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수사권 분리 법안 통과 전망

[황야의 우나이퍼]

민주당, 수사권 분리 법안 통과 전망은? 

& 장관 후보자 청문회 관전 포인트 

- 우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어준 : 우상호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우상호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일단 장관 후보자들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가장 많이 보도되는 분은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논란을.

  

▷ 우상호 : 우리가 이제 여당도 해 보고 야당도 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많이 해 봤지만 이렇게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분야의 의혹이 집중적으로 제기된 후보도 많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가 입시 비리 의혹인데요. 이건 굉장히 좀 국민들 정서에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 아니겠어요? 두 번째가 병역 비리 의혹인데 역시,

  

▶ 김어준 : 아들의 병역 비리.

  

▷ 우상호 : 예, 아들의 병역 비리. 다 마찬가지죠. 입시도 아들.

  

▶ 김어준 : 자녀들 관련이죠.

  

▷ 우상호 : 어쨌든 본인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상당히 사실에 가까워 보여요. 여러 가지 특혜 의혹이나 진단서를 가지고 병역 기피한 것도. 이 방식이 이제 윤석열 후보자 방식인데요. 

  

▶ 김어준 : 부동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우상호 : 그런데 이제 이 진단서는 더 문제가 있어 보여요. 저도 지금 허리디스크를 앓아 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앓아 본 사람들은 아는데 저는 이제 4번, 5번이고 여기는 5번, 6번이라는데 이게 척추에 있는 뼈를 말하는 건데 제가 디스크 걸렸을 적에는 그냥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걸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하고 의자에 앉아, 차만 타도 차가 흔들리면 통증이 심해서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인데 이분은 이 진단서, 디스크보다 더 심각한 질병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는데 한 학기 19학점을 이수하시고 40시간 연구원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 김어준 : 그렇게 기록이 있죠. 

  

▷ 우상호 : 불가능하죠. 저같이 디스크 앓아 본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군대를 못 갈 정도로 허리가 아파서 병역 면제를 받은 사람이 정상인보다 더 강도 높은 연구 생활과 학교 생활을 했다? 이건 저는, 보통 이 정도 아프면 한 학기 휴학하거든요, 치료받기 위해서.

  

▶ 김어준 : 정신력이 강했을 수도 있죠.

  

▷ 우상호 : 그런데 치료받은 흔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병원도 안 다녔고. 그런데 면제만 받았다? 병원 안 다녔는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 김어준 : 한 십여만 원 정도의 치료비가 기록에 남아 있긴 합니다.

  

▷ 우상호 : 네.

  

▶ 김어준 : 보도된 바에 따르면.

  

▷ 우상호 : 어쨌든 저는 디스크를 앓아 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 한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입시 비리, 병역 비리가 같이 갔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본인들도 후보자의 이야기만 듣고 넘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건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 김어준 : 수사요?

  

▷ 우상호 : 네.

  

▶ 김어준 : 수사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 우상호 : 그러나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 자기와 가장 친한 친구를 장관에 임명해 놓고 가장 친한 친구에 제기되는 의혹은 모른 척해 준다? 그럴 때에 과연 국정을 제대로 운영해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무엇이 사실이든 반드시 털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충고하고 싶습니다.

  

▶ 김어준 :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위와 관련 의혹이라기보다는 적절성 여부 가지고 지금,

  

▷ 우상호 : 그렇죠.

  

▶ 김어준 :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죠?

  

▷ 우상호 : 적절하지 않죠.

  

▶ 김어준 : 이 지명은?

  

▷ 우상호 : 현재 검찰총장보다 일곱 기수 아래의 검사장을 갖다가 장관을 시킨다?

  

▶ 김어준 : 그 자체가 김오수 검찰총장 나가라는 이야기죠.

  

▷ 우상호 : 저는 검찰총장의 첫째 목적은 김오수 검찰총장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고요. 성공했죠. 어쨌든 최근에 검찰개혁 입법 문제와 더불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이 아마 김오수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감내하기 힘든 그런 인사였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성공했죠. 그런데 어쨌든 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면 정호영 장관 후보자 지명과 한동훈 장관 후보자 지명은 윤석열 당선인이 굉장히 초기에 정권을 오만하게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요소들이거든요. 인물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서 워낙 가까운 친구에 가까운 신복인데 이런 분들로 내각을 구성한다. 이런 것들이 주는 국민적 감정이 있죠. 저는 그렇습니다. 꼭 한동훈이어야만 했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을 나름대로 쓰긴 쓰더라도 첫 법무부 장관, 첫 검찰총장만큼은 좀 이런 논란에서 자유로운 사람을 임명했어야 하지 않나.

