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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인터뷰 제4공장] 인간 대신 일하는 로봇에 세금을?.. ‘로봇세’ 찬반 논란. 영화 ‘바이센테니얼맨’속 로봇이 곧 현실로?

메디아 2023. 4. 19.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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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4공장]

인간 대신 일하는 로봇에 세금을?..‘로봇세’ 찬반 논란. 영화 ‘바이센테니얼맨’속 로봇이 곧 현실로?

전 세계 ‘로봇•인공지능‘ 법 진행 상황은?

 

▷ 원종우 / 과학과사람들 대표

 

 

 

 

 

김어준 : 자, 과학 좀 짚어보겠습니다. 원종우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종우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지난 시간에 저희가 로봇 어디까지 왔나 영상 중심으로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늘 로봇 2탄입니까?

▷원종우 : 네. 오늘 뭐 인공지능 로봇 얘기 좀 더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왜 지난번에 뉴공에서도 한 번 다뤘었는데 그 IT기업인들하고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뭐 일시중단하자. 공개서한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거 또 뒷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좀 가짜가 아닌가, 라는 얘기가 돌아다녀요.

김어준 : 그런 이야기 자체가?

▷원종우 : 네네. 그런 공개서한 자체가 좀 조작이다. 왜냐하면 여기 서명한 사람 중에 시진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시진핑한테 가서 이거를 서명을 받고 왔다는 게 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시진핑이 굳이 거기에 서명을 했을까, 라는 의문이 있고요.

김어준 : 했을 수도 있죠. (웃음)

▷원종우 : 그다음에 오픈 AI도,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김어준 : 나는 안 했는데 왜 내 이름이 들어가 있냐.

▷원종우 : 네. 그래서 이제 오픈,

김어준 : 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원종우 :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했다는 사람도 있고 나는 모른다는 사람도 있고.

김어준 : 오케이.

▷원종우 : 그래서 이게 약간 이미 좀 뭔가 그 약간 아사리판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뭐가 진짜고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있다는 사실. 뭐 혼란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런 얘기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로봇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가 이제 로봇이나 AI에 대한 공포가 여러 가지 각도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결국은 이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고 여러 가지 돼서.

김어준 : 혹은 대체는 낮은 수준의 고민이에요. 대체는 그냥 내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 고민이고 그게 아니라 인간의 그 판단을 대신하다가 인간을 대신 해버리지 않을까 이런.

▷원종우 :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생각까지 가게 되고요. 근데 이제 뭐 대체라는 것도 여러 가지 각도로 얘기할 수 있는데,

김어준 : 자, 영상부터 보죠, 뭐든지 간에.

▷원종우 : 일단은 일자리에 대한 로봇 소피아 얘는 5~6년 전에 애요. 얘한테 이제 일자리에 대한 인터뷰를 한 건데 얘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저분이 되게 유명한 자기계발하시는 분인데요. 토니 로빈스라고.

김어준 : 잠깐만요.

 

<영상 재생> 소피아 로봇 영상

 

 

 

 

김어준 : 그런 저거는 미리 짜놓은 거 아니에요? 그냥 프로그램?

▷원종우 : 네. 소피아 로봇은 지금 GPT 3, 4처럼 대화를 하지 못 해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인간이,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거냐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취지로 답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원종우 : 네. 로봇의 관점에서 그렇게 달래는,

김어준 : 저거는 이미 짜놓은 거잖아. AI가 아니라.

▷원종우 :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거는 이제 저런 식으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된 상태고요. 뭐 영상도 보여드릴 겸 해서 5~6년 전에는 어쨌든 저런 식으로 이제.

김어준 : 5~6년 전에는.

▷원종우 : 분위기가 있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안심해라, 라고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만든 영상인 거고.

▷원종우 : 그렇죠.

김어준 : 네. 그런데.

▷원종우 : 그랬는데 이제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뀌고 있고요. 일단은 뭐 저 영상은 조금 이따가 봐야 될 것 같고. 사실은 근데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준비를 좀 일찍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종우 : 2016년에 우리 알파고 때잖아요. 그때 이미 스위스에서 취리히에서는 로봇 시위가 있었어요.

김어준 : 로봇이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원종우 : 사람이 로봇 분장을 하고 나와서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지 말게 해라. 2016년에 이미. 그리고 로봇과 인간은 공존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기본 소득 같은 걸 준비해야지 직업도 방어할 수 있고 그 수입도 사람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김어준 : 로봇이 인간의 어떤 일을 대체할 때 그렇게 대체 당한 인간을 위한 기본 소득이 준비돼야 된다. 예를 들면

▷원종우 : 그게, 그렇죠. 그게 이미 저때부터 얘기가 시작됐던 거예요, 유럽에서는.

