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합동훈련에 대한 외교적 평가& 현 국제 정세와 한국 외교안보 진단

[인터뷰 제1공장] 

한미일 합동훈련에 대한 외교적 평가

& 현 국제 정세와 한국 외교안보 진단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한동대 교수)

 

 

 

 

 

▶ 김어준 : 최근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 외교 안보 관점에서 짚어 보겠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준형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최근에 우리 언론은 크게 다루지 않는데 굉장히 많은 일이 있습니다, 지금. 동아시아 일대에서. 굉장히 많은일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선 오늘 오프닝을 했기 때문에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처음으로 남중국해에서 미군 필리핀자위대하고 훈련을, 그것도 상륙 훈련을 루손섬에서. 루손섬은 대만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거든요. 중국을 제외하곤. 상륙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당연히 대만 상륙을 가정한 훈련 아닙니까?

 

▷ 김준형 :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전반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디자인과 설계 위에서 하는데 정말 궁금한게 우리는 그 디자인을 알고 하는 건지.

 

▶ 김어준 : 알고도 하면,

 

▷ 김준형 : 알고 하면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이적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심각하게 이야기하면. 모른다면 정말바보고요.

 

▶ 김어준 : 모르면 더 큰 문제죠. 어느 게 더 큰 문제인가.

 

▷ 김준형 : 옛날에 이런 식의 훈련들은 주로 수색이라든지 해적 문제라든지 재난 대비라든지 이러한 분명한 목적들이 있었잖아요. 왜 상륙을 하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우리 해병대가 갔잖아요, 굳이. 해병대가 중대 규모로 가서 그 지역에서 상륙 훈련을 했다고 보도가됐어요. 상륙 훈련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남중국해라는 곳이 중국과 그 주변 국가들 다 분쟁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일본과대만도 분쟁이 있는 곳이라 일본은 ‘대만 유사시는 우리도 직접 개입한다, 우리 영토 문제니까’ 이렇게 말하는 곳이잖아요. 우리는 없잖아요, 거기 영토가.

 

▷ 김준형 :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미중이 부딪히는 최전선이 어디냐 하면 제일 위에가 한반도고요. 그 밑에가 동중국해고요. 아까 센카쿠 말씀하신. 그다음에 대만, 양안이고 그다음에 남중국해입니다. 줄을 쫙 그으면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는 곳이거든요. 보면 한국이 지금 거기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동해, 독도 170km 떨어졌다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서 했죠, 처음으로 동쪽에서. 그다음에 지금 이야기하는 남중국해. 사실 이 충돌 지점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겁니다.

 

▶ 김어준 : 그 충돌 지점에서 미국과 일본은 이해가 맞아떨어지는데, 자기들 영토하고 관련해서. 독도는 그렇다고 쳐요. 우리가 왜 남중국해에 거기 상륙 훈련에 가서 처음으로 동참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대중국 압박 훈련이고 대만을 상정한 건데 대만 유사시에 그러면 우리가 군을 파견하기로 결정했나?

 

▷ 김준형 : 그러니까요. 그리고 계속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일본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 김어준 : 일본하고 왜 하냐 이거예요. 

 

▷ 김준형 : 그러니까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일본을 계속 해군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 김어준 : 자위대가 아니고.

 

▷ 김준형 : 자위대가 아니고 해군으로 부르고 있어요, 지금. 그걸 다 우리가 다 전부 정당화해 주는 거예요. 

 

▶ 김어준 : 일본을 해군이라고 부르는 훈련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일본도 그러겠죠. 아니, 한국군도 우리를 해군으로 인정하지 않았냐고 말할 명분을 일본은 계속 쌓아 가는데 우리는 왜 대만 상륙 훈련으로 보이는 이가상 훈련에 참여해서 얻는 게 뭐죠? 

