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상승률 5%대 지속.. 실질소득 감소& 정부,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무역적자?

 

 

[인터뷰 제4공장]

소비자물가 상승률 5%대 지속.. 실질소득 감소

& 정부,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무역적자? 팩트체크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 김어준 : 경제 동향 짚어 보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 최배근 : 월초가 되면 나오는 지표가 물가 지표가 나오고,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그리고 전달 수출 지표가 또 나오고 있죠. 그 밖에도 이제 국민 소득 지표 같은 경우도 나왔는데 일단 물가 지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추경호 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 간담회를 가지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경제 상황이고 총체적인 경제 위기, 이런 표현을 쓰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지적한 게 물가 불안, 수출 위기, 이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사실 진행된 지가 오래된 건데 이거를 이제 꼭 강 건너 불구경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저는 상당히 놀랍던데요. 언론들에서 11월에 소비자 물가가 7개월 만에 가장 낮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 김어준 : 그런 식으로 상승폭 7개월 만에 최저, 이런 식의.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0월에 5.7%, 소비자 물가 기준으로요. 이게 전년 동월 대비니까 1년 전에 비해서 5.7%였었는데 11월에 5%로. 그러니까 많이 떨어진 거죠. 0.7%포인트 정도니까요. 많이 떨어진 건데, 그런데 이게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데 이거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물가 상황이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 김어준 :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 최배근 :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눈여겨보는 것은 이런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도 시청자들 중에서 경제에 대한 선지식이 있는 분들은 잘 아는 이야기지만 여기서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물가 품목들, 예를 들면 에너지라든가 식량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빼고 보는 물가지수를 근원물가지수라고 이야기를 해요.

 

▶ 김어준 : 에너지, 식량은 왜 빼는 겁니까?

 

▷ 최배근 : 이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에너지 같은 경우도 전쟁 때마다 확 폭등을 했잖아요. 전쟁이 가라앉으면 또 이게 내려오고, 식량 같은 경우도 작황에 따라서 기후가 안 좋게 되면 작황이 나빠지면서 갑자기 폭등을 할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 김어준 : 단순히 경제 상황하고 직접 연동된 게 아니라 외부 요인이 많은 것들.

 

▷ 최배근 :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을 빼고 보는 게 핵심물가지수 혹은 근원물가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물가 목표를 할 때 바로 이 물가지수를 가지고 기준을 삼아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5.0%라고 했는데 근원물가, 소위 말해서 에너지하고 식량 부분을 뺀 부분은 사실 보게 되면 계속해서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 김어준 : 아, 잡힌 게 아니라?

 

▷ 최배근 : 예,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러면 왜 이렇게 11월에 0.7%포인트나 떨어졌느냐. 그러면 결국은 이거죠. 에너지 가격이 안정된 것하고, 석유 가격이.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 가격이 언론들에서도 농산물 가격이 물가 떨어뜨리는 데 굉장히 기여를 했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그래요. 하고 그러듯이 그러니까 물가를 빼놓고 보게 되면 전달하고 근원 물가가 비슷하다고 언론들에서는 보도를 하는데, 4.8%로. 그런데 우리가 두 자릿수까지 대개 원래는 수치가 나와요. 소수점 두 자리 수 수치까지가요. 그런데 두 자리 수 수치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0.1%포인트가 오히려 올라간 거예요. 반올림을 해 가지고 양쪽 다 반올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똑같이 4.8%로 발표가 됐지만 사실은 0.1%포인트가 차이가 나요. 그 반올림 한 거를,

 

▶ 김어준 : 조금 나빠졌다?

 

▷ 최배근 : 예,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 김어준 : 그게 추세가 꺾인 게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 최배근 : 예, 그럼 이제 우리보다 더 나쁜 데가 유럽이라든가 미국이었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근원물가들이 꺾였어요.

 

▶ 김어준 : 우리가 꺾이지 않았다.

 

▷ 최배근 : 예, 우리는 이제 안 꺾였고.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 하면 이 근원물가는 에너지하고 식량 부분을 배제하고 계산한 건데 이게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향후에도 물가 상승률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죠.

 

▶ 김어준 :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다는거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안 잡히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가 나온 게 한국은행이 굉장히 물가 안정 의지가 굉장히 약해요. 금리 인상 속도를 굉장히 더디게 하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을요. 그 결과인 거거든요. 실제로 보게 되면 통화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시중 통화량이.

 

▶ 김어준 : 우리는 인플레이션 잡는 것보다 가계 부채도 심각하고 하니까 그리고 지난번 말씀하신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한국은행이 돈을 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을 풀고 있는데 화폐 유통 속도라는 게 있거든요. 돈이 얼마나 도느냐는 문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후 지나면서 이게 회복이 됐어요. 돈이 도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돈을 그렇게 많이 풀어도 화폐 유통 속도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돈이 안 도는 거예요. 안 돌면서 돈을 많이 풀고 이런 상태인 거죠.

