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각 ‘아빠 찬스’ 의혹부터 ‘역사관 논란’까지

[인터뷰 제2공장] 

계속되는 ‘아빠 찬스’ 의혹부터 ‘역사관 논란’까지

윤석열 내각 후보자들 의혹 법리분석

- 양지열 변호사 (TBS TV '더룸' 진행자)  

- 신장식 변호사 (TBS FM '신장개업' 진행자)

 

 

 

▶ 김어준 : 자, 오늘도 차기 내각 후보자들 보도된 의혹 쟁점들 짚어봅니다. TBS TV 양지열 변호사님. 

 

▷ 양지열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5일 연속,

 

▷ 양지열 : 밤 10시 반에 끝나는 방송 진행자 양지열입니다. 

 

▶ 김어준 : 5일 연속 출연하고 계시고. TBS FM 신장개업 신장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 신장식 : 네. 하루 빼고 신장식의 신장개업 신장식입니다. 신장개업에도 이제 이 정도 했으면 품앗이했으면 공장장도 신장개업 한 번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양지열 : 더룸부터 나와야죠, 더룸부터. 

 

▶ 김어준 :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자,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언론에서 하루가 지나면 또 새로운 게 나오기 때문에. 

 

▷ 양지열 : 같은 후보자도 반복해서 새로운 게 나와요, 심지어. 

 

▶ 김어준 : 그러니까 같은 후보자가 그게 이제 더 자세히 나오고, 

 

▷ 양지열 : 새로운 게 나오고. 

 

▶ 김어준 : 네.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가 나오고. 

 

◑ 신장식 : 반론하면 재반박 나오고. 

 

▶ 김어준 : 자, 그런데 가장 최근에 이제 MBC 보도로 처음 이제 이슈가 됐는데 박보균 문체부장관 후보자가 꽤 여러 번 반복적으로 친일본적인, 친일본을 넘어서는 것 아닙니까, 이건? 

 

◑ 신장식 : 넘어섭니다. 

 

▶ 김어준 : 넘어서는 거죠. 일본 제국주의 경험 때문에 일본이 준법정신이 높다. 이건 어느 나라에서 얘기해도,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건 비판받을 내용인데,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발언이 많습니다, 보니까. 발언 좀 소개해 주세요. 

 

▷ 양지열 : 이거 그대로 읽어드리는 게 참 민망하긴 한데요.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들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법에 예외를 두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틈만 나면 예외를 자꾸만 두려고 한다. 세계를 경영했던 나라와의 차이라는 것이고요. 

 

▶ 김어준 : 준법정신이 좋다. 

 

▷ 양지열 : 일본 사람들도 준법정신이 좋은데 이게 또 세계를 경영해온 습관이기 때문이다. 

 

▶ 김어준 : 이게 제국주의에요. 우리가 그때 식민지였어요. 

 

▷ 양지열 : 잘 따랐다는 거죠. 왜 그런데 지금 와선 안 따르냐는 겁니다. 

 

▶ 김어준 :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에 지식인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나요? 

 

▷ 양지열 : 그런데 이건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식민제국주의의 사상을 잘못 가지고 계신다고, 

 

▶ 김어준 : 일본의 장관 후보자가 할 얘기죠, 이건. 

 

▷ 양지열 : 그런데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 김어준 : 그것도 극우 인사나 할 얘기입니다. 

 

▷ 양지열 : 그렇죠.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걸 떠나서 그건 사상이니까 사상의 자유를 인정하더라도. 

 

▶ 김어준 : 예를 들면 태평양전쟁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 신장식 : 그런 거죠. 

 

▷ 양지열 : 그걸 세계 경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건 더 이해가 안 가요, 사실은. 일본 수산물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왜 회를 안 먹냐. 동경에서는 돈 없어서 못 먹는 것들이다. 

 

▶ 김어준 : 아니. 방사능 우려가, 이게 우리 잘못입니까? 

 

◑ 신장식 : 그러니까요. 

