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지연 안돼, 표결해야”(박지원)

김어준의 뉴스공장│“21대 국회 상임위원장 지연 안돼, 표결해야”(박지원)

 

 

[정치구단주]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관전평 

- 박지원 단국대 석좌교수

 

▶ 김어준 : 단국대 석좌교수로 돌아오신 분입니다. 박지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지원 : 네, 정치9단 교수입니다. 

 

▶ 김어준 : 정치9단 교수는 서로 잘 안 맞지 않습니까? 

 

▷ 박지원 : 같이 겸업하는 거죠. 

 

▶ 김어준 : 단국대에서 석좌교수가 되셨어요. 

 

▷ 박지원 : 네, 6월 1일부로 됐습니다. 

 

▶ 김어준 : 평생 처음으로 교수님이 되셨, 

 

▷ 박지원 : 대학 특강은 많이 했지만, 

 

▶ 김어준 : 특강이야, 뭐. 

 

▷ 박지원 : 교수 직군으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 김어준 : 임명장을 받으셨고. 그러면 강의도 주기적으로 하시겠네요? 

 

▷ 박지원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교수님. 

 

▷ 박지원 : 저는 굉장히 아카데믹한 사람입니다. 학자풍이 나잖아요. 

 

▶ 김어준 : 박지원 의원님이 듣기 좋으십니까, 아니면 박지원 교수님이 듣기 좋으십니까? 

 

▷ 박지원 : 앞에 민생당 소리만 안 들으면 좋은데, 박지원 교수라고 불러주세요.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박지원 교수님. 교수님의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구성 가지고 부딪치고 있잖아요, 결국은? 논리는 한쪽은 정 안 되면 법대로 하자, 한쪽은 관례가 있지 않냐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 원구성해야죠. 

 

▶ 김어준 : 해야 되는데. 

 

▷ 박지원 : 민주당의 김태년 대표, 

 

▶ 김어준 : 원내대표가. 

 

▷ 박지원 :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설득할 만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국민 홍보는 좀 안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됐든 6월 5일 원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의장단을 선출하는 겁니다. 

 

▶ 김어준 : 일단 개원은 해야 되니까. 

 

▷ 박지원 : 개원이죠. 그것이 개원입니다. 공백상태가 있으면 3권 분립도 사실상 어려운 거죠. 어떻게 됐든 의장단은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의장에 박병석 의원, 

 

▶ 김어준 : 사실상 내정된 거죠. 

 

▷ 박지원 : 그렇죠. 부의장에 김상희 의원, 정진석 의원 다 결정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원구성은 6월 5일 제대로 지키고, 그러면 사상 초유가 될 겁니다. 

 

▶ 김어준 : 처음으로 법에 정해진 시간을 지키는 겁니다. 

 

▷ 박지원 : 그렇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은 6월 8일까지 되게 돼 있는데, 거기는 하루이틀 지금 조정해서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통합당에서 원구성 자체도 지연시키는 것은 일하는 국회의 본모습이 아닙니다. 

 

▶ 김어준 : 과거에는 적게는 한 달, 많게는 석 달 가까이 이게 지연됐잖아요. 협상하느라고. 

 

▷ 박지원 : 제가 국민의당 원내대표 때는 이틀 미기하고, 제가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3당 원내대표로서 표결하자. 국회에 표결하게 돼 있지 않느냐? 

 

▶ 김어준 : 원래 법이 표결하게 돼 있죠. 

 

▷ 박지원 : 그러니깐 민주당과 지금 현재 통합당이 원구성에 합의를 했죠. 

 

▶ 김어준 : 그런데 통합당 입장에서는 적어도 법사위를 가져와야 되겠다. 법사위가 사실은 모든 법안이 통과되는 마지막 관문인데, 거기만 쥐고 있으면 다른 위원회를 다 가져가도 여기서 다 길목을 막을 수 있으니까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게 통합당이 원하는 바 아닙니까? 거꾸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는 내줄 수 없다는 게 이제, 그렇다면 총선에서 얻은 의석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민주당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 박지원 : 과거에는 법사위가 문공위, 그래서 이 문공위에서 방송, 언론을 관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이 문공위를 차지하고, 법사위는 야당에 양보한 게 관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특수한 사정이에요. 

 

▶ 김어준 : 처음 있는 일이죠, 지금. 

 

▷ 박지원 : 민주당이 177석을 확보했고, 범진보권이 190석, 

 

▶ 김어준 : 가까이 됩니다. 

 

▷ 박지원 : 그리고 범보수가 110석으로 보면 됩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났고,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마쳐야 됩니다. 지난 3년간 통합당이 발목을 잡아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은 거의 이뤄지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로 이 정도의 개혁이 된 거예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2, 2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 개헌까지 하지 않으면 사실상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정부의 역할을 못했다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사위원장은 총선 민심을 반영하기 위해서도 민주당이 가져야 된다. 또 지금 현재 코로나19, 에프터코로나, 포스트코로나 제일 중요한 게 경제위기 극복입니다. 그래서 예결위원장도 지난 통합당이 얼마나 발목을 잡았는가. 그래서 이번에는 특수한 일이기 때문에 예결위원장까지 민주당이 가져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어준 : 실제 이게 우리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인 게 뭐냐면 모든 상임위에 과반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160 몇 석을 가져가야 돼요, 한 정당이. 그러니까 어떤 상임위도 과반이어서 사실상 상임위 전체를 지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 박지원 : 3당 통합 때 아마 의석이 그렇게 됐을 거예요. 

