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마스크’...나를 위해? 남을 위해?!(김상조)

 

김어준의 뉴스공장│‘마스크’...나를 위해? 남을 위해?!(김상조)

 

 

 

[ 인터뷰 제1공장 ]

마스크 혼란 해결.. 추경 편성 "감염병 종식 위한 체계 확립"  

– 김상조 정책실장 (청와대)

 

▶ 김어준 : 한 열흘간 엄청난 분량의 마스크 기사를 보셨죠. 그래서 다들 불안해서 약국으로 달려들 가셨는데 오전에 다 팔리고 마스크를 살 수가 없자 엄청난 또 비판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마스크 대책을 발표했어요. 마스크 5부제. 일주일에 한 사람당 2장. 자세히 들어 보기 위해서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상조 :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마스크 때문에 뵙게 될 줄이야.

 

▷ 김상조 : 그러게 말입니다.

 

▶ 김어준 : 주로 재벌 계획 관련해서 모시거나 큰 정책 가지고 모셨는데 지금은 마스크 기사가 다 덮고 있으니까요. 

 

▷ 김상조 : 지난 일주일여 동안 청와대 정책실 전체 직원들이 한 일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추경 편성이고, 또 하나가 마스크 대책.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김상조 : 그런데 추경 편성은,

 

▶ 김어준 : 당연히 해야 되는.

 

▷ 김상조 : 자신감을 가지고 만들었는데요. 정말 마스크 대란은 수급을 조절하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일일 뿐만 아니라. 

 

▶ 김어준 : 통상 시장이 알아서 조절하는데. 그렇죠?

 

▷ 김상조 : 근거 없는 여러 가지 악소문? 가짜 뉴스라고 할까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수요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지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니까 정말 더 대처하기가 어려웠습니다. 

 

▶ 김어준 : 맞습니다. 중국에 다 퍼 준다는 기사 꽤 많이 나왔는데. 여러 가지 워딩은 조금씩 다르지만 골자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마스크를 다 줘 버려서 국내에 마스크가 없어진 것이라고 중국 때문이다 하나, 그리고 우리 정부가 친중, 친중 프레임인 거죠. 친중이어서 중국에 다 퍼 주다 보니까 마스크가 국내에 남아 있지 않다는. 숫자야 왔다 갔다 합니다만. 그런 종류의 기사가 많이 났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 김상조 : 분명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월 26일 공적 판매 조치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사실상 중국으로 가는 물건은 없습니다. 고시상으로는 10% 이내로 제한을 했습니다만 실제 통관 과정에서 여러 가지 딜레이를 시키는 부분도 있었고. 

 

▶ 김어준 : 우리가 급하니까. 

 

▷ 김상조 : 예. 그렇기 때문에 2월 26일 이후부터는 정말로 수출이 금지된 거고요. 그 이전에 중국이 한참 어려웠을 때라도 그때는 전체 물량의 한 10%가 전 세계 모든 나라로 수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걸 전부를 중국이라고 특정하거나 또는, 

 

▶ 김어준 : 중국에만 수출했다거나. 

 

▷ 김상조 : 또는 그것이 한국 정부가 퍼 주기를 하는 방식으로 실어 나른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근거 없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그리고 그때는 마스크가 약국에서 구할 수 없는 물건이 아니었어요, 그 이전에는. 

 

▷ 김상조 : 맞습니다.

 

▶ 김어준 : 이건 2월 말 어느 순간부터 터지기 시작한 겁니다. 

 

▷ 김상조 : 사실 우리나라에서 31번 환자가 나오기 전에는 사실 그 당시에는 길거리에도 마스크를 쓰는 분들이 많이 줄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실 중국으로 가는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한국 정부나 지자체가 다 퍼 주기 방식으로 했다기보다는 지금 중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 현지 진출 기업들의 근로자들, 교민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김상조 : 그분들이 생산 활동을 하는데 마스크 없이 일을 하겠습니까? 

 

▶ 김어준 : 거기는 마스크를 안 쓰면 아예 길에 못 나오게 했으니까요. 

 

▷ 김상조 :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해 주셔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한국 정부가 퍼 줬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만드는 건, 그건 오히려 문제 해결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어준 :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저는 기사를 보면서 생각했는데, 하나는 친중 프레임이고, 정치적 목적이죠. 두 번째는 그렇게 중국에 퍼 줘서 마스크가 없다고 불안감을 부추겨서 실제 마스크 부족 사태를 만들어 내요. 왜냐하면 그걸 보다 보면 약국으로 다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침에 시간 있는 분들이 오전에 다 사 가 버리면 오후에 없죠. 

