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인터뷰 제1공장] ’김건희’ 빠진 도이치모터스 재판‥1심 판단은? 검찰과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지점은? 김건희씨 둘러싼 주가조작의혹의 공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1공장]

’김건희’ 빠진 도이치모터스 재판‥1심 판단은?

검찰과 1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린 지점은?

김건희씨 둘러싼 주가조작의혹의 공소시효는?

도이치모터스 항소심과 향후 수사 전망은?

 

▷신장식 / 변호사

▷양지열 / 변호사

 

 

 

 

 

 

 

 

김어준 : 자, 지난 금요일이었죠. 도이치모터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법원에 1심 판결이 났습니다. 대통령실은 다 끝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시작이구만. 이런 생각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김어준 : 신장식에 얘기해야죠. 또.

▷신장식 : 뉴스 하이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장사가 좀 잘 되나 봐요.

▷신장식 : 좀. 하하하.

김어준 : 오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하하하. 원래 1분기 때 제가 지난 몇 년간 해보니까 1분기 때 전반적으로 시사의 청취율이 낮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1분기 때 낮고 이렇게 왜냐하면 반복해서 그렇더라고요. 1분기 때 가장 낮고.

▷양지열 : 연말이 낮지 않나?

김어준 : 아니에요. 1분위기가 가장 낮았어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고 바쁘니까 바쁘기도 하고

▷신장식 : 아침에 뉴스 공장이 tbs에서 그렇게 되고 나니까 1월 조사 보니까 몇 군데가 수혜를 입긴 입었더라고 조금씩. 조금씩. 한 1~2 프로 정도씩 수혜를 입었어. 아침 프로가.

▷양지열 : 아니. 아침 유튜브들은 조금 더 수혜를 입고 있어요. 탄력을 받아가지고 계속 봐요. 유튜브도.

김어준 : 자, 대통령실이 다 끝났다라고 말한 근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아이고, 이 공소시효 끝났잖아. 두 번째는 아이 다른 전주 무죄 나왔구만. 이 두 가지거든요. 핵심적으로

▷신장식 : 그런데 일단 전체, 대통령실 입장문도 그렇고 국힘에서는 논평을 두 개나 냈어. 원내대변인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냈는데. 이걸 쭉 다 보면 첫 번째. 거짓말을 한 번 시작하면 계속 거짓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예요. 말하자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부터 지금까지 1차시기에 돈만 잠깐 태웠다가 손해를 입어서 손절했다. 이게 오피셜이에요.

김어준 : 그렇죠.

▷신장식 : 그 이상은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김어준 : 맡겼던 적이 있는데 그건 1차다. 그리고 끝났다는 거예요.

▷신장식 : 손해 보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정리 매매한 것 말고는 없다. 그거 말고는 아무리 질문을 해도 답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오피셜한 그 답변을 벗어난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실도. 그리고 국힘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부분만 놓고 보면 벗어난 게 맞죠. 끝났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 한 거짓말을 계속 반복, 반복, 반복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김어준 : 그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하는 그 기간은 1차인데 그 안의 일만 얘기한 거예요.

▷양지열 : 신장식 변호사가 얘기한 게 무슨 얘기냐 하면 2010년 5월에 끝났다고 했거든요.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부터. 그런데 이번 판결로 2010년 10월까지가 1차로 끝났고. 그건 공소시효가 도과됐다고 하고 2010년 11월부터 새로 시작했다. 2차다.

김어준 : 이렇게 나눈 이유가 1차와 2차의 수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장식 : 수법이 다르고 그다음에 선수가 교체가 되죠.

김어준 : 실제로 선수가 교체가 되고 수법이 달라졌죠.

▷양지열 : 그런데 우리가 뉴스공장에서도 여러 번 다뤘지만 2010년 11월에 검사가 법정에서 2010년 11월에 공범들끼리 문자 메시지 주고받은 다음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매도했네요…라는 걸 검사가 얘기했잖아요.