 

▷ 김준형 : 그러니까요. 저는 진짜 궁금해요. 왜 이렇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결국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 국가들이 보면 확실하게 미국의,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부하가 되는 거예요. 변수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저항하지 않고. 아니면 저항할 생각이 없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 김어준 : 외부에서 보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필리핀까지 와서 대만을 압박하는 훈련에 우리 해병대가 참여했으면 당연히 대중국 군사 압박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런 정도 결정을 할 거면 그러면 유사시는 우리 중국하고 교역은어떻게 하고 중국으로부터 교민을 어떻게 빼내고 그런 시나리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준형 : 그러니까요. 

 

▶ 김어준 : 그리고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미국은 항상 자국민 탈출 시나리오가 있잖아요, 유사시에. 우리는 그게 있나요? 있고 이런 걸 결정했나?

 

▷ 김준형 : 그리고 또 지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계속 저쪽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했다 하는데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 김어준 : 다르죠, 완전히.

 

▷ 김준형 : 노무현 대통령 때는 그냥 수색, 해경끼리 한 거고요.

 

▶ 김어준 : 경찰끼리 한 것 아닙니까?

 

▷ 김준형 : 경찰끼리 한 거고 문재인 대통령 때는 북핵 문제를 놓고 남중국해에서 한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훈련들은,

 

▶ 김어준 : 그리고 일본은 일본 해역에 우리는 우리 해역에, 각자의 해역에서 따로 한 것이지 모여서 한 게 아니잖아요. 수색 훈련 목적도 딱 정해 놓고.

 

▷ 김준형 : 그리고 이걸 중요하게 지금 방향타를 할 수 있는 게 지난 여름에 열렸던 림팩이거든요. 림팩에서 미국이 림팩할 때 중국을 빼고 대만을 집어넣었어요. 대만을 초청하지는 않았지만 대만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가 가지고 거기는 최대의 규모를 파견했고요. 그때 지금 많이 안 알려져 있는데 각 나라가 돌아가면서 지휘부를 바꿉니다. 우리가 지휘부 할 때는 일본이 불참하고요. 일본이 지휘부를 할 때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한미일이 묶이는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게 하부 구조로 자꾸 들어간다는 겁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미일은 자기들이 공유하고 있는 구호가 있잖아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현. 이번에 독도에서의 훈련도 우리는 대잠 훈련, 북한 잠수함 훈련이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북한 잠수함 훈련이라고 부르지 않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작전이라고 하거든요. 일련의 큰 작전 중에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 작전의 큰 틀은 미일 동맹아닙니까?

 

▷ 김준형 : 네, 맞습니다.

 

▶ 김어준 : 미일 안보 동맹. 그 아래에 이 지역에서는 한국이 하부로 들어가고 어떤 지역에서는 필리핀이 하부로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 김준형 : 프리 앤 오픈이라고 그래서 Free and open in the pacific이라는 말이 미국 쪽에서는 계속 지금 자유, 윤 대통령도 유엔에 가서 자유. 이거는 저쪽을 배제한다는 의미고요. 그런데 우리는 역으로,

 

▶ 김어준 : 중국은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 김준형 : 그렇죠. 그런데 인도라든지 아세안 국가들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냐 하면 우리는 중국을 견제하지 않기 때문에프리 앤 오픈이라고 해요.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 김어준 : 동아시아에서는 그렇게 사용하는데 그리고 일본은 정반대로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 사용하는데,

 

▷ 김준형 : 그렇죠. 미일은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우리는 그냥 북한 이야기만 해요. 큰 틀에서 정세가 움직이는데 우리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전략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대만 유사시에 들어가기로 한 겁니까? 

 

▷ 김준형 : 그리고 저렇게 미국이 계속 미국의 고위 인사나 전직 인사가 대만에서 유사시에 한국이나 일본이 어떤 방식으로도 개입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 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거예요? 

 

▶ 김어준 : 우리 입장에 있어야 되잖아요. 

 

▷ 김준형 : 그러니까요. 

 

▶ 김어준 : 우리는 중국과의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든가 아니면 참여하겠다고 하든가. 그러면 그 참여한다는걸 놓고 이제 막 논쟁도 벌어지고 시나리오 이야기도 나오고 이익과 불이익에 대한 이야기도 나올 텐데 없는 척하지 않습니까?

 

▷ 김준형 : 네, 없는 척합니다.

