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새 비대위 강행 vs 이준석, 추가 가처분 신청

[인터뷰 제2공장] 

국민의힘 새 비대위 강행 vs 이준석, 추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내부 충돌 법리 해석 및 전망

 

- 신장식 변호사 (TBS FM ‘신장개업’ 진행자)

- 장윤미 변호사

 

 

 

 

 

 

▶ 김어준 : 자, 국민의힘 대 이준석 전 대표, 이 대결 구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가처분을 냈다고 하는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윤미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신장개업 신장식입니다. 

 

▶ 김어준 : 신장개업은 계속됩니다. 

 

◑ 신장식 : 네. 

 

▶ 김어준 : TBS 많은 프로그램들이 문을 닫고 있는데, 신장개업은 계속됩니다. 자,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으나. 이준석 대표가 추가 가처분 이제 한 번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승리로 끝났고, 추가 가처분을 냈어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낸 겁니까? 

 

◑ 신장식 : 네. 뭐 그 비대위원회를 다시 꾸리겠다.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당헌당규에도 없는 직책을 신설하여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걸 맡고, 그다음에 비대위원회를 새로 새 비대위원회를 꾸리겠다 하니까 이거 뭐 사법부 결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새로운 비대위원장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는 비대위원장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라고 하는 거였는데, 

 

▶ 김어준 :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무효다라고 한 건데, 이번에는 그 사람이 무효면 그러면 직무대행을 하겠다. 

 

◑ 신장식 : 네. 

 

▶ 김어준 : 그렇게 나온 거죠? 지금. 

 

◑ 신장식 : 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난생 처음 들어보는 당직인데요. 거기서부터 새로 꾸려지는 비대위원 전체를 직무집행을 정지시켜달라라고 하는 게 이제 가처분 내용의 핵심입니다. 네. 

 

▶ 김어준 : 어렵네요. 

 

▷ 장윤미 : 네. 가처분이 저희 변호사들도 좀 복잡하고 그런데 일단 요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비상상황이 아니니까 비대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 김어준 :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했죠. 

 

▷ 장윤미 : 네. 이준석의 대척점에 있는 주호영이라는 인물을 상대로 재판한 게 맞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각하, 그리고 주호영에 대해서는 인용을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데, 

 

▶ 김어준 : 대표의 권한을 누가 가져야 되느냐. 

 

▷ 장윤미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건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가져갔으니, 

 

▷ 장윤미 : 네. 

 

▶ 김어준 : 이것은 주호영을 상대로 했었어야 하는 거라서, 

 

▷ 장윤미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건 기각이지만, 

 

▷ 장윤미 : 네. 

 

▶ 김어준 : 네가 주장한 내용은 맞다. 

 

▷ 장윤미 : 네. 

 

▶ 김어준 : 여기서 이제 법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주장한 내용은 맞아. 

 

▷ 장윤미 : 네. 

 

▶ 김어준 :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선 다 인용한 것 아니에요, 지금. 

 

◑ 신장식 : 그렇습니다. 

 

▷ 장윤미 : 그렇습니다. 완승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 김어준 : 그래서 다 인용한 내용이 비상상황이라고 하는데, 비상상황 아니야. 

 

▷ 장윤미 : 네. 

 

▶ 김어준 : 비상상황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절차, 그 절차에 의해서 뽑힌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무효야. 

 

▷ 장윤미 : 네. 

 

▶ 김어준 : 이렇게 돼서 끝난 줄 알았어요. 

 

▷ 장윤미 :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 신장식 : 끝났고, 그래서 예상컨대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당헌당규에 따라서 비상상황이 아니니까 그럼 정상적인 그, 

 

▶ 김어준 : 이전에. 

 

◑ 신장식 : 이전 체계로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 이전의 직책인 당대표 직무대행을 맡고, 그다음에 최초에 1차 가처분이라고 합시다. 1차 가처분 결정문에 보면 아니 최고위원회도 그냥 전국위원회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보궐선거 하면 되는데 왜 그걸 안 해. 그래서 비상상황 아니야.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때 최고위원회에서 몇 명 사퇴했으면 결원 생긴 걸 채우면 되지 않냐. 

 

◑ 신장식 : 전국위원회에서 보궐선거하는 규정이 있어. 왜 그거대로 안 하지? 

 

▶ 김어준 : 그렇지. 