  

▶ 김어준 : 그 자체가 그게 이제 통상적인 정치의 문법인데 윤석열 당선자는 그건 전혀 개의치 않으시는,

  

▷ 우상호 : 무시하는 거죠. 친구에게 장관 주는 것 그다음에 한동훈이라는 분은 이 양반 대선 내내 우리가 검찰 공화국 이야기 하면서 항상 거론했던 인물인데 보란 듯이 ‘너희들이 떠들어 봐라, 나는 그냥 임명한다’ 이렇게 나온 것은 굉장히 오만한 모습이고요. 그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 김어준 : 그런 구상이 진작부터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정수석실도 없앤다, 법무부가 인사를 하게 만든다, 수사지휘권을 없앤다고 하는 게 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 우상호 :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이 있으니 굳이 민정수석실을 가질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결국 안동훈을 민정수석으로 쓸 거냐, 법무부 장관으로 쓸 거냐를 고민하다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하면서 민정수석실을 없애서 통합시켜 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은데 결국 위인설관이 된 것이죠.

  

▶ 김어준 : 그래서 민정수석실이 가지고 있던 인사 기능을 다 법무부로 넘겨 버린 것 아닙니까?

  

▷ 우상호 : 네.

  

▶ 김어준 : 그러니까 법무부가,

  

▷ 우상호 : 사실상 민정수석실이죠. 민정수석 플러스 법무부 장관을 겸임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 김어준 : 거기다가 수사지휘권을 없앴다고 했는데 이건 그냥 공식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않고 검찰이 내 식구니까 그냥 전화로 해결하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 우상호 : 네, 지위를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겠나요? 동일체라고 봐야 되니까요.

  

▶ 김어준 : 가장 막강한 부처의 장관 아닙니까? 거의,

  

▷ 우상호 :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문민적 통제 기능을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자체의 기능이 강력했던 건 아니거든요. 윤석열 정권하에서는 법무부 장관이 실세이고 실제 힘이 집중되는. 왜냐하면 수사의 지휘 기능과 인사 기능을 다 겸비한 검증 기능까지. 민정수석실이니까요. 그러면,

  

▶ 김어준 : 부통령 아닙니까, 부통령? 청와대의 민정 기능을 법무부로 가져가서 거기서 근무할 분 부통령 아닌가요?

  

▷ 우상호 : 부통령이라기보다는 소통령이라고.

  

▶ 김어준 : 이런 장관은 역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 우상호 : 없었죠. 그런데 이런 게 부작용을 많이 만들어 낼 겁니다.

  

▶ 김어준 : 게다가 펜도 있지만 사실은 칼도 있는 거잖아요. 검찰도 본인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지 않습니까?

  

▷ 우상호 : 그렇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실, 법무부, 검찰로 나눠졌던 3개의 삼각 시스템이 사실상은 거의 한 시스템으로 통합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 이건 반드시 폐단이 있을 겁니다.

  

▶ 김어준 :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보시고. 법안이 발의됐지 않습니까? 검찰 정상화 법안이라고 부르는데, 민주당에서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게 이제 통과가 되려면, 통과가 돼서 효력을 발생시키려면 5월 3일 국무회의까지 마쳐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 우상호 :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습니다만 저도 원내대표 해 봤습니다만 가장 법안이 통과되느냐, 안 통과되느냐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어떤 승패의 원인, 요인일까요? 원내대표의 의지입니다. 원내대표의 의지.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결심하면 방법은 여러 가지 만들어 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제 국회의장. 왜냐하면 사회를 봐 주시는 분이 안 봐 주시면 안 되니까요.

  

▶ 김어준 : 박병석 의장이 그런데 출장이 있다면서요.

  

▷ 우상호 : 네, 캐나다와 미국을 가셨습니다.

  

▶ 김어준 : 부의장에게 사회권을 넘기고 갑니까?

  

▷ 우상호 : 그럼 당연히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렇게 보면 지금 제가 본 바로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의지는 굉장히 확고합니다.

  

▶ 김어준 : 의지는 확고하고, 우선. 1번.

