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3공장]오염수 초당적 대책위… “IAEA 방류 결론 내려놓고 과학적?”. 나토서 ‘오염수 의제’ 한일회담?…기시다 “의제 예단 삼가겠다”

 

[인터뷰 제3공장]

오염수 초당적 대책위… “IAEA 방류 결론 내려놓고 과학적?”

나토서 ‘오염수 의제’ 한일회담?…기시다 “의제 예단 삼가겠다”

원희룡 백지화 선언으로 “정치적 타격?” “김건희계 대선후보”.

尹 “이념 부처” 언급 … 외교에 이어 국내정치도 편가르기?

 

▷이언주 / 전 국민의힘 의원

 

 

 

양지열 : 자, 국민의 힘에 대통령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이른바 친윤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온몸으로 최전선에서 보여주고 계신 분입니다. 최근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를 또 만드셨어요.

거의없다 : 네.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공천을 완전히 포기하신 분이죠.

양지열 : 왜, 그래

거의없다 : 아, 뭐 개인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언주 : 포기도 했고

양지열 : 이언주 전 의원을 모셨습니다.

▷이언주 : 안녕하세요.

양지열 : 지금 말씀드린 오염수 초당적 국민대책위원회. 김종대 전 의원도 계시고,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도 있고, 굉장히 쟁쟁한 분들을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거의없다 : 아니, 이게 쟁쟁한 것도 쟁쟁한 건데 이분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거든요.

▷이언주 : 아, 그래요? 거의 다, 그렇게 멀지 않은데요. 사적으로는. 그래서 이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대표, 전 대표, 그다음에 지금 이름 좀 바꾸셨더라고요. 정당 바로 세우기, 그렇게 돼 있는데 정당 개혁을 추진하시는 분이고. 하헌기 민주당

양지열 : 민주당 대변인이죠?

▷이언주 : 네네. 그렇게 이고 그 외에도 여러 당의 당원들 섞여 있는데

양지열 : 당 이름만 해도 정의당, 민주당, 다 섞여 있습니다.

▷이언주 : 네네네.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100인이라고 해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 그 100인에는 국민의힘 당원이 되게 많습니다.

거의없다 : 그럼 뭔가 이제 이분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된 의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언주 : 그러니까 그 왜 이걸 출범하게 됐냐면 저희가 한 번씩 모여서 여러 가지 개혁 사항에 대한 세미나도 하고 공부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국제 관계에 대한 공부도 하고 하는데 그날 서균렬 교수님 모시고 강의 들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 현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현안 중에서도 얘기들이 좀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모시고 듣고 하거든요. 그런데 듣고 이렇게 토론하는데 사람들이 이건 그냥 있기가 좀 그렇다. 그리고 같이 참석했던 국민의힘 당원들도 대부분 문제 제기하셨거든요.

양지열 : 실제로

▷이언주 : 네. 굉장히 걱정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거기 올 정도면 의식이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초당적인 어떤 표시를 해야 하겠다. 의사 표시를

거의없다 : 아까, 댓글 중에 신당 창당이냐 이런 댓글이 올라가긴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언주 : 거기까지 갈려면 멀죠.

거의없다 : 댓글이 올라와서

▷이언주 : 그렇게 또 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갈라면 갈 길이 되게 멀죠.

거의없다 : 되지 말란 법은 없다. 자 그럼 이제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오고 이제 우리 정부도 이제 보고서를 내지 않았습니까? 대책위가 보고서를 살펴봤을 거 아니에요. 내리신 결론이 있을 텐데

▷이언주 : IAEA 보고서는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내용이 보면 굉장히 지엽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이 그리고 이제 오늘인가 아마 또 관련해서 최 회장님, 최대집 전 의사협회장 그분이 또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 칼럼 내시겠다고 그래서 저희 명의로 또 칼럼 내시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내용을 보면 전형적인 용역 보고서예요.

양지열 : 용역 보고서, 용역 보고서.

