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김건희 개입' 흔적은? & '대장동' 김만배, 남욱 작심 비판 왜?

 

[인터뷰 제2공장]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개입' 흔적은? 

& '대장동' 김만배, 남욱 작심 비판 왜?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TBS FM ‘신장개업’ 진행자)

 

 

 

 

 

▶ 김어준 : 최근 주요 사건 공판 또는 법정 공방 짚어 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 : 네, 안녕하세요. 

 

◑ 신장식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최근 도이치모터스 공판에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검찰 쪽에서 증인 신문하는 과정에서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는 본인의 계좌에서 주가 조작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나, 이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나 그리고 돈을 전주 역할을 한 건 사실이나 그 돈이 이 주가 조작에 쓰였는지는 전혀 몰랐다, 도이치모터스 사고팔고 하는 데 쓰이는 건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죠, 이때까지.

 

◑ 신장식 : 네, 그랬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이번에 전혀 상반된 내용이 나온 거 아니에요?

 

▷ 양지열 : 지금 원래 사실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서면 조사도 안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검찰 수사가 진행된 이후에 새롭게 입장이 나온 건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2010년 5월까지 돈을 맡겨 놨을 뿐이고 그다음에 돈을 찾았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했던 건데 그전에 여러 가지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번에 새롭게 나온 건 2010년 11월입니다. 그러니까 5월까지만 맡긴 게 아니라 11월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단순하게 맡겨 놓은 게 아니라 본인이 기다리고 있다가 주가 조작 선수들의 문자메시지에 맞춰서 주식을 직접 매도한 것처럼 보이는 정황이 나왔다는 거죠. 문자메시지는 이미 지난 4월에 법정에서 공개가 됐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로 주문했다는 이야기는 검사 입에서 지난 2일 날 새롭게 나왔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12시까지 3,300원에 8만 개 때려 달라’는 문자를 받자, 그 문자를 받자 7초 뒤에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그 주문을 냈다는 것 아닙니까? 

 

▷ 양지열 : ‘가지고 있던 8만 주를 팔아라’ 그랬고 상대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산 거죠.

 

▶ 김어준 : 이걸 통정매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대량의 주식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네? 이거 지금 뜨는 주식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통정매매인데, 이게 통상적인. 여기서 핵심은 검찰이 그렇게 말한 겁니다, 공판 중에. 검찰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이 주문을 냈다. 이게 아마 녹음돼 있나 봐요.

 

◑ 신장식 : 이게 주문을 낼 때는 전부 다 증권회사에서 녹음을 하게 돼 있습니다. 녹음을 해야 나중에 ‘아니, 왜 네 마음대로 사고팔았어?’ 이렇게 혹시라도 계좌 주인이 이야기를 할 때 ‘아니, 당신이 사고팔라고 하셨잖아요’라고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녹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어준 : 그러면 통정매매로 보이는 이 거래에 대통령 부인이 직접 개입한 것 아닙니까?

 

◑ 신장식 : 네, 개입을 한 거죠. 이러면 우선은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야기했던 2010년 5월 이후에는 주식 계좌, 남은 주식들 정리하느라고 매도만 했지 절연했다고 이야기했다는 게 벌써 여러 차례 이게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선수들끼리 이야기한 내용대로, 선수들끼리 문자를 주고받은 내용대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증권사에 전화를 해서 그 내용을 실행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단순히 돈만 맡겨 놓은 전주라고 할 수 있겠냐. 공모 관계가 선수와 소위 주포, 전체를 기획했던 권오수 주포와 선수인 이 씨, 김 씨, 민 씨, 여러 사람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과 김건희 전주가 사실상 공모 관계에 있다고 추정되는 그런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어요, 권오수 재판에서.

 

▶ 김어준 : 이게 문자가 온 지 7초 뒤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 양지열 : 조금 전에 문자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문자는 주가 조작 선수들이 주고받은 겁니다. 

 

◑ 신장식 : 선수들끼리.

