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기재부, 올해 53조원 초과 세수 발생 전망

 

[인터뷰 제1공장] 

기재부, 올해 53조원 초과 세수 발생 전망

반복되는 ‘세수 추계 오류’ 이유는?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회계사) 

 

 

 

 

 

▶ 김어준 : 정부가 이번 추경 재원으로 국채 발행 없이 53조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도 좀 짚어 보겠습니다. 회계사 출신이시고 원내부대표시죠?

 

▷ 박찬대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박찬대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찬대 : 예,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저희가 누구를 모실까 하다가 역시 회계사 출신을 모시는 게 제일 좋겠다. 이게 이제 올해 2월에 이미 한번 논란이 있었어요.  추경하려고 하는데 지금 오미크론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한데 추경하려고 하자 그때 이제 재정 당국에서 돈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 박찬대 : 그랬죠. 저희 그때 민주당에서는 “35조 정도의 추경 긴급하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11조 정도는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물가까지 고려해서 지급할 수 있는 추경의 규모다”라고 분명히 2월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 김어준 :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더 이상 끌지 못하고, 빨리 돈을 줘야 되니까. 국채 11조 발행했죠, 그때.

 

▷ 박찬대 : 예, 발행했습니다.

 

▶ 김어준 : 발행했는데 두 달 좀 지났더니 어디서 53조가 만들어졌어요. 초과 세수가. 너무 이상한 것 아닙니까? 

 

▷ 박찬대 : 황당하죠.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요. 아마 기재부에서도 조심스럽게 이번에 2차 추경과 관련된 자료를 우리한테 제시한 것 같은데 민주당에 사전에 제시하지 않고 당정 협의까지 다 끝날 때까지 보고가 없었어요. 이미 다 정해 놓고 나서 진행했기 때문에 우리 원내대표부에서도 아직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고요. 오늘 오후 정도에 정식으로 아마 보고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이제 숫자를 말했으니까 이 숫자가 어떻게 갑자기 나왔는지는 설명을 했지 않았을까요? 안 했습니까?

 

▷ 박찬대 : 준 자료에 보게 되면 ‘예측 모델에 오류가 있었다’, ‘중요 변수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는 일반적인 이야기만 언급을 하고 있고요

 

▶ 김어준 : 아, 오류가 있었다?

 

▷ 박찬대 : 네, 그런데 이거 어떻게 실수라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어준 : 53조를?

 

▷ 박찬대 : 예, 지금 국세 수입이 343조거든요. 그중에서 53조라고 하면 거의 한 15.5%, 한 16%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 예측 오류라고 이야기하기는 또 어렵고, 사실 작년에도 세 번에 걸쳐서 세수를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 김어준 : 그랬죠.

 

▷ 박찬대 : 그 경험이 있어요. 작년, 재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라고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세수 예측에 중요한 불확실성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우리가 감안을 하더라도,

 

▶ 김어준 : 하더라도.

 

▷ 박찬대 : 올해 2월에 1차 추경할 당시만 해도 아무런 언급이 없었는데 바로 아주 민감한 이 시점에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바로 적자 부채를 발행하지 않아도 53조를 조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누구도 ‘야,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 없는 심각한 부분 아닌가. 

 

▶ 김어준 : 이럴 거였으면 2월에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죠.

 

▷ 박찬대 : 그렇게 사실 생각이 됩니다.

 

▶ 김어준 : 그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죠. 갑자기 53조가 숨어 있다가 튀어나왔을 리는 없잖아요. 

 

▷ 박찬대 : 예,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2월에는 과소 추정한 것 아닐까? 이런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증거는 없습니다만. 그때는 과소 추계하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이야기해서 결국은 새 정부는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갖다 쓴다. 초과 세수 쓸 수 있죠. 쓸 수 있는데, 그 덕분에 이제 야당 시절에 비판해 왔던 그 점들, 그 비판을 유지한 채 본인들은 추가 세수를 그냥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국채 발행도 하지 않고.

 

▷ 박찬대 : 그렇죠. 특히 1차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던 예산 실장이 지금 새 정부 기재부 2차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분의 말이 참 궁색할 수밖에 없어요.

 

▶ 김어준 :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 박찬대 : 다들 아마 우리 시청자들은 짐작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품격 있고 책임 있는 야당의 의원으로서 직접 저격하기에는 참 민망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어준 : 야당 의원이 저격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여당 의원이 할 리는 없잖아요.