 

▶ 김어준 : 어떻게 이런 말을 하죠? 동경에서는 돈 없어서 못 먹는데 아이고, 한국 사람들 말이지 뭘 모르고. 

 

▷ 양지열 : 그러니까요. 

 

▶ 김어준 : 네. 

 

▷ 양지열 : 이건 사상도 아니고 뭔지 모르겠어요. 

 

▶ 김어준 : 이거 일본 식약처에서 할 얘기 아닙니까? 이건. 

 

◑ 신장식 : 그다음에 일본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큰 사회 사건이 나도 침착하게 대응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호들갑에 익숙하고 남 탓 하기와 떼법의 싸구려 사회 풍토가 득세했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 김어준 : 이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후진 대한민국의 장관까지 해 주시려고 참 황송합니다, 황송해. 

 

◑ 신장식 : 그런데 사실은 사실은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좀 기억을 되살려보면 2014년에 박근혜 정권 때 그 중앙일보 선배인 문창극 씨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문창극 씨가 그 총리 후보로 올라갔다가, 

 

▶ 김어준 : 그랬죠. 

 

◑ 신장식 : 이분이 한 교회에서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 지배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런 발언을 했어요. 

 

▶ 김어준 : 그런 발언을 했었죠. 

 

◑ 신장식 : 네. 그리고, 

 

▶ 김어준 : 기억이 새록새록 하네요. 

 

◑ 신장식 : 네. 그다음에 위안부로부터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를 사과받을 필요 없다. 그다음에 조선 목적은 게으르고, 자립심이 부족하고, 남한테 신세지는 것이 조선 민족의 DNA로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청문회까지도 못 가고 총리 후보자에서 물러났습니다. 

 

▶ 김어준 : 네. 

 

◑ 신장식 : 그런데 문창극, 박보균 후보자가 문창극 드라마라고 하는 칼럼을 씁니다. 문창극을 보호하지 못, 문창극 후보를 이렇게 만든 건 KBS의 짜깁기 보도 때문이고, 당시 새누리당은 비겁하고 기회주의적이고 웰빙 정당의 체질이 되어서 문창극을 보호하지 못했다. 문창극 드라마, 문창극 후보가, 후보자가 청문회를 했으면 엄청나게 국격이 높아졌을 거다. 역사적인 토론이 벌어졌을 거기 때문에. 그 일본에 대한 그런 평가에 대해서 전 국민적 토론이 벌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청문회의 국격이 높아졌을 거고, 문창극의 퇴임 기자회견은 자유와 민주주의와 역사에 대한 대 엄청나게 비장한 드라마였고, 그리고 이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아직, 이렇게 비장한 칼럼을 씁니다. 

 

▷ 양지열 : 사실 그럴 수밖에 없던 게 그 무렵, 그전이었죠, 사실. 그게 2014년 일이었으니까. 이 박보균 후보자가 또 2013년에는 일본 아키히토 왕의 생일축하연에도 참석을 합니다. 

 

◑ 신장식 :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같이 참석했던. 

 

▷ 양지열 : 같이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마침, 

 

▶ 김어준 : 내각 지금 후보자들을 보면 서로서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 양지열 : 네. 희한하게 그렇게 같이 가셨는데 그때 이제 한참 위안부 발언이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것, 바로 전쟁터에서 위안부는 필요하다는 식의 일본 정치인들 망언이 있어서, 

 

▶ 김어준 : 그랬죠. 

 

▷ 양지열 : 굉장히 논란이 있었을 때 일왕 생일축하연에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명이 또 좀 조금 전에 신장식 변호사가 한 말과는 안 맞아 보이는 게 그때는 현장, 일본의 군국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취재 간 거다라고 얘기를 해명을 지금 하고 계신데, 

 

▶ 김어준 : 취재차, 취재차 생일축하연에 참석했다고 하는, 궁색합니다. 

 

▷ 양지열 : 그런데 그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문창극 그때 당시 후보자를 옹호했던 칼럼과는 안 맞잖아요, 사실은. 

