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조직 개편안, 시의회 입장은?

[인터뷰 제3공장]

오세훈표 조직 개편안, 시의회 입장은?

&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의미

- 김인호 의장 (서울시의회)

 

▶ 김어준 : 오세훈 서울 시장 취임 두 달 지났습니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인호 : 예. 반갑습니다. 

 

▶ 김어준 : 처음 모셨습니다. 

 

▷ 김인호 : 예. 

 

▶ 김어준 : 서울시보다는 서울시의회가 뉴스공장과 깊은 관계에 있는데. 오세훈 시장 두 달 시정 평가 몇 번 부딪혀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인호 : 두 달 지났는데 평가한다는 것은 좀 이른감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들을 합니다. 그러나 두 달이지만 공과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대목부터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 김인호 : 소통하시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의회는 어쨌든 천만 서울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써 광화문 광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유치원 무상급식 관련해서 그런 화두를 던졌는데 시의 적절하게 빨리빨리 답변을 주고 그래서 많은 시민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호응을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 김어준 : 소통 문제가 없다? 말하자면. 소통은 잘되는 편이다.

 

▷ 김인호 : 예. 

 

▶ 김어준 : 의견 일치가 꼭 소통 과정이 되는 건 아니겠지만 소통 과정이 어렵지는 않다는 거네요.

 

▷ 김인호 : 합의를 못 이룰망정 서로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왜냐하면 10여 년 전에는 소통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오 시장이 그때는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아니군요. 

 

▷ 김인호 : 예, 아무튼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유치원 무상급식도.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아픈 기억이 있죠, 오세훈 시장이. 

 

▷ 김인호 :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큰 부정적 이미지 딱지를 뗐다는 평가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 김인호 : 예. 

 

▶ 김어준 : 광화문 광장도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는데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 김인호 : 그걸 원점으로 돌린다고 하면 많은 예산 낭비가 수반되는 일이라 결정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그 과정 속에 뚝딱뚝딱 하는 것도 있긴 있었어요. 코로나 관련해서 초기에 유흥업소 시간 제한이나 간이 진단키트 도입해서 잘 방역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까지 갔었나요?

 

▷ 김인호 : 업체 선정해서 진단키트를 한 20억 매입해서. 

 

▶ 김어준 : 하긴 했군요. 

 

▷ 김인호 : 예, 했습니다. 

 

▶ 김어준 :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 김인호 :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니까요. 

 

▶ 김어준 : 서울시의회하고 약간 견해를 달리했던 대목이죠. 

 

▷ 김인호 : 지역 방역 차원에서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그런 건데 코로나는 재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방역은 중앙재난본부와 또 중앙정부와 잘 협의해서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었죠, 시의회 차원에서는. 

 

▶ 김어준 : 그럼 한 80점은 넘는 겁니까? 

 

▷ 김인호 : 예, 후하게 드린다고 하면. 그런데 좀 아쉬운 게, 

 

▶ 김어준 : 아쉬운 점은 뭡니까, 그럼?

 

▷ 김인호 :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부동산 정책을 많이 하시는데 스피드 공급 관련 공약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한 건데 이게 폭등의 반등이 있어서. 

 

▶ 김어준 : 재건축 관련해서는 서울시의회와 방향성이 좀 다르죠. 

 

▷ 김인호 : 주택 공급은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규제 완화했을 때 공공성과 이익 환수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는. 

 

▶ 김어준 : 오세훈 시장은 특히 민간 주도 재개발을 생각하시는 것 같고. 

 

▷ 김인호 : 그게 속도가 좀 빠르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민간이 주도해서 하면 민간은 사업 이익을 최대 목표치로 하니까 그게 과연 공공성이 담보될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죠, 의회 차원에서는.

 

▶ 김어준 : 그런데 서울시가 주요 의사 결정을 하는 것 중에 서울시를 통과해야 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 김인호 : 오세훈 시장님께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례, 의회에서 의회 승인과 의회 통과가 돼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재건축 관련해서는 의회가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까? 

 

▷ 김인호 : 예, 용적률을 상향하고 이런 것은 다 조례 개정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거론이 됐었던 한강변 35층, 이건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만 있는 건데 그것도 저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한강변 35층이. 좀 다를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 역시도 공공성과 이익 환수가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환수할 건지, 이게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어준 : 용적률 푸는 건 서울시의회를,

 

▷ 김인호 : 조례 개정 사안입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그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고, 고도 제한 부분은,

 

▷ 김인호 : 그건 이제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어준 :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근에 이견이 크게 보도된 게 조직 개편안 두고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위원회 출범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걸 축소한다. 이런 사례를 들어서 조직 개편안을 두고 이견이 있다고 보도됐는데, 이견이 큽니까? 

