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2공장]원희룡 ‘몰랐다’ 주장.. 주민들도 김건희 일가 땅 알아. 양평 주민들의 요구는? “원안대로 강하 IC 설치돼야“

[인터뷰 제2공장]

원희룡 ‘몰랐다’ 주장.. 주민들도 김건희 일가 땅 알아.

예타까지 바꾼 변경안.. 주민 여론 거쳤나?

“금시초문.” 양서면.vs강상면.. 교통량과 경제성의 현실은?

양평 주민들의 요구는? “원안대로 강하 IC 설치돼야“

 

▷노종면 / 전 YTN 앵커

 

 

 

 

김어준 : 자, 양평 고속도로. 이번에는 주민이자, 기자의 관점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노종면 전 YTN 앵커,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종면 : 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김어준 : 전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사표를 내셨다고. 사표를 내신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노종면 : 그런 것 같더라고요.

김어준 : 근데 이것 때문에 모신 건 아니고. 하필이면 요 강상면에 사신다고요. 강상면에 얼마나 사셨습니까.

▷노종면 : 2015년 3월부터 살았으니까, 9년 다 돼갑니다.

김어준 : 그러면 그 동네 분위기는 잘 아시겠네요. 당연히. 주민이니까

▷노종면 : 이제는 좀 저희 동네에서도 넘버 2 내지 3 정도 되는 주민입니다.

김어준 : 마을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러면 십여 년 됐으니까 거기에 대통령 부인 일가의 땅이 있다는 건 이미 아셨을 것이고 당연히

▷노종면 : 저는 뭐 주민 이전에 언론 생활을 했으니까 저는 당연히 알았고요.

김어준 : 주민들은요?

▷노종면 : 주민들이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김어준 : 아, 그래요? 그냥 흘려듣는 정도로

▷노종면 :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김어준 : 자세히는 모르고

▷노종면 :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요즘에는 이제 다 알게 됐습니다.

김어준 : 요즘은 알겠죠. 그러면 주민이자 그리고 기자의 관점에서 최근 뉴스를 쭉 보셨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이 정부에서는 변경을 한 안이 더 경제적이고, 교통량 감소에도 도움이 되고 등등, 좋아서 그렇게 변경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를 드나드실 거 아닙니까, 도로로. 이 해명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노종면 : 글쎄요. 일부 변경 안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개발업자라든가, 종점 주변에 대규모 미개발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든가, 김건희 씨처럼. 그런데 강상면을 잘 모르시잖아요. 강상면이 양평읍.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양평의 중심인 양평읍과 마주보고 있어요. 강을 사이에 두고 거기에 두 개의 대교가 있습니다. 양평대교, 양근대교. 두 대교가 다, 다 한 줄로 서서 가는 도로예요. 편도 1차선. 거기는 늘 막혀요. 그쪽으로 들고 나는 차량들, 고속도로 들고 나는 차량들을 그쪽으로 들고 나게 하겠다. 집합하라는 거죠. 그러면 교통 지옥이 됩니다. 개발업자가 아니면, 거기에서 사는 사람들은 생활이 너무 불편해져요. 지금도 주말이나 장날이나 뭐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는 차를 가지고 다니기가 어려울 정도로 강상면 강변 쪽에 88국지도, 그쪽 그다음에 대교, 양평 읍내까지 교통이 뭐라고 할까요. 장난이 아닌 상황이거든요. 거기다가 고속도로 종점을 뺀다. 또 서울 갈 사람들 그쪽으로 모여라. 이게 말이 되는 안 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인터체인지로 들어가야 되니까

▷노종면 : 그렇죠.

김어준 : 그 교통난까지 더해진다.

▷노종면 : 그러면 서울에서 두물머리 가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쉬워요. 두물머리 가는 사람들이 송파 쪽에서 강남 쪽에서 차를 고속도로에 올려서 지금 국토부가 얘기한 변경 안에 종점으로 오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가 남양평 IC라고 있습니다. 거기 1km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쪽 그쪽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김어준 : 고속도로

▷노종면 : 아니면 더 올라가서 양평 IC나 그 위에 두물머리 IC로 나가야 돼요. 만약에 안 막히는 방향으로 그렇게 L자로 틀어서 가면 왕복 18km를 둘러가야 됩니다. 고속도로를 그렇게 둘러가라고 만들면 됩니까? 원희룡 장관 말대로

김어준 : 그러면 애초에 양서면, 애초 원한대로 가게 되면 이 고속도로가 하는 기능이 뭡니까? 그러면

▷노종면 : 일단 두물머리 쪽 가는 차들이 바로 양서면으로 가게 되죠. 두물머리는 양서면에 있습니다. 서울 강남과 양평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두물머리가 좀 곧게 이어지는 거예요.