김어준 : 오호. 맞는 말이지.

▷원종우 : 맞는 말이죠. 이게 사실 이게 거의 유일한 대안이거든요. 직업문제에 대해서는.

김어준 : 오케이.

▷원종우 : 그래서,

김어준 : 로봇을 그렇게 쓸 거면 그 로봇으로 대체되는 인간을 위한 기본소득을 준비해놓고 써라.

▷원종우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냥 인간을 대체하면 인간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맞는 말이죠.

▷원종우 : 그렇죠. 네네. 그래서 사실 이것도 2017년에 미국에서도 주별로 좀 나오긴 했지만 로봇 쓰는 기업에 세금을 물리라는 주장이 나왔었어요.

김어준 : 로봇세 얘기 나왔었죠.

▷원종우 : 네. 그런 얘기들이 이미 6~7년 전에 나왔었고 근데 결정적으로 이제 로봇 자체에 세금을 물리자는 개념이 굉장히 본격적인 개념은 2017년에 이후에서 나왔습니다. 이후에서는 어떤 개념이 나왔냐면 우리 지금 법으로 그 사람을 법인과 개인으로 나누잖아요. 거기에 하나 더해서 전자인을 넣자.

김어준 : 오, 이야 빠르다.

▷원종우 : 빠르죠. 그때는 전혀 준비가 안 됐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내다본 거죠, 미리.

김어준 : 근데 이제 그런 논의를 일찍부터 시작한 쪽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원종우 : 그렇죠.

김어준 : 그리고 그런 곳이 선진국인 거예요.

▷원종우 : 그럼요.

김어준 : 그래서 맨날 우리가 과거에는 그들이 만들어놓은 기준이 뭔지 공부하고 베껴오고 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한번 뒤집었죠.

▷원종우 : 그렇죠.

김어준 : 기준이 우리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한번 보여줬죠. 그때는 우리가,

▷원종우 : 우연이었을까요? (웃음)

김어준 : (웃음) 그때는 우리가 선진국을 갔다고 했는데 1년 사이에 이게 또 확 뒤집어져가지고.

▷원종우 :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대단한 게 저때 이제 준비가 안 됐을 때 이미 저 사람들은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걸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이게 결의안으로 이제 정리가 돼요. EU에서.

김어준 : 결의안.

▷원종우 : 네. 그래서 이제 전자인이라는 인격을 부여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로봇에게 권리를 주는 거냐, 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로봇을 사람 같이 계산을 해서 세금을 걷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겠다.

김어준 : 왜냐하면 그 로봇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그 로봇이 대체하는 인간의 노동이 있는 것이고.

▷원종우 : 그렇죠.

김어준 : 그 덕분에 인간은 실직을 하거나 또는 뭐 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게 돼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있잖아요.

▷원종우 : 그럼요.

김어준 : 그럼으로 세금 그 로봇을 쓰려고 하는 기업은 거기 관련 세금을 내야 된다.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죠.

▷원종우 : 맞는 얘기죠.

김어준 : 네.

▷원종우 : 사실은 이 내용은 이 시절에 이미 뭐 저도 알고 있었고 뭐 얘기를 사람들이 하고 다녔는데 그때는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한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냥 무시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고요.

김어준 : 영상은 없습니까? 재미있는 거? 영상 좀 보겠습니다. 말 좀 그만하고. (웃음)

▷원종우 : (웃음) 네. 영상을 이거는 좀 다른 영상인데, 이거는 미국에서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 로봇이 들어오는 상황들 좀 보여드리려고.

 

<영상 재생> 미국에서 사용되는 경찰 로봇

 

 

 

 

▷원종우 : 미국에서 사용되는 그 경찰 로봇입니다.

김어준 : 경찰 로봇이요?

▷원종우 : 네. 저거 개인데.

김어준 : 이미 사용되고 있어요?

▷원종우 : 사용됐다가 접어든, 반대가 많아가지고 일단은 2~3년 전에 일단 한 번은 저기 포기를 했었어요.

김어준 : 무섭다. 저거 이제 저게 뭡니까? 저거 업체 이름이 뭐더라.

▷원종우 : 보스턴 다이내믹스요?

김어준 : 네. 거기서 만든 거 아니에요?

▷원종우 : 그쪽 계통 로봇으로 보이죠. 근데 사실은 뭐 사족 로봇은 다 저런 식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은데 저게 지금 저기에 있던 시민이 찍은 거예요.

김어준 : 뉴욕 경찰에서 시도가 됐네요, 이미.

▷원종우 : 네. 시민이 찍어서 저거는 일단 저때는 한 번 이제 저러고 넘어갔었고 지금 이제 다시 뉴욕 경찰에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김어준 : 저때 이제 사람들이 아직 인공지능이나 로봇에 대해서 이제 두려움이나 막연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원종우 : 그렇죠.