 

▷ 김상조 : 다른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한 달도 되기 전의 일인데요. 사실 코로나19 사태 초반부에 우리가 가장 걱정했던 것 중 하나가 예를 들면 자동차를 생산하는 부품 중 하나인 와이어 하네스가 부족하다. 그런데 그게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가 그 중국의 부품 공장에 필요한 마스크를 보냈었습니다. 바로 그게 그 당시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와중에서 상대적으로 우리의 그 부품 생산 공장이 조기 가동을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 김어준 : 아, 그런 이야기를 안 해 주니까.

 

▷ 김상조 : 그런데 한 달도 안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데 벌써 다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 김어준 : 맞아요. 그때 마스크 보내 주라고 했죠. 그리고 실제 정부가 그쪽에 먼저 보내 줘서 공장이 먼저 가동돼서 부족한 부품이 들어왔죠, 우리나라에. 

 

▷ 김상조 :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조기 가동이 가능했던 것이고요. 이런 사정들이 있었는데 무조건 퍼 주기를 했다. 정말 아쉽네요. 

 

▶ 김어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불안감은 형성됐고 없앨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어진 조건에서 정부는 대책을 내놔야 됩니다. 

 

▷ 김상조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내놓은 대책이 일주일에 한 사람당 2장. 이렇게 하면 원래 저는 일주일에 2장 안 씁니다, 사실은. 저는 그냥 건물 들어갈 때만 쓰고 접었다가 밖에 나갈 때, 넓은 대로에서는 쓸 필요가 없어서. 그래서 아주 하루에 쓰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계속해서 써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장이면 충분한데 불안한 분들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갈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부족하지 않습니까?

 

▷ 김상조 : 그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며칠 전에 정년 퇴직을 하신 원로 예방의학 전문 교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김 실장, 요즘 마스크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는 것 같은데. 

 

▶ 김어준 : 몇 장 줄까? 그러셨나요?

 

▷ 김상조 : 아니, 그게 아니라. 잘 한번 생각해 보자. 마스크는 어떤 사람들이 써야 되는가. 첫 번째가 오염된 환경에 있어서 감염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경우가 있을 거다.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내가 감염되었을지 모르는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옮겨 갈까 봐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는 거다. 그런데 보통 우리는 전자 쪽의 이유로 마스크를 많이 쓰죠. 그렇기 때문에 불안하면 전 국민이 다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데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서양에서는 마스크는‘ 내가 독감에 걸렸을지 모르니까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마라’ 라는 표시로 마스크를 씁니다. 

 

▶ 김어준 : 내가 환자라는 표시죠.

 

▷ 김상조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미국의 질병본부나 서구의 질병본부가 마스크 권장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계속 하고 있죠. 

 

▷ 김상조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스크를 사용하는 목적을 생각해 보면 마스크는 정말 의료진처럼 오염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 있는 분들이 쓰거나 또는 내가 감염됐을지 모르는 호흡기 질환자 또는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는 노약자, 이런 분들이 주로 쓰셔야 되고요.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김어준 공장장이나 또는 건강하신 분들은 마스크 사용을 사실은 자제해 줘야지,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줘야지만 우리가 정작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이 그걸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어준 : 그게 이제 기본 원리고. 그 이야기는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하루 천만 장이 우리 생산 능력인데 5천만 명이 하루에 1장씩 쓰겠다고 하면 그건 방법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전 세계가 다 마스크가 부족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주일에 2장으로 제한을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거 말고는 대안이 없다. 이거 아닙니까? 

 

▷ 김상조 :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한 달 전에만 하더라도 1일 생산량이 한 6백만 장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생산량을 두 배로 늘렸습니다. 

 

▶ 김어준 : 풀 가동이군요, 지금. 

 

▷ 김상조 : 정말 마스크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별연장 근로해 가면서 주말에도 일하시고요. 그래서 1일 생산량 천만 장을 공급해 주시는 건데 이걸로도 사실 5천만 명이 어떻게 하루에 1장씩 쓰겠습니까?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 김어준 : 못 쓰죠. 4명은 못 쓰는 겁니다, 그러면.

 

▷ 김상조 : 더더군다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료진,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먼저 쓰셔야 됩니다. 그분들을 배려하고 남은 걸 우리가 가장 어떻게 공평하고도 효율적으로 이 부족한 마스크를 쓸 수 있을까? 이 고민을 정말 지난 일주일 내내 해 왔고요. 그 결과로써 내린 것이 과수요에 의해서 중복 구매하는 것은 일단 막아야겠다. 

