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각 인사청문회

[인터뷰 제2공장] 

한덕수‧정호영‧이상민 후보자 등 

오늘의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은?

- 양지열 변호사 (TBS TV '더룸' 진행자)  

- 신장식 변호사 (TBS FM '신장개업' 진행자)

 

 

 

 

▶ 김어준 : 자, 아침 단골 두 분 또 모셨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더룸, 그리고 신장개업의 진행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앞으로 다음주까지 청문회가 계속 있을 테니까 아침 시간 빼주세요. 

 

◑ 신장식 : 만근. 만근. 

 

▶ 김어준 : 네. 어제 그런데 청문회가 너무 많아 가지고. 

 

▷ 양지열 : 청문회도 많지만 남은 얘기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얘기가 더해져서 저도 이렇게까지 따라가기 어려운 건 기억에 없어요, 거의. 

 

▶ 김어준 : 그리고 이게 누구 거였더라? 보통 딱 구분이 가는데 비슷한 것도 많은. 

 

▷ 양지열 : 비슷한 것도 많죠. 

 

▶ 김어준 : 네. 비슷한 것도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후보자들도 하고, 비슷한 것도 많고, 새로운 것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 양지열 :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게 하나하나 따져놓고 보면 굉장히 심각할 수 있는 사안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이상한 현상이. 

 

◑ 신장식 : 정호영 한 사람으로 퉁치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 김어준 :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일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총리 후보자는 이틀 동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준이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제 주로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묻게 되는데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그 AT&T, 엑슨모빌 한국지사가 한덕수 총리가 소유한 자택, 개인 주택이에요. 빌딩이 아니라 개인 주택에 어떻게 지금으로 치면 아파트 두 채 값에 해당되는 한 6억 정도 되는 돈을 내고 월세를 살았느냐. 이해충돌 없었다고 하는 거잖아요, 답변은. 

 

▷ 양지열 : 이해충돌 없었고, 오로지 그냥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비싸게 주고 들어오겠다고 했기 때문에, 

 

▶ 김어준 : 그거 내가 왜 그걸 안 받느냐 하는 태도 깔려 있는 건데. 

 

▷ 양지열 :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시점에 예를 들어 지금 AT&T 같은 경우도 관련 업체가 우리나라에서 자회사죠. 자회사에서 한 100억 원대 계약을 따내는 일이 있었거든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정부 사업에 진출하던 그 시기에 하필이면 그 관련 부처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 양지열 : 그런데 이런 것 같아요. 한덕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이제 어제 저는 좀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 회전문 인사다. 공직자가 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그러면서 전관예우 받은 것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이렇게 하거든요. 특정한 일이 있어서 그게 옳아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그러니까 전관이 거기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경우라면 그게 전관예우인데, 자신이 거기에 있는 동안에는 그런 일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도와준 건 맞는데 도와준 게 다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도와줬다고. 

 

▶ 김어준 : 공공외교라잖아요. 

 

▷ 양지열 : 그러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저는 사람이 하는 일이 누가 됐든지 간에 100% 옳은 일만 있을 수가 있느냐. 일단 그것부터가, 그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좀 달라요. 

 

◑ 신장식 :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준 게 저는 그거라고 봐요. 강병원 의원이 아니, 뭐 돈, 명예까지 다 얻으려고 하면 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 둘 중에 하나만 해라라고 물었더니, 

 

▶ 김어준 : 그렇게까지 버셔야 했습니까. 

 

◑ 신장식 :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겠느냐 했더니 답변이 그렇게 좋다는 모든 것을 버리고 총리 지명 제의를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감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좋은 걸 다 버리고 총리 하시겠다고 나와서 국가를 위해 봉사하시겠다니까. 

 

▶ 김어준 : 내가 20억씩 받았는데, 20억씩 받았는데 다시 국가에 봉사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왜 나를 못 오게 하느냐, 이런. 

 

◑ 신장식 : 네. 그런 뉘앙스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이거 다 버리고 오시겠다는 분한테 여기서 이렇게 아침에 험한 말 해도 되나. 

 

▶ 김어준 : 김앤장이 하는, 에서 했던 일을 공공외교적 성격이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 신장식 :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 뭐 김앤장이 공공기관입니까? 

 

▶ 김어준 : 법률해결사 아닙니까? 

 

◑ 신장식 : 사실상 브로커 역할 했고, 

 

▷ 양지열 : 공공외교를 하는 것이면 사기업에서, 해외의 사기업에서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이 한덕수 후보자가 20억을 받았으면 김앤장은 그보다 훨씬 훨씬 많이, 

 

◑ 신장식 : 보통 한 10배는 더 벌어야 돼요. 

