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기 자동차 산업 때린 미국 IRA “동맹에 기댄 정부.. 늑장 대응으로 뒤통수 맞아”

[인터뷰 제1공장] 

한국 전기 자동차 산업 때린 미국 IRA  

“동맹에 기댄 정부.. 늑장 대응으로 뒤통수 맞아” 

- 김필수 교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 김어준 :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소위 IRA. 이 법안으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라고 하는 전기차 배터리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 문제 짚어 보겠습니다. 한국 전기자동차협회장 김필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필수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자, 우선 거꾸로 시간 역순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정부 대표단이 미국에 도착했죠. 

 

▷ 김필수 : 네.

 

▶ 김어준 : 이틀 전에 도착했는데. 너무 늦는 것 아닙니까?

 

▷ 김필수 : 지금 고민이 되는 부분이죠. 이제 의회 통과해서 대통령 서명까지 또 즉시 발효거든요. 그래서 즉시 발효라는 것 자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비상시 빼 놓고는 즉시 발효하는 유예 기간이 이렇게 보통 있거든요. 그런데 16일,

 

▶ 김어준 : 미국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습니까.

 

▷ 김필수 : 그러니까요.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1월 중간선거가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렇게 서명한 이후에는 바꾸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번 주 통상교섭본부장 다음 주 산업부 장관 등등 간다고 계속 그러는데 물론 뒤에 시행령, 시행 규칙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역시 의회에 대한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서명한 부분들을 무른다는 것 자체는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 김어준 : 말은 부드럽게 하셨는데 대통령이 상원을 통과한 다음에 서명해서 즉시 발효하고 잠시 후에 미국 중간선거가 있는데 우리 실무자들이 가서 어떻게 바꿉니까?

 

▷ 김필수 : 그래서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 김어준 : 바꾸기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 김필수 :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WTO 제소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실제로 기간도 오래 걸리고 WTO라는 게 미국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규정에 대한 부분이라서,

 

▶ 김어준 : 그건 그냥 하는 소리고요. 우리 정부는 뭐 했냐 하니까.

 

▷ 김필수 :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고민되는데. 로비스트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 김어준 : 미국은 로비가 합법인데.

 

▷ 김필수 : 일본 같은 경우에도 민간 로비스트가 원래 고용을 해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법안에 대한 움직임이 예전에 IRA가 나오기 전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면서 BBB 법안이라고 더 나은 재건법이라고 있었습니다. 많이 들으셨겠지만 미국에 자동차 노조가 있는 데만 보조금을 주겠다. 이거 아마 이야기 들으셨을 텐데 이 법안이 슬그머니 없어졌거든요.

 

▶ 김어준 : 일본이 로비에서 빠진 것 아닙니까?

 

▷ 김필수 : 로비에서 빠진 겁니다.

 

▶ 김어준 : 그게 올해 일본이 로비에서 빠진 건데.

 

▷ 김필수 : 예, 빠지면서 IRA가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이 과정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고 불리한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미흡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 김어준 :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배터리 광물 들어가는 것 이게 중국하고 하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온통 포장해 놨지만 실제 내용은 중국과 하지 말라. 중국 광물이 들어간 배터리는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미국이?

 

▷ 김필수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우리는 사실 중국하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안 할 수가 없는 관계인데 이렇게 딱 되니까 예를 들면 독일 총리 바로 캐나다로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 그런데 실제 독일은 보조금 지급하는 차종이 들어가 있어요. 

 

▷ 김필수 : 있습니다. 

 

▶ 김어준 : 우리는 없지만. 우리는 주요 자동차 생산 중에 단 한 모델도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 김필수 : 그렇죠. 한 220여 종 됩니다,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상이. 그중에서 한 71종 정도가 선택이 됐는데 거의 80%가 미국 차고요. 해당되는 게 국내 현대, 기아 차 중심으로 해서 지금 6개인가 7개 기종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있죠. 아예 한 기종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 빠졌다는 거죠.

 

▶ 김어준 : 한국은 100% 빠졌다. 

 

▷ 김필수 : 100% 빠졌죠. 

 

▶ 김어준 : 독일이나 일본은 부분적으로 들어갔거든요.