 

▶ 김어준 : 안 맞죠. 

 

▷ 양지열 : 안 맞아요. 본인도 지금 사실은 옹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 김어준 : 이게 전부 다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알려진 건데, 네. 

 

◑ 신장식 : 이 문창극 드라마라는 칼럼을 제가 보고 나서 2014년에 썼던데 이야, 대단하다. 

 

▶ 김어준 : 네. 대단합니다. 이 차기 내각 후보자들 전원이 다 그런진 모르는데, 모르겠는데 대체로 이제 일본과 관련해서 굉장히 우호적을 넘어서서 친일적이다라고 할 만합니다. 확실히. 자, 박보균 문체부장관 후보자 관련해서는 이제 최신입니다, 이게. 그리고 정호영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 가지고. 너무 많아 가지고. 

 

▷ 양지열 : 그런데 뭐 이런 건, 

 

▶ 김어준 : 가장 최신이 이겁니다. 아들 병역 4급 판정. 4급 판정을 받았다는 건 당시 진단서를 보면 누워서, 기록을 보면 다리를 30도 이상 못 올린다. 

 

▷ 양지열 : 그러니까 이게 척추가 아파 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텐데요. 다리가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척추에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 김어준 : 그렇죠. 

 

▷ 양지열 : 이게 압력이 가해지면서 다리가 저리면서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왕복 22시간짜리 비행을 하고, 그때 이제 동유럽 여행을 주로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관광지가 여긴 또 걸어서 둘러봐야 되는 곳이라고 하네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이제 이 성곽 투어를 가셨더라고요. 여기 걸어다니는 데입니다. 

 

◑ 신장식 : 거기는 차로 들어갈 수도 없어요. 동유럽 여행 저는 뭐 한 10년쯤 전에 한 번 갔다 왔는데 동유럽 그 성이라는 데가 뻔해요. 성 가운데 성당 있고, 그 주변에 막 귀족들 집과 민가들이 있어서 거기를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 양지열 :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로 치면 언덕배기 같은 데 덩그러니 큰 성채가 있고, 그 성채 내부도 계속 오르막길이거든요. 계단이고. 안에 무슨 엘리베이터가 있을 린 없잖아요. 그 성에. 

 

◑ 신장식 : 지하에는 고문실도 있고 이렇잖아요, 성이. 동유럽 성이라는 데가. 

 

▶ 김어준 : 이게 이제 드브로브니크라고 크로아티아인데 성곽도 투어가 유명합니다. 여길 또 가셨더라고요. 본인만 같이 가서 안 갔을 수도 있죠, 그냥. 

 

▷ 양지열 : 같이 가족이 가서. 

 

▶ 김어준 : 호텔에 누워 있을 수 있는데, 

 

▷ 양지열 : 그 비행기를 22시간이나 뭐 하러 타요, 힘들게. 

 

◑ 신장식 : 패키지 여행을 왜 가. 

 

▶ 김어준 : 가까이 있고 싶어서. 

 

▷ 양지열 : 가족이랑? 

 

◑ 신장식 : 자유여행을 해야지 왜 패키지 여행을 가냐고. 패키지 여행은 일정 쫓아다니는 건데. 

 

▶ 김어준 : 그 척추협착증으로 4급 판정을 받아놓고 한 달 후에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네. 예약한 게. 자, 최신이고요. 나머지는 너무 많아 가지고. 

 

▷ 양지열 : 넘어가요, 정호영 후보자는? 

 

▶ 김어준 : 네. 정호영 후보자 너무 편애하는 저희가 느낌이 있어서. 자,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이분도 참 다채로운, 다채롭습니다. 

 

▷ 양지열 : 이분은 카드를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이제 법인카드 사용 가지고 문제 되고 있는 게 이분만 있는 건 아닌데 교육부장관 후보자인데 열네 건이나 이미 징계처분을 한국외대 총장 재임 시절에 감사, 교육부 감사에 받았어요. 