 

▷ 양지열 : 수수료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 김어준 : 아니. 김앤장이 무슨 비영리 재단이에요? 시민단체입니까? 

 

▷ 양지열 : 그러니까 그래서, 

 

◑ 신장식 : 그렇게 자랑스럽게 공공외교 하셨으면 5줄짜리 업무내역 내지 마시고 꼼꼼하게 업무내역 내시면 돼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 김어준 : 그리고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 AT&T 그 답변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다 부동산이 했다고 쳐요. 부동산이 했다고 치더라도 그다음에 통장에 찍히는 것 보면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이해충돌이잖아요, 이미.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그러면 나가라고 했어야죠. 

 

▷ 양지열 : 잘 모르고 일어난 일인데. 

 

▶ 김어준 : 아니. 통장에 찍힐 것 아닙니까. 부동산 업자가 매번 누군지 세입자 모르게 현금 들고 와줍니까? 월세를. 월세가 찍히잖아요, 통장에. 그러면 그 회사 이름 나올 거잖아요. 그럼 누군지 알잖아요. 

 

▷ 양지열 : 그때 관여를 안 했다고 하시니까요. 

 

▶ 김어준 : 자기 통장에 찍히는데 누군진, 그리고 10년 동안 두고 있었다는 것 자체로 저는 이해충돌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자기가 그 업체들이 국내 진출할 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직에 있었잖아요. 자기는 이제 영향력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 양지열 : 거기에 대한 소명의 답변이 또 약간 맞다면 저도 그 부분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니까 한 소명이 난 세금 다 냈다. 

 

▶ 김어준 : 그 얘기를 하는 게 세금 안 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애초에 그 양반들이 그 기업들이 왜 하필이면 당신이 소유한 주택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그렇게 돈을 많이 내고 살았소? 이거 아닙니까?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지 않소? 그거니까 세금을 다 냈다. 

 

▷ 양지열 : 그 기업들에 대한 특혜나 회사 책임자들을 만난 적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밝힐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죠. 

 

▶ 김어준 : 지금은 밝힐 수가 없죠. 저는 그런데 밝힐 수가 다 없기 때문에 한 가지는 짚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월세를 냈을 것 아니냐. 

 

▷ 양지열 : 10년 동안 그렇게 내고 있는 건 알고 있었다. 

 

▶ 김어준 : 10년 동안 월세를 계속 통장에 냈을 것 아니냐. 

 

◑ 신장식 : 꽂아줬죠. 

 

▷ 양지열 : 하필이면 기업이 한 곳이 나가고 나서 또 해외 기업이 들어왔다는 것도. 

 

▶ 김어준 : 법인이잖아요. 해외 법인이 하필이면 주택 하나를 찍어서 계속 10년간 월세를 엄청 비싸게 내고 있었잖아요. 오, 이 회사들이 어디야? 오, 이 회사는 내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국내 진출하려고 하네. 하지 말았어야죠. 

 

◑ 신장식 : 스스로 회피하는 법이 없어요. 이번 총리 제안도 사실은 스스로 회피했어야 되는데. 

 

▷ 양지열 :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까 얘기했던 부분하고 연결을 시킨다면 이 회사들 들어와서 좋은 일 하려고 하는 회사들인데 내가 굳이 막을 이유가 없다라는 게 될 수도 있죠. 

 

▶ 김어준 : 이것도 공공외교인가요? 

 

▷ 양지열 : 공공외교라고. 

 

▶ 김어준 : 그분들이 잠잘 곳이 없는데 내가 잠자리를 제공하는 공공외교를 했다는 겁니까? 김앤장에 근무하고 공공외교를 했다는 건 전 진짜 참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 양지열 : 김앤장도 스스로는 나쁜 일 했다라고 얘기할 리는 없잖아요. 

 

▶ 김어준 : 본인들이야 변호사고, 의뢰인이 의뢰하면 그 보수가 합당하면 일을 했다,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데 이분이 스스로 공공외교를 했다는 건 여기서. 

 

◑ 신장식 : 그렇게 공공외교를 하신다는 분이 김앤장에서 론스타를 대리했다거나 친일 전범 기업을 김앤장이 대리했다거나 이런 사실은 또 전혀 모른다고 얘기를 하세요.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 김어준 : 그 얼마나 크게 보도됐는데. 