 

▷ 박찬대 : 예, 적당한 시점을 봐서 확실하게 저격할 거고요. 저는 이러한 사실 추가 세수와 관련된 부분이 만약에 의도적인 거라고 하면 이건 거의 범죄 행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소한 이건 중대한 과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본 예산에 담았다면 올해 빠르게 집행할 수 있었을 거고, 1차 추경 때 이 부분이 반영됐다고 하면 정말 오미크론 때문에 파탄 지경에 이르렀던 취약계층, 소상공인들, 중소기업인들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됐을 텐데 이걸 만약에 시기를 인위적으로 조절을 했다고 하면 엄청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민감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는 2차 추경에 대해서는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집행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 김어준 : 두 개를 분리해서 추경은 빨리 집행되도록 하고 그리고 일이 이렇게 된, 진작에 지급할 수 있었던 추경을 의도적으로 시기를 조절했거나 또는 의도적으로 과소 추계를 해서 돈을 감췄다. 표현이 그렇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그렇다면 책임을 묻겠다?

 

▷ 박찬대 : 실질적으로 4월에 감사원의 감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TF도 만들고 원인을 규명하고 그리고 이 원인에 대해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재부가 재정 관련된 모든 기초 데이터를 비롯해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 김어준 : 그렇죠.

 

▷ 박찬대 : 그래서 기재부가 또 모든 행정부 안에서도 가장 독점적, 최상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어준 : 예산을 쥐고 있으니까요. 그런 건 알겠는데 그런 판단을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야 뭐라고 할 바가 아닌데, 독자적으로 하는 과정에 의도가 들어가면 국가 기관인데 그건 안 되잖아요.

 

▷ 박찬대 : 그래서 우리 참 답답한 부분이지만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 그다음에 정치권에서 목소리도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기재부도 이번에 변명하는 것 중에 “예측 모델의 적합성이라든가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투입을 해서 추계치 결정의 개선을 하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이거를 제시를 했는데요.

 

▶ 김어준 : 대단히 궁색합니다.

 

▷ 박찬대 :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예산의 검토라든가 심사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어준 : 독자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 독자성 뒤에 정치적 의도를 숨겨 버리고 자료는 자기들이 다 쥐고 있으면 한 번은 그 책임을 아주, 뭐라고 할까요? 집요하게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정도 일이라고 하면.

 

▷ 박찬대 : 국정조사도 검토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자, 오신 김에, 저희가 사실 다음 주 월요일날 인천 계양을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 직접 모시기로 했는데 오신 김에 몇 분 남아서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 다음에 모시겠지만 오신 김에 여쭤보자면, 불체포 특권 포기하라고, 이재명 후보 출마는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탄 출마 아니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 비판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 박찬대 :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기승전 이재명 흠집 내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재명 후보는 이번에 보궐선거에 나오는 거, 그것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본인한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스스로 결정했다기보다는 당에서 좀 강한 요청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비대위에서 결정이 됐는데 입장 표명이 하루 있다가 나왔거든요. 아마 깊은 고민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하루 있다 나온 입장문에 보게 되니까 “무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단순한 계양을 보궐선거에 국회의원 한 명 더 뽑는 이런 선거가 아니라 대선 이후에 펼쳐지고 있는 이 지방선거에서 이 어려운 지방선거 누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나. 결국 어려운 지방선거는 대선 실패에서, 대선 패배에서 발생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본인이 가장 큰 책임이 있으니 이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당의 요청은 자기가 무한 책임을 지고 수용하겠다, 이런 의미죠.

 

▶ 김어준 : 그 의미까지는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러자마자 최근 포털에 올라오는 이재명 후보 관련 보도들은 대부분 뭘 잘못했다예요. 예를 들면 아이를 밀쳤다 또는 영상을 올렸는데 제목에 ‘숨 쉰 채 발견’ 사람의 생명을 어떻게 이렇게 경시하는 발언을 할 수 있냐 등등 부정적인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 밀치기 영상, 이것 있었던 그대로의 진실이 뭡니까?

 

▷ 박찬대 : 일단 저도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는데요. 짤로 만들어져 있는 작은 영상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사실 이재명 후보가 나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밀쳐지듯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단상 위에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앞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다칠까 봐 급박하게 이루어진 행동이었다. 그런데 그걸 단순하게 짤로 편집을 해서 기승전 이재명 흠집 내기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몰고 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일부 보수 언론에서 언급을 하다 보니까 받아 주는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던 것 아닌가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숨 쉰 채 발견’ 이런 건 생명 경시로 이렇게까지 억지로 연결을 하는데 사실 본인이 본인에 대해서, 뭐라 할까요? 대통령 취임 사실 그 승복하고 그리고 또 아쉬워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는 일종의 유머가 아니었나, 이렇게 가볍게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멋쩍은 유머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비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어준 : 아무래도 당사자를 직접 모시고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상대 후보를 먼저 모실 텐데. 워낙 관심 지역이어서. 오신 김에, 또 가까우시잖아요. 그래서 여쭤봤는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초과 세수 문제는 그런데 대단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건 진행 상황을 저희가 의원님께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 박찬대 : 예, 우리 관련해서 TF팀 확실하게 만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