 

◑ 신장식 : 한 2천만 원? 

 

▷ 양지열 : 그게 골프를 장에서 썼다거나, 

 

▶ 김어준 : 본인이 그 돈은 이제 토해냈다고 해요. 

 

▷ 양지열 : 그게 토해냈는데 토해낸 이유가 결국에는 학교 업무추진비로 썼다는 것 아니에요. 업무추진비라는 것을 소명을 못해서 2천만 원 가량을 토해냈고, 사용한 금액은 1억 4천여만 가량이에요. 압도적으로 다른 총장님들에 비해서 많이 쓰신 거죠. 

 

◑ 신장식 : 한양대 총장의 7배, 홍익대 총장의 10배가 넘으세요. 

 

▶ 김어준 : 너무 왕성하게 활동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너무 그렇게 야박하게 보지 마시고요. 

 

◑ 신장식 : 아니. 그런데 이분이 감사원, 저는 제일 그 좀 답답했던 화가 났던 게, 

 

▶ 김어준 : 이분이 풀브라이트 본인, 부인, 딸, 아들 다 4억 대의, 지금 시세로 하자면. 

 

◑ 신장식 : 네. 정호영 후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풀브라이트는 김인철입니다. 

 

▶ 김어준 : 네. 그렇게 해서 다 아빠 찬스 다 쓰신. 

 

◑ 신장식 : 네. 그 감사원 감사위원 법카가 나왔었는데 그걸 가지고 그 밥을 얻어먹으신 교수님들이 얘기를 한 게 있죠. 외대총장 선거운동하는데 쓰셨어요. 감사원 감사위원 법카 가지고. 

 

▷ 양지열 : 그러니까 이제는 이분이 이제 그런 총장들의 그런 업무내역을 감사해야 하는 교육부 장관에 이분이 이제 앉으신 거죠. 

 

▶ 김어준 : 그런 거죠. 이거 다 징계 대상이거든요, 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 자리에 가시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해외 출장 갈 때 자녀와 같이 갔다. 그 비용을 그러면 본인이 댔냐, 아직 증빙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신장식 : 그건 증빙해야 됩니다. 

 

▶ 김어준 : 네. 

 

◑ 신장식 : 당연히 증빙해야 되는 거고요. 

 

▶ 김어준 : 증빙 안 되고 있고. 

 

◑ 신장식 : 그러니까 이분은 법카 세 가지 감사위원에서 감사원 감사위원 법카, 외대총장 법카, 그다음에 대학교수, 

 

▷ 양지열 : 대학교수협의회 회장. 

 

◑ 신장식 : 대학 그 총장들 모임 회장 법카, 이 3개를 적절히 돌려쓰시고 쪼개 쓰시기도 하고.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후보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다 법카 논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는 3년간 개인, 

 

▷ 양지열 : 박진, 권영세, 한덕수. 

 

◑ 신장식 : 네, 세 분은. 

 

▶ 김어준 : 세 분 모두 일정기간 동안 본인들이 몇 년에 걸쳐서 개인 신용카드, 

 

▷ 양지열 : 안 쓰셨고. 

 

▶ 김어준 : 카드를 쓰지 않았다. 

 

◑ 신장식 : 그다음에 심지어는 현금영수증도 하나도 안 받으셨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썼거나 3년간 돈이라는 것을. 

 

▷ 양지열 : 아니면 현금으로만 쓰셨거나. 

 

▶ 김어준 : 현금으로만 쓰셨거나. 

 

◑ 신장식 : 그러나 현금영수증은 받지 않는다. 

 

▷ 양지열 : 아니면 신고만 안 했을 수도 있죠. 소득공제만 안 받으려고. 

 

▶ 김어준 : 그런데 현금, 현금으로만 살았다, 이렇게 생각, 그럼 평상시에 항상 현금으로만 살았냐,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또 그 기간이 지나면 카드를 써요. 

 

◑ 신장식 : 쓰세요. 

