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 개 급감.. 영향은? “노인 빈곤율 높아지고 노인 빈부격차 커질 것”

[인터뷰 제4공장]

내년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 개 급감.. 영향은?

“노인 빈곤율 높아지고 노인 빈부격차 커질 것” 

- 고현종 사무처장 (노년유니온)

 

 

 

 

 

▶ 김어준 : 정부가 내년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 개를 줄인다고 합니다. 이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고현종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청년유니온은 들어봤는데 노년유니온은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 고현종 : 저희가 그런데 실제는 청년유니온하고 노년유니온하고 같은 시기에 만들어졌어요.

 

▶ 김어준 : 청년유니온 만드니까 노년유니온도 만들자.

 

▷ 고현종 : 그때 뭐냐 하면 청년세대들이 노동시장에 진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조에 소속돼 있지 못한 청년들의 아픔. 그런데 우리 노년 세대들은 노동시장에서 은퇴하고 난 이후의 삶이 한 30~40년 되는데 그게 너무 이렇게 허술하다. 그래서 좀 이렇게 만들어보자 해서 나왔습니다.

 

▶ 김어준 : 청년유니온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군요. 

 

▷ 고현종 : 그렇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 김어준 : 그런데 공공형 노인일자리 6만 개 정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우리나라 연금체계가 빈 구석이 있잖아요. 

 

▷ 고현종 : 그렇죠. 

 

▶ 김어준 : 빈 구석이 있어서 국민연금을 못 받는 노년층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 고현종 : 있죠. 

 

▶ 김어준 : 그런데 그분들은 시장에서는 일자리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일자리이기도 하지만 복지이기도 한 일종의 그런 성격으로 공공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냥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형식으로, 그런 식으로 일종의 공적 연금처럼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이게.

 

▷ 고현종 : 그렇죠. 그래서 지금 노인일자리는 실질적으로는 국민연금이 도입 시기가 늦잖아요. 그러니까 현 세대 노인들 중에 한 50% 이상, 한 52% 정도가 아예 한 푼도 못 받아요. 

 

▶ 김어준 : 50%가 넘어요? 

 

▷ 고현종 : 네. 그리고 또 한 42% 정도가 국민연금을 수급하시는데 그분들 중에 또 42% 중에 많은 분들이 연금액이 한 35~40만 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 김어준 : 받아도. 

 

▷ 고현종 : 그러니까 빈 구석이 많죠.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만든 게 가난한 노인들의 어떤 소득을 보충시켜주자. 그러니까 이게 보충연금의 성격이에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연금의 성격인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서 드릴 테니 그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가십시오, 이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 고현종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 성격인데. 그러니까 이게 복지예요, 노인복지예요. 

 

▷ 고현종 : 복지죠. 

 

▶ 김어준 : 말하자면. 그런데 예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 하면 정부가 세금으로 이런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이게 맞냐, 이래서는 안 된다. 질 낮은 일자리, 그러니까 이걸 그냥 시장에서 일자리 관점에서만 본 거죠. 공적연금의 성격이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주장하냐 하면 시장형 일자리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죠. 시장에서 지금 70대 이상 노인들이 경쟁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시장형 일자리를 어떤 식으로 하라는 겁니까? 사업을 예를 들어봐주세요.

 

▷ 고현종 : 시장형 일자리라는 것은 너희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노인분들이 시장에 나가서 젊은 사람들 중장년하고 경쟁을 해라. 

 

▶ 김어준 : 그런 말이죠. 

 

▷ 고현종 : 그게 사회서비스든 아니면 어떤 생산품이든 경쟁을 해서 거기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어르신들 인건비를 가져가라, 이런 거거든요.

