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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정교사]미국, 한국 환율관찰대상국서 제외…’반길 일’ 아닌 까닭.한국, 화폐 주권에 ‘무관심’… 결과는

메디아 2023. 11. 1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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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가정교사]

미국, 한국 환율관찰대상국서 제외…’반길 일’ 아닌 까닭.

한국, 화폐 주권에 ‘무관심’… 결과는

‘경상수지 악화’ 한국 원화 등락률 ‘출렁’…

월가에게는 ‘이지 마켓’ 제조 기간산업 ‘흔들’…좋은 일자리가 사라진다

 

▷최배근 /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어준 : 자, 이번에는 환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배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자, 환율.

▷최배근 : 아까 근데 저기,

김어준 : SMR이요?

▷최배근 : 아니, 뉴스 저기 저, 아니 뉴스 저기 해설하는데 KBS 학살 얘기 나오던데, 제가 어제 그 유탄을 맞았잖아요. (웃음)

김어준 : 아. (웃음) 교수님도 잘리셨구나? 게스트.

▷최배근 : 어제 아침에 버스에서 출근하는데, 원래 오후에 출연 예정이었었는데 담당PD한테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그 저간의 사정을 쭉 설명하는데. (웃음) 유탄 맞았습니다.

김어준 : (웃음) 아니, 진행자만 자르는 게 아니라 게스트도 자르네요?

▷최배근 : 네. (웃음) 하루 전에.

김어준 : 이야.. 그러니까 모조리 다 자르는 거예요, 지금.

▷최배근 : 그렇죠. 일요일날 대학살이. (웃음)

김어준 : 일요일의 대학살. 블러디 선데이입니다. (웃음)

▷최배근 : (웃음)

 

 

김어준 : 자, 환율 이야기 뭡니까?

▷최배근 : 네. 그 우리가 이제 1년에 두 번 주기적으로 언론들에서 환율조작국에 이제 우리가 선정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보도들을 주기적으로 해오고 있거든요.

김어준 : 미국 재무부가 환율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

▷최배근 : 네.

김어준 : 그래서 아, 이거 봐라. 미국이 우리를 문제 삼지 않는다. 우리가 얼마나 잘했길래. 이런 보도 자료를 냈죠.

▷최배근 : 네. 근데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매년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호들갑 떠는 나라가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이거 보도도 안 해요. (웃음) 발표해도.

김어준 : 기재부가 이거 잘했다고 지금 자랑한 거잖아요.

▷최배근 : 그러니까요. 이게 보게 되면 이 내용을 사실 있잖아요, 화폐 주권의 문제입니다. 경제 주권, 화폐 주권의 문제인데 이걸 이제 일반 국민들이 좀 이제 그 깊은 뜻을 저기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그러는데 경제 주권이라는 용어를 별로 못 들어보셨죠, 공장장님도요?

김어준 : 경제 주권 뭐,

▷최배근 : 뭐 정치 주권, 군사 주권은 많이 들어봤어도. 그렇죠?

김어준 : 네.

▷최배근 : 경제도 주권이라는 용어를 미국 정치인들은 자주 씁니다. 그러니까 주권 국가라는 것은 자국의 문제를 남의 간섭 안 받고,

김어준 : 그렇죠.

▷최배근 : 스스로 이제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주권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뭐냐면 경제 문제도 다른 나라가 그러니까 자국의 경제 문제에 이게 영향을 미치면 그거 가지고 노발대발합니다. (웃음) 그래서 이제,

김어준 : 자기들은 하면서.

▷최배근 : 네. 그렇죠. 자기들은 하면서.

김어준 : 자기들은 온 세계에다 간섭하잖아요, 달러 가지고.

▷최배근 : 영향을 미치고 간섭하고 있어요. 이게 이 환율 보고서가 그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미국이 경상수지가 굉장히 가장 대규모 적자를 보는 나라란 말이에요. 무역적자를요.

김어준 : 네.

▷최배근 : 그런 나라인데 그렇게 되면 달러가 해외로 유출되잖아요.

김어준 : 네.