 

▷ 양지열 : 국회의원이 되신 이후에는 쓰시는데 그때는 이제 공인이니까 또 쓰셔야 했던 게 아닌가.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건 쉽지 않거든요. 몇 년간 누군가의 카드로 대신 살았다, 이렇게 의혹을 가질 만하죠. 

 

◑ 신장식 : 그러니까 다들 뭔가 이제 다시 공직으로 복귀할 거다라는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 김어준 : 글쎄요. 

 

◑ 신장식 : 그랬다가 다시 공직으로 다시 돌아와. 

 

▷ 양지열 : 그건 아니겠죠. 

 

▶ 김어준 : 그건 아니겠죠. 정치인들도 있는데,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부인도 그런, 

 

▷ 양지열 :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 김어준 : 배우자도 아예 기록이 없으며, 부부가 아예 한 푼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한 푼도 안 쓰고 살 수는. 몇 년간 현금만 쓰기도 어렵고. 그리고 뭐 평생, 갑자기 생각나네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님이 그런 얘기를, 평생 현금만 썼다라고. 

 

▷ 양지열 : 현금만 쓰셨다고. 

 

▶ 김어준 : 다스 때 그렇게 해명을 했었던, 롤모델이 따로 있나요? 네. 

 

▷ 양지열 : 그런데 요즘엔 불편해서도 그렇게 쓰기 힘들걸요? 과거에는 그렇게 쓸 수라도 있었는데 작정하고 하면, 요즘엔 아예 현금을 아예 취급 안 하는 곳들도 있잖아요, 몇 년 전부터는. 

 

▶ 김어준 : 그러니까 현금만 썼을 리가 있나요. 

 

◑ 신장식 : 슬기로운 법카생활이 있었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 김어준 : 네. 그런 의혹을 가질 만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장관 검증 사상 처음 등장한 아들의 국제도박사이트 운영 의혹, 

 

▷ 양지열 : 이것도 정말. 

 

▶ 김어준 : 박진 외교부 장관. 여기는 굉장히 인터내셔널합니다. 

 

◑ 신장식 : 인터내셔널합니다. 

 

▶ 김어준 : 네. 

 

◑ 신장식 : 이 그 조세회피처, 

 

▶ 김어준 : 조세회피처가 여러 군데 등장해요. 

 

◑ 신장식 : 네. 그러니까 뭐 그 영국령 만섬, 버진아일랜드, 그다음에 뭐 네덜란드령 뭐 어디 해 가지고 조세회피처가 다 나와요. 

 

▶ 김어준 : 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큰 틀은 조세회피처에 이 페이퍼컴퍼니를 하나 세워놓고, 그 회사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게 해놓은 다음에 복잡하게 엮어 가지고 하여튼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어떻게, 

 

▷ 양지열 : 번 게 아니냐. 

 

▶ 김어준 : 벌어서 나눠 가진 것 같은데. 

 

▷ 양지열 : 물론 그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국가에선 합법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양지열 : 물론 그렇긴 한데 왜 하필이면 이런 회사의 이제 설립과 운영에 관여를 했냐라는 건데, 

 

▶ 김어준 : 그런데 특히나 본인이 직접 본인 이제 비즈니스 SNS에 본인이 하는 일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 신장식 : 네. 그게 아주 압권입니다. Money laundering monitoring officer. 그래서 돈세탁. 

 

▶ 김어준 : 돈세탁. 그런 일을 했다고 본인이 이렇게 올려놨단 말이죠. 

 

▷ 양지열 : 아니요. 그런데 이제 후보자 측에서는 착오로 그 기업의 설립자 명단에 착오로 올라갔을, 

 

◑ 신장식 : 그런데 그게 설립자 명단에 착오로는 올라갔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업 제안이나 사업과 관련된 문서에 본인이 사인한 게 있어요. 결재한 게 또. 그게 나왔어요. 

 

▶ 김어준 : 단순, 

 

▷ 양지열 : 전산 시스템 관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