▷이언주 : 아, 그래서 본인이 얘기했죠. 사실은 이렇게 기사에서 별로 부각이 안 돼서 그렇지 그로시 총장이 그 얘기 했어요. 일본이 방류를 결정한 다음에, 자기들한테 그러니까 IAEA한테 그 방류 결정을 전제로 해서 이 계획과 절차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 평가해달라, 라고 하면서 발주를 했다라고 하잖아요. 의뢰를 했다.

양지열 : 발주를 했다라는 건 결국 그냥 쉽게 말해서 돈 주고 이거 좀 검토해 달라. 이렇게

▷이언주 : 제가 돈 준 걸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양지열 : 돈은 모르겠지만

▷이언주 : 뭐,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뢰를 그냥 공짜로 하지는 않았겠죠. 또 설마, 그런 걸 떠나서

 

 

양지열 : 어쨌든 돈을 떠나서 취지가, 취지 자체가.

▷이언주 : 그래서 일정하게 범위를 정해서 발주한 용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걸 전제로 보고 그 내용을 봐야 돼요. 저는 보고서 내용 자체가 아주 너무 심하게 부실하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거짓이라든지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IAEA도 꽤 명성 있는 국제기구니까 다만 두 가지 면이 있는 거죠. 일본 정부가 방류를 이미 결정해놓고 발주를 한 평가보고서고, 그다음에 이분들은 국제원자력기구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원자력 기구의 관점에서 또 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발주하지 않은 내용은 용역 대상이 아니죠.

양지열 : 어차피 방류를 전제로

▷이언주 : 그렇죠. 그러니까 방류를 하냐, 마냐, 방류를 할 때 다른 나라의 어떤 피해가 가냐 이런 거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그로시 총장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와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업무 범위가 아닌 것 그러니까 환경 생태 보건 의료 이런 것들은 용역 보고서의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거의없다 : 앞장에는 IAEA는 이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말이 써 있고요.

▷이언주 :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에요. 우리는 그 발주받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문받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이 보고서에서 쓰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시료 같은 것도 일본 정부가 우리한테 준 것만 검증하는 거지, 우리가 받지 않은 내용과 데이터를 검증하지 않는다. 그 외에 대해서는 우리는 책임 안 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 대한민국 정부와 집권 여당이 이런 문제를 사실 이건 좀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이거를 굉장히 부풀려서 이것의 어떤 의미를,

양지열 : 가치를

▷이언주 :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는 거고 정부라면 우리가 일본 정부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발주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고서가 다루고 있지 않은 영역의 문제들 보건 의료 환경 생태 이런 문제들이라든가, 방류 결정 자체가 타당하냐 아니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정부가 검토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없다 :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양지열 : 그런데 이런 목소리를 의원님처럼 입장을 하거나 아니면 오염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이런 데 두고는 아예 국민의 힘에서 이건 시민단체들이 주사파다. 뭐 이런 색깔론을 씌우기도 하고 있고,

거의없다 : 주사파요?

양지열 : 또 그로시 지금 사무총장 면담했던 민주당의 어떤 태도를 놓고, 야 이거 국제적 망신이다, 국격 훼손이다, 이렇게 국민

▷이언주 : 이게 너무 사대주의적인 거 아닌가 그리고

거의없다 : 맨날 쓰는 프레임 아닙니까. 나라 망신이다.

▷이언주 : 아니 그리고 주사파 그런 얘기는 뭐 사실 저한테는 통하지 않죠. 제가 얼마나 싸웠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저한테 통하지 않고. 자기들이야말로 제가 운동권에 대해서 뭐라고 막 할 때 전부 다 입 닫고 가만히 있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죠. 입 닥치라고 말이 많아, 정말.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나 제대로 해. 옛날에 정말 문제 제기할 때는 입 딱 닥치고 눈치 다 봐 놓고 어디서 난리야.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 저는, 저는 큰소리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런 얘기를 하면. 그리고 이제 뭐냐 하면 일단 사실은 우리는 탈원전 원자들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양지열 : 여기 모인 분들은

▷이언주 : 거기 혹시 있을란지도 모르겠어요. 김종대 의원님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하면 사실 서균렬 교수님도 탈원전론자가 아니에요. 탈원전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셨고 제가 왜 그분을 아느냐 하면 탈원전의 절차, 지난 정부에서 이게 너무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에너지 전환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과격하게 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싸웠거든요.

