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인터뷰 제1공장] 검찰 VS 이재명..구속영장 주요 쟁점은? 검찰 언어로 보는 이재명 영장 청구서 ‘시정농단’ ‘내로남불’ ‘아시타비’..의미는? 이..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1공장]

검찰 VS 이재명..구속영장 주요 쟁점은?

검찰 언어로 보는 이재명 영장 청구서 ‘시정농단’ ‘내로남불’ ‘아시타비’..의미는?

이재명 영장 청구의 타당성 분석 검찰, “축구를 제외한 스포츠 분야 심각한 타격..”

 

▷ 신장식 / 변호사

▷ 양지열 / 변호사

 

 

 

 

 

김어준 : 자, 화제의 사건, 재판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양지열 :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 :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김어준 : 브리핑 시간이 되겠는데 현 정부가 워낙 정책다운 정책을 내놓는 게 없어가지고,

▷신장식 : (웃음)

김어준 : 정책 전문가들을 불러야 되는데 맨날 변호사들만 불러요. 맨날 하는 게 수사하고 영장 치고 기소하고.

▷양지열 : 그런데 영장도 이상해요, 좀. (웃음)

김어준 : (웃음) 그러니까.

▷양지열 : 영장도 이상해요.

김어준 : 주요 정책이 그거예요. 누구를 수사해가지고 누구를,

▷신장식 : 누구를 때려잡나.

김어준 : 누구를 영장 쳐가지고 누구를 구속시켰냐, 이게 대부분의 주요한 내용이니까 맨날 양지열, 신장식 변호사가 나옵니다. (웃음) 분석할 게 영장이야.

▷양지열 : (웃음) 아, 겸손하기 힘드네. 아..

김어준 : 우리 신장식 변호사님, 그 새로운 방송 시작해가지고 너무 피곤해서.. 달리셨나 봐요. 입술이 부르트셨네요.

▷신장식 : 아, 입술이 금요일날 밤에 집에 가니까 딱 부르터가지고 계속.

김어준 : 왜냐하면 MBC만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욕심이 많아가지고 온갖 방송에 다 나와요.

▷신장식 : (웃음)

김어준 :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나오셔.

▷신장식 : 아, 많이 정리를 했는데 의리와 또 홍보를 위해서..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신장식입니다.

김어준 : 그만하세요. 그렇게 해도 오래 못 가요. (웃음)

▷신장식 : (웃음)

김어준 : 자, 이재명 대표 영장 분석 사실은 금요일날 짧게 했는데 복습 한 30초만 하고.. 30초 만에 될까? (웃음)

▷신장식 : 그거 불가능해, 불가능해.

▷양지열 : 30초? 30초?

김어준 : 복습 잠깐 하고 이제 추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영장에 뭐가 없느냐. 428억 어디 갔어요.

▷신장식 : 없어요.

김어준 : 428억이고, 천화동인1호 이재명 거라고 그렇게 몇 달 동안 떠들어댔는데.

▷신장식 : 그래서 엊그제..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김만배 씨 구속됐잖아요? 그게 주요한 게 이제 사실은 뭐 말려 죽이려고 하는 건데,

김어준 : 그렇죠.

▷신장식 : 「428억에 대한 진술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이렇게 돼있더라고. (웃음)

▷양지열 : 그런데 영장 내용을 보더라도,

▷신장식 : 이제 와서.

김어준 : 이제 와서. (웃음)

▷양지열 : 428억이 되게 없어요.

김어준 : 없어요.

▷양지열 : 그러니까 배임의 동기가.. 이것도 정치적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본인의 공약을 이행했다라는 걸 얻기 위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했다는 거예요, 영장에 따르면.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은 이제 배임으로 때렸거든요? 배임으로.

▷신장식 : 돌고 돌.. 돌돌배.

김어준 : 예. 배임으로 때렸는데 배임으로 때리면 반드시,

▷양지열 :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더 큰 이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이제 428억이라고 몇 달 동안 지금,

▷신장식 : 떠들었죠.

김어준 : 떠들어서 뭐 남욱이니 유동규 씨니 모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428억 떠들었잖아요?

▷신장식 : 없어요.

김어준 : 그런데 없어. 없어.

▷양지열 : 없어요, 없어.

▷신장식 : 그런데 이 428억 얘기하는 것도 자, 보세요.

김어준 : 그게 없다 보니까 ‘왜 배임을 했느냐.’ 이유를 들이대야 되니까 인기 올릴라고.