 

▷ 김필수 : 제가 더 스트레스받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이 3개월 전에 국내 내한을 해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그러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 시작해서 현대차 정의선 회장으로 끝났다. 왜냐하면 민간 차원에서 투자를 유치해서 많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 현대차에서 거의 14조 원 다 되거든요. 이거 투자 유치 받,

 

▶ 김어준 : 100억 달러. 미국 돈으로.

 

▷ 김필수 : 그렇죠. 펜이 마르기도 전에 이런 통보도 없이 뒤통수 맞은 거나 다름이 없으니까 황당한 거죠, 사실은.

 

▶ 김어준 : 미국 입장에서는 장사 잘하고 돌아간 거죠. 

 

▷ 김필수 : 굉장히 잘한 거죠. 

 

▶ 김어준 : 장사 잘하고 돌아간 다음에 한국이 달라고 한 거 없잖아, 한국이 전기차 보조금에서 제외되는 것 막아 달라고 우리한테 로비한 적도 없고 말하지 않았잖아, 이거 아닙니까?

 

▷ 김필수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 김어준 : 다른 나라들은 다 자기 요구 사항들을 말하거나 관철시켜서 포함시켰어요. 

 

▷ 김필수 : 이 법안이 더 무서운 게 조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 서명 직후에 해당되는 차 1천만 원 정도 보조금 못 받는 현대차 그룹의 차종도 문제지만 말씀하신 배터리 원자재의 문제예요. 이게 이제 1년 후에 강화가 되면 실제로 중국에 의존되는 게 배터리 원자재가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 리튬 이런 종류가 많은데 50~60% 넘는 것부터 중간에 나온 중간 과정은 95%까지 해당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과연 이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내년부터 시작되는 게 40%부터 시작되지만 미국이랑 FTA 된 나라들만 원자재 쓰는 것들.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완전 배제 또 배터리나 전기 차 자국 내에서만 생산하는 것만 주겠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지금 FTA나 이런 것들의 기조가 어긋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미국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것 아닙니까? 앞으로 미래 산업인 자동차하고 배터리는 미국에서 만들어. 그리고 중국은 철저히 배제해야 되는데 배터리는 어떻게 배제하지? 아, 배터리에 들어가는 광물 중국 거 쓰지 마. 우리에 대한 배려는 아무것도 없어요. 

 

▷ 김필수 : 아무것도 없는 거죠.

 

▶ 김어준 : 단 1도 없고. 그러면 미국은 자국 중심으로 미래 산업을 미국 내에 공장에 지으라고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한테 말하고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중국은 배제시켜 버리고. 지금 사실 미국이 전기 자동차, 특히 배터리 부분에서 중국에 뒤지는 것 아닙니까, 현재?

 

▷ 김필수 : 지금 배터리는 한중일 싸움이거든요. 그중에서 특히 일본은 미쓰비시만 있고 나머지 우리나라하고 중국 싸움인데 중국의 CATL이 주도권을 굉장히 크게 쥐면서 글로벌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배터리 노하우도 떨어지고요. 글로벌 배터리 업체가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국주의, 바이 아메리칸 선언을 하면서 지금 떨어져 있던 반도체, 배터리, 미래 모빌리티 다 가져가겠다는 거죠.

 

▶ 김어준 : 미국에 공장 세워라.

 

▷ 김필수 : 그렇죠. 그런 부분이어서 과연 우리가 중간에서 어떻게 제대로 담타기를 할 것인지가. 굉장히 한쪽으로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 김어준 :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 김필수 :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예요.

 

▶ 김어준 : 우리 공장들을 다 그러면 미국에 지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던 중국 다 끌어내야 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우리는.

 

▷ 김필수 : 그러니까 더 걱정인 게 이번 IRA 법안이 실제로 중국도 이미 배터리부터 자국 우선주의를 하면서 칼자루를 휘둘렀었는데요. 그래서 그 불이익도 우리가 받았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더한 법이 나오는데 이 법안이 하나로 끝나느냐가 아니라 이런 마초식 법안들이 글로벌 시장에 퍼지게 되면,

 

▶ 김어준 : 유럽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 김필수 : 유럽연합도 할 수 있고요. 동남아 국가연합도 할 수 있고 또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배터리 원자재가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FTA를 기조로 하고 있는 수출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점점 좁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 김어준 : 이런 게 사인되고 나면 늦으니까 그러니까 로비가 미국에서는 합법이니까 로비스트 사서 로비를 하고 또는 선제적인 대응을 정부 차원에서 뒤에서 움직여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개 기업이 이 정보들을 다 어떻게 통제하고 접근합니까?