김어준 : 한번 다시 봅시다. 우리가 여러 번 봤는데. 이거 봐서 외워야 돼요.

▷신장식 : 7초 거래

김어준 : 일단 때려주셈. 준비해주셈. 보시면 12시에 3만 3천 원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때려주셈이 아니잖아요. 주목해요.

▷신장식 : 때려달라 해주셈.

김어준 : 해주셈. 누군가에게 전달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준비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준비시킬게요. 누군가를 준비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도하라가 아니라 매도하라 하셈. 누군가한테 매도하라고 전달해라. 그리고 7초 후에 김건희 씨 계좌에서 8만 주 매도 주문이 나왔는데 이게 누가 한 거냐. 이거를 김건희 씨가 직접 했다라고 수사 검사가 법정에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띄어 봐주세요. 법정에서 나온 내용인데. 이거 앞에 있는 문자를 받은 사람이에요. 민 모 씨가. 추가로 물어볼 텐데 여기서 이제 말을 합니다. 김건희 씨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영업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입니다.

▷양지열 : 이건 물어본 게 아니라. 직접 전화해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입니다…라고 검사가 확인을 해,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럼 김건희한테는 누가 알려줬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판 거는 확실한 거예요.

김어준 : 여기서 영업점 단말로 김건희가 직접 직원에게 전화해 거래한 것입니다. 요 앞에 나온 3300원에 8만. 이 거래가 소위 말해서 통정 거래란 말이에요.

▷신장식 : 예. 7초 거래

김어준 : 주가 조작의 증거라고 하는 통정 거래인데 그걸 직접 전화를 했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검사가.

▷신장식 : 녹취록을 봤지. 이거는 전화 주문을 하면 증권회사에서는 전부 다 녹취록으로 남기게 돼 있거든요. 녹취록을 듣고 보고 확인한 거예요.

김어준 : 김건희 씨 전화번호도 남아 있고 목소리도 남아 있고 매매 기록도 남아 있고 저 문자도 남아 있는 거다.

▷신장식 : 그니까 이 사태는 바이든 난리면 이랑 지금 똑같아요. 말하자면 1차에서 끝난 것으로 그렇게 보기로 작정을 한 거죠.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1차에서 모든 게 끝났어. 2차에서 지금. 2차 작전에도 김건희 씨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관돼 있다는 얘기가 법정에서 다 나오고 증거로, 엑셀표 김건희, 김건희.xls 이게 다 나오고 이게 다 2차거거든요.

김어준 : 두 번째 얘기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직접. 2차시기에 직접 거래한 게 나왔다. 통장 매매한 게. 그걸 검사 입으로 법정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증거 아까 문자를 주고받았을 때 문자를 받은 쪽 민모 씨 쪽에 사무실에 사무실을 털었더니 김건희.xls가 나온 거예요.

▷양지열 : 마지막으로 해외 도피하다가 최근에 귀국해서 구속된 인물 있죠. 재판에 넘겨진 인물 그 인물이 작성한 걸로 의심을 받았는데. 어쨌든 본인은 왜 작성했는지 모르겠다고 지금 하고 있긴 합니다.

김어준 : 왜 작성했는지 모르겠다. 심심해서 작성했습니까? 자료 한번 띄워 봐주세요.

▷양지열 : 모르고. 주가 조작 선수 한 사람이 엑셀로 정리를 해달라고 자료를 가져와서 자기네 회사 직원이 저걸 정리를 해줬다…라는 정도의 진술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내용은 뭐냐 하면 얼마를, 얼마를 했는지 이게 이것도 2011년에 나온 기록이에요. 이건 또. 그러니까 공소시효 2차 기간 내에.

▷신장식 : 이것도 2차 기간 내에 나온 겁니다.

김어준 : 이것도 이제 뉴스타파 기자가 법정에서 화면에 뜬 것을 받아 적어서 표로 만든 겁니다. 다시 한 번 띄워주세요. 내용이 다 끝났으니까. 이게 뭐냐 하면 끝전에 있잖아요. 758 64 905 32 7 이렇게 끝전이 있잖아요. 끝전까지 똑같다는 거 아니에요.