▷양지열 : 그런데 구조를 아주 그동안 알려진 거랑 바꿔서 애초에 대장동 개발사업이라는 거 자체를 한 이유가,

김어준 : 처음부터?

▷신장식 : 처음부터.

▷양지열 : 처음부터. 처음부터.

김어준 : 인기를 높일라고?

▷양지열 : 인기를.. 아, 그러니까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김어준 : 공약을 이행하는 게 무슨 죄냐고.

▷신장식 : 특히 1공단 공원화, 이 공약 때문에 대장동이 시작된 것처럼 구속영장에 써있어요.

김어준 : 아니, 그것도 너무 웃기지 않아요?

▷신장식 : 1공단 공원화.

김어준 :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공약을 잘 이행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양지열 : 그런데 그것도 이상한 게 원래는 이재명 대표는 이제 성남시 운영하면서 얻은 치적으로 1공단 공원화를 들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거를 뒤바꾼 거예요. 1공단 공원화라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든지 다 민간업자들이 들어달라는 대로 다 들어줬고, 심지어 1,800억가량 현금으로 환수한 것도 민간업체들이 ‘우리 이익이 너무 많이 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는 가져가셔야 됩니다.’라고 줬다라는 거예요.

▷신장식 : 미리 확정이익을 제안했대.

김어준 : (웃음)

▷양지열 : 민간업체들이 제안했다라고 돼있어요.

김어준 : 그런데 그 논리가 또 성립되려면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양지열 : 그렇죠. 안 맞죠.

▷신장식 : 그렇죠. 환수금액..

김어준 : 왜냐하면 그 논리로 쭉 가자면 환수를 조금밖에 못 했다고 해야 되니까.

▷신장식 : 그렇죠.

김어준 : 대법원에서 공공환수라고 인정한 5,503억 있잖아요.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신장식 : 인정을 안 해요.

▷양지열 : 다 바꿨어요.

김어준 :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신장식 :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영장이 나오는 데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첫 번째는 정무적으로 회기 중일 때 체포동의안을 낼 수 있는 때를 기다렸을 거고,

김어준 : 그렇죠.

▷신장식 : 회기가 아닐 때 해도 되잖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김어준 : 그래야 이게 영장 기각이 아니라 체포동의안 부결이 되니까.

▷신장식 : 예, 체포동의안 부결로 가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배임 액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 무리수를 던져도 될까 말까에 대한 정무적 판단이 안 됐을 것 같애. 어떻게 대법원 판결을 싹 빼냐고.

김어준 : 그거는 실무진은 안 된다 그랬는데 위에서 찍어 눌렀겠죠.

▷신장식 : 그러니까. 예, 그런 계산법.. (웃음)

김어준 : 왜냐하면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배제해.

▷신장식 : 모르는 척, 안 들린다, 이러고 간 거예요.

▷양지열 : 아니,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부분을..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게 제1공단 공원화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판교터널도 들어간 거예요.

▷신장식 : 네, 서판교터널.

김어준 : 이게 공공환수가 맞다 그랬거든요.

▷양지열 : 그런데 그게 아닌 거로 뺐어요.

김어준 : 검찰에서는 그게 공공환수가 아니라는 거야.

▷양지열 : 아니래요.

▷신장식 : 비용이랍니다, 비용. 그냥 비용.

김어준 : 대법원 판결이 났잖아, 이 사람들아, 법조인들아. (웃음)

▷양지열 : 특혜라고 해서, 특혜.

▷양지열 : 심지어 터널은 애초에 대장동 사업을 하는데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서 빼라 그래요. ‘터널공사 당신들한테 안 물을게.’라고 민간업자들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다가 나중에 민간업자 측에서 ‘우리 그 터널 지어줄 테니까 다른 거 주세요.’ 그래서 또 집어넣어요. 그게 다 민간업자가 주도를 했어요, 영장에 따르면.

김어준 : 영장에 따르면.

▷양지열 :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은..

김어준 : 그러면 민간업자들 소송 왜 한 거야.

▷신장식 : 맞아요.

김어준 : 민간업자들이 이재명 대표가, 시장이 당시에 계속 내놓으라고 한다고 결국 소송을 하거든요, 더 못 내놓겠다고.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이재명 빨갱이’ 아닙니까. 왜 자꾸 민간업자 돈 뺏어가냐고.

▷양지열 : 티 날까 봐. (웃음)

▷신장식 : 아니, 어쨌든 간에 배임액, 배임액 계산에서 대법원 판결은 안 들린다, 안 들린다.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신장식 : 저는 그 무지막지한 결정을 무대포 그..