 

▶ 김어준 : 그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데, 이게 총선 결과로 이랬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전까지는 153석인가요, 한나라당 시절에? 그런데 한 당이 그렇게 상임위 전체 과반을 차지할 수 있는 의석을 넘어선 게 처음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 전체 위원장을 가져가는 것도 자연스럽다라고 민주당에서는 주장한단 말이죠. 

 

▷ 박지원 : 그렇죠. 승자독식.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 김어준 : 미국은 그렇게 하죠. 

 

▷ 박지원 : 승자독식으로 미국처럼 다 그렇게 합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다가, 

 

▶ 김어준 : 여소야대가 되면서. 

 

▷ 박지원 : 이해찬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방문을 받고 절묘하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원구성하자, 그리고 상임위원장은 그 후로 하자 하는 것은 협상의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윤호중 사무총장을 통해서 독식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포이고, 지금 통합당에서 하는 것은 엄살을 부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만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호영 원내대표를 계속 겸손하게 설득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표결을 갈 수밖에 없고, 원구성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밀려가면 안 돼요. 

 

▶ 김어준 : 실제 결과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 박지원 : 실제 결과는 그렇게 될 겁니다. 

 

▶ 김어준 : 그러면 표결로, 

 

▷ 박지원 : 내일 할 겁니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가 이야기한 대로 위원장 선출은 독식은 엄포이고, 최소한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갖고, 잘하면 주호영 대표가 예결위원장은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 김어준 : 그 정도. 법사위는 안 내놓을 것이다, 아마? 

 

▷ 박지원 : 절대 안 내놓습니다. 이건 제가 12년간 만주변호사로 법사위원을 했지 않습니까? 

 

▶ 김어준 : 법사위에서도 막아버리면 끝이니까. 

 

▷ 박지원 : 그렇죠. 그것도 제일 유능한 법사위원이었습니다. 

 

▶ 김어준 : 율사 출신이 아닌데 그렇게 오래 법사위하신 분은 유일할 거예요, 아마. 

 

▷ 박지원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대부분 율사들이, 

 

▷ 박지원 : 대개 율사 출신들은 법적 시각으로 보고, 비율사 출신인, 저처럼 만주변호사 출신은 국민적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훨씬 법사위원은 제가 잘했습니다. 아니요,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법사위원이, 

 

▶ 김어준 : 저는 아니라고 그러지 않았는데요. 잘하셨어요. 

 

▷ 박지원 : 절반을, 

 

▶ 김어준 : 히트 많이 치셨죠. 

 

▷ 박지원 : 법사위원들 율사들이 가져가는데, 법조인들이 가져가는데, 이건 좀 잘 배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의원님이 히트 많이 쳤었죠, 법사위원으로 엄청 히트 많이 치셨어요. 

 

▷ 박지원 : 누가 안 알아주니까 저라도 홍보합니다. 

 

▶ 김어준 : 거기서 히트 정말 많이 치셨고, 그런데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하여튼 법사위를 여기서 막아버리면 어떤 법안도 통과가 안 돼서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 박지원 : 그렇죠. 

 

▶ 김어준 : 이번에는, 아마 인기 있는 국토위 정도 가져라. 

 

▷ 박지원 : 국토위는 보건복지 이런 데를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상임위라고 그러거든요. 실제로, 

 

▶ 김어준 : 다들 국토위를 지망합니다. 

 

▷ 박지원 : 의원들이 70-80%가 여기를 지망합니다. 

 

▶ 김어준 : 1지망으로 국토위를 지망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자기 지역구에 무슨 사업이라도 끌어오려면 거기에 있는 게 유리하잖아요? 

 

▷ 박지원 : 예산 끌어오는 건 거기 가야죠. 저는 무능해서 한 번도 그런 좋은 상임위, 젖과 꿀이 흐르는 상임위를 못 가봤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국토위를 예를 들어서 야당을 주고, 

 

▷ 박지원 : 그건 줘야죠. 그런 좋은 상임위는 과감하게 민주당이 배려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 김어준 : 그게 야당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 박지원 : 그렇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때는 명분은 여당이 갖고, 실리는 야당이 차지하는, 

 

▶ 김어준 : 일부 실리는. 

 

▷ 박지원 : 바꿔지는 그런 경우가 있죠. 

 

▶ 김어준 : 이번에는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는데,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날지. 왜냐하면, 

 

▷ 박지원 : 안 나면 절대 지연시킬 수 없습니다. 표결해야죠. 

 

▶ 김어준 : 이번에는 표결로 가버릴 것이다? 

 

▷ 박지원 : 그러니까 충분한 민주당에서 통합당과 국민들에게 그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고 설득하고. 