 

▷ 양지열 : 주고받은 문자가 뭐냐 하면 12시에 준비를 해 달라. ‘8만 주를 팔 수 있게 준비를 해 달라고 하세요’라고 하니까 받은 쪽에서 ‘준비시킬게요’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이제 팔라고 하세요’ 하니까 그 뒤에 판 사람이 누구냐 하면 김건희 여사가 팔았다는 겁니다. 

 

◑ 신장식 : 7초 뒤에.

 

▷ 양지열 : 그러니까 7초라는 시간 간격으로 봐서는 이 문자를 주고받은 사람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치기에는 너무,

 

▶ 김어준 : 어떻게 알아요? 액수하고 그다음에 계좌 개수가 같지 않습니까?

 

▷ 양지열 : 3,300에 8만 개. 이게 정확히 떨어졌다는 거죠.

 

▶ 김어준 : 그때 당시 하루에 한 5천 개 정도의 주식 거래밖에 없었던 상황인데 갑자기 8만 개가 나온 거 아니에요? 이 가격에. 그리고 이걸 바로 선수가 사 버린 거 아니에요? 

 

◑ 신장식 : 네, 그것도 가격도 조금 높여서 내고 거래가보다 조금 높여서 내고 조금 높여서 낸 것을 다른 선수가 사는 방식으로 해서 주가를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끌어올리는 방식을 사용한 겁니다. 

 

▷ 양지열 : 시간대도 지난번에도 비슷하게 나왔지만 점심시간대.

 

◑ 신장식 : 사람들이 중간에 가로채지 못하는 시간. 사람들이 증권 단말기에서 떨어져 있는, 접속에서 떨어져 있는 점심시간.

 

▶ 김어준 : 그렇죠. 왜 7초가 중요하냐 하면 눈 깜짝할 새에 해야 되거든요. 

 

◑ 신장식 : 네, 다른 사람이 가로채면 안 되거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신장식 : 그러니까 주로 그런 패턴들이 많이 나와요. 점심시간 직전 또는 점심시간 시작하자마자 내지는 장 마감 5분 전, 10분 전. 이때 서로 던지고 받고 던지고 받고 하는 패턴들이 계속 나옵니다. 

 

▶ 김어준 : 이게 이제 소위 2차 작전 때인데 1차 작전도 있었거든요. 1차 작전은 주가 부양에 성공하지 못했는데 2차 때는 성공시켰어요. 그런데 1차 작전 때도 보면 이 녹취가 공개됐었죠, 법정에서. 신한증권 직원하고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통화하는 내용이 그대로 녹취에 나왔는데. 물어봅니다, 대통령 부인에게. ‘살까요?’, ‘네, 그러면 사세요’ 이것도 역시 본인은 전혀 거래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승인을 받았잖아요, 승인을.

 

▷ 양지열 : 1차 때는 맡겨 놓기만 했다고 했는데 어쨌든 이건 조작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거래에 직접 관여한 것만은 맞죠.

 

▶ 김어준 : 그렇죠. 이때까지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 신장식 : 그다음에 증언으로 나온 것 중에 선수 중에 한 사람이 소위 블록딜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그걸 왜 나한테 정확하게 허락받지 않고 했냐. 블록들이 시간 외, 거래 시간 외에 대량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왜 내 허락 제대로 안 받고 했느냐고 이야기하는 게 증언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블록딜부터 그다음에 점심시간 거래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본인이 직접 관여했다고 하는 증언이고 정황인 거죠.

 

▶ 김어준 :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있었으면 전 이미 감옥에 있습니다.

 

▷ 양지열 : 단정 짓지는 마시고요. 조사는 받았겠죠.

 

▶ 김어준 : 두 분도 마찬가지로 감옥에 있을 거예요.

 

▷ 양지열 : 조사는 받았겠죠.

 

▶ 김어준 : 이 정도 포지션이면.