▷최배근 : 유출된 달러가 그냥 현금으로 갖고들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이제 미국의 월가에다가 재투자해가지고 미국 국채나 이런 걸로 이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김어준 : 네.

 

 

▷최배근 : 그러면 이제 미국채의 채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그럼 채권의 금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연준에서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을 했을 때 그걸 방해한다 이거야. 자기들이 월가들이 거기 가서 돈놀이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하고 있는데,

김어준 : 미국 돈놀이에 다른 나라가 사간 달러가 방해가 되니까 방해되지 않도록 환율을 감시하겠다.

▷최배근 : 그러니까 그걸 이제 환율을 감시하는데 환율 감시는 두 번째 차원이고 기본적인 건 그 달러가 너무 많이 나갔으니까 못 나가게 해야겠다, 축소를 해야 되겠다. 해서 경상수지 흑자를 축소시킬 목적으로 이걸 만든 거야, 사실은요. 너무나 많은 경상수지,

김어준 : 우리한테, 미국한테, 미국으로부터 니네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고 있어. 그런 거죠?

▷최배근 :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경상수지 흑자를 많이 달성을 해야지만 외환보유고를 축적할 수 있거든.

김어준 : 우리는 좋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을 상대로 장사를 잘했다는 얘기죠.

▷최배근 : 네. 아니, 그리고 외환보유고를 축적할 수 있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외환보유고를 축적할 수 있죠.

▷최배근 : 외환보유고는 국가의 비상금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외환위기 당했을 때 우리 겪었듯이요.

김어준 : 네.

▷최배근 : 그러면 우리는 달러가 없으면 불안하다고. 그렇잖아요. 불안할 수밖에 없는 나라잖아요.

김어준 : 그렇죠. 그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최배근 : 네. 그리고 이제 달러가 없으면 환율이 막 그냥 급등하고 이제 막 그런단 말이에요.

김어준 : 네.

▷최배근 :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의 어떤 하나의 가치가 안정이 불안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김어준 : 요즘 우리나라 그 환율 진동폭이 전 세계에서,

▷최배근 : 바로 그거죠.

김어준 : 가장 크잖아요.

▷최배근 :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화폐 주권이라는 거는 화폐 가치가 안정이 돼야지만이 경제 활동을 경제 주체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많은 국가들은 이제 달러 확보를 심혈을 기울이죠.

김어준 : 네.

▷최배근 : 달러 확보를 하려니까 가장 지름길은 뭐냐면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는 거죠.

김어준 : 수출 잘돼서.

▷최배근 : 네. 수출 많이 해가지고.

김어준 : 우리가 지금 그게 안 되잖아요.

▷최배근 :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려고 그거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얘네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보니까, 미국이 보니까 환율을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수출이 유리하게끔 걔네들이 그러니까 게임을 하고 앉아 있다.

김어준 : 네.

 

 

▷최배근 : 그래서 이제 외환, 이제 환율 시장을, 환율을 이제 관찰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미국을 상대로 너무 많은 수출로 인한 이윤을 남기고 있으니,

▷최배근 : 네.

김어준 : 그거 이걸 모니터링 해가지고 미국으로부터 너무 많은 수익은, 이익은 남기지 못하도록 그런 관점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최배근 : 네.

김어준 :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를 거기서 제외했다는 건 그러면 이게 이제 그 기재부는 우리가 룰을 잘 지키니까 미국이 룰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국가여서 뺏다. 이런 식으로 해석했단 말이죠?

▷최배근 : 네. 그렇죠. 이 기재부가 나는 이걸 보고서는 아, 관료들이 참 진짜 해도 해도. 저는 이게 자학적 쾌감을 느끼는 사람들 같아.

김어준 : 자학적 쾌감을. (웃음)

▷최배근 :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했다고 보도 자료를 딱 냈는데 이게, 이게 왜 제외가 된 거냐면 미국이 니네들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김어준 : (웃음) 왜냐하면 수출도 안 되고 미국으로부터 남기는 마진의 폭도 적고 그런 거죠.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김어준 : 미국 경제에 영향을 안 미친다, 니네. 이거 아니에요?

