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외교·안보 라인 개편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남북관계 개선 의지”(정세현)

김어준의 뉴스공장│외교·안보 라인 개편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남북관계 개선 의지”(정세현)

 

 

[인터뷰 제1공장]

외교·안보 라인 개편...北의 ‘북미 대화' 거부

남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은?

- 정세현 수석부의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 김어준 : 스티븐 비건, 내일 방한합니다. 한반도의 현인, 이건 제가 붙여 드린 별명인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부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세현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우선 외교·안보 라인이 싹 바뀌어서 그것부터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의원이 후보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정세현 : 그동안 문재인 정부 3년이 지나는 동안에 처음에는 관료 출신이 했죠. 

 

▶ 김어준 : 그리고 그다음에 교수 출신.

 

 

▷ 정세현 :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건 남북 관계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는 그다음에는 학자 출신이 장관을 했어요. 역시 아무런 일도 못 하고 끝나고 나오는 날 “주어진 권한에 비해서 짐이 너무 무거웠다.” 하는 알 듯 말 듯한 이야기를 하고 나왔는데 결국 그 말 속에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통일부 장관이 치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더라, 그 뜻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대통령 임기 1년 한 8개월 정도가 남았는데 1년 8개월 동안 남북 관계를 4.27 이전으로 돌려놓으려면 추진력 있는 정치인이 장관을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는 여론들이 많이 있었죠.

 

 

▶ 김어준 : 장관님이 그 자리에 직접 계셔 보셨으니까 정치인 출신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보십니까, 통일부에?

 

▷ 정세현 : 필요할 때도 있죠. 관료 출신이 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3년은 어떤 점에서는 2018년 잠깐 동안 남북 관계 개선이라는 것을 구가하긴 했는데.

 

 

▶ 김어준 : 통일부 주도로 뭔가 돌파구를 만들지는 못했죠.

 

 

▷ 정세현 : 그러니까 대통령이 금년에는 운신의 폭을 넓혀 나가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으면 남북 관계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는 이야기는 통일부가 해야 될 일들을 지금 벌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면 개별관광이라든지 또는 철도도로 연결이라든지 개성공단 조업 재개든지 이런 4.27 선언과 9.19 선언에서 쌍방의 정상들이 합의한 사업들을 치고 나가겠다는 이야기였는데 그동안 미국이 워킹그룹을 통해서 발목을 잡는 바람에 그걸 못 했죠. 이번에는 정치인이 들어와서 워킹그룹이라는 걸 통해서 남한 정부의 대북 행보를 발목 잡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조치들을 뿌리치고 앞으로 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어준 : 정치인이 통일부 장관이어서 장점인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 정세현 : 더구나 당내의 입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인영 의원은. 원내대표도 지냈고. 그렇기 때문에 소위 여당의 지원을 받아 가면서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고, 또 미국과의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외무부를 통해서, 외교부를 통해서 또는 워킹그룹이라는 실무그룹을 통해서 미국의 허락을 받으려고 하는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상상력이라고 할까?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이제 절차를 뛰어넘어서.

 

▷ 정세현 : 정치인들은 가끔 그런 걸 잘하니까. 관료나 학자는 아주 매뉴얼대로만, FM대로만 움직이려고 하는데 정치인들은 그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돌파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 볼 만합니다.

 

 

▶ 김어준 : 박지원 전 의원의 국정원장.

 

 

▷ 정세현 : 거기도 기본적으로 정치인이죠.

 

▶ 김어준 : 그렇죠.

 

▷ 정세현 : 그렇기 때문에, 물론 20년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물밑 접촉을 통해 성사시킨 경험은 있어요, 20년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경험을 가지고 다시 꽉 막힌 남북 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추진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칭찬을 못하겠네요. 그러나 이번에 지금 외교·안보팀 5명 중에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을 그대로 두고 3명을 지금 교체를 했는데 교체된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정치인이라고 하는 사실, 그게 상상력과 추진력으로,

 

 

▶ 김어준 : 남북 관계를 풀어내라.

 

 

▷ 정세현 : 남북 관계 경색을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서훈 전 국정원장, 아직은 국정원장이죠. 전이 아니라. 서훈 국정원장의 자리 이동, 그분은 자리 이동이고. 외교·안보 라인에서.

 

 

▷ 정세현 : 거기도 지금 청와대 내 거기도 기본적으로 관료 출신이죠. 관료 출신이지만 국정원에서 그야말로 70년대 중반부터 시작을 해서 국정원에서만 쭉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 그리 들어감으로 해서 청와대 안보실 내 지북파가, 동맹파가 아니라 지북파가.

 

 

▶ 김어준 : 동맹파라고 하는 건 미국 쪽하고 가까운.

 

 

▷ 정세현 : 수장이 됐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고, 그런 기대를 서훈 실장이 저버리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교·안보 라인은 대북 관계를 남은 임기 동안 해결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고.