  

▷ 우상호 : 그러면 그다음에 그 전술을 짜는 거니까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 못 들었습니다만 사회권도 만약에 박병석 의장께서 부득이한 외교 때문에 김상희 부의장에게 넘긴다고 그러면 또 김상희 부의장님하고 박홍근 의원하고 여러 가지 대화가 진행되겠죠. 여러 측면에서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환경은.

  

▶ 김어준 : 가능성은 높다고 보십니까?

  

▷ 우상호 : 어쨌든 이 두 가지 요인은 해결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 김어준 : 세부 전략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나는 지도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 우상호 :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아시는지 모르겠네. 여기서 구체적인 전술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죠.

  

▶ 김어준 : 설사 안다 하더라도 말할 수는 없다?

  

▷ 우상호 : 네, 그건 박홍근 대표의 여러 가지 전략들이 빛을 발휘하겠죠.

  

▶ 김어준 : 설사 안다 한들이라고 전제할 것도 없는 것이 모르실 거예요. 의원님까지 의논하러 안 오는 것 아닙니까?

  

▷ 우상호 : 당연하죠. 저한테 의논하지는 않죠.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의 경험과 그리고 원내대표 본인의 의지로 보아 이것은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시는 거네요.

  

▷ 우상호 : 저는 높다고 봅니다. 

  

▶ 김어준 : 이제는. 여기까지 왔다면. 어렵게 왔는데, 여기까지.

  

▷ 우상호 : 예, 그러니까 김오수 총장이 사퇴까지 하시는 것은 박홍근 원내대표를 설득하기 어렵다고 하는 판단이 있을 것이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 주지 않는 걸 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시겠구나 하는 것을 판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데에 마지막 총장이 될 수는 없다는 그런 부담감이 작용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직 검찰총장도 지금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를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 내리고 사퇴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판단하시는 데 근거가 된다고 보여지죠.

  

▶ 김어준 :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 김은혜 의원을 보낸 것이나 아니면 당선자가 대구, 지금 대구시장 출마자인 유영하 변호사를 만난 것이나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김은혜 의원의 차출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인데 실제로는 그 효과는 홍준표, 유승민, 본인과 경선에서 라이벌이자 차기의 주자들 이분들 견제하는 것 아닙니까?

  

▷ 우상호 : 견제라기보다는, 

  

▶ 김어준 :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 우상호 : 그러니까 제가 좀 보면서 이거 참 희한한 일이다.

  

▶ 김어준 : 희한한 일이잖아요. 

  

▷ 우상호 : 네, 왜냐하면 어쨌든 대선 경선에 참여했던 유력한 분 두 분이 다 광역단체장을 나오겠다고 했으면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우상호 : 그런데 거기다가 대변인 하시던 분을 빼서,

  

▶ 김어준 : 갑자기.

  

▷ 우상호 : 경기도로 보내고, 당선자에게 보고하지 않고, 허락받지 않고 어떻게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이 그만두겠어요?

  

▶ 김어준 : 그렇다고 유승민 예비후보가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었는데.

  

▷ 우상호 : 네, 그런데 그렇게 보낸다는 건 그대로 유승민 후보자가 편안하게 입성하는 것은 못 보겠다, 이런 의사로 보여져요. 

  

▶ 김어준 : 왜 그럴까?

  

▷ 우상호 : 두 번째, 홍준표 후보에게 지금 사람을 보낸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데 굳이 유영하 후보를 배석시켜야 됐나? 불편하다고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걸 보면 유승민, 홍준표 경쟁 경선 후보, 당시에. 이분들이 잘되는 꼴은 못 보겠다, 이런 심보로 보여집니다. 심보라고 말하면 또 뭐라고 그러겠구나.

  

▶ 김어준 : 그것 외에는 해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우상호 :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 두 분을 견제하겠다는 의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을 그만두고 나가도록 그렇게 허락한 것만으로도 상당히 저는 부적절해 보입니다.

  

▶ 김어준 : 윤석열 대선 캠프의 주요 스태프들이 다 김은혜 지금 경기도지사 캠프에 가 있다고 하니까 의사가 반영된 거겠죠.

  

▷ 우상호 : 저런 경우는 예를 들어 당선자 시절에 당선자가 대변인이 ‘그만두고 경기도지사 나간답니다’ 그러면 ‘아이, 뭐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못 나가죠. 그런데 풀어 줬다는 건 나가라고 허락한 것이기 때문에.

  

▶ 김어준 : 먼저 나가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 우상호 :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 김어준 :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상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