 

▶ 김어준 : 예를 들어서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 고현종 : 예를 들면 요즘에 어르신들 실버카페 같은 게 있어요. 노인들이 운영하는 카페죠. 그러면 그 카페를 운영하려면 예를 들어서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바리스타 이렇게 공부하셨던 분들 아니면 또 관심 있는 분들을 모아요. 그래서 한 열 분 정도 모아서 그러면 그분들이 카페 사업을 하려면 시설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설비가 사실은 없어요. 정부에서는 얼마를 주냐 하면 이 시장형 사업단에 1인당 연간 267만 원을 줘요. 그런데 267만 원을 주면 거기서 인건비로 1년에 250만 원까지 쓰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도 연간 250만 원이니까 한 달로 따지면 십몇만 원밖에 안 돼요, 인건비로. 

 

▶ 김어준 : 1년에 이백오십이니까.

 

▷ 고현종 : 1년에 이백오십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12개월로 나누면 십몇만 원밖에 안 되는 거고.

 

▶ 김어준 : 그 돈을 종잣돈으로 너희가 시장 속에서 경쟁해서. 

 

▷ 고현종 : 인건비 줄 테니까. 왜냐하면 시장에서 경쟁을 그냥 하면 성과가 안 나면 아무것도 못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에 참여 유인이 떨어지니까 최소한의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인건비를 주고 난 나머지 돈 있잖아요. 그러면 267만 원에서 250을 빼면 이거 얼마 남죠? 

 

▶ 김어준 : 17만 원. 

 

▷ 고현종 : 17만 원 남아요. 17만 원 곱하기 10명 하면 170만 원이거든요. 170만 원으로 시설비를 하라는 거예요. 카페 머신기기를 어떻게 사요. 이런 거니까 일자리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또 대한노인회라든가 이런 데서 자비로 투자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시장형이라고 해요.

 

▶ 김어준 : 이해했습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시장에서 노년층 중심으로 사업들을 해 봐.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의 비용 정도는 줄게. 그 비용이 어느 정도냐? 1년에 250만 원 정도. 인건비를. 

 

▷ 고현종 : 전체가 267만 원.

 

▶ 김어준 : 한 사람당. 그러면 250만 원까지 쓸 수 있다고 했으니 12개월이니까.

 

▷ 고현종 : 20만 원도 안 되죠.

 

▶ 김어준 : 250이면 20만 원은 되죠. 

 

▷ 고현종 : 12개월이니까.

 

▶ 김어준 : 240 곱하기 20하면 240이니까 한 20만 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말씀하셨던 대로 하면 17만 원 정도 되는데. 

 

▷ 고현종 : 임대료 내고. 

 

▶ 김어준 : 10명 모여봐야 17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임대료만 해도 한 달치밖에 안 될 정도의 금액밖에 안 되니까 종잣돈을 우리가 조금 줄 테니 그걸로 사업을 해서 벌어 먹고 살아, 이런 구조의 사업 형태인데 실제로 카페 경쟁이 얼마나 심한데요, 예를 들자면. 시장 속에서 싸워서 이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은 좋은데.

 

▷ 고현종 : 예를 들어서 카페를 한다거나 또 참기름 짜는 이런 사업단 하는 데가 있는데 이런 데가 대부분 그래서 공익형, 공공형 노인일자리가 지금 27만 원 받잖아요. 그 27만 원 수익보다도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 김어준 : 당연하겠네요. 왜냐하면 이미 70대가 되신 분들인데, 이 연령대가. 70대 넘으신 분들한테 사업체 꾸려서 경쟁해서 시장에서 이기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 고현종 :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공공형 노인일자리 할래, 시장형 노인일자리 할래 하면 대부분 다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선택해요.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27만 원이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뭐 빠지게 일을 해도 27만 원보다 낮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선택을 안 하죠.

