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인수위에 자영업자들 분통

[인터뷰 제3공장] 

인수위 소상공인 지원책에 자영업자들 분통

"소급적용 빠진데다 일괄지급에서 차등지급으로 후퇴"

- 이성원 사무총장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김어준 : 지난주 인수위가 소상공인 피해대책을 발표했는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성원 사무총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성원 :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자, 결국은 딱 요약해보자면 두 단어인 것 같은데, 차등지급하겠다, 그리고 소급하지 않겠다. 그런 거죠. 

 

▷ 이성원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지금 인수위 입장은. 

 

▷ 이성원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우선 이 방안이 나오자마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실망했다. 또는 뭐 그런 반응이 많았는데 왜 그렇게 실망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이성원 : 일단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대선이 손실보상이 민생정책 관련해서는 최고 화두였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이성원 : 윤석열 당선인의 대표 1호 공약도 온전한 손실보상이었는데, 

 

▶ 김어준 : 맞습니다. 

 

▷ 이성원 : 문제는 이번에 인수위에서 발표한 내용이 사실 지난 2년간 정부 여당이 해왔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거든요. 

 

▶ 김어준 : 네. 

 

▷ 이성원 :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왜 그동안 정부 여당의 안을 비판해온 거지? 왜 그런 거지? 단식농성까지 하면서 문제가 있다, 왜 소급적용 안 하냐 비판을 해왔던 거지?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드는 거고요. 

 

▶ 김어준 : 더 나쁜 것 아닙니까? 

 

▷ 이성원 : 사실상 더 후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계획은 있는데 구체적인 안이 없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 인수위 안은 앞으로의 전망만 있지, 구체적인 안은 한 개도 안 담겨 있습니다. 

 

▶ 김어준 : 벌써 선거가 끝난 지 두 달 가까이 되는데 내용이 없어요? 

 

▷ 이성원 : 인수위가 출범한 지 지금 한 달이 넘었거든요. 

 

▶ 김어준 : 네. 

 

▷ 이성원 : 사실 인수위라면 여전히 공약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실행안을 내놓아야 될 때인데 여전히 앞으로 이렇게 할 테니까 한 번 지켜봐라,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이제 내세웠던 공약은 이렇게 지키겠다가 아니라 그 공약은 못 지키겠다가 아닙니까? 이번에는. 

 

▷ 이성원 : 사실상 파기입니다. 

 

▶ 김어준 : 그렇죠. 네. 왜냐하면 더 발전된 지원안이 아니라 차등지급하겠다고 했으니까 더 후퇴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 이성원 : 그게 지금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정확히 이번에 뭐 의사를 밝힌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워딩만 조합을 좀 해보자면, 

 

▶ 김어준 : 그렇죠. 

 

▷ 이성원 : 전체 554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액을 추산을 했습니다. 54조. 

 

▶ 김어준 : 전체, 네. 

 

▷ 이성원 : 물론 저도 그 부분은 신뢰가 가진 않지만 그러면서 피해액을 추산했기 때문에 이들을 전부 보상해 주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지원 대상은 늘어난 겁니다. 지원 대상은 늘어났죠. 

 

▶ 김어준 : 네. 

 

▷ 이성원 : 대신 금액을 차등하니까 전체적인 정책적인 측면에선 보면 이건 조삼모사가 아닌가. 대상을 늘린 대신 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러다 보니 기존에 받으셨던 분들은 또 불만이 생기겠죠. 금액이 줄어들면. 또 신규로 편입됐던 분들은 못 받던 걸 받으니까 좋긴 하지만 그 금액 자체가 적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도 또 불만이 있으실 겁니다. 

 

▶ 김어준 : 대상을 늘리고 금액을 줄였다. 한 마디로 하면 그런 거군요. 

 

▷ 이성원 :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어준 : 지금까지 나왔던 말만 보자면. 

 

▷ 이성원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리고 이제 그 손실보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소급적용한다, 이건데. 그동안 이제 소상공인들이 가졌던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는 피해는 이미 오래 전부터 발생해왔는데 그 과거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그 비판을 해왔던 건데 이번에는 손실보상 안 한다는 거죠. 

 

▷ 이성원 : 손실보상법이 7월부터 적용이 됐는데요. 입법될 때부터 야당에서 계속 비판해왔던 게 왜 소급적용을 안 하냐. 

 

▶ 김어준 : 그렇죠. 네. 그건 뭐 정당한 비판이었다고 봅니다. 

 

▷ 이성원 : 맞습니다. 

 

▶ 김어준 : 네. 

 

▷ 이성원 : 그러면 최소한 이번 발표안에는 소급적용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소급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수위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 김어준 : 불가능하다고 했죠. 

 

▷ 이성원 : 그래서 피해지원으로 하겠다. 그렇게 밝히니까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이 손실보상하고 피해지원은 또 규모 자체가 다르거든요. 

 

▶ 김어준 : 손실보상은 실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얼마나 보상할 것인가, 이걸 따진다면. 