김어준 : 막 로봇이 만약에 애완용이었으면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았을 텐데 이 공권력이 권총을 쓰는 총을 쓸 수 있는 나라에서.

▷원종우 : 그게 뭐,

김어준 : 공권력이 로봇을 쓴다고 하니까 무섭죠.

▷원종우 : 로봇이 총 쏘고 폭탄 쏘고 뭐 로보캅처럼.

김어준 : 그러니까요. (웃음)

▷원종우 :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김어준 : 무섭죠.

▷원종우 : 근데 NYPD는 근데 이번에 다시 이제 10억을 투입해서 두 마리를 이제 쓰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김어준 : 다시.

▷원종우 :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뭐 인질극이나 폭탄 위협 있을 때만 사용을 하겠다는 언급을 한 상태인데 그것도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런 시도들이 이제 시작됐다.

▷원종우 : 네. 그래서 주변으로 완전히 들어오고 있고 결국은 뭐 아주 단편적인 얘기이기는 하지만 저런 상황에서 뭐 경찰관들 일부가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 거고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웃음) 그런 식으로.

김어준 : 그렇죠. 네.

▷원종우 : 그래서 어쨌든 지금 EU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 준비를 해서 또 이제 말씀 지난번에 얘기했던 우리 킬 스위치 있지 않습니까?

김어준 : 킬 스위치.

▷원종우 : 하드웨어 스위치로 덜컥하면 그냥 꺼지게. EU에서는 아까 물론 그런 뭐 직업에 대한 배상 세금 내게 하는 그런 거 외에도 지금 뭐 킬 스위치 탑재 같은 게 다 의무조항이에요.

김어준 : AI에서 로봇, 로봇과 AI에?

▷원종우 : 네네. 그쪽 기계들 지금 로봇이라는 게 약간 애매한 개념이기는 한데요. 어쨌든 로봇이 소프트웨어상으로만 컨트롤 되면 안 되고 덜컥 해가지고 그냥 바로.

김어준 : 물리적으로.

▷원종우 : 네. 바로 끌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이런 것도 규정을 지금 정한 상태입니다.

김어준 : 그렇지. 소프트웨어적으로만 그게 제어 가능하면 그 AI가 그 소프트웨어를 장악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원종우 : 컴퓨터가 어쩔 때는 안 꺼지잖아요. (웃음)

김어준 : 그러니까. (웃음)

▷원종우 : 스위치 눌러야 꺼지는데.

김어준 : 그렇지.

▷원종우 : 그런 식으로 이제 상황이 되는 거를 막기 위한 걸 미리 이미 2017년부터.

김어준 : 전원 차단 버튼이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말이에요.

▷원종우 : 그렇죠.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고.

김어준 : 그것도 근데 AI가 똑똑해지면. (웃음)

▷원종우 : 모르죠, 뭐.

김어준 : 전원 버튼을 누르는데 안 꺼지게 만들 수도 있지.

▷원종우 :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바이러스, 컴퓨터 바이러스 하고 싸우듯이 계속 이제 창과 방패를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김어준 : 근데 이제 컴퓨터 바이러스는 디스크 안에만 존재하는 거지만 이 AI는 우리 일상으로 막 파고 들기 시작했거든요.

▷원종우 : 파고 들기 시작했죠.

김어준 : 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인공지능 로봇에 관한 제도나 법안에 대한 구상은 벌써 수년 전에 시작 돼가지고 정교해지기 시작했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원종우 : 유럽에서는 이미, 이미 다 통과가 됐고요. 결정이 났고.

김어준 : 아, 이게.

▷원종우 : 인공지능법이.

김어준 : 우리는 뭐 하고 있냐 이거네요.

▷원종우 : 근데 우리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김어준 : 아, 그래요?

▷원종우 : 이게 놀랍게도 EU 전자인 법안이 통과가 된 불과 몇 달 후에 2017년에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거의 비슷한 법안을 냈었어요. 그 로봇에게 전자적 인격체 지위를 부여하고 로봇 윤리규범 만들어서 또 세금 걷자 결국은 세금 걷자는 얘기인데, 지금은 근데 이제 그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좀 너무 앞서간 얘기였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장 철회가 됐다는 이후에 소식은 제가 뭐 검색을 지금 해도 안 나오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최근에 어쩌면 이게 인공지능법이 지금 통과가 국회 과방위 심사소위를 통과를 했는데요. 여기에 아마 좀 포함됐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지금 인공지능 관련 법안 7개를 통합해가지고 요즘 이런 분위기가 이러니까 뭔가 이제 기준을 세우려는 건데 이것도 약간 우려의 목소리가 뭐냐 하면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이제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를 하자, 라는 관점이고요.