 

▶ 김어준 : 아무 일도 안 일어난 척하고 있잖아요. 이거 진짜 걱정입니다. 미일 동맹의 하부 구조로 들어가는 게 분명한데. 그래서 저는 이 훈련을 할 때 우리 군이 참여하면 미군, 자위대, 우리 군으로 이어지는 명령 체계 흐름이 있지 않을까?

 

▷ 김준형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 우려를 하거든요. 

 

▷ 김준형 : 그렇죠. 실제로 우리는 미군하고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미 동맹이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결합돼 있잖아요. 합참이라고 합니다. 일본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일본이 미국에 상당히 종속되어 있지만 명령 체계가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일본은 해공군 중심으로 가고요. 우리는 육군 중심으로 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군 자체도 미국 전체가 뭡니까? 이 아시아는 해공군 중심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 김어준 : 바다니까요. 

 

▷ 김준형 : 그럼요. 그리고 미국은 육군이 아니잖아요. 결국 전체적인 군사 구조나 지금 명령 구조가 말씀하신 것처럼 미일 동맹이 있고 한미 동맹이 밑으로 가는 이런 구조, 절대로 3자가 평등한 관계가 아닌 거죠.

 

▶ 김어준 :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구현이라고 하는 작전 목표하에서 지역별로 지역에 있는 군들이 참여하는 거니까 그때마다 이게 뒤집히겠습니까, 명령 체계가? 안 뒤집히겠죠. 그러면 미일 동맹하에 쭉 이어지는 건데 미일 동맹하의명령 구조 속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저는 우리 군에서 이거 밝혀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자위대의 명령을 받는다는 건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김준형 :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계속 했던 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한테. 합의문에도 있습니다. 상호 운영 체계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서로 군대끼리 운영 체계를 맞춘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MD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계속 훈련하면서 명령 체계, 지휘 체계를 맞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오바마 때부터 있었어요.

 

▶ 김어준 : 만약 독도 인근에서 우리가 자위대의 명령을 받고 우리 해군이 훈련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니에요?

 

▷ 김준형 : 그럼요.

 

▶ 김어준 :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사 동맹은 절대 안 된다고 이전 정부에서 이야기했고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이야기한 건데. 우리가 어떻게 자위대 명령을 받습니까?

 

▷ 김준형 : 묘한 위장 용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진짜 꼭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안보 협력이라는 말로 지금 위장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전에는 말씀하신 문재인 정부 때는 북핵, 딱 이슈를 정했죠. 재난 대비, 이랬는데 지금은 안보 협력이라는 말을 쓰면서 경계선을 확대시키고 있고요. 그 경계선을 희미하게 만듭니다. 이게 결국은 계속되면 동맹으로 가는 거죠, 실질적인.

 

▶ 김어준 : 군사 동맹이죠.

 

▷ 김준형 : 그런데 안보 협력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일본하고는.

 

▶ 김어준 : 군사 동맹이라는 말을 못 쓰고 안보 협력이라고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동맹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전쟁이 나면 자동 개입 하는 거 아닙니까?

 

▷ 김준형 : 그러니까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유사시면 한반도에 자위대 올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 김준형 :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훈련의 목적이 뭐냐를 이야기하지 않는 게 바로 그런 의도입니다. 안보 협력이란 말로 하고 그러면 경계가 없어지는 겁니다.

 

▶ 김어준 : 굉장히 큰 걱정인데 왜 언론은 이 걱정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군, 필리핀, 자위대와 함께남중국해에서 상륙 훈련을 한다. 훈련 많이 하니까 좋네요, 이러고 지나갈 일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 이익이 없는 거기 가서 상륙 훈련을 처음으로 하는 거죠? 라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언론이.

 

▷ 김준형 : 그럼요.

 

▶ 김어준 : 대통령실에서 밝히지 않으니까. 우리 운명하고 직접 관련된 이야기인데.

 

▷ 김준형 : 오늘 이야기하면 혹시 도어스테핑에서 하지 않을까요? 

