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황야의 우나이퍼] 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민주당 입장은? 여야, 李 체포동의안 27일 표결..내부 분위기 및 이후 전략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황야의 우나이퍼]

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민주당 입장은?

여야, 李 체포동의안 27일 표결..내부 분위기 및 이후 전략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흐름 및 선거구도 분석

 

▷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어준 : 황야의 우나이퍼 우상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상호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12시 송 들어보셨어요?

▷우상호 : 지금 들었습니다.

김어준 : (웃음)

▷우상호 : (웃음) 이제 별걸 다하네?

김어준 : (웃음) 아니, 이제..

▷우상호 : 아무리 그래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한테 12시 송을 시키면 되겠어요? (웃음)

김어준 : (웃음) 12시에 만나요~ 삼천삼백.. (웃음) 딱 맞아요, 이게. 가사랑 느낌이랑. 둘이서 만나요~ 8만주에. 살짝쿵 데이터 아닙니까? 금융 데이터.

▷우상호 : (웃음)

김어준 : 금융 데이터라 했더니 이익창출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웃음) 계좌 활용 당했다. 진짜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우상호 : 요즘 이제 그쪽에 카피 능력에 내가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김어준 : (웃음)

▷우상호 :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이 이야~ 저렇게 주장할 수 있구나.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건데..

김어준 : 나도 모르는 사이 10억 이익 창출 당해버렸어.

▷우상호 : 계좌를 이용 당해서.

김어준 : 그러니까요. 활용 당해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호 : 나도 그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네.

김어준 : 이익 당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아니에요. (웃음)

▷우상호 : (웃음)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게 공식 해명으로 홈페이지에 딱 올라와 있으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상호 : 노래 가사 노래를 잘 만드셨네.

김어준 : 살짝쿵 데이터~ 도이치모터스~

▷우상호 : (웃음)

김어준 : 의원님도 한번 해보세요.

▷우상호 : 아, 왜 이래요. (웃음)

김어준 : (웃음) 이거 하나만 해보세요. 12시에 만나요~

▷우상호 : 아이, 됐다니까 왜 그래. (웃음)

김어준 : 끝나기..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시켜야 되겠는데, 자 주말에 집회가 크게 있었습니다. 헌정 사상 첫 번째 제1야당대표에 대한 소환도 검찰 소환도 처음이었는데 이제 결국은 세 번 하더니 구속영장 청구했어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상호 : 뭐 다.. 벌써 2~3주 전부터 예고된 거라 뭐 별로 신선한 일은 아니죠.

김어준 : 당에서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언론에서는 막 28표가 이탈한다부터 시작해서 각종..

▷우상호 : 이탈한다고 표현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탈하면 부결된다, 그런 얘기는 하나마나한 소리예요. 뭐 국회의원 절반 죽으면 국회해산 하는 거랑 똑같은 소리지. 그러니까 불가능한 얘기를 마치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런 좋은 기사는 아니죠.

김어준 : 분위기 한번 몰아가보겠다 싶은 생각..

▷우상호 : 아니, 그거는 몰아간다고 몰아지는 것은 아니고 잘 아시겠지만 국회는 한 명이 한 명이 판단할 때 그렇게 휩쓸려서 판단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28명이나 이탈한다. 그래서 부결.. 찬성한다. 그러면 그 전조가 있거든요. 당이 거의 분당 되는 수준이거든요.

김어준 : 성명이 막 나오고 집단행동 나오고.

▷우상호 :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김어준 : 안철수..

▷우상호 :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김어준 : 의원이 탈당할 때 그랬죠.

▷우상호 : 지금 보면 많아야 5~6표. 적으면 한 2~3표. 근데 저는, 저는..

김어준 : 이탈한다 하더라도?

▷우상호 : 저는 그 정도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사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 겁니다.

김어준 : 이탈한다 하더라도 한 손가락이고.

▷우상호 : 부결이 그러니까 찬성이 통과될 정도의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 퍼센트입니다.

김어준 : 제로 퍼센트.

▷우상호 : 뭐 그 당 내부 과정을 제가 잘 아니까.

김어준 : 이탈하더라도 한두 명 정도일 것이다.

▷우상호 : 그래서 그걸.. 그거를 뉴스거리가 안 되니까.

김어준 : 그렇게 해서 이제 뉴스거리가 안 되니까.

▷우상호 : 뉴스거리가 안 되니까.. 여기서, 여기서 뭐 뉴스공장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저는 전혀 불안해하실 필요 없고요.

김어준 :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주제다.

▷우상호 : 아유, 이거는.. 국회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 자체가 이게 넌센스다라는 거예요. 통과될 가능성이 제로 퍼센트인데 그냥 정치적 쇼로 한번 하는 거니까. 어차피 구속 사유도 안 되고 이거는 사실.. 제대로 영장 심사해도 무조건 기각되는 사안이거든요.