김어준 : 잠깐만요. 그 이야기로 들어가면 국회위원 혹은 이 법안 전문가들하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현재 인공지능과 로봇이 결합해서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여줄 만한 어떤 로봇 없어요?

▷원종우 : 네.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여성 형태의 로봇인데.

김어준 : 잠깐만요. 아직 안 떴어요.

▷원종우 : 아미카라고 하고요.

 

<영상 재생> 아미카 로봇

 

 

 

 

김어준 : 나왔네.

▷원종우 : 얘는 걸어다니는 애는 아닌데 표정이랑 대화가 지금 아까 그 소피아보다 훨씬 많이 발전한 최선 버전이죠.

김어준 : 잠깐만요.

▷원종우 : 아까랑은 다르게 얘는 이제 GPT 3, 4 이런 게 들어가 있고. 표정 같은 것도 다. 지금 이제 냄새난다, 라는 말을 했더니 화를 내는 거예요.

김어준 : 이게 그러니까 사전에 입력돼 있는 답변이 아니라 인간이 하는 질문에 대해서 AI가 답변을 한 거네요. 이번에는.

▷원종우 : 네. 이거는 이제 챗GPT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소프트웨어가 사용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표정도 짓고 자동으로.

김어준 : 저 정도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 휴머노이드에 초기 형태.

▷원종우 : 가까워지고 있죠.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김어준 : 이런, 여기에서 시작되었다. 할 만한 정도.

▷원종우 : 그렇죠. (웃음) 나중에 역사를 되돌아보면.

김어준 : 이야~ 이거는.

▷원종우 : 그리고 손가락 이제 네 개 보여주면서 손가락 몇 개 내가 펴고 있냐고 하니까 네 개라고 하잖아요. 시각으로 그거를 보고는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자동으로 즉흥적으로.

김어준 : 저 정도면 저거 한 20~30년 지나면 엄청나게 발전해있겠네요.

▷원종우 : 20~30년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5년 상간입니다, 지금.

김어준 : 아니, 인간하고 구분 없을 인조인간을 만드는 게 가능할까 싶은데 저런 거 보고 있으면 우리 생에 가능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저랑 원종우 대표 생애. (웃음)

▷원종우 : 이제 하나하나 붙겠죠. (웃음) 저기에 이제 밑에 그 우리 보스턴 다이내믹스 움직이는 그 장치 들어가고.

김어준 : 점프해서 텀블링하고.

▷원종우 : 점프. 네. (웃음) 쟤가 이제 점프하고 텀블링하고 하면서 집안일하고.

김어준 : 저 표정으로.

▷원종우 : 농담하고.

김어준 : 그러면서 전투 현장에 투입되고 혹은 공장에 투입되고.

▷원종우 : 그렇죠.

김어준 : 아이고 무섭다.

▷원종우 :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김어준 : 그러니 이 법안 이야기는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원종우 :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에도 이게 됐지만 이게 기술하시는 분들만 하실 게 아니고 정말 인문사회 이런 쪽들이 다 모여서 이거를 좀 논의를 많이 해서.

김어준 : 맞아요.

▷원종우 : 이 법안도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당장 지금 급하게 통과시키지 말고.

김어준 : 지금 인공지능 관련 법안 나왔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내용은 못 봤지만 인공지능 우리도 빨리 개발해야 된다. 이런 거일 거예요, 아마도.

▷원종우 : 네. 그 과기부 쪽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김어준 : 지원법이라든가. 그런 거만.

▷원종우 : 육성 쪽에 가깝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근데 이제 유럽에서 처음 나온 것은 윤리에 관한 법안이었잖아요.

▷원종우 : 네. 윤리적인 거였죠.

김어준 : 네. 그 얘기를 우리가 할, 시작할 때가 됐다.

▷원종우 : 같이 해나가야 되는 거죠.

김어준 : 이거 사실 과기부 중심으로 해서 인문사회학자나 법학자들 쫙 모아가지고. 엔지니어들뿐만 아니라 대규모로 포럼 만들어서 막 주기적으로 연구해나가야 되는데, 69시간이나 하고 있으니까.

▷원종우 : (웃음)

김어준 : (웃음)

▷원종우 : 근데 법이 지금 소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지금 빨리 좀 붙잡지 않으면 그냥 법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죠.

김어준 : 그 법안에 모든 게 다 담길 수는 없으니 그거는 그것대로 가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그 법안을 다시 논제 해야 되겠네요.

▷원종우 : 네네.

김어준 :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우리가 이 시간에 해버렸네. (웃음)

▷원종우 : (웃음)

김어준 :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종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종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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