▷최배근 :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4% 이상이 쭉 지속이 됐어요.

김어준 : 네.

▷최배근 : 근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6월달에 보고서가 나오고 이번에 11월달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6월달에는 1.8% 뚝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0.8% 뚝 떨어진 거야.

김어준 : 아.

▷최배근 :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얘네들이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는 나라가.

김어준 : 변수가 아니야.

▷최배근 : 그렇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제외를 한 거예요.

김어준 : 아.

▷최배근 :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좋다고 환호들 하고 앉아있으니.

김어준 : 이거는 실제로는 그 뜻인 줄 아는데 욕 먹을까봐 이렇게 포장한 거 아니에요?

▷최배근 : (웃음) 그렇죠. 아,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언론들조차도 그러니까 같이 거기에 맞장구들 치고 앉아있으니. 언론들조차도. 보게 되면 뭐 연합뉴스라든가 KBS라든가 뭐 그러니까 이게 2016년 이후 처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제외된 게 처음이다, 이렇게 하면서들.

김어준 :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판단이 안 되니까.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그냥 기재부의 이 보도 자료 맥락 하에서만 보도하는 거 아니에요.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좋은 일인가 보다. (웃음)

▷최배근 : (웃음)

김어준 : 우리가 잘못해왔는데 잘하고 있으니까 제외했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교수님은 정반대라는 거죠, 지금?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미국한테, 미국이 보기에는 자기들한테 아무런 위협이 안 된다 지금.

▷최배근 : 그러면서 이제 기재부가 6개 국가는 관찰대상국으로 지정이 됐다 그러는데 그들 나라들이 거기 독일, 싱가포르, 대만 이런 나라들이 이제 포함돼 있거든요. 그들 나라들은 근데 보게 되면 굉장히 좋은 거야. 근데 이걸 나쁜 식으로 이제 표현한 거잖아요.

김어준 : 그들은 대부분 미국한테 수출로 인한 이윤을 많이 남기는 나라들.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네.

▷최배근 : 그래서 이제 표에 보시게 되면, 표에 보시게 되면 한국과 일본 이렇게 봤을 때 보게 되면 우리가 저기 빨간 박스로 해놓은 게 올해 윤석열 정권에서 그전에는 대개 4% 이상이 대개 이렇게 관찰됐잖아요, 경상수지 흑자가.

김어준 : 그렇죠. 보니까.

▷최배근 : 우리는 이게 그러니까 외환위기 이후에 사실상 국가운영의 목표로 이게 추진해왔던 거예요, 달러 확보를 하기 위해. 안 하면 큰일 나, 제2 외환위기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김어준 : 일본에 뒤지는 건 처음이네요?

▷최배근 : 네. 일본에까지 뒤진 거야. 그러니까 별걸 다 뒤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요. (웃음) 성장률만 뒤지는 게 아니라 별걸 다 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한테는 마치 이기면 몰라도 하여간 굉장히 저기 저 부담스러운 듯한 모습들이야, 굉장히.

김어준 :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어쩌고저쩌고 해왔는데 그 수치보다 낮아지기 시작했네요. 지금 보니까 일본보다.

▷최배근 : 그러니까 최근에 일본의 어느 잡지에서 그랬잖아요. 머니1인가 무슨 잡지에서 한국 피크 끝났다. 지났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앉아있고 그게. (웃음)

김어준 : 한국 끝났다. 그 기사 봤습니다, 저도.

▷최배근 : 근데 밑에 싱가포르하고 대만을 봐보세요.

김어준 : 저런 나라들이 지금 환율관찰대상국이었다.

▷최배근 : 그렇죠. 싱가포르, 대만이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는데, 봐보세요.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다 두 자리 숫자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최배근 : 3%를 넘지 말라고 그러는데.

김어준 : 저기는 무역,

▷최배근 : 저들 나라들은 개의치 않아요, 그냥. 미국이, 미국이 정하는 기준을. 저렇게 하게 되면,

김어준 : 미국은 3%만 남겨라 이거예요?