김어준 : 바로 연결되고

▷노종면 : 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물머리에 오는 사람들 접근성이 좋아지고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양평 사람들도 서울 가기가 편해지죠. 그런데 그것의 결과가 무엇이냐. 지금은 서울 강남에서 두물머리 가려고 네비에다 찍으면 6번 국도로 안내해줘요. 그래서 거기가 항상 막혀요. 그런데 그리로 오지 말고 새로 고속도로를 놓을 테니 그 고속도로를 타고 오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번 고속도로입니다.

김어준 : 첫 번째 교통 분산의, 교통 편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 국토개발의 관점에서는, 이 도로가 여기서 끊기는 게 아니라 쭉 나중에 이어질 걸 예상하고 만들었다고 하던데

▷노종면 : 그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해 보면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김어준 : 서울 춘천 라인까지 이어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게?

▷노종면 : CBS 노컷에서 최근 보도한 것을 보면 이게 동서 9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김어준 : 동서 9축

▷노종면 : 어렵죠. 동과 서를 잇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간선도로망을 동서축이라고 합니다. 그게 저쪽 남쪽부터 우리 중부지방까지 1부터 10까지 있어요. 그중에 서울부터 그러니까 인천 서울부터 춘천 거쳐서 양양까지 가는 도로를 9축이라고 합니다. 9번째 축이에요. 거기에 서울 양평고속도로가 지선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어디에 표기돼 있냐면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이라는 곳에 표기돼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김어준 : 국가 도로망은 국가 전체 도로망을 표시한 거겠죠.

 

 

▷노종면 : 그것이 법정. 법에서 정한 최고의 도로망 계획입니다. 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그게 이미 수립돼 있어요. 그게 10년 단위로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서울 춘천 양양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지선으로 표기된 것이 서울양양고속도로고, 더 명확하게는 그 서울 양평고속도로의 종점이 양서면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그런 말이네요. 지금 도로, 그러니까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도로망 계획에, 지금은 양서면까지 오고 종점이 여기서 끝나는데 그 바로 위, 지도를 보시면 그 바로 위에 서울 춘천 라인이 있단 말이죠. 조금만 뻗으면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연결할 것을 구상한 계획이 있는 거네요.

▷노종면 : 그렇죠. 그러니까 동서 9축의 지선으로 표기한 것이지. 만약에 그것과 무관하다고 하면, 춘천 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왜 그걸 지선으로 표기를 하겠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강서면으로 종점이 밑으로 꺾이게 되면 이게 말이 안되는 거네요.

▷노종면 : 무관할 도로가 될 가능성이 커지죠.

김어준 : 그러니까 이렇게 가장 큰 단위의 국가 도로 계획상으로 이게 지선으로 표시됐다는 것은, 이어질 구상을 하고 이 도로를 국고를 투입해서 건설하는 것인데 이걸 왜 틀었냐, 그 이유가 안 나오는 거죠. 지금

▷노종면 : 그렇죠? 그런 해석의 영역이 있다고 치더라도 국가 도로망 종합 계획에 종점이 양서면으로 표기된 서울 양평고속도로를, 서울 강상면 도로로 만들어버리면, 이게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불법이 돼요.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은 법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21년도에 만들어져서 10년 동안 유지됩니다.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이 법에 규정돼 있어요. 5년 단위로. 그러니까 2026년에 다시 검토해서 바꿀 수는 있어요.

김어준 : 국가 차원, 최상위 계획 국가도로망을 왜 갑자기 바꿨느냐? 임의로. 국토부가

▷노종면 : 도로법 6조에 뭐라고 돼 있는지 아십니까? 도로 건설은 이 종합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김어준 : 이게 최고의 쟁점이네요. 가장 큰

▷노종면 :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위법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지금 언론 보도들이 여러 디테일들을 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목 요연하게 정리가 안 돼요. 그런데 가장 큰 단위에서 국가가 국고를 부어서 이 도로를 왜 지었느냐, 왜 건설하려고 했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최상위 계획에 보면 이 도로는 이런 식으로 쭉 연결해서 서울춘천고속도로하고 연결될 거를 예정하고, 여기까지 일단 양서면까지 놓은 것이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네요. 지금

▷노종면 :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요. 상당수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이미 2021년도 서울 양평고속도로 예타 보고서, KDI에서 만들어서 기재부 장관한테 보고했던, 예타 통과한 원안이 담긴 그 예타 보고서에 보면, 이 사업의 목적이 명확하게 서울 춘천고속도로의 정체 해소라고 돼 있습니다.