양지열 : 오히려

▷이언주 : 함께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하면, 원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사실 굉장히 조심해서 다뤄야 되고 이걸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고 불신이 쌓이면 결국엔 탈원전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짓을 왜 하느냐 굉장히 근시안적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트렌드가 뭡니까. 회사도 기업도 진짜 지속가능하게 발전하려면 비용을 들여서 ESG를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보수도 미래지향적이고 뭔가 요즘 세대 트렌드에 맞는 그런 정책을 갖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과거 산업화 시대의 관점으로 하는 건 접근하는 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거의없다 : 알겠습니다.

양지열 : 자, 국민의힘 오염수 이쪽 얘기를 넘어서서 사실 가장 뜨거운 얘기가 양평 고속도로 얘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것도 가짜 뉴스를 민주당에서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지금 받고 있거든요.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언주 : 아니, 그 가짜 뉴스. 뭐가 가짜 뉴스라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거의없다 : 의혹 제기 자체가 가짜 뉴스다.

양지열 : 특혜가 아니다 특혜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가짜 뉴스다.

▷이언주 : 그런데 이거는 이제 딱 보면 이런 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고속도로 노선이 양서면으로 종점이 양서면으로 해서 계속 진행이 됐는데 검토가. 어느 날 아무런 절차 우리가 어쨌든 보기에는, 국민들이 볼 때는, 어떤 공개적인 절차 그러니까 노선 변경에 대한. 그런 절차를 공개적으로 거치지 않고 갑자기 별안간 종점이 변경이 됐는데. 보니까 그 변경된 노선에 영부인 일가 또는 영부인 소유의 이 축구장 5개만 한 엄청난 땅이 있더라.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 과정에서, 이 결정 과정, 결정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어떤 부당한 절차가 있었던 거 아니냐고 의혹 제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사안을 봤을 때 당연히 의혹이 생긴 이 의혹이 안 생기면 이상한 거죠. 그리고 야당은 당연히 의혹을 제기를 해야 돼. 야당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 안 하면 야당이 아니에요. 그건 어용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 하면 의혹을 제기 받게 끔 이런 상황이 빚어진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만약에 대통령 부인이라면요. 대통령이 됐으면 이런 것들은 좀 처분을 하든지 했을 것 같아요. 정상적이라면

양지열 : 이해충돌 여지도 있으니까.

▷이언주 : 그렇죠. 아니 괜히 시끄럽잖아요. 뭐 하려고 그런데 이 상황이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건 이해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그건 자기 자유니까. 그런데 이런 게 나왔으면 본인들이 해명할 일이지. 이걸 문제 제기한 사람들 보고 입 닥치라고 할 건 아니라는 거죠.

양지열 : 그런데 어쨌든 지금 양상은, 정쟁 양상처럼 돼버렸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문제인데.

거의없다 : 언론이 도와줬으니까

양지열 : 그러면 이게 앞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됐건, 내년 총선도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떤 식의 정치적 어떤 파장을 가져올 거라고 의원님은 보고 계세요?

▷이언주 : 오 이거는 수습이 잘 안될걸요?

양지열 : 수습이 잘 안될 것 같다.

▷이언주 : 왜냐하면 이게 문제, 이런 과정이 이상하게 진행이 된 거죠. 제일 문제는 제가 볼 때, 보통 노선 그러니까 종점을 변경하게 되면, 이해 관계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청회도 하고 그전에 얘기 나눴던 관계자들이나 사람들 국민들하고요. 충분히 얘기를 해서, 어 노선 변경을 해요. 왜냐하면 그냥 쑥 변경하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거의없다 : 수고하는 사람들 이권이 얽혀 있어.