 

◑ 신장식 : 그다음에,

 

▷ 양지열 : 조사를 안 받았다는 게 너무 지금 아직까지도, 그러면 사실상 조사를 최소한 하거나,

 

▶ 김어준 : 아니, 검찰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 신장식 : 알고 있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대통령 부인의 목소리가 녹음된 주문 내용을 정확하게 본인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 신장식 : 네, 가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제가 김윤우 변호사님이랑 나와서 이야기를 했던 게 소위 미국으로 도주했던 민 모 씨가 귀국을 했는데 이 양반이 와서 무슨 일을 할 거냐, 역할을 할 거냐, 이런 게 이제 관심사였는데 재판이 있었습니다, 12월 2일 날. 민 모 씨가 나와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이제 핵심이 됐던 것은 바로 소위 김건희라고 하는 파일명이 있는 엑셀 파일. 2011년 1월 13일까지 거래 내역이 정확하게 정리돼 있는. 

 

▶ 김어준 : 그게 민 모 씨의 PC에서 나왔거든요.

 

▷ 양지열 : 김 씨. 직원의 PC에서 나왔는데,

 

◑ 신장식 : 직원의 PC에서 나왔는데,

 

▷ 양지열 : 그 직원은 민 씨가 시켜서 만든 거라고 그랬었죠.

 

◑ 신장식 : 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당신한테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모 씨, 민 모 씨 둘인데 이 모 씨는 증인으로 나와서 내가 지시한 적 없다. 그러니까 민 모 씨로 좁혀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1년 동안 미국에 가 있다가 갑자기 귀국을 하면서 검찰이랑 뭔가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있었던 것 아닐까? 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재판에 나와서 “나는 처음 보는 파일입니다.” 그러면 작성자는 있는데 이 작성자는 그냥 경리 직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자료를 받아서 작성하지 않으면 그런 파일을 작성할 수 없거든요. 지시한 사람은 없는. 그럼 도대체 이 파일은, 김건희라는 이름이 있는 이 파일은 누가 도대체 작성한 거냐는 거예요.

 

▶ 김어준 : 그 작성한 사람은 민 모 씨라고 하는데 민 모 씨는 귀국해서 나는 아니라고 주장을 했고.

 

◑ 신장식 : 네, 나 아니다.

 

▷ 양지열 : 다만 민 씨가 그 이야기는 했어요. 지금 주로 선수로 했던 김 씨가 그 사람들 사무실 왔다 갔다 하면서 경리 직원인 직원한테 종이로 된 서류들을 주면서 이걸 엑셀로 정리하라고 심부름을 시킨 적이 몇 번 있다고 했거든요. 김 씨가 시켰을 가능성도 배제는 못 한다. 왜냐하면 민 씨가 완전히 지금 검찰 편에서만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저희가 대화 나눴던 거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직접 7초 후에 전화로 지시했다는 그것도 민 씨가 증언을 한 거예요.

 

◑ 신장식 : 결과적으로 12월 7일 내일이면 만약 공범이 아니라면 지금 권오수 등 재판을 받고 있는, 주가 조작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14명인가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들과 공범이 아니라면 공소시효가 도과합니다, 내일로.

 

▶ 김어준 : 대통령 부인은.

 

◑ 신장식 : 네, 공범이라면 공소시효가 작년 12월에 정지가 됐기 때문에 1년 정도 더 남는 거고요.

 

▶ 김어준 : 그런데 검찰은 아직 한 번도 대통령 부인을 공범으로 적시해서 소환하지도 않았고,

 

◑ 신장식 : 조사를 안 했죠.

 

▶ 김어준 : 그리고 법정에서도 그 이야기는 오가고 있지 않잖아요.

 

◑ 신장식 : 그러니까요. 저는 이상한 게 저희들이 권오수 공소장이 나왔을 때 이것은 소리 없는 저항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공소장 본문에는 공범이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런데 범죄일람표, 이것도 공소장의 일부입니다만 범죄일람표는 분석을 해 보면 ‘이거 공범 같은데’ 라는 추정을 할 만한 내용들이 범죄일람표, 어떻게 주식 사고팔았는지 이 일람표에 보면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검사들의 소리 없는 저항인가? 이런 농담 아닌 농담 같은 이야기도 했었어요.