▷신장식 : 실제 계좌 내역과 계좌에서 거래된 왔다 갔다 한 돈과 이 엑셀표가 끝전까지 일치한다.

김어준 : 더 중요한 것은 이 표가 있고 그다음에 거래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양지열 : 아니. 그렇기도 그렇죠. 시간도 그렇고 미리 예정돼 있었다는 거고. 저 날짜도 적혀 있잖아. 매각 2011년 1월 13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다 살아있는 거잖아요. 2차시기거든요.

김어준 : 저는 이 주식. 김건희.xls 핵심은 저 엑셀. 엑셀이 작성되고 그런 다음에 거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것대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신장식 : 작전 계획표네.

김어준 : 계좌를 보고 나서 받아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신장식 : 그리고 그럼 다시 또 돌아가면 전주 부분 다른 전주가 무죄 받았으니까. 김건희 여사도 단순 전주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연히 무죄다. 라고 하는 논리

김어준 : 그것도 말도 안 되죠.

▷신장식 : 예. 첫 번째 김건희 씨는 단순 전주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죠.

김어준 : 통정거래. 아까 보신 통정거래 가운데 끼어 있잖아요.

▷신장식 : 그러면. 그런데다가 도이치모터스 이사라고 본인이 스스로 서울대 경영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에 본인이 그렇게 냈잖아요. 그러면 내부자예요. 내부 정보 거래 이용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7초 거래에서 이렇게 보면 그냥 단순히 전주로서 돈을 일임하고 있었냐. 손가락도 했다는 거거든요.

김어준 : 손가락도 했다. 손가락 참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신장식 : 손가락 참전했다고.

김어준 : 아니, 여기 입 참전했죠. 전화했으니까.

▷신장식 : 참전. 어쨌든 보통은 이제 그쪽에서 그렇게 직접 하는 사람을 손가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인데다가.

김어준 : 참고로, 신장식 변호사, 금융 전문입니다.

▷신장식 : 그다음에 손가락을 했고 돈까지 댄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전주라고 볼 수 있을 거냐…라는 게, 하나. 그다음에 전주도 다 같은 전주가 아니죠. 여기서 전주로 언론에서는 자꾸 두 명이라고 하는데. 한 분이 전주로 이렇게 무죄가 나왔는데. 이 전주는 운용하는 돈이 굉장히 큽니다.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예요. 이것만 도이치모터스만 거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라는 것도 있고.

김어준 : 큰 손이네. 큰 손

▷신장식 : 그리고 이 양반은 손해를 봅니다. 결국. 손해를 봐요

김어준 : 이분은 아까. 아까처럼 3300에 8만 개 때려주셈.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장식 : 그렇죠. 손가락이 아니에요.

김어준 : 진짜, 진짜 계좌만 맡긴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그 판사도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주가조작의 이익을 보려고 돈을 맡긴 것 같기는 한데, 다른 주가 조작 범들하고 의사를 주고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신장식 : 그다음에 하나 더 봐야 할 거는 당시에 약식 기소됐던 다른 전주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그런데, 법원이 이거 약식기소로 안 되겠는데 정식 기소로 돌려. 법원이 정식 기소로 돌렸거든요. 이 재판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주들이 또 아직도 남아 있기도 해요. 심지어

김어준 : 그 중에 무죄가 난 전주 한 사람을 가지고 지금 계속

▷신장식 : 예. 계속 돌리는 거죠.