김어준 : 나는 일선 수사 검사들이 할 수 없었다고 봐요, 이거는.

▷신장식 : 네, 무대포 결정을 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제가 보기에는.

▷양지열 : 그리고 428억 그것도 사실 뇌물로 주기로 한 게 되게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사업이 무르익어갈 무렵에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내 지분 절반 이재명 지사에게 드릴게.’라고 먼저 얘기를 해요.

김어준 : 영장에 의하면. (웃음)

▷양지열 : 요구를 한 게 아니라.

김어준 : 영장에 의하면.

▷양지열 : 영장에 의하면.

김어준 : 예, 영장 이야기입니다. 영장은..

▷양지열 : 영장에 그렇게 돼있어요.

김어준 : 영장은 그렇게 소설이 써져있어요.

▷양지열 : 아니, 이유도 없어요. 뭐 이재명 측에서 요청을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얘기가 주고받은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사업이 어느 정도 익어갈 무렵에 ‘내 지분 절반은 이재명 시장에게 드릴게.’ 그러니까 유동규가 보고했대요. 거기서 끝이에요.

김어준 : 그러니까 누구한테 보고했다는 거야.

▷신장식 : 그래서 그 영장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쭉 얘기를 하다가 맨 끝에 「보고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결재했다.」 그다음에 「마음먹었다.」

김어준 : 마음먹었다. (웃음)

▷신장식 : 즉, 「범죄를 저지르기로 이재명이 마음먹었다.」 (웃음) 「보고했다.」, 「결재했다.」, 「마음먹었다.」

▷양지열 : 아니, 그것도 이제 이런 거죠. 본인이 보고했다.. 이재명 측, 「피의자 측에 보고했다.」 아니면 「정진상을 통해 보고했다.」 (웃음)

김어준 :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보고 직접 했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신장식 :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얘기 없어요.

▷양지열 : 있을 수가 없죠.

김어준 : 또 뭐가 없냐. 변호사비 대납 어디 갔냐고.

▷신장식 : 없어요.

▷양지열 : 아예 빠졌죠, 그거는.

김어준 : 변호사비 대납 어디 갔어요.

▷신장식 :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영장에 칠라고 남겨둔 거죠.

김어준 : (웃음) 자, 이거 보면 ‘왜 428억 영장 왜 없냐.’ 이러니까 ‘그래서 구속해야 된다.’는 논리를 또 펴더라고.

▷양지열 : 아니, 보강수사를 한다 그러는데 기존 구속영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보강수사할 게 없어요. 왜..

김어준 : 수사를 해서 구속할만한 물증, 정황이 나와야 구속을 하는 거지, 일단 구속을 시켜놓고 그거를 찾겠다는 논리 아니에요. 이거는 ‘감금해 놓고 센터 까. 그러면 자백할 거야.’ 이거는..

▷신장식 : ‘센터 까.’ (웃음)

김어준 : (웃음) 이거 조폭 논리 아니야, 완전히.

▷신장식 : 아니, 그런데 이제 또 영장 그 사유 중에 그것도 있잖아요. 「잠적하는 등 사법절차를 방해할, 지연시킬 우려가 있어서 구속해야 된다.」 (웃음)

김어준 : 아니, 이재명 대표가 어디 가냐고, 당사에 항상 있는데.

▷신장식 : 잠적, 잠적.

▷양지열 : 사실 그 뭐 정치적 논리로써 지금 현재 야당 대표이고 이런 부분들을 쭉 써놓은 거는.. 그러니까 야당 대표면 뭐 특히 정치적으로, 여론적으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론을 널리 퍼트릴 수 있다라는 건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증거인멸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야당 대표라고. 하여튼 좀 이상해요.

▷신장식 : 야당대표 이게..

김어준 : 그러면서 하도 영장 칠 거리가 없으니까,

▷양지열 : 정성호 의원.

▷신장식 : 정성호 의원. 그거 얘기했죠.

김어준 : 정성호 의원 장소 변경 접견 갔는데 거기서 회유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교도관도 옆에 앉아있는데.

▷신장식 : 아니, 회유할 거면 변호사 접견해서 하지.

김어준 : 변호사 접견을 하지. 그렇지.

▷신장식 : 변호사 접견은 아무도 적거나 녹음하지 않기 때문에.

김어준 : 그러니깐요. 그리고 정성호 의원이 변호사예요.