 

▶ 김어준 :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소시효가 공범이 아니면 도과하는데,

 

◑ 신장식 : 내일.

 

▶ 김어준 : 내일. 그 공범으로 적시되어 공소시효가 1년 연장될 방법이 뭐가 있는 거예요?

 

▷ 양지열 : 아니, 일단,

 

▶ 김어준 : 검찰이,

 

▷ 양지열 : 지금 1심 선고 예정이거든요. 16일 날 결심 공판 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런데 거기서 만약에 권오수 회장이라든가 주가 조작 주범으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이 유죄가 되면 자연스럽게 공범일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공소시효는 도과 안 하게 되는 건데 아이러니한 건 여기서 만약에 주범들이 몇 명이라도 무죄를 받으면 그쪽하고 묶이면 아예 공소시효가 끝나 버리는 거죠.

 

◑ 신장식 : 그러니까 전주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흔히 돌아다니는데 실제로 두 가지인데요. 전주도 처벌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요.

 

▶ 김어준 : 단순 선주가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건데.

 

◑ 신장식 : 예, 그리고 지금 그 말씀, 단순 전주냐, 이게.

 

▶ 김어준 : 본인이 지금 주문을 했잖아요.

 

◑ 신장식 : 거의 권오수 회장과 함께 주포일 가능성은 없나, 이런 것들이 사실, 주포가 전체를 기획하는 가능성은 없나? 이런 부분들이 제발 조사해서 저 같은 의심병 환자들의 의심을 깔끔하게 해소를 시켜 주든지.

 

▷ 양지열 : 저는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판결에서 권오수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무죄를 받으면 김건희 여사까지 들여다볼 이유도 없어지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거죠.

 

▶ 김어준 : 왜냐하면 공범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무죄니까.

 

▷ 양지열 : 그렇죠. 공범 중에 주범이 무죄면 공범은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리니까.

 

◑ 신장식 : 그런데 어쨌든 검사가 공소장에 적시한 것만 봐도 거래 금액이, 총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거래 금액이 646억, 최소한 부당 이득을 82억 정도 그 일당이 부당 이득을 했다고 하는 게 공소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 김어준 : 자, 오늘 시간이 짧아 가지고, 남욱 변호사하고 김만배 씨가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이거는 간단하게만 정리해 볼게요. 지금 김만배 씨가 남욱 변호사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 양지열 : 그렇죠.

 

▶ 김어준 : ‘그 말 왜 했어? 사실 아니잖아’ 이렇게.

 

▷ 양지열 :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관련돼서 대장동 일당들이 로비를 적극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는 남욱 변호사가 주로 김만배 씨가 그랬다는 김만배 씨의 말을 빌어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법정에서는 김만배 씨가 ‘내가 언제 그런 말 한 적 있냐’

 

▶ 김어준 :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 양지열 : ‘너 돈 전달 제대로 받은 것 맞냐’라고 추궁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 됐는데 한 가지 이제 이거는 아까 대기실에서 우리 신 변호사님도 모르고 계셔서, 남욱 변호사 대장동 관련해서 검찰이 구형을 얼마나 했는지 아세요?

 

◑ 신장식 : 나는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네.

 

▶ 김어준 : 1년 하지 않았어요, 1년?

 

▷ 양지열 : 1년 했어요.

 

◑ 신장식 : 이미 다 살았어.

 

▷ 양지열 : 남욱 변호사는 법정 구속에서 1년이기 때문에 유죄를 받아도 더 이상 아무 책임질 일이 없어요. 하여튼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더라고요.

 

▶ 김어준 : 김만배 씨는 5년을 했죠.

 

◑ 신장식 : 그러니까 곽상도가 억울하다고 하죠. 그 양반 15년 구형받았는데.

 

▶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같은 건인데 김만배 씨는 5년이고 남욱 변호사는 1년이니까 1년이면 다 끝났잖아요.