김어준 : 돌리고 있는 건데

▷양지열 : 그리고 아까 이제 검사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매각했다. 라는 부분을 확인한 취지가 검사의 취지가 중간에 그러면 당신이 직접 김건희 여사에게 알려준 거냐. 누구를 거쳐서 알려준 거냐. 그런데 누구를 거친 게 권오수 전 회장을 거쳤다…라는 거예요. 그럼 권오수 전 회장이 지금 유죄를 집행유예라도 받았기 때문에 권 전 회장을 거쳐서 갔다는 얘기는 김건희 여사와도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공금으로 공소시효가 다 고스란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김어준 : 그 검사가 지금 세계은행 간 검사입니까

▷양지열 : 인천 아니면 세계은행. 세계은행으로 가기로 되어 있는.

김어준 : 아, 그분 인터뷰 해보고 싶은데. 그 검사가 법정에서 이렇게 흘려놓은.

▷양지열 : 그 취지가 뭐겠어요.

김어준 : 중요한 대목들이

▷양지열 : 이번에 나온 거예요. 다 살린 거예요. 다 살린 거.

김어준 : 살아있는 거죠. 이제

▷신장식 : 어쨌든 이번 판결을 쭉 보면 조병구 부장이라는 분이 판결을 하셨는데 재판장으로.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이 한 얘기는 일단 다 받아준 거예요. 결과적으로.

김어준 : 그렇죠.

▷신장식 : 그렇죠. 1차에서

김어준 : 안 한 얘기는.

▷신장식 : 안 한 얘기는 본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김어준 : 판결을 내린 거예요.

▷신장식 :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 다 받아줬고. 그다음에 소위 주포인 권오수에 대해서 2년에, 3년이라고 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개월. 근데 이것도 양형 이유도 정말 좀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이유고.

김어준 : 너무 솜 방망이 아닙니까. 사실 이게

▷양지열 :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는 원래 작게 나누면 다섯 단계까지 나눴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어디까지를 묶느냐를 가지고 액수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묶음이 공교롭게도 이익을 본 게 굉장히 작은 식으로 묶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에 1차부터 묶였으면 전체로 봤으면 꽤 많이 벌었는데 이게 묶음이

▷신장식 : 그런데 이제 말하자면 또 손해를 봤다라고 또 그다음에 피해자가 별로 없다. 이런 등등의 얘기를 했는데 피해자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알고 보면 죄송한 얘기지만 잡주였거든요.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가 기술이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소매상이에요.

김어준 : 그렇죠.

▷신장식 : 예. 소매상도 여러 소매상 중에 하나야. 독점적으로 파는 것도 아니고 BMW 파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여기에 들어올 동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피해가 어디서 발생했느냐. 권오수가 소위 엔젤 투자자라고 하죠. 야, 이거 상장하면 돈 빵 터진다…해가지고 사람을 모읍니다. 이 사람들이 1차에서 손해를 봤어요. 왜냐하면 생각만큼 안 올라갔거든, 작전은 했지만. 작전은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피해자가 적은 건 맞아요. 하지만 먼저 들어간 다르엔코 통해서 우회 상장하는데 이때부터 나는 작전을 세웠다. 왜냐하면 요인이 없어, 단순 소매상이 갑자기 주가가 그렇게 올라갈 요인이 별로 없는데, 근데 그러고 나서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상한 증권거래 또 있다. 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실제로 1차에서 김건희 여사가 일부 손해를 봤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소위 신주 인수권 이 얘기 종종 나왔을 거예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를 장외에서 권오수가 싼 값에 한 20% 가격에 주고 한 87%가 오른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도 장외 거래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이낸셜 주식도 몰아준 게 있어요.

김어준 :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죠. 특수 관계나 가족이 아니면 이런 거래를 할 리가 없다.

▷신장식 : 대통령이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에 대해서 물으니까 후보 시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거 공모해서 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모 절차가 없었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김어준 : 그러니까 1차에 충분한 이익을 못 본 전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한 것이다.

▷신장식 : 서비스를 따로 해 준 게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2021년 7월 7일 한겨레신문 손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어준 : 일리 있어요. 어쨌든. 또 이 이유도 잘 납득이 안 가요. 저는. 판사가 돈을 많이 벌지 못했기 때문에 양형이 이렇게 됐다는데. 아니 도둑질을 했는데 돈 많이 못 가져갔다고 풀어줍니까.