 

▷ 이성원 : 이미 못 받은 기간이 길잖아요. 

 

▶ 김어준 : 네. 

 

▷ 이성원 : 그러다 보니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집합금지나 행정명령, 집합금지 등의 행정명령을 받았던 굉장히 어려운 업체들이 실망감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죠. 

 

▶ 김어준 : 이 피해, 그러니까 손실보상은 그렇다면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았을 때 얼마나 손실이 그때 발생했어. 이걸 이제 산정하는, 

 

▷ 이성원 : 맞습니다. 

 

▶ 김어준 : 기준들이 나올 것이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피해지원이라는 건 그냥 퉁쳐서 뭐 한 번도 준다든가 그래, 액수도 차등한다고 하니 여러 가지로 전체적으로 규모가 줄어들 게 자명해 보인다. 이게 이제 비판인 거죠? 

 

▷ 이성원 : 맞습니다. 네. 

 

▶ 김어준 : 그런데 이게 지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일괄 지급한 것보다 더 못하니 왜 비판했냐. 정부 여당을 그동안 왜 비판한 거냐, 그러면. 여기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 이성원 :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왜 적어졌냐라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그 54조는 피해액을 추산을 한 거고요. 

 

▶ 김어준 : 추산한 것이고. 

 

▷ 이성원 : 차등적용하겠다. 문제는 저는 차등적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럼 차등적용을 해서 얼마를 차등을 해서 주겠다는 건지. 

 

▶ 김어준 : 그 계획도 없다. 

 

▷ 이성원 : 네. 그런 계획이 없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 김어준 : 그렇죠. 특히나 이제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안 된다고 비판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본인들도 그건 불가능하다고 해버렸어요. 

 

▷ 이성원 : 맞습니다. 

 

▶ 김어준 : 저는 사실 당선 직후 이걸 제일 먼저 할 줄 알았어요. 이러면 큰 박수 받았겠죠. 

 

▷ 이성원 : 저희도 그걸 기대했거든요. 

 

▶ 김어준 : 네. 

 

▷ 이성원 : 그리고 손실보상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규모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거든요. 최근에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뭐 물가 인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지급되길 바랬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시간이 길어진다. 워낙 이게 크게 이 소상공인들 이제 비판이 있고 하니까 인수위에서 다시 한 번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추가적 입장. 

 

▷ 이성원 : 다시 한 번 입장을 내셨는데 여전히 오해다. 

 

▶ 김어준 : 오해다? 

 

▷ 이성원 : 그리고 천만 원 이상도 받을 수 있다. 

 

▶ 김어준 : 받을 수도 있다. 

 

▷ 이성원 : 받을 수도 있다. 그리고 2년간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겠다라고 여전히 로드맵을 밝히시긴 했는데 이게 과연 손실보상이 아닌 피해지원으로 가능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손실보상은 안 하겠지만 보상은 다 하겠다. 

 

▷ 이성원 : 네. 저희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 김어준 : 그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비판이 나오는데 이 소고기 발언도 논란이 됐잖아요. 

 

▷ 이성원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그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 이성원 : 지금 온갖 커뮤니티에 난리가 났죠. 그리고 실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발언을 취지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나왔을 때, 

 

▶ 김어준 : 그랬죠. 

 

▷ 이성원 : 소고기 판매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아마 그 부분을 비판을 하신 것 같은데 그때 명절 직전이었습니다. 

 

▶ 김어준 : 소고기 먹으면 안 됩니까? 그리고. 

 

▷ 이성원 : 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소고기 먹으면 안 됩니까? 저는 왜 뭐 돼지고기만 먹어야 되나요? 전 소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 비판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 지원금 일시적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비판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차기 정부 인사들.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소고기 먹었다고 하는 그 기억, 2년 전에 그 기억을 지금 다시 끌고 와서 비판한 것 같은데. 

 

▷ 이성원 :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재난지원금 받아서 다 임대료 내길 바라시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어준 : 그런 거죠. 네. 민생이라는 게 임대료만 들어가나요? 

 

▷ 이성원 : 맞습니다. 

 

▶ 김어준 : 삶의 질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이성원 : 네. 

 

▶ 김어준 : 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안 그래도 불확실하고, 소급도 안 한다고 하는데 갑자기 소고기는 왜 먹어? 이런 뉘앙스의 말이 들리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이제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아주. 

 

▷ 이성원 : 저희가 죄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김어준 : 죄진 게 아니죠. 

 

▷ 이성원 : 네. 저희가 소고기 먹고 힘내고 같이 일하려는 게 뭐 그렇게 큰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 김어준 : 그리고 이게 이제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된 거잖아요. 

 

▷ 이성원 : 네. 

 

▶ 김어준 : 행정명령으로 몇 시까지 문 닫으라고 정부가 해서 피해를 본 거니까 손실보상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번 차기 정부는 그걸 꼭 하겠다는 걸 아주 공약 1번으로 내세워서 했는데 공약이 지켜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제 화가 나신 것이고. 그래서 이 소상공인들이 요구사항이 어떻게 정리됐습니까? 