 

 

▷ 정세현 : 그렇죠. 대통령 의지가 남은 임기 동안 뭔가 지금 돌파를 해야 되겠다. 미국과도 원수를 질 건 없지만 때로는 미국과 얼굴 붉히고 좀 논쟁을 해서라도 우리 입지를 강화하고 우리 생각대로 일을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팀을 그렇게 짰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그럼 비건은 왜 갑자기 달려왔을까요?

 

▷ 정세현 : 거기는 이제 아마 7월 7일 날 온다고 하는 게 특별한 의미는 없었는데 오기 전에 10월달 무슨 북미 정상회담설 같은 것이 나돌고 그러니까.

 

 

▶ 김어준 : 네, 대선 전에 트럼프하고 다시 한번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 정세현 : 대선 전에 만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돌고 그러는데 북쪽에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오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들을 했었는데 그건 상상일 뿐이었고, 제가 볼 때는 원래 목적은 워킹그룹 흔들지 말라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 김어준 : 아, 남쪽에서 지금 방금 이야기한 외교·안보 라인이 전면적으로 개편되니까 이게 지북파들의 전면 등장을 보고 지금 계속해서 문제 삼아 오셨던 워킹그룹을 뒤흔들까 봐 워킹그룹을 흔들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러 올 것이다? 

 

▷ 정세현 : 이렇게 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장이 되고 또 이인영 의원이 통일부 장관이 되는 그런 식으로 팀이 짜여지기 전에 어쨌건 통일부 장관 하나라도 바꾼다는 그런 게 감지됐을 때 이미 날짜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때는 사실은 워킹그룹에 대한 국내 비판이라든가 반대 목소리가 이미 높아진 뒤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번에 7월 초인가에 한번 불려 갔었죠.

 

 

▶ 김어준 : 미국에 갔었죠. 

 

▷ 정세현 : 평화교섭본부장이 한번 다녀왔는데, 갑작스럽게. 그때 가서 스티븐 비건을 만나고 왔는데 그때도 아마 워킹그룹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 불변하다, 흔들지 말라, 해체 같은 건 없다 하는 그런 통첩을 받았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도훈 본부장이 다녀온 뒤에도 국내 여당 내에서도 자꾸 이야기가 나오고 또 우리 같은 사람도 워킹그룹 문제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들고 오는데 한쪽에서는, 다른 쪽에서는 이게 판문점에 가서 작년인가처럼 최선희 기다리는 것 아니냐 하는 상당히 꿈 같은 그림을 그렸지만 최선희가 그걸 7월 4일 날 담화를 통해서.

 

 

▶ 김어준 :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

 

▷ 정세현 : 아주 야멸차게 잘라 버렸죠. 꿈꾸지 마라. 

 

▶ 김어준 : 그런데 북한의 최선희 제1부상인가요? 제1부상이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 없다고 딱 자른 이유는 뭘까요, 무슨 뜻입니까? 항상 해설이 필요한데.

 

 

▷ 정세현 : 미국이 지금 그동안 6.12 싱가포르 회담을 한 뒤에 미국 실무관료들의 행태를 보니까 완전히 지금 싱가포르 회담에서 어떤 합의를 했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들처럼 앞에 있는 수교 문제라든가 평화협정 문제는 떼 놓고 마지막에 있는 비핵화, 그것도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선 비핵화 그것만 주장하면서 압박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도저히 무슨 정상회담 또 해도 의미가 없다. 하노이 회담에서 이미 당할 만큼 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미국이 셈법을 확실하게 바꿨다는 것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는 안 나간다. 최선희 담화에도 그 이야기 나왔어요. 새 판을 짤 의지도 없는 사람들하고 만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새 판이라는 말을, 단어를 쓴 걸 보면 이것을 북에 적절하게 미국이 유연한 접근을 할 테니까 북한도 유연한 접근을 하라, 하는 식의 스톡홀롬 협상 같은 것은 다시는 하지 않겠다. 뭣 모르고 나갔다가 결국 헛발 디뎠고 그 뒤에 돌아온 건 엄청난 것이었다 하는.

 

 

▶ 김어준 : 트럼프 대통령의 치적용 미팅은 더 이상 안 하겠다는.

 

 

▷ 정세현 : 안 해 주겠다는 거죠. 그건 이미 6월 12일 날 리선권 외무상이 그 이야기를 했어요. 치적 선전감으로 대통령 선거 전에 치적 선전감으로 회담을 쓰려고 그러는데 이미 치적 선전감으로,

 

 

▶ 김어준 : 많이 줬지 않냐.

 

▷ 정세현 : 줬는데도 불구하고, 네 가지나 줬는데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는 하나도 없었다.

