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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3공장] (전화연결) 헌정사 첫 야당 대표 영장 기각..이재명 대표의 미래는? ▷유시민 / 작가

메디아 2023. 9. 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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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3공장] (전화연결) 헌정사 첫 야당 대표 영장 기각..이재명 대표의 미래는? ▷유시민 / 작가

 

 

 

 

 

김어준 : 자, 유시민 작가 전화연결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안 됐습니까?  자, 유시민, 유시민 작가 전화로밖에 연결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유시민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어디 가셨다고 낚시하러

▷유시민 : 어디 지방에 왔습니다.

김어준 : 어디 낚시하러 가셨다고. 모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 예상하셨어요?

▷유시민 : 예상을 어떻게 하겠어요. 개별 판사의 마음에 있는 거를. 예상은 못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닌가? 판사 입장에서 보면 그런 생각은 좀 하긴 했죠.

김어준 : 근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가결되자마자, 이렇게까지 보통 잘 말씀 안 하시는 스타일인데. 굳세어라 재명아 옥중 출마하고 옥중 결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다 해라, 하셨는데 왜 굳이 그 순간에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유시민 : 그게 뭐 그냥 응원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아침에 보니까 영장이 기각됐다고 좋아하는 분들도 많던데 이게 좋아할 일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이. 21세기도 벌써 4분의 1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서 이 문명국가에서 그렇게 야당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2년 가깝게 마구잡이 수사를 하고, 영장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자체가 원래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김어준 : 말도 안 되는 거죠.

▷유시민 : 그리고 그렇게 있으면 안 되는 일인데 혹시 영장이 발부될까 봐 밤새 마음을 졸이고 잠을 못 자는 이런 사태, 원래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김어준 : 그래서 혹여라도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절대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싸워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유시민 : 그렇죠. 그런 결기를 가지고 맞서자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거죠.

김어준 : 상대가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도 그러면 그 정도 마음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

▷유시민 : 그렇죠. 예

김어준 :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이해했고. 그리고 그런데 이 과정에 이르는 동안 체포동의안 가결 표를 던진 의원들이 등장을 했단 말입니다. 이분들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유시민 : 그분들이 그런 선택을 할 때는 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죠. 아무 이유 없이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이재명 대표를 내쫓아야겠다, 제거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그게 아니고, 당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분도 있겠죠.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한 분들은 이번 영장 결정문이요, 기각 결정문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어준 : 왜 그렇습니까?

▷유시민 : 왜냐하면 결정문을 보고 잘 해석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뜻인지. 그런데 이게 법조 언어라

김어준 : 그렇죠.

▷유시민 : 사실 우리 일상어로 이해를 하려면 좀 번역이 필요하거든요.

김어준 : 번역 좀 해 주십시오.

▷유시민 : 예. 그게 이제 소명되었다.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었다고 보이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앞에

김어준 : 맨 앞에

▷유시민 : 근데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었다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 일상 언어로 하면 수사를 해 볼 만하네, 그런 뜻이거든요. 수사를 해 볼 만한 일이기는 하네. 그런 정도의 의미고요. 그다음에 직접 증거가 없다. 이런 거는, 검찰에 대해서 왜 증거도 없이 영장 청구를 하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건,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불확실한데 이거를 영장까지 청구했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니까 일부 혐의, 본 원래 문제가 아닌, 그런 좀 곁가지로 불거진 게 위증교사인데

김어준 : 검사 사칭

▷유시민 : 위증교사.  이번에건 그건 아니고 검사 사칭은 아니고, 옛날 거고요. 그거는. 그러니까 아니 그 곁가지 하나는 의심, 수사를 해 볼 만하긴 한데 나머지는 증거도 없고 또 죄가 되는지도 의심스러운 걸 가지고 영장 청구를 했어? 그런 뜻이니까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검찰이 원래 했다는 뜻이에요.

김어준 : 그런 말이죠.

▷유시민 : 기각 결정문을 보면. 그러니까 이 당을 위해서는 가결 표를 찍는 게 좋다라고 생각한 분들도 그것도 어느 정도 이재명 대표가 범죄에 연루된 혐의가 있을 때 가능한 얘기지. 결정문에 보는 것처럼 어거지로 없는 죄를 만들려고 한 거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유시민 : 그런 일에 대해서조차도 그거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변경할 수 없는 일로 간주하고 그 바탕 위에서 가결시키는 게 당을 위해서 또는 정치를 위해서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니까. 그 판단은 좀 잘못된 거라는 것을 스스로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죠. 첫 번째 부류의 분들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김어준 : 징계 얘기도 하던데 이 분들에 대해서

▷유시민 : 징계를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찍었는지도 모르는데

김어준 : 밝힌 사람들은요.

▷유시민 : 강제적 당론도 아니었고 당론 투표도 아니었는데 징계를 한다는 거는 그거는

김어준 : 방법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유시민 : 예. 실제로 하기도 어렵고

김어준 : 자, 이 난리법석이,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그리고 민주당에게, 다가올 총선 혹은 앞으로의 국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유시민 : 저는 별 영향은 없으리라고 봐요.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총선 영향은 없다고 봤어요. 총선,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다가올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이게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치리라고 저는 봅니다.

김어준 : 역으로 미쳤을 가능성은 있죠. 오히려,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지만.

▷유시민 : 아니요. 그게 그것도 예측하기 어려워요. 이재명 대표가 구속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 가지고 어느 당이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어려운 거 아닌가 싶은데.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건 낚시 끝내시고 와서 스튜디오에서 한번 길게 얘기 나눠보기로 하고요. 언제 돌아오십니까?

▷유시민 : 아침에 영장 기각 결정 난 거 보고 배 탔습니다. 저도 밤에 자다 깨다, 자다 깨다 하면서

김어준 : 그러니까

▷유시민 : 예. 발표 나고 한 10분쯤 후에 확인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영장 발부됐는데 배 타고 있었으면

▷유시민 : 발부됐으면 배 못 탔죠.

김어준 : 지금 배 위입니까?

▷유시민 : 이제 나가는 중입니다.

 

김어준 : 나가는 중이군요. 다행히 멀리 안 나가서 전화연결은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낚시 잘하시고요. 추석 끝난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live/Jx7WFznh2eU?si=Zz5Lz_2o7g-MR6nj&t=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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