 

▷ 이성원 : 일단은 요구사항을 정리할 것도 없고요. 구체적인 안을 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공약대로? 

 

▷ 이성원 : 네, 공약대로. 

 

▶ 김어준 : 공약대로 해라. 

 

▷ 이성원 : 물론 공약대로가 온전한 손실보상이 어디까지인지는 사실 뭐 공약 자체에서도 밝히시진 않았습니다. 

 

▶ 김어준 : 네. 

 

▷ 이성원 : 하지만 큰 그림은 있거든요. 코로나 기간 동안 받았던 손실에 대한 온전한 보상. 이것은 제가 추측하기로는 꼭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의 꼭 사회적 행정명령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2차 피해. 뭐 예를 들어 영업시간 제한은 안 받았지만 학교 인근 상권은 완전히 초토화가 됐거든요. 비대면 수업 때문에. 

 

▶ 김어준 : 학교에 안 오니까. 

 

▷ 이성원 : 네.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한 온전한 저희는 손실보상이나 피해지원을 바랐던 거고요. 또 하나 금융 역시 대책이 큰 문제인데요. 지금, 

 

▶ 김어준 : 금융. 

 

▷ 이성원 : 자영업 부채가 정말 연쇄 폭탄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 김어준 : 지금까지는 빚내서 버텨온 것 아닙니까? 

 

▷ 이성원 :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현금 지원은 줄이고 금융 지원을 한다는 소문이 있어서 저희가 굉장히 긴장을 했었는데, 

 

▶ 김어준 : 빚을 더 내라는 얘기죠, 그러면. 

 

▷ 이성원 : 네. 물론 금융지원이 더 필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 김어준 : 네. 

 

▷ 이성원 : 하지만 그 이외에 너무 지금 원금이나 이자 부담이 큰 분들을 위해서는 장기 상환, 저리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들 필요하고요. 이미 파산하셨거나 사업을 접으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 김어준 : 그렇겠죠. 

 

▷ 이성원 : 이런 분들은 다시 재기하실 수 있는 재기 프로그램, 신용 회복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필요하고요. 

 

▶ 김어준 : 손실보상 총액을 최초로. 뭐 최초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동안 손실보상도 얼마인지 모르는 정부였다, 이런 비판이 그 안에 담겨있는 거죠. 

 

▷ 이성원 : 네. 

 

▶ 김어준 : 이번에 최초로 손실보상을 54조로 추정했다라고 일종의 성과처럼 이렇게 내세웠는데, 이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 이성원 : 네. 그 54조가 사실은 그 비슷한 규모는 이미 뭐 민주당 안에서 나왔던 이야기고요. 

 

▶ 김어준 : 그래요? 

 

▷ 이성원 : 저희가 역으로 그 부분을 저희가 성과로 인정한다.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게 그러면 어떻게 추정을 하셨는지 그 근거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희가 3월 달에 코로나 대출 상환이 기간이 다 돼서 지금 연장을 했는데요. 그 금액이 120조였거든요. 

 

▶ 김어준 : 그래요? 

 

▷ 이성원 : 그리고 코로나 전체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200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합이 900조인데 상식적으로 저희가 200조가 늘어났는데 실제 손실액은 54조다? 그러면 한 145조 정도는 자영업자들이 어디 다른 데 투자를 한 건가? 그런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어준 :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출과 관련된 비용들 아닙니까? 아니. 그 금액 아닙니까, 그렇죠? 

 

▷ 이성원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건 추정치가 아니라 거의 맞는 것 아니에요. 

 

▷ 이성원 : 네. 

 

▶ 김어준 : 그 금액이 그 정도인데 어디서 54조를 뽑아냈느냐. 

 

▷ 이성원 : 네. 저는 과학적으로라는 발언은 믿고 싶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자료를 좀 공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어준 : 애초에 손실보상 총액도 자료가 없어서 이게 제대로 추산된 건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손실보상 자체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그것도 걱정이고. 그리고 이제 언제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얼마 하겠다는, 

 

▷ 이성원 : 그것도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 김어준 : 얼마 하겠다는 것도 없고. 

 

▷ 이성원 : 네. 

 

▶ 김어준 : 그래서 제1공약이었는데 지켜지지 않는 그런 걸 발표하면서 대단한 지원대책이 나온 것처럼 하면서 소고기 얘기를 하니 전반적으로 폭발했다, 이렇게 요약되겠네요. 

 

▷ 이성원 : 제가 봤을 때 이번에 안철수 인수위원장님이 굉장히 과학을 강조하시잖아요. 과학적으로 이번에 입증된 것은 기존 정부안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안이었다를 과학적으로 입증하신 것 같더라고요. 

 

▶ 김어준 : 듣고 보니 그러네요. 기존 정부하고 비슷하거나 그보다 못하다고 지금 자영업자들은 평가하고 있으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추가적인 입장이 또 나오겠죠, 아무래도. 

 

▷ 이성원 : 나올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네. 그때 다시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성원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