 

▷ 김인호 : 언론에서 그렇게 이견이 큰 건 아닌데 보도가 많이 나오도록 있는데요. 어제 소관 상임위인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심의를 일단 했습니다. 했는데 집행부에서 시에서 조직 개편안 의회로 넘긴 것에 대해서 심의를 했죠. 좀 이견이 있습니다만 지금 조율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 10시에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님들 의총에서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대통령과 국회의 관계처럼 시장과 시의회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김인호 : 지방자치는 대세니까요. 그다음에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 참여가 핵심입니다. 민주주의위원회가 주가 주민이 참여하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 김어준 : 왜 이견이 생기는지 민주주의위원회가 먼저 성격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 김인호 : 민주주의위원회는 시장의 직속 위원회로써 여기에 4개 과, 16개 팀이 있거든요. 

 

▶ 김어준 : 큰 조직인데.

 

▷ 김인호 : 그다음에 서울혁신기획관의 3개 과, 9개 팀이 있는데 이걸 시민협력국을 신설해서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 김어준 : 기본적으로 이 정신은 서울 시민들의 뜻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창구를 만들었는데. 

 

▷ 김인호 : 그렇죠. 그런데 2년 된 사업인데 2년 안에 성과가 그렇게 딱 나는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2년 안에 성과를 못 냈다고 그래서 이걸 축소하는 것은 시민 참여를 확대해야, 지방자치 시대인데. 좀 부적절하지 않나. 

 

▶ 김어준 : 왜 줄이려고 하는 걸까요?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 김인호 : 2년의 성과를 가지고 성급히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 김어준 : 이 조직이 예산을 많이 먹어요?

 

▷ 김인호 : 모든 사업은 다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 김어준 : 그렇죠. 그런데 혹시 그 예산을 오세훈 시장은 다른 곳으로 쓰고 싶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거죠?

 

▷ 김인호 : 오세훈 시장님이 민주주의자가 아니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인데 이건 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 참여가 주거든요. 핵심이고. 

 

▶ 김어준 : 시민 협력, 시민 참여, 이거 중요한 거잖아요.

 

▷ 김인호 :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님께서 아마 더 이걸 좀 확대하면 좋은 평가를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그리고 특히 노동, 민생, 이런 단어가 들어간 조직 개편이 있어서 이런 단어가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과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들도 해석하던데.

 

▷ 김인호 : 그래서 우리서울시의회에서 오세훈 시장님과 집행부와 협의해서 노동, 공생, 정책기획관 이렇게 바꾸고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만 되는 게 아니고요. 또 우리 시의회에서 시민의 뜻을 받아서 주장할 건 주장해서 합의를 이루어 낸 것도 있습니다. 

 

▶ 김어준 : 조율 과정에 있는 거군요. 

 

▷ 김인호 : 예, 조율 과정에 있습니다. ‘노동’ 자는 빼는 걸 취소한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극심한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조율 과정에 있는 거네요, 말하자면. 

 

▷ 김인호 : 예,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방자치 한 지 한 30년 됐나요? 30년 됐죠, 이제?

 

▷ 김인호 : 예,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됐습니다.

 

▶ 김어준 : 부활 30년. 지방자치가 피부에 잘 안 와닿거든요, 아직도. 시의회가 따로 있다는 것도 잘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중앙정부의 축소판이고 중앙정부의 작동 원리하고 유사한 작동 원리가 있는 것이고 시의회가 없으면 안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 김인호 : 예. 그래서 전에는 중앙집권적이었는데 요즘은 대세가 자치분권, 지방분권이 대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치분권, 지방분권은 또 지방의회에는 주민 참여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이 떨어졌었는데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이 돼서 알리는 과정을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 같지 않게 많은 시민들이 지방의회에 대해 관심도 있고 참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참여 과정이 민주주의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많이 하고 계시죠. 

 

▶ 김어준 : 시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시정에 반영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안심소득, 이런 것도 제안한다고 그러던데. 

 

▷ 김인호 : 안심소득 오세훈 시장님께서 시범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건 서민층과 어려운 사람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의회에서는 더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냈었고요.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안심소득에 관해서는 이견이 별로 없군요. 

 

▷ 김인호 : 예, 어려운 분들 지원하자는 거니까요. 

 

▶ 김어준 : 차상위계층에게 생활비 지원하자는. 

 

▷ 김인호 : 예. 그래서 앞으로 시범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앞으로 중복 지원이라든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더 또 어려움에 놓여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정책적 과정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지방자치법도 바뀌지 않습니까? 

 

▷ 김인호 : 예. 

 

▶ 김어준 : 이거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 김인호 : 참 큰 의미 있는 작년 연말이었는데요. 지방자치법이 통과됐는데 크게 보면 우리 서울시의회 인사권 독립이 된 거고요. 

 

▶ 김어준 : 인사권 독립이 됐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 김인호 : 전에는 시 집행부에 대등한 기관이었는데 하부기관인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처 직원들도 시에서 전출 오고. 그런데 앞으로는 독립기관인, 우리 자체의 인사권 행사를 하고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시장 중심으로 운영되던 것을, 그러니까 인사권은 시장에게 거의 있는 것처럼 여겨져 왔어요? 

 

▷ 김인호 : 집행부, 시 공무원분들이 서울시의회로 전출이. 한 400명 사무처 직원이 되는데 한 절반 정도가 전출이 와서 했고요. 이분들이 의회 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시의회 자체 인사권을 행사하게 됐고요. 