 

◑ 신장식 : 그러면 이제 이전 상태로 이 가처분 결정문을 법원의 뜻이 이렇다. 그러면 존중을 한다라고 하면 이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복귀하고, 최고위원회를 보궐선거로 구성하면 돼요. 

 

▶ 김어준 : 왜냐하면 남아있는 최고위원도 있거든요. 

 

◑ 신장식 : 네. 김용태 최고위원. 

 

▶ 김어준 : 김용태 최고위원. 

 

▷ 장윤미 : 있죠. 

 

◑ 신장식 : 네. 그러니까 그렇게 구성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굉장히 또 무리한 법률상으로 보면 굉장히 무리한 수를 뒀거든요. 

 

▶ 김어준 : 그 무리한 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 장윤미 : 그러니까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그냥 몰각시키는 방향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거는, 

 

▶ 김어준 : 무시하는 거다. 

 

▷ 장윤미 : 법률 전문가들이 아마 의견을 모을 겁니다. 의총을 거쳐서도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비대위, 현 비대위 체제 그러니까 무효라고 판단 받았던 이 체제는 추석까지 이을게. 그리고 빨리 다른 비대위 체계를 좀 구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김어준 : 새로운 비대위로 출범. 

 

▷ 장윤미 : 네. 

 

▶ 김어준 : 이 비대위가 안 된다고 했으니까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킬게. 그런데 지금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비상상황을 만들어내면 되잖아. 

 

◑ 신장식 : 폭을 넓히겠다. 

 

▷ 장윤미 : 그러니까. 네. 

 

▶ 김어준 : 조항을 새로 지금 만든다는 것 아니에요. 

 

◑ 신장식 : 이게 뭐냐면 이 조항도 저는 굉장히 문제적이라고 보는데, 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거나 없어지면 그러면 비상상황이다. 왜냐하면 김용태 최고위원이 1명 남아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전원 사퇴도 아니고, 5명 중에 4명. 

 

▶ 김어준 : 4명이면. 

 

◑ 신장식 : 그런데 보자고요. 지명직 최고위원과 선출직 최고위원이 있습니다. 

 

▶ 김어준 : 이건 80% 규정은 처음 들어보는 건데. 

 

◑ 신장식 : 네. 그런데, 

 

▶ 김어준 : 보통 과반이나 3분의 2, 이렇게 하는데. 

 

◑ 신장식 : 하나는 김용태 최고위원이 사퇴하지 않고 남아있다는 것 때문이고, 그다음에 하나는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하면 80% 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당헌당규상 보세요. 선출직 최고위원과 지명직 최고위원 사이에 권한의 차이가 있느냐. 

 

▶ 김어준 : 없죠. 

 

◑ 신장식 : 없죠. 그런데 왜 하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에요? 

 

▶ 김어준 : 아 선출직만. 

 

◑ 신장식 : 네. 

 

▶ 김어준 : 아하. 이것도 문제가 되겠네요. 

 

◑ 신장식 : 네. 

 

▷ 장윤미 : 아마 선출직 최고위원의 무게가 더 뭐 높다, 이런 걸 상정한 것 같긴 한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건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신장식 :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면 결과적으로 어? 비상상황이라고 했는데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했어? 당헌에 있는 비상상황이 아니니까 비상상황이 아니야? 그럼 당헌을 바꾸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 김어준 : 그렇게 된 거죠. 

 

◑ 신장식 : 네. 

 

▶ 김어준 : 비상상황을 만들어 정리해놓으면 되잖아. 

 

◑ 신장식 : 네. 

 

▷ 장윤미 : 네. 

 

▶ 김어준 : 그래서 그 당헌에 의해서 이제는 비상상황이니까 비대위 출범시킬게, 이렇게 한 거죠. 

 

▷ 장윤미 : 네. 맞습니다. 

 

◑ 신장식 : 그런데 이 논리가 여기 1차 가처분 결정문을 보면 헌법상에 정당 민주주의, 그다음에 법률상에 정당법을 위반하고 이루어졌다. 이 주호영 비대위원장 이 그, 

 

▷ 장윤미 : 체계가. 

 

◑ 신장식 : 체계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 김어준 : 왜냐하면 당원들이, 또 구성원들이 당대표를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뽑았으니까. 

 

◑ 신장식 : 네. 그런데 하부기관이 날린 거다, 사실상. 

 

▶ 김어준 : 그렇죠. 

 

◑ 신장식 : 찍어낸 거다. 그러면 이게 헌법과 정당법의 내용상 위배됐다라고 하는 걸 당헌당규를 고쳐서 갑자기, 

 

▷ 장윤미 : 할 수는 없죠. 