▷최배근 : 3% 이내, 계속.

김어준 : 이내로? (웃음)

▷최배근 : 네. (웃음)

김어준 : 하여튼 깡패야. (웃음)

▷최배근 : (웃음) 네, 깡패죠.

 

 

 

김어준 : 얼마를 남기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지. (웃음)

▷최배근 : 제가 학생들한테 야, 3이라는 숫자에 이론적인 근거 찾아오면 내가 A플러스 줄게, 그래요. (웃음)

김어준 : (웃음)

▷최배근 : 이게 근거가 없거든, 이론적인 근거가. (웃음)

김어준 : 미국이 3% 이내만 남겨라, 라고 했는데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최배근 : 네. 그거 지네 멋대로 옛날에 서울정상회담에서는 4%를 요구했었어. 그러다가 트럼프 때는 2%로 또 낮췄었어. 그러다가 오바마 때 다시 3%로 이제 그거 한 건데. 지네 멋대로 바꿔 그냥 완전히. 깡패야, 그냥 깡패.

김어준 : (웃음) 근거는 없어요. 근거는 없어요.

▷최배근 : 네. 국제적인 규칙을 만들면서도 근거가 없어. 근데 싱가포르, 대만을 봐보세요. 두 자리 숫자로 계속 가잖아.

김어준 : 그러니까 저기는 신경도 안 쓰는 거죠.

▷최배근 :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냥.

김어준 : 아니, 우리가 장사 잘해서 돈 남기는데 니네가 무슨 상관이야.

▷최배근 : 그러니까.

김어준 : 우리가 불법이야?

▷최배근 : 니네가 그러니까 저기 저 소비를 덜 하든지 이런 얘기거든. (웃음)

김어준 : (웃음) 근데 우리나라가 저게 0.5가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야, 여기는 뭐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최배근 : 이제 니네들은 이제 그러니까 더 이상 신경 안 쓸게, 이렇게 이제 해 준 거야.

김어준 : (웃음)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 시절만 하더라도 4% 정도 됐단 말이죠.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너무 많이 남긴다, 니네. 이런 거였는데 이제.

▷최배근 : 그래야 관찰 대상국이 되지, 그러니까. 근데 우리만 된 게 아니라 대부분 다 됐었어요.

김어준 : 윤석열 정부에서 1.8% 그리고 하반기에는.

▷최배근 : 0.5. (웃음)

김어준 : 0.5% 되다 보니까 이야, 여기는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제외. (웃음)

▷최배근 : (웃음)

김어준 : 이렇게 된 걸 가지고.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이거를 뒤집어가지고 우리가.

▷최배근 : 다음 표 봐보세요. 다음 표 보시면 유럽 국가들 나오는데 유럽 국가들도 봐보세요. 스위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독일 보게 되면.

김어준 : 다 높네.

▷최배근 : 다 높잖아요. 저들 나라들 신경 안 써요, 그냥. 자기들 이익에 그냥 부합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달러 확보하기 위해서 무역 흑자 많이 내면 경제에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어준 : 근데 이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최근에 달러 확보에 애를 먹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그런데 그 우리나라가 최근에 환율 변동 폭이 전쟁에서 가장 진폭이 크잖아요. 불안정하다는 얘기잖아요.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면 이제 이런 환율이 움직일 때 당국이 개입해서 달러를 써서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는데 저 수치를 봐서도 지금 우리가 달러가 모자랄 수도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 레드존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최배근 :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조금만 불안해지게 되면 환율 상승이 일어나니까 원화 가치 하락이 제일 커요, 진폭이요. 제일 크단 말이에요.

김어준 : 전 세계에서 보기에는 여기는 위험하다, 지금.

▷최배근 : 네. 아, 이게 뉴욕이 왜 그러냐면 월가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취약성을 아는 거야. 굉장히 이지마켓이라고 생각해요, 영어로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장난치기 좋은 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방어 능력도 취약하고 대만이나 싱가포르는 경상수지 흑자를 많이 가다 보니까 외환 보유고와 GDP 대비 한 70~80% 이상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장난칠 수가 없어, 방어 능력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드니까 방어 능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그 외환 방어에 달러를 써야 할 때 써야 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소진되는 달러보다 저런 경상수지를 통해서 보충되는 달러가 더 많아야 되는데.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지금은 아니잖아요.

