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안전보단 비용 절감 선택..국제사회 차원의 대응 필요

[인터뷰 제5공장] - 전화연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안전보단 비용 절감 선택..국제사회 차원의 대응 필요 

- 이영채 교수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 김어준 : 일본 상황도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영채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네. 이게 일본에서도 원래 반발이 아주 거세서 작년에 한 번 보류했지 않습니까? 

 

▷ 이영채 : 그랬죠. 작년 10월에 원래는 이 오염수 방류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현지 어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고, 또 후쿠시마 지역 여론도 좋지 않았고,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무엇보다 스가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서 잘못하면 정권에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이것을 보류한 것을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이제는 지금 해양 방류로 결정을 하게 된 거죠. 

 

▶ 김어준 : 이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 국무부의 지지가 나왔어요. 아주 큰 성명은 아닌데 어쨌든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대단히 반가워할 뉴스이고, 이건 아마 사전에 작업이 된 것 같은데 일본의 지지 이유는 어떻게 해석하는 겁니까? 일본에서는. 

 

▷ 이영채 : 글쎄요. 일단은 미국 국무부에서 블링컨 국무장관이 공식적으로 이것을 언급을 한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국제사회에서 일본 편을 들어주겠다고 하면서, 

 

▶ 김어준 : 그렇죠. 

 

▷ 이영채 : 일본에 힘을 주겠다고 상징적으로 한 거잖아요. 

 

▶ 김어준 : 네. 

 

▷ 이영채 : 그런데 이제 이 맥락을 몇 가지 봐야 될 게 일단은 미일관계에서 이 원전이라는 정책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50년대 중반에 동아시아 냉전구조 속에서 중국과 소련의 핵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래에 일본이 핵을 가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시작했던 것이, 

 

▶ 김어준 : 일본도 핵을 가질 수 있다는 어떤 인상을 주기 위해서 시작된 것이다, 애초에? 

 

▷ 이영채 : 그렇죠. 이것은 나카소네 전 수상이 자기 자서전에서도 일본이 원전을 추진했던 것은 세계적으로는 원전의 평화적 이용이라고 하는 56년 국제조약에 시작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아시아 냉전구조 속에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일본은 핵을 갖지 못했고 그렇지만 이제 2011년 3.11 지진 일어났을 때 그리고 방사능 피해가 있었을 때 이것이 약 10년간 어떤 식으로 처리되었는가. 이 처리 방식도 실제 미국의 합의 속에서 이것을 애매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것을 IAEA라든가 국제 기준으로 보면 명확하게 후쿠시마 지역에서는 훨씬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과 일본의 합의 속에서 지금까지 10년간 방치해왔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이 오염수 문제가 그다음으로 과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번에 미국이 다시 일본 편을 들어주면서 결국 일본의 이 핵, 그리고 원전정책, 방사능 오염 정책, 그리고 오염수 정책까지 일관되게 미일 간 합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더군다나 최근에 이제 미국의 대중국 압박 기조 속에서 이런 성명까지 나온 것이다. 이건 정치적 결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 이영채 : 그렇죠. 미중 대립 속에서 미국은 동아시아에 개입하기가 어렵고 결국 일본을 전면에 세워서 중국과 대립을 시켜야 되는데 결국 일본이 지금 코로나라든지 또는 경제라든지 그리고 또 후쿠시마 원전정책에 막대한 보상, 배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일본이 국제적 지위도 약해지면 미국의 동아시아전략에 큰 손해를 보는 거죠. 3일 후에 미일 정상회담이 예약되어 있는데 아마 여기에서 일본의 올림픽 문제와 이 오염수 문제에 대해서 스가 정권은 감사를 표현할 거고, 아마 여기에 또 일본이 경제적으로 보답을 하는 형태가 되겠죠. 

 

▶ 김어준 : 가격표가 물론 있겠죠. 미국이 이런 예민한 문제에 일본 편을 들어줄 땐 공짜로 할 리는 없고 일본이 이제 지불할 가격표 같은 게 있긴 있을 텐데 그런 거겠죠, 물론. 

 

▷ 이영채 : 아마 이제 IAEA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의 주도에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IAEA의 원래 전 사무총장은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10년간 이 문제는 IAEA의 묵인 속에 진행된 건데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제사회의 여론은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본 사회 현지 어민들이라든지 일본 사회 시민사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제사회 여론과 일본 시민사회 연대 속에서 좀 새로운 전환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일본 어업인들도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지금 도쿄에서 시위하고 그런 게 시작된 거죠? 

 

▷ 이영채 : 그렇죠. 일본 후쿠시마 어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도 약 10년간 일본 정부의 무대책 속에서도 여기까지 신뢰를 만들어오고, 이제 10년 후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해양 방류를 결정해버린 것은 일본 현지 주민들에게 보면 2번이나 버림을 받는 형태가 되는 거고, 이것은 일본 어민들 그리고 후쿠시마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아마 일본 정부는 결국 대화가 결렬된 거고 결국 이것을 정치적으로 강행을 한 부담을 지금 떠안은 거죠.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실제로 일본 어업인들과 우리 어업인들의 전에 보지 못한 연대가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분위기라면. 

 

▷ 이영채 : 일본 시민단체들도 지금 현재 전 세계 80개 국 이상의 6만 4천 명이 서명운동을 어제 당일 날 일본 국회에 제출했고요. 그리고 국회 앞에서 연일 이 문제로 반대 데모가 시작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일본이 일반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큰 문제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일본의 어떻게 보면 다수의 침묵 속에 진행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일본 주류 미디어들도 어제는 오늘까지는 보도를 했는데 약 3, 4일 간 그렇게 크게 보도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정보를 조작하고 있고, 그리고 정보를 쏠리지 않음으로써 여론에 별로 이것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은 모습은 역력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오늘은 여기까지 연결하고요. 이 사안은 계속해서 저희가 팔로우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영채 : 네. 수고하십시오. 

 

▶ 김어준 : 네.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이영채 교수였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