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한동훈에 "그 양반, 사법시험만 봤지…"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한동훈에 "그 양반, 사법시험만 봤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자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여지를 남겨둔 가운데,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양반, 정치 공부 다시 해야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한 김용민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두고 “사법시험만 봤지 정치 공부를 안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법이 아닌 정치가 우리 인생에, 대한민국에 비중이 훨씬 더 크다”며 “법을 안다고 ‘경찰서 가자’가 우리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해 보라. 그게 맞는 이웃이고 맞는 공동체냐. 그 공동체에 미래가 있느냐. 서로 싸우고 의견이 다르다고 경찰서 가자는 게 맞는 공동체냐. 이게 바람직한 거냐”고 거듭 반문했다.

 

김용민 의원은 “훨씬 더 많은 영역이 정치와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법으로 가는 경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가 지금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일의 1%밖에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으로 제단해서 안 된다는, 정치와 통치의 영역이 거의 99%”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