 

▶ 김어준 : 기초연금 30만 원 있고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이게 한 달에 한 30시간 일하는 거 아닙니까? 한 달에 30시간 일하고 27만 원 받아가는 것인데 이거 합치면 57만 원으로 최소한의 생계비. 생계비까지는 안 되죠. 예를 들어 약값이나 본인 용돈은 될 수 있으니 그 일자리가 나는 좋지 나보고 지금 칠십, 팔십인데 사업을 하라는 건가, 돈 이만큼 주고 조그맣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 고현종 : 이명박 정부 때 있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굉장히 극성을 부렸던 방향이거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노인일자리 하면 아까 우리 공장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질이 너무 낮다 이러니까 정부 재정 무한적으로 투입할 수 없다 이러니까 그러면 정부 재정 조금 들어가면서 지속 가능한 시장 이용 많이 늘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노인일자리...

 

▶ 김어준 : 얼핏 듣기는 맞는 말인 것 같죠.

 

▷ 고현종 : 맞는 말인데 지금 20년 됐거든요, 노인일자리 도입된 지. 20년의 성과가 뭐냐 하면 시장형은 노인들이 나가서 경쟁해서 그걸로 충분한 소득을 얻기에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이 거의 판단이 났어요. 

 

▶ 김어준 : 충분한 자본과 젊은 세대가 뛰어들어도 그게 안 되는 건데. 

 

▷ 고현종 : 충분한 자본이 투입돼도 진짜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데 자본 시설비도 안 되잖아요. 

 

▶ 김어준 : 안 되는데 어떻게 시장 속에서 먹고 살려고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네. 

 

▷ 고현종 :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줄이고 시장형이라든가 사회서비스형 같이 민간형을 늘리는 이 정책은 결국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노인 자살을 사육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살을 사육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줄이는, 이 자살을 사육하는 일을 즉각 중단하기를 요구합니다.

 

▶ 김어준 : 공공형 일자리라는 게 공적연금의 성격이 있다는 것을 그걸 이해해야 이 사안을 달리 보는. 왜냐하면 이 일자리가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는 맞고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가 아닌 것도 맞아요. 맞기는 하지만 이 성격 자체가 공적연금의 성격이 있다.

 

▷ 고현종 : 그렇죠. 보충연금의 역할을 해왔어요.

 

▶ 김어준 : 그게 아니면 아예 생활에 불가능한 연령대의 생활 형편에 있는 분들에게 일자리의 형식으로 보충연금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 고현종 :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 국회나 이런 데서 노인일자리 이거 질 낮은 거 아니냐, 언제까지 돈을 쏟아부을 거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 김어준 : 높은 노인 일자리가 세상에 존재합니까? 전 세계 어디도 존재하지 않아요.

 

▷ 고현종 : 그래서 이게 문제가 또 뭐냐 하면 노인일자리가 너무 질이 낮다고 하니까 정부에서는 뭐냐 하면 사회서비스형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이건 공공형 일자리하고 사업 내용이라든가 이런 건 똑같아요. 사회기여형,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가서 점심시간에 급식 배식 같은 것 좀 도와준다거나 이런 거거든요.

 

▶ 김어준 : 보조적인 역할.

 

▷ 고현종 : 이런 걸 공공영역에서 원래 했었어요. 그런데 질이 너무 낮다, 급여가 낮다고 하니까 사회서비스형을 만들어서 이거는 월 60시간을 일해요. 일을 하고 노동법, 근로기준법에 다 적용시켜서 주휴수당 다 주고 해서 한 달에 71만 2000원을 줘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렇게 70만 원짜리 일자리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지부나 이런 데서는. 얘기하니까 질 낮지 않네, 이렇게 사람들이 혹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결국은 그걸 민간형 일자리라고 또 정부에서 얘기하고 확대하겠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공형 일자리하고 사업 내용이 똑같아요. 그냥 급여만 더 많이 줘서 질 낮은 노인 일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포장하는 방법이거든요.

 

▶ 김어준 : 실제 하는 일은 똑같은데.

 

▷ 고현종 : 실제 사업 내용은 큰 차이가 없어요.

 

▶ 김어준 : 이해했습니다. 이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국회의원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사무처장님도 상황에 따라 다시 모실 수 있겠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이해했습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의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현종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