 

▶ 김어준 : 거기서 태부족이 일어납니다, 대부분. 아침 이후에 가면 없으니까요. 

 

▷ 김상조 : 그리고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이 쓰실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만든 것이 모든 국민들께서 주 1회 2매까지만 사실 수 있도록.

 

▶ 김어준 : 그걸 어떻게 체크하죠? 

 

▷ 김상조 :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시스템은 세계 최고입니다. 모든 약국들이 그리고 병원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만 입력하면 누가 무슨 약을 얼마만큼 샀는지가 다 확인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전 국민 건강보험시스템 하에서 건강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김어준 : 처방약 사듯이 하는 거군요. 

 

▷ 김상조 : 그렇습니다. 실제로 ‘DUR’ 이라는 단어가 회자되기도 했었죠. 그게 어떤 시스템이냐 하면 제가 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당뇨병 때문에 A 약국에 가서 이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는데 다른 병이 생겼습니다, 독감이. 그래서 B 약국에 가서 독감 약을 받았는데 이 두 약 사이에 화학 물질이니까, 의약품이니까 그게 충돌이 되면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의사들이, 약사들이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시스템이 DUR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스크를 올리면 누가 마스크를 얼마를 살 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 김어준 : 다른 약국에서 2장 사셨는데요? 이렇게.

 

▷ 김상조 :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건강보험시스템이 이와 같은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DUR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사실은 이용하기로 했는데요. 사실은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놓고 어느 걸 사용하는 게 좋을까 저희들이 논의를 했었는데, 결국 결론적으로는 요양기관 업무포털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DUR은 진짜 약국과 병원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적 마스크를 농협과 우체국을 통해서도 보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약국이 없는 지역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면 우체국과 농협에서도 1인 2매로 판매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 김어준 : 아,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이게 판매가 되니까?

 

▷ 김상조 : 약국이 아닌 곳도 그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DUR보다는 요양기관 업무포털이 더 용이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간 겁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이런 시스템을 이렇게 짧은 기간 내에 구동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 김어준 :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 2장? 저 같으면 일주일에 1장이면 충분한데 일주일에 한 사람에 2장밖에 안 돼? 또 불안한 거예요. 이게 다 심리적인 문제여서. 그래서 본인은 일주일에 1장밖에 안 쓰면서도 왜 2장밖에 못 쓰게 하는 거야? 라고 또 불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만은 끝도 없습니다, 원래. 

 

▷ 김상조 : 생산량이 천만 장인데 수요가 5천만 장이라면 어떤 분배 시스템을 구동하더라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만을 최소화하면서 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더 솔직한 표현일 수 있겠어요. 그 불편함마저도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나누면서 이 부족한 마스크를 더 필요한 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정부가 그걸 고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 김어준 : 그건 좀 설득이 됩니다.

 

▷ 김상조 :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비슷한 시스템을 대만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한 달 전에 대만의 마스크 1일 생산량이 4백만 장입니다. 대만의 인구가 우리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랑 상황이 비슷하죠. 대만에서 먼저 약국을 통해서 1인 2매, 이 방식을 적용을 했는데 비교적 성공적이었다고. 

 

▶ 김어준 : 거기도 불만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아예. 

 

▷ 김상조 : 그런데 공급이 부족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만도 그냥 하루에 1장씩 쓰게 되면 부족한 건 마찬가지인데 대만에서 이때 벌인 캠페인의 슬로건이 바로 ‘나는 오케이, 당신 먼저’ 입니다. 

 

▶ 김어준 : 우리 언론이 그걸 안 해 줄 거예요. 

 

▷ 김상조 : 그런데 사실 이런 상황에서 대만이 그런 방식을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면 우리 국민들께서도 못 하실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저는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 김상조 : 이미 사실은 바로 이 ‘나는 오케이, 당신 먼저’ 라고 하는 게 일부에서 자발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대만이 그렇게 어차피 갑자기 일주일 내에 마스크 공장을 백 개 짓는다?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량은 제한되어 있고 인구 1인당 마스크 생산량은 우리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런데도 물량은 부족하니까 인구 5천만에 하루 천만 개밖에 못 생산하는데 매일 1장씩 쓰자고 하면 무조건 부족하죠. 그래서 그런 방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사람당 2장, 그리고 매우 건강하다면, 

 

▷ 김상조 : 가급적 다른 분들을 위해서 배려해 달라. 