 

▷ 김필수 : 그래서 로비스트에 대한 말씀드렸지만 민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일본이 이런 데 민간 똘똘 뭉쳐서 움직이거든요. 미리부터 선제적으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과연 로비스트에 대한 이야기 들어 보지도 못했지만 비용에 대한 것들도 없고 또 관도 그렇지만 민간 차원에서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후에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크게 노려 보는 것은 열심히 해서 시행령, 시행 규칙, 지금 또 중간선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중간에 한번 열심히 해서 유예나 아니면 특례 조항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지만 또 현대차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빨리 전기 차 만드는 방법뿐이 없는데 일단 공백이 1년 반, 2년 생기고 당장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의선 회장도 미국 가서 귀국할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후속 조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 김어준 : 아니, 그런데 회장 혼자서 미국 정부를 어떻게 움직입니까?

 

▷ 김필수 :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 김어준 : 쉽지 않다고 하는데 기업 혼자서 안 되잖아요.

 

▷ 김필수 : 그렇죠. 특히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을 잘 보시게 되면 상원이 50 대 50인데 반대 세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법안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 김어준 : 그걸 일본이 활용했죠.

 

▷ 김필수 : 그렇죠. 그걸 이제 BBB 법안이 나오기 전에 활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네들은 다행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벌써 2~3년 정도 전기 차에 대한 선도적인 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 잘라파고스라고 이야기할 정도거든요. 그런데 2년 동안 우리가 보조금을 못 받게 되면 일본 회사 입장에서는 시간을 벌어서 동등한 기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또 아쉽고 우리가 뭐 했나라는 생각이 더 드는 것이죠.

 

▶ 김어준 : 아니, 그렇다고 우리가 미국에 공장 짓고 투자한다는 이야기를 안 했냐고요. 충분히 다 했는데 뒤통수 맞은 거죠. 그런데 뒤통수 맞았다고 뭐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아니, 줄 거 줬어요. 그럼 받을 걸 받아냈어야죠.

 

▷ 김필수 : 그렇죠.

 

▶ 김어준 : 받을 걸 받아내지 않은 건 우리 잘못인 거예요.

 

▷ 김필수 : 그러니까 선제적 조치를 못 했다는 것은 두고두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 김어준 : 그걸 카드로 썼어야지. 이거 줄 테니까 그럼 이거 내놓으라고 구체적으로 항목을 제시해서 그때 테이블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우리는 줄 거 다 준 다음에 한미동맹 강화. 한미동맹 강화가 무슨 말도 안 되는,

 

▷ 김필수 : 요새는 또,

 

▶ 김어준 : 한미동맹은 강화했는데 전기 자동차가 이렇게 됩니까?

 

▷ 김필수 : 그러니까 정치 경제의 분리가 아니라 요새는 어떻게 보면 유착이라는 말이 더 심할 정도로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 측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또 이런 법안들이 더 퍼질까 봐 더 걱정되는 것들도 있고요. 일단 당장은 이 법안에 대한 불협화음, 문제점에 대한 것들.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벌써 상당히 치고 올라가는 미국 시장이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 김어준 : 그렇다면서요. 미국 시장에서 지금 우리 전기 자동차들이 굉장히 선전하고 있었다면서요.

 

▷ 김필수 : 굉장히 잘하죠. 지금 미국 시장이 아시겠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가 혁신의 아이콘인데 그 점유율을 많이 따라가는 넘버2가 현대차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점유율로 따지면 테슬라가 70% 넘고요. 그런데 현대차가 9%를 넘어가서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도 “현대차 잘하고 있다.”굉장히 인색한 사람이거든요. 그만큼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치고 올라갔는데 당장 16일 이후에 그냥 1천만 원 정도 못 받는다 그런 이야기는 팔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인센티브를 하고, 천상 가격을 깎아야 됩니다, 지금 전기 차를. 그러니까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될 수밖에 없어서 향후 1년 반, 2년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기 차 공장 완공하기까지 한 1년 반, 2년 걸리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 김어준 : 바이든이 그래서 온 거예요, 그때.

