼마 안 있어서 몇 시간 안 지나서 6만 주 가량을 비싸게 사요. 자기한테 있던 주식을 10만 주를 싸게 팔았는데 손해를 보면서 6만 주를 도로 사들인 거거든요. 이게 이제 검찰의 공소장에는 범죄일람표에는 주가조작 세력들 간에 분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거쳤다. 그런데 가장매매가 되는 거예요. 통정매매가. 서로.
◐ 신장식 : 그러니까 보통 이제 던지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던져요. 그런데 그걸 왜 점심시간에 던지냐? 그땐 거래량이 적거든.
▷ 양지열 : 다른 사람이 사버리면 안 되잖아.
◐ 신장식 : 다른 사람이 사면 안 되니까 밥 먹으러 가서. 그러니까 그때 낼름 누가 사느냐? 최은순 씨가 삽니다.
▶ 김어준 : 자, 이게 이제 재밌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거래가 그럼 누구하고 이루어졌느냐? 엄마하고 이루어졌어요.
◐ 신장식 : 그렇죠.
▷ 양지열 : 모녀 지간에 거래를 한 겁니다.
▶ 김어준 : 딸이 던지고 엄마가 받고.
◐ 신장식 : 딸은 싸게 팔고 비싸게 팔고 다시 또 딸이 되사가는 거죠, 더 비싸게.
▶ 김어준 : 되사가는 거예요.
▷ 양지열 : 그러면 가격이 오르는 거죠.
▶ 김어준 : 그걸 통정매매라고 합니다.
◐ 신장식 : 딱 점심시간에 합니다. 다른 사람이 중간에 끼어들면 안 되니까. 밥 먹으러 가서 다른 사람 끼어들 틈이 없을 때. 세심하죠.
▶ 김어준 : 이런 건 사실 전형적인 주가조작의,
◐ 신장식 : 그럼요.
▶ 김어준 : 방식인데 굉장히 엄마하고 딸이 함께 등장하고 그게 거래내역으로 남아있고 그게 범죄일람표에 나와 있어요.
◐ 신장식 :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은 두 가지의 질문을 해야 되는데 가까이는 왜 소환하지 않느냐, 왜 기소하지 않았느냐, 이 정도 행위가 특정이 되어 있는데 범죄일람표에 이렇게 특정이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하나 조금 더 뒤로 돌아가면 2010년도에 경찰 내사보고서는 왜 수사로 검찰의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느냐.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진짜로.
▶ 김어준 :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의 해명과 달리 2010년 5월 그 통장만 공개했었는데 사실은 이 나머지 4개의 통장을 공개했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클리어하고 싶었다면.
▷ 양지열 : 이게 동원된 사람이 96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씨가 계좌 수로는 많은 수의 계좌를 동원한 5명 중에 꼽히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액수로 따지면 그 96명 중에 세 번째거든요.
▶ 김어준 : 거래액수고.
▷ 양지열 : 네. 거래액수로.
▶ 김어준 : 나머지는 지금 재판에 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게다가 이건 이제 뉴스타파에서 짚은 대목인데 잘 짚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1차, 2차,
◐ 신장식 : 네. 기간을 나눴어요.
▶ 김어준 : 첫 번째는 주식을 많이 사 가지고 쟁겨놓고 있다가 충분히 그러니까 이 쟁여놓는 행위의 의미는 시중에 주식이 적어야 적은 돈으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쟁여놓고 있다가 2차 충분한 시점에 도달했을 때 주가조작이 이루어지는 2차 이렇게 나눴는데 1차, 2차 모두 계좌를 빌려준 유일한 사람이 김건희 씨에요.
◐ 신장식 :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단순히 피해자거나 내가 잘 모르고 맡겼다가 단순히 그냥 나는 그러니까 인식이 없었다 내지는 고의가 없었다. 주가조작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 김어준 : 제가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아니. 이 두 분도 요 안에 딱 이 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벌써 감옥 가 있어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무 구체적이어서. 요 사안은,
▷ 양지열 : 계좌를 제공한,
▶ 김어준 : 시간 다 됐어요.
▷ 양지열 : 그래요?
▶ 김어준 : 저희가 또 추가로 다뤄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
▷ 양지열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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