김어준 : 아하, 그럼 이어져야죠.

▷노종면 :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주목할 부분은 데이타의 기준이 원론적일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 원칙이라고 저는 이해하는데, 상위 계획과의 정책적 일치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그 보고서에도 너무 기록돼 있어요.

김어준 : 너무 당연한 거죠.

▷노종면 : 그것을 벗어나서 내놓은 것이 국토부 안입니다. 지금 대안이라고 하는데 대안 아니에요. 그냥 변경 아니에요. 임의 변경 안입니다.

김어준 : 인서트 두 번째, 다시 한 번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도로는 인서트 두 번째요. 서울 춘천으로 이어지는 지도 있죠?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저 파란선이 쭉 이어져서 서울 춘천고속도로로 이어지려고 했던 거에요.

▷노종면 : 저것이 동서 9축의 주 간선입니다.

김어준 : 그런데 그걸 밑으로 꺾어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애초에 이 고속도로를 만들 목적 자체하고 배치되는 방향으로 꺾어져버렸단 말이죠.

▷노종면 : 다른 목적에 부합하도록 하지 않았을까요?

김어준 : 대체, 뭐하려고 이렇게 꺾었는지, 국토부가 해명하고 있는데 그 해명이 지금 납득이 안 가는 거죠.

▷노종면 : 저도 국토부의 입장을 비교적 꼼꼼히 보고 있는데, 해명다운 해명이 없어요.

김어준 : 아 그래서 그랬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해명이 없습니다.

▷노종면 : 예,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내놓는 것은 처음에는 양평군 탓을 했죠. 양평군에서 요구한 대로 했다. 그런데 양평군에서 요구한 제1안은 종점은 양서면이 맞아요.

김어준 : 그대로.

▷노종면 : 다만 양평 군민 중에 일부가 강하 IC를 원하니 그쪽으로 좀 우회해달라는 요구가 제1안이었습니다.

김어준 : IC를 만들어달라는 거였죠.

 

 

▷노종면 : 그리고 지금은 용역 업체 뒤에 숨고 있어요.

김어준 : 그렇죠.

▷노종면 : 아니, 무슨 국가 사업을 용역 업체 의견대로 합니까? 그리고

김어준 : 용역 업체가 KDI를 뒤집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노종면 : 용역 업체는 발주한 주체의 어떤 의견을 고려해서 그 범위 내에서 용역을 하겠죠.

김어준 : 그렇죠.

▷노종면 : 그것 때문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발주한 일이라서 이거는 마치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실제 용역 수행은 인수위 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 그리고 실제로 그 원희룡 장관이 따랐다고 하는 그 보고서 자체가, 어제 우리 뉴스공장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착수 보고서 개념이기 때문에 결론이라고 보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은 양평 군민들 뒤에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국토부가

김어준 : 요즘 서명하고 있다면서요? 지역에서.

▷노종면 : 공공 장소에도 비치돼 있고, 또 동네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서명을 받는데, 매우 조직적으로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명지에 보니까 강하 IC 설치가 명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견 양평 주민들이 원하는 안처럼 그렇게 포장하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근데 거기 설명 자료에 보면 국토부 안이 좀 더 좋게 설명돼 있어요. 사실상 정부안 쪽으로 서명을 유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양평 군민들을 이용하는 거죠.

김어준 : 기만하기도 하는 거네요.

▷노종면 : 그리고 양평은 어쩔 수 없이 지역별로 유불리가 갈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별로. 지금 이를 테면 그런 편갈라서 싸움하게 만드는

김어준 : 그리고 지역 주민이 원한다고

▷노종면 : 그렇게 혼란을 부추기면 국토부의 책임이 좀 줄어들까, 덮힐까,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저는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김어준 : YTN도 관두시고 지금 쉬고 계시죠?

 

 

▷노종면 : 좀 편히 쉬고 싶습니다.

김어준 : 자주 모셔야 되겠네요. 보니까 오늘. 아직 촉이 다 살아계신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노종면 전 YTN 앵커였습니다.

▷노종면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