 

◑ 신장식 : 합헌적이고 합법적인 상태로 만들 수 있느냐. 

 

▶ 김어준 : 같은 재판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 장윤미 : 네. 같은 재판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처분 사건은 각급 법원에 수석 재판부에서 하기 때문에 수석부장이 있는 그 동일 재판부에서 판결하게 됩니다. 

 

▶ 김어준 : 이거 또 가처분 인용될 것 같은데. 

 

◑ 신장식 :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장윤미 : 이준석 대표의 가처분 인용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 신장식 : 그래서 이게 결과적으로 보자면 대통령실에서는 추석 전에 뭔가 밥상에다가, 

 

▶ 김어준 : 그런 것 같은데. 

 

◑ 신장식 : 새로운 이걸 뭘 올리고 싶어 하는데, 추석 밥상에 올라갈 게 이준석 가처분, 2차 가처분이 14일 날 심리한대. 추석연휴 바로 직후예요. 

 

▷ 장윤미 : 네. 

 

◑ 신장식 : 그러면 야 저 비대위는 또 14일 날 날라가는 거야? 라고 하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비대위가 추석 밥상에 올라가지. 자, 이제 문제가 윤핵관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다 단단하게 해결이 됐나 봐, 이게 추석 밥상에 올라가지 않거든요. 

 

▶ 김어준 :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요 첫 번째 가처분에서 비상상황 아니잖아. 

 

▷ 장윤미 : 네. 

 

▶ 김어준 : 그랬더니 두 번째 상황에서 그러면 비상상황이 뭔지를 당헌에 새로 만들어넣을게. 

 

▷ 장윤미 : 네. 

 

▶ 김어준 : 이렇게 같은 재판부인데 간 것 아닙니까? 상황이 비상상황이라는 게 진짜 발생했다기보다는 비상상황을 자의적으로 정의한 것 아니에요. 

 

▷ 장윤미 : 그렇죠. 네. 

 

▶ 김어준 : 그러니까 실제적인 비상상황이냐, 아니면 비상상황이라 그러니까 이 이 조건들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만 집어넣은 거냐, 이것도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 장윤미 : 그런데 사후적으로 이렇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손을 들어주기 어려울 겁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 장윤미 : 최초에 지금 이 비상상황의 전제는 아니 당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에서 계속 그 논리를 관철시키고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윤리위 징계가 나온 직후에 국민의힘이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당 사무처 등에서 유권해석을 통해서 아 우리는 당대표 궐위 상황도 아니고,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된 상황도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직무대행 체제로, 그러니까 비상상황임을 전제로 한 비대위 체제로 갈 필요 없이 우리는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갈 거야라고 이미 마침표를 찍었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6개월 있다가 돌아오는 걸 전제로, 

 

▷ 장윤미 : 그렇습니다. 네. 

 

▶ 김어준 : 이 조직 구성을 했잖아요. 

 

▷ 장윤미 : 네. 

 

◑ 신장식 : 그렇죠. 

 

▷ 장윤미 : 그런데 지금, 

 

▶ 김어준 : 그런데 갑자기 지금 지금은 비상이야. 당대표는 궐위와 마찬가지야.

 

▷ 장윤미 : 네. 

 

▶ 김어준 : 이렇게 바꾼 거잖아요. 중간에. 

 

▷ 장윤미 : 네. 입장을, 해석을 바꾼다고 해서 그 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입니다. 

 

▶ 김어준 : 이게 이게 이거 당헌 바꾼다고 받아줄까요? 

 

◑ 신장식 : 저는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걸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 가처분 결정문에 또 2차 가처분도 황정수 재판장이 또 이걸 심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당 기구에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하였다기보다는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하여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아예 이렇게 써놨어요. 

 

▶ 김어준 : 판결문에 그렇게 써 있어요. 

 

▷ 장윤미 : 네. 

 

▶ 김어준 : 어떡해. 

 

◑ 신장식 : 그럼 그 상황이 지금과 달라졌어요? 그 상황이. 

 

▶ 김어준 : 똑같죠. 

 

◑ 신장식 : 똑같잖아요. 

 

▶ 김어준 : 한 줄 더 붙겠죠. 그러기 위해서,

 

▷ 장윤미 : 또 당헌당규를. 

 

▶ 김어준 : 당헌까지 바꾸었다. 당헌당규까지. 