▷신장식 : 예.

김어준 : 그러니까 ‘아, 이거 회유해야 되겠다. 기록 안 남겨야 되겠다.’ 싶으면 변호사 접견을 신청하면 되지.

▷신장식 : 변호사 접견을..

▷양지열 : 그리고 정성호 의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런 얘기 들을까 봐 재판에 넘겨진 다음에 봤다.’고. 그러니까 수사는 끝난 다음인 거예요. 뭘 회유를 해요, 어떻게.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진짜. 몰라서가 아니라 하도 거리가 없으니까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신장식 : 그런 거죠.

김어준 : 여기서 또 포인트는 ‘야, 이거 언론 플레이 되지 않을 거리잖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시다바리 언론들이 좀 있어요, 이게 또. 고스란히 써주는 시다바리 언론과 합작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장식 : 채널A에 계시다가 JTBC로 옮긴 분이시더라고, 첫 보도하신 분이. (웃음) 아니, 저는 그리고 이 영장에서 제일 웃겼다 싶었던 게 성남FC 관련된 건이에요.

김어준 : 아, 문장?

▷신장식 : 문장. 성남FC에다가 이 돈을 두산이나 네이버가 이렇게 뭐, 뭐 10억씩 뭐 2년에 걸쳐서 60억.. 아, 40억인가 이렇게 주기로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부정의한 일인가를 이렇게 적었어요. 「나아가 피의자의 본건 범행으로, 이재명이 성남FC에 광고 주게 한 거로 인해서 축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스포츠 분야는 심각한 타격을 입어 규모와 활동이 위축되었고,」

김어준 : (웃음)

▷신장식 : 「비슷한 현안과 애로를 지녔던 다른 기업들은 불공정한 조치에 분노하여 경쟁력 훼손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김어준 : (웃음)

▷신장식 : 와, 이 문장 보고 저는 진지하게 읽다가 너무 빵 터져가지고.

김어준 : 이게, 이게 구속영장 청구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신장식 : 있는 문장이에요. 뭐 조롱할라고 한 게 아니고 영장 청구서에 진지하게 썼어.

김어준 : 성남FC에 광고를 주는 바람에 대부분의 스포츠 분야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잖아요.

▷신장식 : 위축되고 불공정한 조치에 분노를..

김어준 : 다른 스포츠 경쟁력 훼손을 감내해야.. 눈물 나. 일단 눈물 나. (웃음)

▷신장식 : 분노. (웃음) 아니, 도대체 성남FC가 어떤 구단이길래 거기에 네이버나 두산이 몇십억 광고 줬다고.

김어준 : 그러니까 시민구단에 광고 줬다고 다른 스포츠가 다 망했다는 거 아니야.

▷신장식 : 분노. (웃음)

김어준 : 이야, 진짜..

▷양지열 : 성남FC에 뭐 있어요?

김어준 : 이런 식의 논리 전개예요, 지금. 사실은 이거 자료로 안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지 못 할 거예요.

▷신장식 : 아, 이거 162페이지 구속영장 청구서. (웃음) 구속이 필요한 사유에 나와 있어요. (웃음)

▷양지열 : (웃음)

▷신장식 : 이거 보고 정말 진지하게 176페이지짜리 영장 청구서를 쭉 읽다 막판에 너무 빵 터졌어, 솔직히.

김어준 : 그리고 「범행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공공환수를 했다.」는 거야. (웃음) 아, 이것도 코미디야. 공공환수를 한 것도 범죄야, 지금. (웃음) ‘공공환수 왜 했어. 이거 정당해 보이려고 한 거지?’

▷신장식 : 그러니까.. 네.

김어준 :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구단 운영 왜 했어. 이거 정당해 보이려고 한 거지?’ (웃음)

▷신장식 : 정치적인..

김어준 : 그래서 국민들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했다는 거예요. 정당한 것처럼 보이려고 공공환수를 하고 시민구단을 운영하는 등 주민들을 위한 행위는 이게 범행이 정당하게 보이게 하려는 기망이기 때문에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한 내로남불 전형이다. 이게 논리가 어떻게 이렇게 전개될 수가 있지? (웃음)

▷양지열 : 그러니까 이게.. (웃음)

김어준 : 그러면 시민을 위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잖아.

▷양지열 : 그러니까 앞부분, 이 공공환수라는 게 대장동 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영장 앞부분은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 민간업자들이 ‘우리가 수익이 너무 많이 날 것 같으니까 이만큼은 시에서 가져가십시오.’라고 먼저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게 「주민들을 위한 공공환수, 범행이 정당한 것처럼 보이려고.」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이 논리가 성립되게 하려다 보니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한 5,503억의,

▷양지열 : 3억.