 

▶ 김어준 : 그래서 그런 캠페인이 대만에서 크게 일었다면 언론이 크게 도와줬겠죠, 당연히 다 같이 나서서. 우리 언론은 그렇게 안 할 거예요.

 

▷ 김상조 : 저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습니다. 그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게 솔직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물리적으로는 하루에 5천만 개 생산하면 되죠. 저는 그렇게 생산해도 또 많이 사 가는 사람들, 쌓아 놓는 사람들, 매점매석하는 사람들, 중간에 유통업자 중에 다른 마음 품은 사람 등등이 시장을 왜곡시킬 거라고 보긴 하는데. 

 

▷ 김상조 : 생산량을 왜 빨리 못 늘리냐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스크 자체를 생산하는 건 비교적 빨리 늘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에 필요한 원자재, 특히 우리가 부직포라고 부르는 MB필터라고 하는 게 보건용 마스크의 핵심 원자재입니다. 필터 기능을 넣는. 

 

▶ 김어준 : 걸러내야 되니까. 

 

▷ 김상조 : 바로 이 부직포, MB필터의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생산량을 빨리 늘리지 못하는 겁니다. 

 

▶ 김어준 : 그게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 김상조 : 중국이 많이 생산하죠. 어느 제품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전 세계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MB필터가 부족하고요. 다만 우리 정부는 우리의 외교력과 무역망을 이용해서 지금 이 MB필터를 국내에서 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수입하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마스크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김어준 : 마스크 5부제도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걸 베이스로 하자면 대만에서 비슷한 제도를 시행했더니 대체로 사회적 캠페인과 합쳐서 마스크 부족 문제가 대체로 해결됐다. 성공적으로 안착했다. 이런 말씀인데 이 5부제라는 건 뭡니까? 

 

▷ 김상조 : 사실 마스크와 관련해서 국민들께서 가장 큰 불만을 가지시는 게 줄 서기일 겁니다. 길게 줄을 섰는데, 

 

▶ 김어준 : 오늘 여기는 물량이 좀 있다고 하면 길게 줄을 서는 거죠. 

 

▷ 김상조 : 줄을 섰는데 그래도 한 시간 기다려서 그나마 2장이라도 사면 그래도 투덜대도 끝날 텐데 사시지도 못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 김어준 : 차량 5부제, 2부제 비슷한 겁니까?

 

▷ 김상조 : 예, 그래서 가능한한 어차피 한 주에 2장밖에 살 수 없으니까 가능한 한 줄 서기를 하는, 또 줄 서는 과정에서 감염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줄 서기를 하는 걸 줄이기 위한 그런 방편 중의 하나로 5부제. 그래서 사실 수 있는 요일을 정해 드린 거고요. 평일에 못 사신 분들은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문을 여는 약국에서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 김어준 : 개인이 불편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최대한 공평하게 불편하고 그나마 내가 마스크를 절대 살 수 없는 상황은 없애는 거네요. 

 

▷ 김상조 : 지난 일주일 동안 이 마스크 보급 방법을 짜면서 제가 이런 걸 느꼈어요. 추경은 재정정책을 쓰는 건 자본주의 틀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교적 자신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공급은 계획경제입니다. 140개의 생산 업체, 상당 부분이 영세합니다. 그것의 어떤 생산 현황, 원료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그것이 도매상과 소매상을 거치는 복잡한 유통 구조를 어떻게 연결할 건가. 이걸 일주일 내내 여러 가지 대안들을 놓고 고민을 해서 정말 고심차게 내놓은 것이 어제 발표된 대책인데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 사회주의에 계획경제가 왜 성공하기 어려웠는가 하는 걸 절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이 모든 걸 연결하는 계획을 짠다고 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데 이것이 잘 작동하고 우리 국민들이 안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말로 정부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것을 신뢰하고 따라 주는, 그리고 우리 이웃을 먼저 배려하는 국민의 시민의식이 없으면. 

 

▶ 김어준 : 그리고 언론이 따라 줘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협조해 줘야 돼요.

 

▷ 김상조 : 제가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꾸 언론을. 

 

▶ 김어준 :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이게 아이러니인 게 그냥 시장에 맡겼잖아요, 이것을. 외국처럼 가격 폭등하는 거예요, 마스크. 그러니까 지금은 역설적인 게 사회주의처럼 통제하라는 게 지금 요구입니다, 사람들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상조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상조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