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문재인 전대통령에 “법 초월 통치행위 없어”

한동훈, 문재인 전대통령에 “법 초월 통치행위 없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을 두고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 양반, 정치 공부 다시 해야 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김종민 의원은 7일 오후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사법시험만 봤지 정치 공부를 안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법이 아닌 정치가 우린 인생에 훨씬 더 많다”면서 “서로 의견이 달라 싸울 때 법 안다고 ‘경찰서 가자’라고 하면 그게 맞는 이웃이고 맞는 공동체이겠냐”고 따져 물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통령 소환 가능성이 나오는데 대해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면서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것은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03년) 대북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게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지셔야 한다’고 말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도 했다. 이런 발언은 사실상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수사가 가능하다는 원칙론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