 

▶ 김어준 : 돈이 어디 다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 최배근 : 돈들이 이게 전부 다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다들 보유하고 있는 거죠. 확보만 하고 앉아 있고요. 이거를 사실 이렇게 순환되는 게 아니라 돈들을 전부 다 그러니까 저장들을 하고 있고,

 

▶ 김어준 :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 최배근 :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돈은 굉장히 계속해서 많이 풀리고 있어요, 시중에.

 

▶ 김어준 :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본다는 이야기네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내년도 세계 경제가 다들 지금 침체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가 더 길고 깊게 갈 수밖에 없다. 물가도 안 잡히고 있고 거기에다가 뭐냐 하면 지금 이걸 그대로 반영되는 게 한국은행에서 우리가 흔히 경제 성장률을 분기별로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그 경제 성장률만 일반 사람들은 기억을 하시는데 그 뒤 이어서 발표하는 게 바로 국민 소득도를 계산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국민 소득을 보게 되면 지난해 연말 대비해 가지고 올해 들어와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한 14조 원 정도 하락했어요. 3분기까지요.

 

▶ 김어준 : 국민 소득이요?

 

▷ 최배근 : 예, 실제 국민 소득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지금 올라가도 시원찮은데 하락하고 있는 거죠.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서,

 

▶ 김어준 : 그러니까 국민이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GDP가 증가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을 계산해 보게 되면 실질 소득이 지난해 연말 대비해서 14조 원 정도 줄어들고 있다. 올해 들어서 계속 하락하고 있다.

 

▶ 김어준 : GDP 말고 GNI인가?

 

▷ 최배근 : 그렇죠. GNI 그걸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 김어준 : 국민 총소득이 줄고 있다. 한 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의 총액.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게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14조 정도가 줄었다?

 

▷ 최배근 : 예, 여기에 이제 결정적으로 관여되고 있는 것이 사실 무역 부분이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한 단위를 만들어 가지고 외국에 수입을 몇 단위를 수입할 수 있느냐. 이걸 교역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계속 나빠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국민 소득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고요. 

 

▶ 김어준 : 중국과의 무역 역조, 그러니까 중국과 교류한 이후, 교류가 아니죠. 교역. 단어가 뭐죠? 중국과 수교.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수교한 이래로 32년 만에 처음으로 대중국 무역 적자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것도 계속 여전히 적자입니까?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언론들에서요, 물론 이제 산자부에서 사실 그런 보도 자료를 냈더라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수출 위기, 이런 수출 어려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6천억 달러 돌파 이거를 자랑을 하면서 수출이 굉장히 최근 위기가 화물연대 파업에다 갖다 돌리고 있더라고요. 화물연대 파업은,

 

▶ 김어준 : 화물연대 파업하고 중국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 최배근 : 화물연대 파업은 최근에 더군다나 지금 11월 24일부터 진행된 것이고 수출 위기와 무역수지 적자는 그 이전에 이미 오랫동안 지속됐던 거란 말이에요.

 

▶ 김어준 : 추경호 장관이 경기 둔화 배경 중 하나로 화물연대 파업을 지목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 최배근 :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기한적으로도 보더라도 지금,

 

▶ 김어준 : 두 달 후, 석 달 후 이 이야기를 하면 또 모르겠어요, 그나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그래서 그걸 계산해 봤어요. 문재인 정부가 올해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1월부터 5월 9일까지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5월 10일부터 지금 현재까지잖아요. 이걸 화물연대 파업 이전까지, 11월 20일까지만 계산을 하더라도 보게 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무역 흑자가 370억 달러가 증가했어요. 그 네 달 한 열흘 사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6개월 넘게 진행되는 속에서는 한 84억 달러로 쭉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수출 증가율이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 11월 20일까지 한 2.9%밖에 안 증가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수출 증가율이.

 

▶ 김어준 : 아, 수출도.

 

▷ 최배근 : 예, 수출이 11월에 마이너스 14% 기록할 정도로. 그런데 12월에도 지금 만약에 그 추세가 계속 간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수출 증가율이 사실 제로에 근접할 가능성이 커요. 

 

▶ 김어준 : 그리고 IMF 때는 수출이 설사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무역수지는 흑자였지 않습니까?

 

▷ 최배근 :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일반 시청자들이 보도를 안 하니까 모를 수가 있는 건데요. 지금 올해 우리가 지금 심각한 점은 뭐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 기조가 정착됐었어요. 98년도부터 계속해서 무역 흑자가. 그런데 이제 수출이 감소한 해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한 8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998년부터 해서 팬데믹이 터졌던 2020년까지 8개년이 그러니까 수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해가 있어요. 있는데 이때도 뭐냐 하면 무역수지는 흑자였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뭐냐 하면 10월부터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무역 적자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 적자를 증가를 수반하면서 수출 증가율이 감소한다는 점에서 이게 심각한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게 무역수지가 적자라는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환율이 흔들릴 때 방어할 돈이 모자라는 것 아닙니까? 점점점 줄어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중국과의 대중국 무역 적자 기조는 해결될 기미가 안 보입니까, 지금 수치가?