김어준 : 영장 내용이 공개된 무엇에 더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우상호 : 아유, 뭐 다들 내용 보고서 아유 이 정도를 가지고. 이거를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해? 이거 다 쇼인줄 알죠.

김어준 : 근데 부결되면 이제 방탄이라고 공격하려고 대통령실 발 얘기는 청구를 또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상호 : 아니, 뭐 계속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이재명 대표를 처음 소환했을 적에는 조금 출렁했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 세 번 소환했을 때 여론이 확 바뀌었거든요. 해도 너무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계획은 네 번, 다섯 번까지 소환 할 생각을 하다가 여론이 악화되니까 소환을 더 이상 못 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바로 해버렸죠. 구속영장 청구할 때 아무리 해도 이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게 분명하니까 정성호 의원이 접견한 거 가지고.

김어준 : 그렇지.

▷우상호 : 면회한 것까지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로 넣었잖아요.

김어준 :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것도.

▷우상호 : 제가 그런 건 정말 쓰레기 같은 짓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구속영장 청구 같은 게 아니라 구속영장의 사유로 구속의 사유로 정성호 의원이 면회 간 것을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한 것은 정말 제가, 제가 듣다가 이런, 이런 논리는 내가 처음 봐요.

김어준 : 저도 처음 봤어요. (웃음)

▷우상호 : 흔히 저도 감옥 안에 살아봤고 면회도 여러 번 가봤지만 면회실에서 오는 멘트는 거의 모든 면회실이 똑같습니다.

김어준 : 똑같죠.

▷우상호 : 건강은 괜찮냐, 밥은 잘 먹냐, 뭐 아픈 데 없냐.

김어준 : 재판 잘 받아라.

▷우상호 : 그 안에서 몸 건강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재판 언제 받니, 어떻게 될 것 같니. 실형 나올 것 같니, 집행유예 나올 것 같니 뭐..

김어준 : 대응 잘 해라.

▷우상호 : 변호사는 만나 봤니 뭐 근데 그중에 이제 법률적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은 혹은 저처럼 이제 재판을 많이 받아본 사람들은 조언을 또 어쭙잖게 해 주게 돼요. 판사님 말씀할 때 공손하게 얘기해라. 뭐부터..

김어준 : 불리한 내용 말하지 마라, 그런 거.

▷우상호 : 그렇죠. 너 만약에 자신 없으면 입 다물어라. 그거 증거인멸이에요, 권유네요.

김어준 : 그렇죠. 그런 셈이죠. 지금.

▷우상호 : 조언을, 조언을 덕담처럼 조언을 하는 걸 그거를 지금 그것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가서 회유한 게 아니고 정성호 의원이 가서 회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얘기했으면 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 근데 정성호 의원이.. 아휴, 내가 그래서 아니, 캠프에 좌장하던 사람이 같이 캠프 일하던 사람들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가서 면회 한번 간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하도 아무리, 얼마나, 얼마나..

김어준 : 영장 청구를 할 만한 게 없으니까.

▷우상호 : 얼마나 증거인멸의 사유가 들이댈 게 없으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김어준 : 그러니까요.

▷우상호 :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검찰의 구속영장 사유가 너무 천박해지고 있다. 근데 너무 이렇게 무리를 하면 결국 다 후유증이 있을 텐데,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건은 이제 다 27일날 국회에서 투표를 하면 종결되고요. 또, 또 청구하고, 또 청구하면 할수록 역풍이 불 겁니다.

김어준 : 자, 근데 이제 그 다음 수순으로 김건희 특검, 쌍특검 얘기하는데 대장동 특검이랑 근데 여기서 이제 정의당이 처음에는 체포동의안 가결돼야 김건희 특검에 합류할 수 있다고 했다가, 약간 태도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시한을 두고.. 이번 달 안으로 검찰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를 소환하면, 소환하지 않으면 특검으로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던졌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상호 : 글쎄요. 그 내부가 아마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런 것 같더라고요.

▷우상호 : 그래서 아마 이것을 조금 단계적으로 여지를 열어놓고 내부 의논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불체포 특권의 폐지에 관한, 소위 특권 내려놓기 주장들이 일리가 있어요, 일부. 그러나 지금처럼 검찰이 정치적 탄압으로 할 때는 그때 필요한 게 바로 불체포 특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야당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은 불체포.. 이거의 문제를 특권 내려놓기 문제로 볼 게 아니라 검찰의 탄압에 대한 방어로 해석을 해서 접근을.. 공동 전선을 펴는 게 맞다. 그래서 비록 과거에 특권에 내려놓기 공약 중에 면책 특권 폐지가, 불체포 특권 폐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을 불체포 특권 내려놓기 국면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검찰의 야당 탄압 국면으로 이해해서 대응을 같이 하는 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개의 가치가 다 나쁜 건 아닌데 지금은 뭘 우선할 거냐에 있어서 정의당이 특권 내려놓기에 어젠다가 아니라 검찰의 무리한 탄압에 맞서서 같이 야당의 공동 전선을 펴는 문제로 해석해서 대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이제 의원이 불체포,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우상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렇게, 그렇게 이제 정의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나 본데, 그래서