 

◑ 신장식 :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어떤 전략적인 로드맵이 있다기보다는 국민의힘 현 지도부나 뭐 용산 쪽이 첫 단추를 잘못 꼈는데, 이 첫 단추를 잘못 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자신들의 정치적 권위나 정치적 미래를 이게 부인하는 일이 되는 거 아닌가? 하다 보니까 첫 단추를 잘못 꼈으면 단추를 풀어서 다시 풀어야 되는데, 

 

▶ 김어준 : 혹은 누군가의 음모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 아닐까요? 

 

◑ 신장식 :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 장윤미 : 그런 합리적 의심이 제기되죠. 

 

▶ 김어준 : 이건 정말 누가 봐도 그러니까 첫 번째 가처분으로 끝났어야 되는 건데, 두 번째 가처분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고 막 몰아가고 있잖아요. 

 

◑ 신장식 : 그래서 9월 이제,

 

▶ 김어준 :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 신장식 : 14일 날 심리하니까 그 결정 때까지 한 9월 20, 늦어도 한 9월 21일까지 계속 이제 가처분 건만 국민의힘과 관련해서는 이게 탑 뉴스입니다. 계속. 

 

▶ 김어준 : 아니. 이렇게 해서 당헌당규를 바꾼 다음에, 그래서 비대위를 구성하고, 거기서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뽑고, 또 다시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 장윤미 : 네. 

 

▶ 김어준 : 그럼 똑같은 상황을 다시 한 번 당헌당규만 바꾼 다음에 만든 셈이잖아요. 

 

▷ 장윤미 : 네. 

 

▶ 김어준 : 그게 똑같이 가처분에 가 있어요. 

 

▷ 장윤미 : 그렇죠. 

 

▶ 김어준 : 그럼 똑같은 결정이 나올 수 있잖아요. 

 

◑ 신장식 : 뭐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는 것으로 보아 이게 최근에 나온 닥터스트레인지2에 대혼돈의 멀티버스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 장윤미 : 정말 무한 루프를 보는 듯하고. 

 

▶ 김어준 : 아니. 그래서 두 번째 가처분을 그렇게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걸까요? 

 

▷ 장윤미 : 저는 이준석 전 대표의 승점만 차곡차곡 쌓아주는 그런 방향으로 국민의힘이 지금 가고 있다. 

 

▶ 김어준 :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그 코너에 몰렸다가, 

 

▷ 장윤미 : 맞습니다. 

 

▶ 김어준 : 네. 이런 자충수 덕분에, 

 

▷ 장윤미 : 살아난. 

 

◑ 신장식 : 그러니까 대구에 있는 시장 다니면서 떡볶이도 드시고, 

 

▷ 장윤미 : 칼국수도 먹고. 

 

▶ 김어준 : 기분이 좋으시겠죠. 누구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이 당원인데, 대표이기도 하지만 당원이 정당을 상대로 이렇게 전면적으로 싸워서 가처분 받아내긴 정말 어려운데, 

 

▷ 장윤미 : 어렵죠. 

 

▶ 김어준 : 그만큼 이상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 장윤미 : 그렇죠. 

 

▶ 김어준 : 또 그걸 두 번째 더 한다는 건 이건 7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죠. 

 

◑ 신장식 :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단추를 잘못 꼈으니까 풀어서 다시 매야 되는데, 어? 단추 구멍이 없어? 그럼 하나 더 뚫어. 당헌당규 바꾸지, 뭐. 뭐 이런 식이에요. 

 

▷ 장윤미 : 옷이 망가져버리죠. 

 

▶ 김어준 : 네. 두 분이 변호사시니까 법리만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긴 한데, 왜 이러는 걸까요? 그냥 개인적으로, 법리가 아닌. 

 

◑ 신장식 : 저는 논리적으로 왜 이럴까를 이렇게저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논리적 해설이 불가능하다. 

 

▶ 김어준 : 논리적 해설은 불가능하다. 

 

◑ 신장식 : 그래서 이건 캐릭터 대전 아닌가. 

 

▶ 김어준 : 캐릭터 대전. 

 

◑ 신장식 : 윤이라는 캐릭터, 권이라는 캐릭터. 어 내가, 내가 낸데. 캐릭터 대전 아닐까. 

 

▷ 장윤미 : 아 내가 권성동인데 막. 

 

◑ 신장식 : 이준석, 권, 뭐 이런 분들의 캐릭터 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