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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351

[김어준 생각/김어준의 뉴스공장] 민식이법이 과잉처벌? 당신들도 어린이였다!

[김어준 생각/김어준의 뉴스공장] 민식이법이 과잉처벌? 당신들도 어린이였다! 12월 12일 (목) 김어준 생각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민식이법이 운전자들을 과잉처벌한다며 개정해달라는 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도 주장하는 이 과잉처벌 논리는 이렇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형량이 3년이상 무기징역인데 스쿨존에서 과실로 인한 사고에 그 정도 형량은 과잉이다 이 주장은 사실관계를 호도하기도 하거니와 근본 발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민식이법 적용 대상은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초과로 혹은 중과실로 인한 사고에 한한 겁니다 모든 사고가 대상이 아니에요 더 문제는 발상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은 아이들을 어른의 안전을 위협하는 존재 도로상의 위험인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정치 뉴스 2019.12.12

김어준의 뉴스공장 “어린이 안전법, 협상카드가 아닙니다”(민식이·해인이·태호 아빠)

김어준의 뉴스공장 “어린이 안전법, 협상카드가 아닙니다”(민식이·해인이·태호 아빠) 12월2일(월) 김어준의 뉴스공장 [ 인터뷰 제2공장 ] “끝내 문턱 못 넘은 어린이 안전법 …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쓰지 말아달라” - 민식이 아빠 김태양 씨 - 해인이 아빠 이은철 씨 - 태호 아빠 김장회 씨

정치 뉴스 2019.12.02

[김어준 생각/김어준의 뉴스공장] 12월2일(월) 입을 닫는게 낫다

입을 닫는게 낫다 [김어준 생각/김어준의 뉴스공장] 12월2일(월)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지난 금요일 자유한국당은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였습니다 국회의장께 제안합니다 선거법을 상정하지 않는 조건이라면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에 앞서서 우리 민식이법 등에 대해서 먼저 상정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 시켜 줄 것을 제안합니다 (김어준 공장장) 이에 민식이법을 볼모로 삼는다는 비난 여론이 일어나자 집권 여당이 민식이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정치 탄압의 무기로 삼는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눈물을 보고도 본회의 문을 잠가 버렸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정치 뉴스 2019.12.02

[김어준 생각/김어준의 뉴스공장] 미국의 무례함과 표정 없는 기사들

[김어준 생각/김어준의 뉴스공장] 미국의 무례함과 표정 없는 기사들 11월20일(수) [김어준 생각/김어준의 뉴스공장] 어제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 3차 회의가 불과 시작 30분만에 끝이 났습니다 미국 측 대표단이 일방적으로 종료를 선언하고 협상장을 떠나버렸기 때문인데 미국 측은 회의 시작 직후 기자들에게 주한 미대사관 에서의 오후 1시 행사를 사전에 고지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행사가 바로 협상장을 박차고 나간 대표 드하트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려고 작정했던 거죠 국가 간 협상에서 더구나 우리더러 터무니없는 액수를 내라고 요구하면서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건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그런데 이 건을 보도하는 언론 기사 대부분이 아무 표정이 없습니다 몇 문장만 예를 들어볼까요..

정치 뉴스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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