▷우상호 : 그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당이 과거에 우리당 소속 의원들 중에 체포동의안을 두 건을 우리가 찬성해서 통과시킨 적이 있습니다. 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불체포 특권을 남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건은 틀림없이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라는 점을 국민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방탄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어준 : 정의당이 이제 입장을 정해야 사실은 특검국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우상호 :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죠. 지금 우리가 정의당과도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김어준 : 검찰이 이미 대법이 확정해놓은 공공환수 대장동 공공환수 5,503억 이재명 대표가 지난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관련해가지고 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우상호 : 경기도지사.

김어준 : 경기도지사. 네. 재판을 받아서 5,503억은 공공환수가 맞다라고 대법 판결이 났잖아요.

▷우상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근데 왜 검찰은 이거를 빼는 겁니까? 공공환수.

▷우상호 : (웃음)

김어준 : 이게,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죠? 그 대목이.

▷우상호 :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구속영장을 보다가 한참 어이가 없었던 게 어쨌든 상당할 정도의 공익적 환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어준 : 네.

▷우상호 : 제가 항상 여러 군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서울에 있는 뉴타운지역들. 보통 300억~500억밖에는 기부채납을 받지 않거든요. 조금 이제 땅값이 오르고 뭐 그런다 하더라도 한 700억 정도까지가 맥시멈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성남시에서 대장동 한 지역에서만 5,503억을 환수했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김어준 : 역대 최고액인데, 제가 알기로.

▷우상호 : 다만 그 부동산 업자들이 또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의 어떤 개발이익을 얻었죠. 그건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질문하고 싶어요. 그러면 개발업자들이 부동산이익 얻은 거 전체가 다 배임의 내용이 되느냐. 아니면 그 부동산 업자가 얻은 적정이익을 얼마로 산정해서 그 이익을 넘는 것을 배임으로 볼 거냐. 지금 이번에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내용은 부동산 업자가 얻은 개발이익 전체를 배임으로 넣었어요.

김어준 : 그랬죠.

▷우상호 : 수천억 원을. 그러면 이런 거 아닙니까? 그 검찰 논거대로라면 부동산업자들은 앞으로 개발에서 이 정도 돈을 벌면 안 돼요.

김어준 : 부산 엘시티는 어떡합니까?

▷우상호 : 1원이라도 돈을 벌면 다 배임이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김어준 : 그러면 모든 개발 사업을 하나도 못 하는 거고 지금까지 이런 모든 개발 다.

▷우상호 :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거 내가, 내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폭등이 민간 공급이 적어서 폭동이 나서 민간 분양을 늘려야 되며 공급을 용적률을 올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김어준 : 그렇죠.

▷우상호 : 도심지의 아주 고층 아파트까지 지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어준 : 민간 이익을 보장해 주고 있죠.

▷우상호 : 네. 이거는 다 배임입니다.

김어준 : 다 배임이죠.

▷우상호 : 그 거기서 얻어진 부동산 수익을 전부 다 환수하지 않으면 검찰의 구속영장 사유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민간공급 공약, 오세훈 시장의 민간공급 공약 이거 다 배임이죠.

김어준 : 전국에 있었던 모든 개발이 다 배임이에요, 그러면.

▷우상호 :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냐면 이거잖아요. 그중에 일부를 공공, 공공주택이나 다른 것으로 해서 공공환수를 하겠다는 거예요, 일부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5,503억이나.

김어준 : 5,503억이나 했죠.

▷우상호 : 그러면 그런 논리라면 전국에 모든 민간공급의 개발 허가와 그로 인해서 만약에 민간업자가 상당한 수익을 얻으면 다 배임이라는 논리인데 어떻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런 식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참 그게 이재명 대표의 배임액수를 키우려다가 반자본주의적 구속영장 청구서가 돼 버렸어요.

김어준 : (웃음) 그것도 그렇고 지금.. 민간업자들 미분양 정부가 사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배임이죠.

▷우상호 : 원희룡 장관이 안하려고 하잖아요. (웃음)

김어준 : (웃음)

▷우상호 : 지금..

김어준 : 윤석열 대통령이.. (웃음)

▷우상호 : 앞뒤가 안 맞는 일들이 대한민국에 이 대통령과 시장이 발표하는 정책공약과 이재명 대표를 감옥에 넣으려고 검찰의 논거 내용이 정반대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 참 한심합니다.