김어준 : 공공환수는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신장식 : 비용이래요, 비용.

김어준 : 이거를 인정해 버리면 너무 많이 환수했잖아.

▷양지열 : 그렇죠.

▷신장식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면 일을 너무 잘한 거 아니야. 이 논리가 다 깨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법조인들이, 검찰이 뻔히 알면서,

▷신장식 : 안 들린다.

김어준 : ‘안 들려. 안 들려. 나 모른다. 모른다.’ 모른 척하고.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양지열 : 그런데 그래서 영장을 보면 이재명 당시 시장은 사실상 한 일이 없어요. 유동규하고 민간업자들이 다 주도를 하고 그냥 그렇게, 그렇게 이거밖에 없어요.

▷신장식 : 보고받았다, 마음먹었다.

▷양지열 : 보고받고 승인하고 결재하고.

▷신장식 : 그런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176쪽짜리 영장 청구서가 판사를 원래 설득하는 데 쓰는 거잖아요, 영장 청구서는.

김어준 : 네. 이거 언론 배포용이야, 보니까.

▷신장식 : 그렇죠. 영장 청구서가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서 쓴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양지열 : 그런데..

▷신장식 : 그러다 보니까 뭐 내로남불, 아시타비, 뭐 이런 비법률적 언어가 횡행하죠.

김어준 : 아시타비. (웃음)

▷양지열 : 신 변호사님 얘기가 맞다면 안타까운 부분은 기자 분들이 앞쪽은 제대로 안 읽은 것 같아요. (웃음) 뒤에 요약본만 보고 써서.

김어준 : 아니, 이게 170페이지가 넘으니까 다 안 읽어봤겠죠.

▷신장식 : 176쪽.

▷양지열 : 내용도 그 앞에 재미있는 것들이 빠져있어요, 전부 다.

김어준 : 그러니까 재미있는 거 되게 많아. 다른 스포츠에 큰 피해를 줬다든가. 아시타파?

▷신장식 : 아시타비.

김어준 : 아시타비?

▷신장식 :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대학교수들이 왜 연말에 사자성어 하는 거 있죠? 거기서 처음 나왔던. 몇 년 전 기억을 또 되짚어가지고. 2년 전인가 3년 전에 아시타비 나왔었거든요.

▷양지열 : 무슨 뜻이에요?

▷신장식 : 나만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 아시타비. 그런 얘기들..

▷양지열 : 아시타비? 아~

김어준 : 자기 얘기, 검찰들 얘기 아니에요, 이게?

▷신장식 : (웃음)

김어준 : 아니, 이거 구해서 읽어볼만 합니다, 이거. 너무 웃겨가지고.

▷신장식 : 네, 재미있습니다.

김어준 :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28억 없어졌어요.

▷신장식 : 없어졌어요.

김어준 : 변호사비 대납 없어졌어요.

▷신장식 : (웃음)

김어준 : 이거 두 개 가지고 한 4개월 했거든요.

▷신장식 :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없기도 했고 없었으면 실수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음 영장청구, 이번에 부결되면 다음 영장청구에서 어떻게든 다시 재활용을 해 볼라고 사골국 끓이듯이 우려먹으려고 할 텐데 쉽지 않을 거다.

▷양지열 : 앞에 내용에는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혐의에는 빠져 있는데 내용에는 들어가 있어요.

▷신장식 : 히스토리, 배경설명.

김어준 : 대통령실에서 체포동의안 부결되면 한 번으로 안 끝난다 그러잖아요.

▷신장식 : 아니, 뭐..

김어준 :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그렇게 말할 권한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양지열 : 아후.. 없죠.

김어준 : 아무도 없잖아요. 민정수석도 그렇게 있다손 치더라도 없는데 그런 말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양지열 : 아예 판결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석도 하고 반박도 내놓는데요. (웃음)

김어준 : 대통령실이. (웃음)

▷양지열 : 대통령실에서 무슨.. 그거를 왜 못 해요.

김어준 : 대통령실이 야당 대표를 영장을 한 번 치지 않고 복수로 치겠다는 말을 할 권한,

▷신장식 :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김어준 : 위치에 있는 사람이 없죠?

▷신장식 :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김어준 : 이게 뭐 위반입니까, 이게?