 

 

▷최배근 : 그러니까 장난들 치죠, 외국자본들이. 저기 한번 봐보세요. 표에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그러니까 하락할 때 마이너스 쪽이 지금 싱가포르, 대만에 비해 가지고 거의 2배 수준이잖아요, 떨어질 때는.

김어준 : 너무 크게 변하네요.

▷최배근 :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금융시장이 안 좋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치는 그러니까 폭락을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김어준 : 아니, 근데 지금 점점 그렇게 해서 외환보유고는 떨어지고 점점 수지는 회복이 안 되는데 이게 누적돼왔잖아요, 벌써 1년 이상.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면 말씀하셨듯이 이지마켓 먹잇감이 되어있는 중이잖아요. 주목해서 보고 있겠네요, 지금.

▷최배근 : 그렇죠. 당연하죠. 더군다나 뭐냐 하면 우리나라 이제 외환보유액이 IMF 기준을 충족 못 한다는 얘기는 다들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우리가 흔히 외환보유고라고 하는 것 중에 10%만 가용할 수가 있어요, 현금으로 그러니까요. 나머지 90%는 채권들에다가 운용을 하고 있는데 채권가액도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김어준 : 미국채권 특히.

▷최배근 : 한국은행은 뭐냐 하면 회계 규정이 원가 기준이에요. 취득세 당시의 가격이라고. 근데 이게 돈이 필요할 때니까 팔아서 돈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김어준 : 그렇죠.

▷최배근 : 그러면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손실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김어준 : 아, 그러면 지금 100원 있다고 그 당국에서는 발표해왔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100원 중에 90원이 채권으로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미국 채권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최배근 : 그렇죠. 그게 기준이 크죠.

김어준 : 미국 채권이 지금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배근 : 뭐 전 세계 국채들이 많이 떨어졌지만 미국채가 특히 많이 떨어졌죠.

김어준 : 그리고 90원이라고 표시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거 팔아봐야 80원밖에.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그러니까 실제.

▷최배근 : 그러니까 지금 4,000억 달러가 계산해보게 되면 4,000억 달러가 붕괴된 것은 거의 확실해요, 제가 볼 때는요. 채권 가격 하락을 계산해보면.

김어준 : 4,000억도 현금으로 쟁여 있는 게 아니다.

 

 

▷최배근 : 네. 그렇죠. 10% 한 400억 달러 좀 넘게만 현금으로 있어요. 가용할 수 있는 게 평상시.

김어준 : 그러니까 급할 때는 그거 팔아서 채워야 되는데.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이 액수가 보유하고 있던 액수보다 실제로는 더 적고 그리고 이게 한꺼번에 몰려들면 굉장히 위험하다.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지금 IMF가 그렇게 해서 온 거 아닙니까?

▷최배근 : 그 구조를 외국인 투자들 투기꾼들은 아는 거죠. 아니까 조금만 흔들리게 되면 폭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그 이유가.

김어준 : 걱정인데.

▷최배근 : 그러니까 그거를 방어하려면 경상수지 흑자가 커야 되는데 경상수지 흑자가 줄어들었다고 좋아하는 나라는 나 처음 봤어. (웃음)

김어준 : (웃음)

▷최배근 : 정권을 처음 봤어. 그거를 가지고. (웃음)

김어준 : 아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미국하고 중국은 만나잖아요, 지금.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우리 미국이 우리 시킨 거 아닙니까.

▷최배근 :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이후에 경상수지 흑자 항상 4% 이상을 쭉 유지해왔어요. 이게 그러니까 외환위기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이거 갑자기 왜 이렇게 폭락하냐, 이거지.

김어준 : 왜냐하면 첫 출발은 중국하고 관계를 다 망가뜨리면서.