김어준 : 한심한 정책들 진짜 많죠. 번개탄 개발 금지 보셨어요? 판매 금지. (웃음)

▷우상호 : (웃음)

김어준 : 번개탄 자살률 30% 떨어뜨리기 위해서 대책이 번개탄 판매 금지 아닙니까?

▷우상호 : 자살률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좋은데 자살에 활용되는 도구들을 아예 금지시키겠다, 이제 유통을.

김어준 : 그런 거죠. 난간을 높이 세우고 번개탄을 생산하지 못 하게 하고.

▷우상호 :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기 구워먹을 때 번개탄으로다 고기도 이렇게 구워, 이렇게 불을 지피기도 하고 그러는데..

김어준 : 못 한다는 얘기죠.

▷우상호 : 석화탄으로 이제 바꾸는데 어차피 제가 볼 때 이런 발상들이 참 어이가 없기는 한데, 참.. 갑자기 오늘 갑자기 그 얘기를 확, 확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제가.. 정책들이 조금..

김어준 : 1차원이에요, 다.

▷우상호 : 네.

김어준 : (웃음) 단순하고 1차원이고. 쌀도 과잉이야? 그러면 생산성 낮은 벼 품종으로 바꿔. 이런 거 아니에요.

▷우상호 : 그러면 뭐 자살률, 자살의 원인.. 자살에 이렇게 활용되는 여러 가지 수산들이 많은데 그거를 다 금지시킨다고 그래서.

김어준 : 빨랫줄도 금지해야죠.

▷우상호 : 자살을 이루어지는 근본요인을 줄여나가야지 어떻게 그렇게 자살에 쓰이는..

김어준 : 그런 식의 대응법을..

▷우상호 : 방법들을 금지시킨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어준 : 가스비는 이제 에너지 절약 하라는 거 아니에요. 대응이 다 그런 식입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명예당대표 하겠다는..

▷우상호 : 그거는 뭐 나오다 말아버렸지 않습니까?

김어준 : 말기는 했는데 그런 구상을 머릿속에 했다는 거잖아요.

▷우상호 : (웃음) 일부가 했겠지, 일부가.

김어준 :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우상호 :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이제 이렇게 무리한 일들을 하는 거 보면 대통령이 되게 초조한 거예요.

김어준 : 그런 거죠.

▷우상호 : 당을 장악하지 못 하면 레임덕이 빨리 온다고 하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거죠. 자신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김어준 : 국민의힘을 못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상호 : 어떻게 하든 이제 세력을 장악해서 본인의 이제 말하자면 장악력을 높이겠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겸연쩍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아마 이게 금방 하루, 이틀에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총선 국민의..

▷우상호 : 전당대회가 끝나도 총선 국면에서 더 크게 부딪힐 가능성이 크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우상호 : 이 정도의 접근법이면 거의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친밀성이 있고 충성 맹세한 사람들로만 공천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김어준 : 그렇겠죠.

▷우상호 : 특히 저기.. 자기 주 지지 지역 강남, 서초와 영남지역.

김어준 : 대구 경북.

▷우상호 : 거의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로 채운다. 이렇게 저는 보고..

김어준 : 반드시..

▷우상호 : 그것을, 그것을 충실하게, 충실하게 수행할 사람을 당대표를 세운다. 이렇게 결심한 것 같고 근데 생각보다 이제 김기현 후보가 대세를 장악하지 못 하니까 여러 가지 구상들. 초조한.. 김기현 대표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한 플랜B도 나온 거죠. 명예 대표로.

김어준 : 명예 대표로. (웃음) 만에 하나 안철수 대표가 되면 그 위에 옥상옥으로 명예 대표를 만들어서.

▷우상호 : 네. (웃음)

김어준 : (웃음)

▷우상호 : 근데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아무리 대통령이 힘이 세도요. 공천 실무를 보는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갈등이 생기고 뭐 옥쇄를 들고 나르샤도 나오고.

▷우상호 : 근데 어쨌든 뭐 앞으로 어떻게 되기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당대회에 개입한 것인데 개입의 효과보다는 개입의 역풍이 사실은 좀 분 거거든요. 지금 김기현 후보의 지지율과 비김기현 후보 지지율을 계산해보면 비김기현 후보 지지율이 더 높지 않습니까?

김어준 : 합산하면 그렇죠.

▷우상호 : 이거는 예상하지 못 한 결과거든요. 지금, 지금 이제 중반전으로 접어들어서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김기현 후보가 내가 보기에는 어젠다들이 별로 대선을 장악할 만한 신선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힘으로 누르고 쇠로 누르는 거로만 안 되니까 좀 불안해진 것이죠.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우상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상호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