▷양지열 : 없어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권남용 안 돼요. 괜찮아요. (웃음) 법적으로 문제없어요.

김어준 : (웃음)

▷신장식 : 헌법상 삼권분립.

▷양지열 : (웃음) 그거는, 그거는..

김어준 : 이거는 사실 그 예전에 문재인 정부나 이전 정부였으면 모든 언론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라고 떠들어댔을 텐데 그냥 보도하고 말더라고, 시다바리 언론들이. 참..

▷양지열 : (웃음)

김어준 : 자, 여기서 다시 이성윤, 윤미향 무죄 판결로 본 검찰 기소로 넘어가야 되는데 1부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자, 이 얘기는 내일 또 해야 되나? (웃음)

▷신장식 : (웃음) 이성윤, 윤미향도 뭐..

김어준 : 아니, 그러면 한마디씩만 하죠. 윤미향 무죄 판결, 대부분 무죄예요. 이성윤 아예 무죄, 여기에 대해서 원 코멘트만 하자면, 각각.

▷양지열 : 아, 윤미향 의원 얘기를 저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언론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무지에 의한 잔인함이 이렇게 심할 수 있나 정도 수준이거든요.

김어준 : 그때도 시다바리였어요.

▷양지열 : 그런데 아직도 반성 안 하고 있어요.

김어준 : 검찰이 뿌려주는 대로,

▷양지열 : 아직도 반성하지..

김어준 : 뿌려주는 대로 모조리 다 기사화했잖아요. 모조리 다 기사화했는데 99%가 무죄가 됐어요.

▷양지열 :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피해가, 사회적 피해가 멈추지 않고 있거든요.

▷신장식 : 너무 커요. 시민사회단체들 연대 후원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데다 그 시점부터 너무 많아요.

김어준 : 그렇죠.

▷양지열 : 지금도 소녀상 집회 자체를 빼앗기다시피 하고 있어요.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기를 막고 있는 바람에..

김어준 : 그래서 저는 여기에 정치적 기획과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합니다.

▷신장식 : 당연히..

▷양지열 : 이렇게 무책임하게 수사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굉장히 신중하고..

▷신장식 : 그다음에 이성윤 건에 대해서는 그 김학의 불법 출금에 대해서 직권으로 그 수사를 못 하게 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사실 당시에 언론들이 ‘어떻게 진보, 보수를 떠나서 야,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절차적 정의는 지켜져야지. 니네 너무 건방져.’

김어준 : 한목소리로.

▷신장식 : ‘니들이 왜 정의야. 왜 이따위 짓을 하는데?’라고 얘기를 했는데 판결문 다시 읽어보시고 반성문들 다 써내세요.

▷양지열 : 그때 기자들이 성명서까지 냈어요.

김어준 : 그때 사실은 검찰이 타깃으로 한 건 조국이었어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양지열 : 민정라인.

▷신장식 : 올라가서 이광철 통해서 민정수석한테, 민정비서관이 이광철 통해서,

김어준 : 민정라인을 치면서 조국을 타깃으로 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지를 못 했죠.

▷신장식 : 그때 얼마나 언론들이 정의로운 척 했어요. ‘아무리 나쁜 놈이라도 절차적 정의를 니들이 함부로 까부수면 되니? 이런 못된 것들아.’

김어준 : 똑같은 논리로, 똑같은 논리로 다 법조 일선 기자들이 나서서 그런 논리로 갑자기 김학의가 당한 사람이 된 거예요.

▷양지열 : 피해자. (웃음)

김어준 : 피해자가 된 거예요.

▷신장식 : 네. 요즘 당하는 거 많네.

김어준 : 사실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을 잘 막았다는 게,

▷신장식 : 국민들의 여론이었죠.

김어준 : 국민들 여론이었어요.

▷양지열 : 아니..

김어준 :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70~80%는 그쪽으로 간 사안을 검찰과 시다바리 몇 언론이 뒤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장식 : 그러니까..

▷양지열 : 지금도 판결문에 따르면 수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범죄자였다라고 판결문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범죄 피의자였다라고 명확히.

김어준 : 자, 이거는 저희가 한번 더 다뤄보겠습니다.

▷양지열 : (웃음)

김어준 : 이 사건을 보면 그 정치검찰과 시다바리 언론이 어떻게 결탁해서 여론을 만들어내는지, 여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여실히 드러나거든요. 곧 다시 부를 테니까 오늘은 가세요. (웃음) 신장식, 양지열 두 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장식 : 감사합니다.

▷양지열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