 

◑ 신장식 : 전 국민이 다 아는 얘기를. 

 

▶ 김어준 : 자, 본인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 신장식 : 그 론스타 부분도 어제 해명이 이상해요. 론스타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론스타 그 서면에 국수주의적이고 뭐 등등등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내내 그 서면 내가 무슨 얘기했는지 모른다고 묵묵부답하다가 갑자기 잘 생각해보니까 생각이 난다. 기자들이랑 등산 가다가 사적으로 한 얘기였다. 

 

▶ 김어준 : 등산 가다가 한 얘기를 론스타가 어떻게 알았어요? 

 

◑ 신장식 : 론스타가 어떻게 서면에다가 씁니까?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면, 

 

▶ 김어준 : 답변의 요지는 론스타하고 무관한 일반론인데, 

 

◑ 신장식 : 네. 일반론인데. 

 

▶ 김어준 : 등산 가다가 한 일반론을, 

 

◑ 신장식 : 론스타가 악의적으로 갖다 썼다. 그 론스타가 그걸 어떻게 알고 등산 가다가 기자들하고 한 얘기를 어떻게, 

 

▶ 김어준 : 론스타도 같이 등산 갔나 보죠. 

 

◑ 신장식 :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 억울하시면 서면을 내라. 본인이 냈던 것. 그러니까 그건 없대요. 분실하셨대. 선택적으로 망각하고, 선택적으로 분실하고. 

 

▶ 김어준 : 자, 어제, 오늘 또 있죠. 네. 한덕수 총리 후보자 관련해서는 그렇고, 다른 분들은 너무 많아 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 양지열 : 오늘 정호영 후보자, 

 

▶ 김어준 : 정호영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또 이 알뜰한 면모가 또 나왔어요. 서울대 재학, 딸이 서울대 재학 시절에, 

 

◑ 신장식 : 장학금 받은 것. 

 

▶ 김어준 : 장학금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장학금 규정에 보니까 가계 형편이 곤란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건데. 

 

◑ 신장식 : 형편 우선 장학금. 

 

▶ 김어준 : 네. 형편이 곤란한 분들. 

 

▷ 양지열 : 이게 소득 6~8분위를 우선 추천한다라고 했는데 소득 6~8분위에 해당할 수가, 

 

▶ 김어준 : 없죠. 

 

◑ 신장식 : 6~8분위는 월 가구소득이 세전 605만 원에서 855만 원인데 이분은 임대수익만 한 달에 2,300만 원씩 있었던 분이세요. 

 

▶ 김어준 : 연봉도 1억 6천이고, 네. 대상자가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서류가 남아있지 않답니다. 

 

◑ 신장식 : 네. 대체로 서류가 없어요. 

 

▷ 양지열 :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저희도 이제 참고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료를 작가님들이랑 도와주잖아요. 내용 정리를 못하시고 제목만 쭉 뽑았는데 제목만 뽑은 게 한, 

 

◑ 신장식 : 두 페이지야. 

 

▷ 양지열 : 두 페이지. 기사 정리를 포기했어요. 기사들 정리하는 걸. 

 

▶ 김어준 : 그러네요. 기사가 나왔던 제목만 뽑았는데 두 페이지가 나왔네요. 세계 신기록인 것 같습니다. 자,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많이 안 다뤄졌는데. 

 

▷ 양지열 : 다른 분들이 워낙 많아서 그렇죠. 

 

▶ 김어준 : 이분도 판사 출신이고, 행안부장관 후보자고,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와 아주 형, 동생으로, 네. 가까운 사이라고 그러니까 친구냐, 동생이냐, 이 그룹에 들어가는. 

 

▷ 양지열 : 네. 지인일 수도 있고요. 

 

▶ 김어준 : 네. 분인데 동생이라고 해요. 네. 

 

◑ 신장식 : 고등학교, 대학교 4년 후배 뭐 이렇게 되어 있죠. 

 

▶ 김어준 : 네. 

 

▷ 양지열 : 특이하세요. 법원 판사 출신에. 뭐 돈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렵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체납으로 차량 압류가 열한 차례가 있으세요. 

 

▶ 김어준 :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특이한 이력입니다, 굉장히. 판사 출신인데 압류를 이렇게. 

 

▷ 양지열 : 내용도 그래요. 주정차 위반, 버스 전용차로 위반, 자동차세 미납, 자동차세 미납이 2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총 열한 차례 차량이 압류가 됐었던 겁니다. 