 

▶ 김어준 : 저희 방송은 안 들으실 것 같아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건 제 가설인데요. 빈 살만 왕세자가 지금 서방 세계에서는 국제적인 빌런이고 악당이고 그리고 러시아, 중국, 이란 등 그 외 국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 그러면그쪽 세계의 영웅이든 이쪽 세계의 악당이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지금 국제 정세에서.

 

▷ 김준형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아시아 순방 때 11월에 태국, 한국, 일본 온다고 그랬었거든요. 여기서 한국만 뺐어요. 이상하잖아요.

 

▷ 김준형 : 그렇죠.

 

▶ 김어준 : 다 안 가면 또 모르겠는데 굳이 한국만 안 간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는 그냥 미국 갈등 때문에 사우디가 눈치 봤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살만이 눈치 볼 사람이 아니잖아요. 눈치 봤으면,

 

▷ 김준형 : 미국하고 저렇게 안 하죠.

 

▶ 김어준 : 그러니까. 바이든이 증산하라는데 대놓고 면박 주고 감산하고 위안을 결제 화폐로 만들고. 그건 눈치 보는 건아닌 것 같고 자기 이익하고 연결된 결정을 한 건데. 저는 미국 눈치를 본 걸까? 그게 아니라 일본하고 중국하고 관련이있지 않을까?

 

▷ 김준형 : 이 내부 사정은 저도 모릅니다만 결국,

 

▶ 김어준 : 아무도 모르죠. 

 

▷ 김준형 : 아무도 모르는데 몇 가지 추정이,

 

▶ 김어준 : 그런데 미국 때문이라고 언론이 대놓고 써 버리니까. 자기들도 모르면서.

 

▷ 김준형 : 그러니까요. 

 

▶ 김어준 : 어차피 그러니 우리도 추정할 수는 있죠.

 

▷ 김준형 : 1월달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갔었잖아요. 엄청난 환대를 받았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빈 살만도 문 대통령 때 왔었어요.

 

▷ 김준형 : 예, 그리고 5월에, 지금 늦어졌습니다만 5월 전에 방한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원래 그 자리에서는 그리고 굉장히 비공개 회담으로 소수가 회담할 정도로, 파티할 정도로 극진한 대우를 했거든요. 

 

▶ 김어준 :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극진한 대우를 했어요.

 

▷ 김준형 : 했죠. 저는 국가적으로 보면 한국이 미국하고 완전히 붙어 버렸기 때문에 변수가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부는 계속 반문, 모든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실질적으로 이 약속된 것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하지 않았고요. 오면 뭐 하나?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약속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 건데 그걸 내가 이어받아서 만나는 게 뭐 의미가 있나?

 

▶ 김어준 :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일본과 중국의 영향도 있지 않을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중동은 미국과는 별개로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자기들 외교를 독자적으로 한다, 이 기조잖아요, 오랫동안. 그런데 지금 중국이 페트로 위안화, 석유를 결제하는 딜을 사우디하고 했어? 페트로 엔화가 안 될 이유는 없잖아, 이렇게 발상하기가 십상 아닙니까?

 

▷ 김준형 : 그러니까요. 일본은 우리보다는 아까는 완전히 미국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중국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자회담이나 국제 무대에서는 중국을 비판하는데요. 둘이 만났을 때는 엄청나게 잘합니다. 

 

▶ 김어준 : 장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본의 이해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 걸리적거리잖아요. 동아시아 전체에서 페트로 위안이 아니라 이 지역은 페트로 엔화로 하자고 만약에 딜을 하는데 한국이 있으면 걸리적거리니까 방해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우디한테 무슨 이득을 주면서 자기들 쪽으로만 당기지 않았을까? 워낙 일본이 중요한 외교에서우리 방해를 많이 했잖아요, 과거에도.

 

▷ 김준형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 생각 하나하고.

 

▷ 김준형 : 예,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 김어준 : 추정입니다만. 저희 가설인데. 중국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 급박하게 움직이는 국제 정세 관련해서 원장님을 좀 더 자주 모셔야 되겠습니다.

 

▷ 김준형 : 알겠습니다.

 

▶ 김어준 :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 가지고. 오늘은 첫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준형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