 

▷ 최배근 : 현재까지는 보이지가 않죠. 이게 구조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 가지고 지난해 대비해 가지고 무역수지의 변동폭을 보게 되면 상반기, 주로 앞 기간에는 석유가 영향을 미쳤다고요. 석유가 영향을 미쳤던, 석유가 한 40% 정도 영향을 미쳤고 중국이 한 30% 정도 영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국가별로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실질적으로 수치상으로 확인이 되어졌고요. 그러니까 일반 전문가들이 대개 우리나라 중국하고 반도체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반도체나 중국 요인이 상관성이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이 한 90%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나요.

 

▶ 김어준 : 대단하네요.

 

▷ 최배근 :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것은 수치가 보여 주고 있는 건데 중국 요인하고, 반도체는 사실 그러니까 8월 이후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중국은 그 이전부터,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 김어준 : 5월 말부터,

 

▷ 최배근 : 그렇죠. 적자로, 5월부터 적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요.

 

▶ 김어준 : 그런데 이거 한번 한 서너 달 전에 말을 교수님하고 나눴던 대목이기는 한데 중국과 삼십몇 년 동안 계속 우리가 흑자를 보다가, 중국과의 교역에서. 윤석열 정부 취임 직후부터 적자가 됐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적자가 된 게 아니라 중국 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대중국 메시지를 굉장히 강경하게 내고 있는데, 그러면 그런 식의 태도라면 우리하고 장사하는 데 그게 도움이 될까 하면서 일부 품목에 대해서 일부러 수입하던 걸 대체재를 찾는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맛을 보여 준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최배근 :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일부 전문가들이 초창기에는 중국의 4월 상하이 봉쇄라든가 중국의 중간재 자급 이런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 김어준 : 일시적인.

 

▷ 최배근 : 중간재 자급은 사실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현상도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진행돼 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하이 봉쇄라는 것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만 끝나야 되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그런데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수출 증가율과도 관계없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군다나.

 

▶ 김어준 : 중국 입장에서도 가까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수입하면 좋은데, 그런데 이제 ‘그러지 말고 다른 데서 수입해’ 라고 해서,

 

▷ 최배근 : 품목을 들여다보면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품목이 대개 보게 되면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꼭 수입 안 해도 되는 상품들을 중심으로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어준 : 중국 당국이 인정할 리는 없는데,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인정할 리는 없지만 과거에 한한령도 대놓고 인정한 적은 없거든요. 

 

▷ 최배근 : 아니, 한중 FTA가 있기 때문에 이건 표면상으로 이건 인정할 수가 없어요.

 

▶ 김어준 : 없죠. 국가 소송이 걸리니까 인정할 수는 없지만 공산 당국 하나 아닙니까, 중국은? 

 

▷ 최배근 : 그렇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 김어준 : 공산 당국이 업자한테 조용히 ‘그거 다 수입 대체해’라고 하면 수입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일본은 대놓고 수출 규제를 선언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실패했죠. 그런데 중국은 그걸 당국이 은밀히 조율할 수 있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표면화 안 하면서.

 

▶ 김어준 : 그렇지 않다면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삼십몇 년간 이어지던 게 갑자기 적자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 최배근 :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과거에도 제가 방송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30여 년 동안에,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가 무역 흑자로 전환되는 데 크게 기여를 했던 게 효자가 대중국 무역 흑자였었다고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최배근 : 일본에 대해서 무역 적자 하는 것을 중국이 커버해 주고도 남아 가지고 사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무역 흑자를 가능했었다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무너지니까 자연히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 김어준 : 이게 끝이 아니라 만약에 중국이 그렇게 그런 기조를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왔다 갔다 조절할 수 있다면 훨씬 더 큰 충격도 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맞는 거예요.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수출 의존도가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외면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시장을 다변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명분상으로는 좋은 이야기지만 하루아침에 이게 가능하냐고요. 그리고 그 큰 시장을 포기를 하는 것이 또 바람직한 것이냐는 것도 있는 것이고요.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걸 단숨에 할 수 있을 것처럼 지금 나토에 가 가지고,

 

▷ 최배근 : 그렇죠. 탈중국 선언 하고 그랬던 거죠.

 

▶ 김어준 : 중국을 버리고 유럽으로 갈 때다. 그건 그걸 다 준비해 놓고 말을 했었어야 하는 건데.

 

▷ 최배근 :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속으로만 갖고 있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런 계획을 정말로 가지고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게 거꾸로 됐으니까 그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거라 보여집니다.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이게 시작이라는 것 아닙니까? 문제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