 

 

▶ 김어준 : 반대급부는 없었죠, 북한 입장에서는. 하나도.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내 상황으로 볼 때 북한하고 다시 만나서 북미회담을 할지 그건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데. 

 

▷ 정세현 :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하자고 나오더라도 북한에서는 호응하지 않겠다는 게 6월 12일 날 리선권 외상의 담화, 7월 4일 날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 속에 다 들어 있어요.

 

 

▶ 김어준 : 북한이 보기에 셈법을 확 바꿨다면 나올 수도 있겠죠.

 

 

▷ 정세현 : 셈법을 바꿨다는 것이 확실해져야 되는데 그걸 보여 주기가 쉽지 않죠, 선거를 앞두고.

 

 

▶ 김어준 : 그러면 남북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미국한테는 셈법을 먼저 바꾸고 그 사인을 확실히 줘라, 이런 이야기라면 우리 외교·안보 라인을 싹 바꿨는데 남북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 정세현 : 남북 관계는 지금 외교·안보 라인 바꾼 것도 북한한테는 새로운 메시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지난번 6월 4일 날 김여정 제1부부장이 상당히 고약한 담화를 내놓은 뒤에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비준만 떨어지면 4대 군사행위를 하겠다, 행동을 하겠다는 예고를 했는데 24일 날 갑자기 아침에, 전날 저녁에 김정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 회의를 열어서 4대 군사행동 자체는 군사위원회 안건으로 올리지 말라고 보류를 시켰다고 하는 것이 발표가 나고 그날 저녁에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또 나서서 앞으로 남쪽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자기는 지켜보고 자기들의 행동 방향을 정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 김어준 : 열려 있다는 이야기네요.

 

 

▷ 정세현 : 열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전단 문제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지금 뜻이 전달돼서 남쪽이 움직이고 있다. 그것 보니까 전단 문제는 해결될 것 같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지금 4.27 선언과 9.19 선언이 이행되지 않는 데 대한 불만으로 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를 시켰는데 그런 일을 한번 당하고 나더니 남쪽에서 확실하게 대응만 해 준다면 이번처럼 전단 살포 확실히 금지하는 것같이 조치를 한다면 북한도 지켜봤다가 적극적으로 호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이미 보냈어요. 그러니까 잘해서 새 팀이 들어와서 물밑 접촉의 도사인 박지원 원장이 움직이고 해서,

 

 

▶ 김어준 : 물밑 접촉 도사 맞죠.

 

▷ 정세현 : 도사죠. 이미 2000년에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게 바로 물밑 접촉을 성사시킨 건데 그때 경험을 살려서. 또 그때 사실은 서훈 원장도 같은 팀으로 움직였습니다. 국정원의 직원으로 있을 때. 그러니까 그 경험을 살려서 남북 관계만큼은, 그러니까 북미 회담은 금년 중에 기대하기 어려워요. 북한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남쪽이 지금 팀을 바꿔서 새로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온다면, 특히 미국의 견제를 뿌리치고 4.27 선언이나 9.19 선언을 이행하는 데 적극성을 보인다면 장관 그렇지, 국정원장 정치인이지. 이 사람들이 양쪽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온다면 적어도 남북 관계만큼은 금년 하반기에 조금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김어준 : 여기까지만 해 볼게요. 새 외교·안보 라인이 그러면 첫 번째로 풀어야 할 문제가 뭡니까?

 

 

▷ 정세현 : 그런데 외교·안보 라인이 풀어야 될 일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8월달에 예정되어 있는 습관적으로 미국이 하고 싶어 하는 한미 연합훈련.

 

▶ 김어준 : 항상 하고 싶어 하죠.

 

▷ 정세현 : 이것부터 중단시키는 조치를 국가안보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그대로 놔두면 국방부 장관은 그대로 그냥 미 국방부 장관 만나서 훈련하는 걸로 정해서 아마 보고할 거예요. 그것부터 지금 눌러야 됩니다. 

 

▶ 김어준 : 미국 쪽에서는 미군은 이 훈련하는데 한반도가 참 최적의 장소여서 항상 훈련하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 정세현 : 습관이죠. 그리고 군대가 있으면 훈련은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 지금 군사훈련이라는 게 2018년 9월 19일 날 체결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안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것을 2019년 3월달에 했지, 또 금년 4월에도 훈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남한이 앞으로 군사분야 합의서를 얼마나 더 훼손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있는데 군사분야 합의서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그리고 꽉 막힌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년 훈련만큼은 우리가 나서서 마치 2018년 봄 훈련을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단시켰던 것과 같은 식으로 해서 일을 새롭게 벌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고 물밑 접촉은 그다음입니다.

 

▶ 김어준 : 물밑 접촉. 물밑 접촉은 물밑 접촉 도사인.

 

 

▷ 정세현 : 도사가 있으니까.

 

 

▶ 김어준 : 도사가 따로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세현 부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세현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