▷최배근 : 그러니까요. 탈중국 하면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김어준 : 이제 지금 미국하고 중국은 만나잖아요.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거기는 자기들이 쫙 보다가 아, 이거는 너무 서로 손해가 심하다, 그러면 다시 만나잖아요.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최배근 : 그러니까.

김어준 : 바보 정권이지, 바보 정권.

▷최배근 : 경제학에서 있잖아요. 경제학에서 사람들은 자기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그러거든요. 자기 이익의 손해가 되는 이제 하는 행위를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stupid이라고 그래요.

김어준 : stupid. (웃음)

▷최배근 : (웃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김어준 : (웃음) stupid.

▷최배근 : 자기 자신이 상처를 입으면서 어떤 상대방을 공격하는.

김어준 : stupid.

▷최배근 : 네. 그런데 지금 그런 식인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요.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상대를 공격해도 우리한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한테 손해를 입히면서 막 공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자해죠, 자해.

▷최배근 :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학적 쾌감을 누리고 있다. (웃음) 이런 표현을 쓰는 게.

김어준 : 근데 이 얘기한 지 벌써 1년도 넘었는데 교수님이랑 똑같은 얘기.

▷최배근 : (웃음)

김어준 : 변하지를 않고. 변하지를 않는 가운데 환율. 그러니까 IMF에서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환율 방어에 마지노선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그 기준을 하회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최배근 : 그거를 이미 붕괴됐죠.

김어준 : 우리가 위험한 레드존에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최배근 : 그런데 그것도 장부상 가격하고 가치하고 현실적 가치하고 상당히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김어준 : 근데 이 외환보유가 빠르게 줄고.

▷최배근 :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오늘 끝에 준비한 자료가 있었는데 사실. 지난주에 통계청에서 이 제조업 공급 지수를 발표했어요, 3분기. 근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제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역군 산업이라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2020년도가 코로나 팬데믹 있던 때잖아요. 그때 4분기보다 더 밑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제조업에 공급 능력이요. 그러니까 제조.

김어준 : 이거 말고 다른 그래프입니다.

 

 

▷최배근 : 이거는 맞아요. 제조업.

김어준 : 이거는 이제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 그 코로나 때보다 더 줄어들었다고 하는 그래프.

▷최배근 : 이게 그러니까.

김어준 : 이 그래프네요.

▷최배근 : 이게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앞에 그림에서 이제 그러니까 앞에 그림 잠깐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기 이제 녹색으로 저게 105.1이 2020년을 100으로 이제 평균을 100으로 놓는 건데 2020년 4분기 105.1이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3분기가 101.6이잖아요.

김어준 : 더 낮네.

▷최배근 : 그러니까 이게 쭉 윤석열 정권에서 이렇게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20년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돌아간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지금요.

김어준 : 말도 안 되죠.

▷최배근 : 근데 우리나라 제조업이 수출산업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나라 제조업이라는 것은요. 근데 제조업이 이렇게 지금 쪼그라들고 앉아 있으니 그러니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수출과 경상수지가 앞으로도 좋아질 가능성이 없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요.

김어준 : 좋을 리가 없다.

▷최배근 : 이게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요.

김어준 : 근데 이거를 제가 보기에 다음 총선까지 어떻게든 틀어막고 총선 전,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지금 있는 그대로 현실이 제대로 보도되기 시작하면 총선에 이길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억지로 어떻게든 막고 있다가 저는 총선 후가 걱정이에요. 한꺼번에 터지지 않을까.

▷최배근 :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게 국민들이 지금 그러니까 지갑이 얇아지고 있잖아요. 제조업이 평균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이 있는 데입니다. 근데 제조업 일자리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가계 소득이 줄어드는 이유가 국민들 진짜 정신 차리셔야 돼, 지금.

김어준 : 자, 교수님. 용산이 정신 차려야죠. (웃음)

▷최배근 : (웃음) 용산 정신 차릴 것 같지 않으니까 지금 하는 얘기 아닙니까.

김어준 : 그거는 그래요. (웃음)

▷최배근 : 참.

김어준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최배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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