 

▷ 양지열 : 다 끝났어요. 유죄 받아도 상관없어요.

 

▶ 김어준 : 풀어 준 거나 마찬가지, 풀어 준 거죠. 사건을 다 털어 준 거죠.

 

◑ 신장식 : 구형을 했으니까 그거를 올려쳐서 판사가 선고를 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 김어준 : 그다음에 한 가지만 오늘은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김만배 씨,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의 핵심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이 이재명 대표 거다,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욱 변호사 녹취가 하나 나왔단 말이에요. 이 녹취는 김만배 씨가 가지고 있던 녹취예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만배 형, 유동규가 돈을 달래, 이재명이 알면 절대로 안 된다고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달래’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기는 돈을 안 쓰고 다 넘겨줬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쪽에? 지금까지 주장은. 그런데 이재명 쪽에 다 넘겨줄 돈인데 이재명 절대 모르게 해야 해.

 

▷ 양지열 : 2층에서 알면 안 된다고. 2층 실무진은 정진상, 김용이었거든요.

 

▶ 김어준 : 아니, 그런데 이 녹취의 내용은 이재명 알면 안 된다고.

 

◑ 신장식 : 그렇게 찍어서 나왔어요.

 

▶ 김어준 : 이재명 알면 안 된다. 이재명한테 정치 자금 줬다고 주장해 왔잖아요, 이때까지. 자기는 돈을 하나도 쓰지 않았고. 그런데 이 대화 내용을 보면 이재명 알면 안 된다고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재명한테 갈 돈인데 이재명이 알면 안 돼. 그리고 천화동인 절반은 이재명 건데 이재명 알면 안 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인데 기사가 별로 없어요, 이게.

 

▷ 양지열 : 이것도 어제 크게 나온 건 그거죠. 남욱 변호사가 처음에 귀국할 때 이재명 사실 대표를 사실상 가리키면서 씨알도 안 먹힌다고 이야기했던 것, 그게 공식적으로는 씨알이 안 먹히는데 사실은 밑에 사람들이 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불법 로비를 공식적으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래,

 

▶ 김어준 : 씨알도 안 먹힌다고 할 걸 공식, 비공식으로 나눠서 답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 양지열 :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그런데 또 이걸 가지고 언론에서는 다 말을 뒤집었다고 쓰고 있거든요.

 

▶ 김어준 : 기자들이 저는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못 알아듣는 척하는 건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씨알도 안 먹힌다고 말하면 그냥 씨알도 안 먹힌다고 말을 하는 거지 공식적으로는 안 먹히고 비공식적으로는 씨알이 먹힙니다. 그러면 씨알이 먹히는 거죠, 그냥.

 

◑ 신장식 : 그렇죠.

 

▷ 양지열 : 원래 불법이 비공식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 김어준 : 뇌물이 들어가면 씨알이 먹히는 거지 그걸 씨알이 안 먹힌다고 그래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는데.

 

◑ 신장식 : 그다음에 저희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남욱 이야기는 전부 다 전언, 전문이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물증이라고 해서 무슨 내용증명 내놨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증명도 전언을 써 놓은 내용증명이에요. 그럼 그게 뭐야. 자기들끼리 ‘나 누구한테 이런 말 들었는데 이거 맞아? 이런 거예요.

 

▶ 김어준 : 우편으로 보낸 것도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양지열 : 거기에 날인까지 돼 있어서 도장 찍혀 있다고.

 

▶ 김어준 : 그것도 7년 후에. 

 

◑ 신장식 :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전언에 전언을 거듭하고 있는데 물증은 여전히 안 나오고 있다.

 

▶ 김어준 : 기자들이 이해가 안 가요.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쓰는 건지 못 알아듣는 건지 아니면 검찰이 불러 주는 대로 쓰는 건지 그게 납득이 가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해가 안 가는 사안이 많기 때문에 또 모시겠습니다. 신장식,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 네, 고맙습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