▷양지열 : 그러니까 주식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를 양형 이유로 많이 삼기는 해요. 일반 피해자도 적기도 했었고.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김어준 : 쪼개서 그렇다.

▷양지열 : 쪼개면. 안 쪼겠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기사를 다시 보면

▷신장식 : 그 다음에 이것도 있어요. 시세 차익이 결과적으로 돈을 많이 못 벌었다고 하는 얘기인데 근데 주가 조작에서 범죄 액수를 어떻게 정하느냐 샀을 때 저점에서 샀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고점에서 팔았느냐 안 팔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점과 고점의 차액이 전부 다 범죄 액수로 특정이 되거든요. 심지어는 그래서 미실현이익. 조국 정경심 때 미실현이익 가지고 얼마나 뭐라고 했습니까.

김어준 : 벌지 않았는데.

▷신장식 : 벌지 않았는데 미실현 이익 또 범죄 액수다. 원래 그렇게 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손해를 봤냐 고점에서 김건희 여사는 절묘하게 고점에서 팔았어요. 그래서 심인보 기자의 추산에 따르면 약 11억 정도 이득을 봤다. 1차, 2차 사이에서

김어준 : 다른 사람 이름을 끄집어내네요.

▷신장식 : 제가 직접 계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김어준 : 대통령실이 이제 앞으로 고발한답니다. 이 건으로

▷신장식 : 고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심인보 기자가 저희 방송 인터뷰에서 11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절묘하게 김건희 여사는 11억, 고점일 때 팔았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고점일 때 못 팔고 그냥 아직도 갖고 있기도 해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본인이 회장이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다면 범죄수익은 저점과 고점일 때 차액으로 잡는 거지 실제로 돈을 얼마를 벌었느냐로 잡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양지열 : 그럼 팔았으면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얼마를 이익을 받는지는 또 별도로 조사를 해봐야겠네요.

▷신장식 : 그런 거죠. 심인보 기자의 추산은 11억이다.

김어준 : 범위. 범위가 그때 확인되는 거니까. 예리한 지적이고, 고발은 혼자 당하세요.

▷신장식 : 저는 다 기존에 나온 기사를 인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어준 : 어쨌든 다 도과했다는데 도과하지 않았다. 첫 번째.

▷신장식 : 그게 중요하죠.

김어준 : 그리고 전주가 빠져나간 전주는 실제 주가 조작범들과 연락한 혹은 주가 조작에 관여한 정황이 안 나왔다. 하지만 대통령 부인은 법정에서 수사 검사가

▷양지열 : 굳이 집어서.

김어준 : 굳이, 통정거래. 통정거래 하면 주가 조작으로 봅니다. 통정거래에 직접 손가락을 움직인 것으로. 그런 사례를 말도 하지 않았냐.

▷양지열 : 전화로, 전화로 그랬지 손가락이 아니라.

▷신장식 : 전화 걸 때 손가락으로 걸었겠지.

김어준 : 직접 개입하면 손가락으로 한다니까. 손가락으로 한다니까. 손가락 역할도 하지 않았냐. 그래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신장식 :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공소장에 이름이 없다. 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판결문을 봐야 되겠지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범죄 일람표도 공소장이에요. 아니, 판결문이에요. 판결문에 이름이 없다. 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범죄 일람표에는 반드시 이름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판결문에 이름이 없다는 말로 퉁 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

김어준 : 범죄 일람표에 있다. 한마디로

▷신장식 : 추측. 아직 판결문을 못 봐서.

김어준 : 판결문에 붙게 되는 범죄 일람표.

▷신장식 : 없을 수가 없어요.

김어준 : 기소할 때 범죄 일람표는 들어갔죠.

▷신장식 : 예. 200 몇 회 나오잖아요.

김어준 : 이름이. 이제 들어가십시오. 이번 주에 또 나오실 것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