 

▶ 김어준 :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 신장식 : 특이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쪽 내각과 청와대 특징이 하나가 막 저는 뭐 친일이니 반일이니 해서 민족주의적인 감정을 정치에 동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민 행안부장관 후보자 친일 재산 귀속법 위헌 소송 변호인단에 이름 올렸어요. 그냥 관행상 올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민 장관 후보자 그렇죠. 박보균 후보자의 일본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그 김태효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 진출할 수 있다라고 논문 쓰셨던 김태효. 

 

▷ 양지열 : 한덕수 후보자도 무역협회장 시절에 일왕 생일 기념식에 갔었죠. 

 

◑ 신장식 : 네. 이런 분들이 좀 일방, 아주 일본에 대한 태도는 너무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 김어준 : 내각에. 

 

◑ 신장식 : 내각에 들어가고 청와대에 가 있다. 이건 분명해 보여요. 

 

▶ 김어준 : 그건 특징적인 겁니다. 

 

◑ 신장식 : 굉장히 특징적이에요. 

 

▶ 김어준 : 이상민 장관 후보자는 재산, 그러니까 친일 부역자들, 행위자들 재산을 국가로 환수하도록 했던 특별법이 있었어요. 

 

◑ 신장식 :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환수 특별법이 있었어요. 

 

▶ 김어준 : 이름 긴 것, 그 특별법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게 헌법에 위배된다. 위헌, 위헌심판 제청을 했을 때, 

 

◑ 신장식 : 그러니까 1심, 2심에서 다 이제 자기들이 지니까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이제, 

 

▶ 김어준 : 그때 대리인이었던 겁니다. 

 

◑ 신장식 : 네. 거기다 이름을 올렸죠. 

 

▶ 김어준 : 법률대리인이었던 것이고. 

 

◑ 신장식 :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이었는데. 

 

▶ 김어준 : 이게 이제 반대 활동을 했던 이력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각 출신자들은 대부분 이 일본 쪽에 서 있는 위치에, 

 

◑ 신장식 : 너무 분명해요. 

 

▶ 김어준 : 역할을 너무 많이 했던 흔적들이 있죠. 

 

◑ 신장식 : 네. 박보균 후보자 어제 청문회 과정에서도 친일 왕, 일본 왕 생일파티에 어떻게 갔냐 했더니 초대받지 않고 갔다. 

 

▶ 김어준 : 다른 기자는 못 들어갔는데 본인은 어떻게 들어갔느냐. 

 

◑ 신장식 : 본인은 갔다. 

 

▷ 양지열 : 취재차. 

 

▶ 김어준 : 초대하지 않은 사람은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 신장식 : 거길 어떻게 들어갑니까? 초대장 없이. 

 

▶ 김어준 : 본인은 초대 받지 않고 취재차 갔다는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취재차 갔대요. 

 

▶ 김어준 : 저는 그 해명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 신장식 : 저도 그건 말이 안 된다고. 

 

▶ 김어준 : 일왕 생일인데 가 가지고 나 취재차 왔소. 그러면 들어오십시오 합니까? 

 

◑ 신장식 : 땡큐 뭐 이러고? 

 

▶ 김어준 : 그건 말이 안 되죠. 

 

◑ 신장식 : 네. 무슨 천막극장에서 천막 몰래 걷고 거기 들어갔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에요. 

 

▶ 김어준 : 초대받지 않았다는 해명은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데. 

 

◑ 신장식 : 그리고 벌컥 화를 내잖아요. 의원님, 내가 초대장 받았다는 것, 

 

▶ 김어준 : 입증할 수 있어요? 

 

◑ 신장식 : 입증할 수 있어요? 다른 기자들 안 왔다는 것 입증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화를 벌컥 내시더라고. 

 

▶ 김어준 : 화가 많으신 분이더라고. 하여튼 초대 받지 않았는데 가 가지고 내가 취재하겠소 했더니 들여보내줬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어요. 

 

◑ 신장식 : 네. 좀 납득하기 어렵죠. 

 

▶ 김어준 : 그럴 수 있습니까? 

 

◑ 신장식 : 외교관행상. 

 

▶ 김어준 : 그건 저도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 양지열 : 그러면 그 이후에 뭔가 관련돼서 기사나 칼럼 같은 것들이 있는지 한 번 생각을 찾아봤으면 좋겠네요. 

 

▶ 김어준 : 그걸 찾아와 가지고 내일 얘기하세요. 

 

◑ 신장식 : 오늘 또 끝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