 

▷ 김필수 : 그러니까 이제,

 

▶ 김어준 : 이 법안 때문에. 한국에서 자동차 미국 현지에 짓는다. 우리 대통령 축하하러 온 게 아니고 또는 한미동맹이 걱정돼서 온 게 아니고 장사하러 온 거거든요. 그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다들.

 

▷ 김필수 : 그러니까 이제 3개월 전에 내한을 했을 때 아마 이런 법안에 대해서 구성이 다 돼 있었기 때문에,

 

▶ 김어준 : 이미 진작부터 나온 이야기니까.

 

▷ 김필수 : 그렇죠. 그래서 내부에서 방한했을 때 아마 협조를 받아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훨씬 나았는데,

 

▶ 김어준 : 그때 우리가 테이블 위에,

 

▷ 김필수 : 안건을 올렸어야죠.

 

▶ 김어준 : 테이블 위에서 이 이야기 했었어야죠. 대통령과 대통령이 만났을 때 알겠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할 테니까 당신도 내놓을 게 있어야 되지 않냐.

 

▷ 김필수 : 아마 이런 문제는 두고두고 아마 후회가 되는 법안이라고 보고 있고,

 

▶ 김어준 : 후회가 아니라 비판받을 사안이죠.

 

▷ 김필수 : 심각하니까요. 문제는,

 

▶ 김어준 : 후회는 알아서 하라고 하고요, 대통령실에서. 그로 인해서 잃게 되는 국익이 어마어마하잖아요.

 

▷ 김필수 : 그렇죠. 특히 대한민국이 자동차 산업 자체가 국가 경제 기틀 중에 가장 중요하고 또 미래 모빌리티에서 전기 차나 이런 부분들은 주도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미국 시장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시장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상당히 많이 제공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어준 : 회장님, 제가 의아한 게 하나가 있는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전기 자동차하고 배터리에 치명적인데,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에서 차 팔지 마, 배터리 팔지 마, 이런 것과 마찬가지니까. 왜 이게 언론에서 이렇게 조용하죠?

 

▷ 김필수 : 요새,

 

▶ 김어준 : 별거 아닌 것처럼 막 이야기하는,

 

▷ 김필수 : 요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16일 날 대통령 서명 이후에 제가 바로 칼럼 쓰면서 심각성에 대한 것들을 제시를 했는데 그때는 더 안 나왔어요. 언론에서 왜 이걸,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무서운 건데.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뒤통수 맞고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요새 최근에 와서,

 

▶ 김어준 : 잘 몰랐던 건가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 김필수 : 그렇죠. 요새 언론에서 이거의 심각성이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한 건데 타이밍이 너무 늦죠. 그러니까 진행한 다음에 일주일, 열흘 후에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미 펜이 마른 상태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에서 사실 서명한 이후에 법이 바뀐 사례가 그렇게 거의 없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이건.

 

▶ 김어준 : 이건 바이든 정부 핵심 사업이거든요. 이거 왜 바꿉니까? 자기들이 사인한 건데.

 

▷ 김필수 : 거기다가 BBB 법안이라고 더 나은 재건법이라고 진행을 심도 있게,

 

▶ 김어준 : 이 법안이 된 거죠.

 

▷ 김필수 : 네, 그렇죠. 그걸 추진을 하다가 이게 지금 꺾였거든요. 그래서 나온 법안이 IRA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큰 중심이 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걸 따로 특례 조항을 만든다, 이건 쉽지 않을 겁니다.

 

▶ 김어준 : 미리 뒤에서 조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 김필수 : 맞습니다. 

 

▶ 김어준 : 물 건너 갔는데, 이제. 이 이야기는 앞으로 주구장창 나올 것이고 오늘 첫 시간으로 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 김필수 교수를 모시고 짚어 봤고요. 자주 모시겠습니다. 

 

▷ 김필수 : 알겠습니다. 

 

▶ 김어준 :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필수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