▷이언주 : 아니 그럼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공무원들 스스로가 그거를 막 해요. 그 절차를 일부러 자기들이 나중에 면피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번에 그게 없었다는 건 너무나 이상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그래서 저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노선 B. 그러니까 두 번째 노선에 대해서 문제가 만약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앞에 노선을 계속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러면 그전에 나왔던 예타에 문제가 있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나왔던 예타가 어디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B노선으로 바뀐 건지 설명이 있어. 그러면 앞에 사람들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수습이 안 돼요. 아 그런데 착공을 하게 되면 더 문제가 커져요. 왜냐하면 예산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그 책임이 훨씬 커지죠.

양지열 : 아, 수습도 안 되고 돈은 이미 쏟아붓고,

▷이언주 : 그래서 백지화라는 강수를 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정도에서 끝내야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백지화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리한 건데 사실은 장관 한 마디로 백지화가 되지 않거든요. 국책 사업은.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이거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고 어쨌든 이 문제는요. 총선 전에 어떻게 드러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드러날 사건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결국 나오게 돼 있어요.

 

 

거의없다 : 나오게 돼 있다.

양지열 :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거의없다 : 나토. 지금 나토 관련해서 얘기를 지금 대통령님 표정이 굉장히 좋으시던데. 아메리칸 파이 합창해 주고 이러니까

양지열 : 외국 나가셨을 때 특히, 이렇게 주변에서 말을 이렇게 미국 상원의원들까지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주고 하니까. 대통령은 표정이 좋을지 몰라도 우리는 사실 러시아와 관계의 문제도 있고 때문에 이 사안에서 굉장히 신중히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 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이 나토에 임해야 한다라고 보세요

▷이언주 : 어 나토는요. 저기 군사력 동맹 기구잖아요. 일종의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춤은 한미 동맹 같은 거예요. 한미 동맹 같은 거고, 미일 동맹 같은 건데 그게 합해져 있는 다자 동맹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옵서버로서 참여할 수도 있고 한데 참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멤버가 아니고 이런 어떤 다자 동맹의, 군사동맹에, 거기서 우리가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 문제는 국제 관계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때만 해도 러시아하고 상당히 관계가 괜찮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미국은 이제 주적을 중국으로 두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러시아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손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양지열 : 미국은 오히려

▷이언주 : 그래서 지금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 슬라브 민족주의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하고의 문제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전쟁을 계속 꿀 수는 없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휴전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휴전이라면 러시아도 핵이 있고 강국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러시아가 얻는 게 영이 될 수는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서로 이익을 나누고 손실 분담을 나눌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끝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쨌든 지금 여기에 좀 관여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저희가 국익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우크라이나 전후의 복구 처리 과정, 여기에 한국이 참여를 해야 되는 거 우리의 이익이 크죠. 국가 이익이. 그렇지만 러시아하고 관계도 계속 중요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이 연해주와 그다음에 이 위쪽의 북극항로 문제라든가, 또 에너지 문제라든가 앞으로 우리가 경제적으로 러시아하고 같이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양지열 : 되게 가깝고 실제로 투자도 이미 많이 있었고

▷이언주 : 실제로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해도 해야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먹고 사는 데 도움이 되면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그래서 앞으로 북극항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엄청난 그래서 네네네.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시고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어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박수를 막 서양인들이 칠 때는요. 선진국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칠 때 조심해야 돼요.

양지열 : 네, 알겠습니다.

▷이언주 : 아 뭔가 얻는 이익이 많구나. 그래 나도 이익이 있으니까 같이 손잡지만. 이익이 많겠구나. 그럴 때는 마음속으로 많은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하셔야지, 술자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양지열 : 어떤 생각이 필요할지는 다음에 또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너무 짧네요. 의원님 주제를 너무 많이 다뤄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이언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거의없다 : 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