 

▶ 김어준 : 인사권은 크네요. 

 

▷ 김인호 : 네. 그래서 마음고생을 덜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 김어준 : 시의회가 지금 현재로 예를 들자면 오세훈 시장 집행부하고 무관한 인사권을 가진다는 거네요. 

 

▷ 김인호 : 예,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시의회에 그러면 인사권을 가지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김인호 : 전체 직원에 대해서. 

 

▶ 김어준 : 전체 직원에 대해서요?

 

▷ 김인호 : 예, 우리 시의회. 

 

▶ 김어준 : 시의회 전체 직원에 대해서 독립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그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가 마찬가지입니까?

 

▷ 김인호 : 예, 그렇습니다. 기초, 광역 전체 다 인사권 독립이 됐습니다. 

 

▶ 김어준 : 인사권이 힘이죠. 

 

▷ 김인호 : 그렇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법 개정의 또 큰 의미가 지금은 자치법인 조례를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나 시 집행부, 시장이 발의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으로써 주민이 조례 발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어준 : 아, 주민 발의.

 

▷ 김인호 : 큰 의미가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럼 시의회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정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국회가 자체적으로 청와대와 상관없이 혹은 조율 과정을 거치겠지만 정책들이 있을 텐데 의장님이 역점을 두고 있는 정책은 어떤 게 있습니까? 

 

▷ 김인호 : 사업 수행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고요. 의회는 입법하고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 이건데요. 역점을 두고 있다고 그러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시의회에서 종식에 관한 방역에 관한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특히 근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권리금이 몇억짜리 권리금들이 지금 쫙 나와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고 숨통을 트이게 하는 그런 정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원해서 10월이나 11월, 빠르면 10월에도 집단면역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때에 맞춰서 서울시 천만 시민에게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그것도 시한을 정해 놓고 한 6개월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집단면역이 생길 때하고 재난지원금이 풀려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안도 하고 있고. 

 

▶ 김어준 : 중앙정부에서 지급하게 될 재난지원금하고 별도로?

 

▷ 김인호 : 예.

 

▶ 김어준 : 별도로 서울시 차원에서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말하자면?

 

▷ 김인호 :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제안을 하고 있는 거구나.

 

▷ 김인호 : 재정 문제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는데 작년에 취득세,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부동산 취득세가 배가 걷혔거든요. 

 

▶ 김어준 : 아, 서울시만 따져도.

 

▷ 김인호 : 그래서 순세금잉여금이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 김어준 : 서울시 재정이 괜찮아요? 

 

▷ 김인호 : 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동산 거래 취득세가 전년도 대비 배가 걷혔습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세금 걷은 것은 또 다시 시민에게 돌려주는 것도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정부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 김인호 : 그렇죠. 이윤 사업이 아니죠.

 

▶ 김어준 : 만약에 세금이 더 걷혀서 쓸 여유가 생겼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그래서 각 지자체별로 중앙정부 재난지원금과 상관없이 5만 원, 10만 원, 때로는 지역화폐 방식으로 지급들을 했는데 서울시도 그런 걸 하자는 거죠? 

 

▷ 김인호 : 예. 다른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많이들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제일 피해자가 어떻게 보면 수도권에 있는 시민들 아니겠습니까? 

 

▶ 김어준 : 제일 많이 나왔으니까요.

 

▷ 김인호 : 그다음에 또 제일 많이 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좀 착한 소비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 김어준 : 서울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도 있겠네요.

 

▷ 김인호 : 예. 그래서 사용 기한을 정해 놓고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시한을 정해 놓고 지역화폐로 하든가 전자화폐로 하든가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소비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어준 :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그걸 제안하는 거죠, 의회가?

 

▷ 김인호 : 예, 제안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오세훈 시울시장이 이걸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 김인호 :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제안했다는 사실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죠? 시의회가 하는 일들은. 

 

▷ 김인호 : 많이 거론됐었습니다. 됐었는데요. 그때 처음 제안할 때가 시장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시장 권한대행 상황에서 제가 주장을 하고 그래서 정책 결정을 하는데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와중에 보궐선거가 이루어져서 오세훈 시장님이 오시게 된 거죠. 

 

▶ 김어준 : 서울시의회가 제안하는 것도 뉴스공장에서 많이 알려야 되겠네요. 

 

▷ 김인호 : 예, 많이 알려 주십시오. 

 

▶ 김어준 : 전국 지방자치의회가 하는 일들은 잘 안 알려집니다, 사실.

 

▷ 김인호 : 예, 그렇습니다. 너무 집권적 정치 분위기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앞으로 저희가 그러면 주기적으로 서울시의회의 하시는 일과 정책 제안도 널리 알리기로 하고, 첫 번째로 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서울시 자체의. 이거 제안하신 상태라는 거죠? 

 

▷ 김인호 : 예, 제안했습니다. 

 

▶ 김어준 :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희가,

 

▷ 김인호 : 지켜봐 주십시오. 

 

▶ 김어준 : 자주, 자주는 아니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연락드리겠습니다. 

 

▷ 김인호 : 예, 잘하겠습니다. 

 

▶ 김어준 :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인호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