 

▶ 김어준 : 이렇게 표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표결하면 민주당이 다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원래는 의석배분을 하면 12:6 정도 되는데, 18개를 12:6으로 나누는 게 의석 비율로 나누는 건데, 만약에 표결로 가면 18개를 다 가져갈 수도 있지만, 한 6개 정도를 표결을 해서 주는 거죠. 

 

▷ 박지원 : 그게 제가 국민의당 제3당 원내대표를 하면서 그 제안을 한 거예요. 의장단 표결하고, 상임위원장은 한국당에서 요구하는 건 남겨놓고 표결해서 선출하자. 그런데, 

 

▶ 김어준 :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 박지원 : 12:6 말씀하셨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11:7로 양해가 됐다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민주당에서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요. 이건 두 원내대표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어준 :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러면 상임위원장이 전석을 다 가져가는 거냐, 민주당이? 그리고 통합당에서도 그러면 다 가져가라. 그러고 나서 욕 다 먹어라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민주당도 바보가 아니니까 표결로 가더라도 민주당이 생각하는 적절한 배분안을 만들어서 그렇게 표결해버리면 되죠. 

 

▷ 박지원 :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은 지금 독식하겠다 하는 것은 엄포라니까요. 그리고, 

 

▶ 김어준 : 카드가 많아요. 

 

▷ 박지원 : 네, 많죠. 아니, 지금 3분의 2 의석을 가졌는데, 그러나 겸손하게 소위 오만하게 보이면 안 돼요. 한 방에 훅 가요. 

 

▶ 김어준 : 통합당은 당한다는 이미지를 쌓으려고 하고 있고, 

 

▷ 박지원 : 그러니까 엄살을 부린다니까요. 

 

▶ 김어준 : 민주당은 오만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고, 서로 그러는 거죠. 

 

▷ 박지원 : 그러니까 민주당의 엄포에 통합당의 엄살이 대결이 하고 있지만, 결국은 합의가 될 것이다. 만약 안 되면 그렇게 남겨놓고 표결하는 거죠. 

 

▶ 김어준 : 표결로 이것은 이 위원장은 그러면 통합당 몫으로 표결해버리면 됩니까? 

 

▷ 박지원 :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무서운 분이라 18석 상임위원장 다 가져가라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통합당. 

 

▶ 김어준 : 강성이신 분이라, 워낙. 그래서 어쨌든 시한은 과거처럼 몇 달 걸리거나 그런 일 없이 빠른 시간 내에, 

 

▷ 박지원 : 그럴 일 없죠. 그런 일 있으면 다시 20대 국회로 환원되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낙선하는 거죠. 왜 웃으세요. 제 낙선이 그렇게 기분 좋아요? 

 

▶ 김어준 : 오늘은 원포인트로 이걸 하고요. 다음 시간부턴 저희가 코너를 새로 좀 짜봐야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시간이니까. 

 

▷ 박지원 : 김여정 제1부부장, 

 

▶ 김어준 : 북한에서? 

 

▷ 박지원 : 노동신문 발표한 것을 잘 대책 세워야 합니다. 

 

▶ 김어준 : 삐라 뿌리면 다 원점으로 돌려버리겠어. 

 

▷ 박지원 : 심지어 개성공단 철거한다. 남북연락사무소 폐쇄한다. 남북군사합의 파기한다. 이중에 하나 하겠다. 

 

▶ 김어준 : 그 의미가 빨리 뭔가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 박지원 : 그렇죠. 전단 뿌리지 마라. 

 

▶ 김어준 : 그거는, 

 

▷ 박지원 : 이건 백해무익합니다. 

 

▶ 김어준 : 전단을 빌미로 이야기를 시작해서 뭔가 빨리 해라. 

 

▷ 박지원 : 그렇죠. 

 

▶ 김어준 : 한국에 요구하는 거잖아요? 북한도 답답할 겁니다, 지금. 

 

▷ 박지원 : 답답하죠. 그렇지만, 

 

▶ 김어준 : 경제도 안 되고. 

 

▷ 박지원 : 미국 트럼프를 공격할 수는 없고, 우리한테 이야기는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더 큰 형님의 자세를 취해야지 전부 이렇게 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데, 물론 분풀이를 탈북인들이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말썽대는 것을 해서 뭐가 되겠느냐? 

 

▶ 김어준 : 삐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데, 신경만 돋구는 거죠, 계속. 

 

▷ 박지원 : 오히려 그리고 거기 북한, 

 

▶ 김어준 : 북한에 도달하지도 않는데요, 삐라가, 제대로. 

 

▷ 박지원 : 대개 DMZ에 걸려요. 

 

▶ 김어준 : 풍선이 오히려 남쪽으로 날아와서 남쪽에 떨어진 삐라가 훨씬 많다고 하는데. 

 

▷ 박지원 : 아무튼 이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어준 :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가 박지원 교수님의 강의시간을 따로 마련하는 것으로. 

 

▷ 박지원 : 굉장히 시청률이 높을 겁니다. 

 

▶ 김어준 : 여기까지, 

 

▷ 박지원 : 애청률이.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박지원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원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