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의미는?

[인터뷰 제1공장]

G7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 합의..의미는?

“조세 형평성 확립 위한 초국가 협력 시작된 것”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 김어준 : G7 재무장관들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을 설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뉴스공장 경제가정교사 최배근 교수님 모셨습니다. 

  

▷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이런 것 처음이죠? 

  

▷ 최배근 : 처음이죠. 사실은 조세권이라는 게 주권의 핵심문제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그래서 주권, 기존의 국제관계라는 것은 자국이익 중심에 기초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제 협력이 굉장히 좀 이제 어렵죠. 국가를 넘어서는. 

  

▶ 김어준 : 그러니까 세금은 각 나라의 형편이 있고, 복잡한.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각 나라마다 절차가 있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몇 %로 정하자, 이런 발상 자체가 어려운데 합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그래서 주최국인 영국 재무장관이 이런 표현을 써요. 정의와 연대를 실현한 것이다. 

  

▶ 김어준 : 시민단체에서 하는 얘기인데. 

  

▷ 최배근 : 그동안에도 어쨌든 정의와 연대의 기준에서는 이게 안 맞는 거였잖아요. 

  

▶ 김어준 : 안 맞는 거였죠. 

  

▷ 최배근 : 네. 개별 국가의 이익들이 충돌하면서 이게 잘 해결이 안 됐었는데 처음으로 어쨌든 간에 국제 협력을 도출해낸 거거든요. 

  

▶ 김어준 : 그러니까 15% 이하로는 하지 말자는 거죠. 

  

▷ 최배근 : 그렇죠. 최소한 15% 이상을 이제 하자는 것이고, 이것의 원조가 이제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같은 것,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어쨌든 간에 국제 협력이 필요한데 국제 협력에 대한 어떤 지혜나 경험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고 이런 점에서 이번에 글로벌 조세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 김어준 : 글로벌 조세 시스템이라는 처음 듣는, 

  

▷ 최배근 : 네. 주최국인 영국 재무장관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 김어준 : 이게 미국 하나만 틀어도 못하는 건데 미국이 여기 적극적이라는 것 아니에요?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하고는 백신 동맹을 맺고 전 세계적으로 일종의 이제 조세 동맹을 맺어보자, 이런 거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사실은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합의 가능성이 굉장히 의심되는 분위기였어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는 결사 반대했었었고, 각 개별 국가들의 어떤 이해충돌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판데믹이라는 상황 속에서 각 국가들이 세원 확보도 필요하고, 

  

▶ 김어준 : 각자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 최배근 : 그렇죠. 이제 결정적인 건 바이든 행정부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라든가 언론이 좀 배워야 될 게 재닛 옐런 같은 경우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동안 조세 체계가 서로가 국제사회가 서로 법인세 인하 경쟁을,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지난 90년간 해왔는데, 

  

▶ 김어준 : 이제 그 기업들 유치하려고. 

  

▷ 최배근 : 네. 이중산층 사회를 약화시키고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불공정하게 이게 작용을 해왔다. 이 취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이런 겁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법인세 깎아주는 나라로 공장을 이전하잖아요, 회사나. 

  

▷ 최배근 : 소위 텍스 헤븐이라고 해 가지고 조세 회피, 조세의 피난처로 이제 

  

▶ 김어준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자국 내에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세금도 줄어들고,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네. 그 과정에서 중산층이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게 이제 다 문제의식이 합쳐진 거예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이야, 시민단체에서 주장할 내용인데. 

  

▷ 최배근 :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미국만 하더라도 1년에 추정에 의하면 한 800억 달러 정도가 손실이 그 결과로, 

  

▶ 김어준 : 그 결과로. 

  

▷ 최배근 : 네. OECD 같은 경우는 전체 한 2,400억 달러 정도 추정을 하고 있고요. 결국 기업들의 어떤 탐욕에 의해서, 

  

▶ 김어준 : 탐욕이죠. 

  

▷ 최배근 : 네, 탐욕이죠. 공정성을 훼손하는 거잖아요. 

  

▶ 김어준 : 이제 멀리 갈 것도 없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작년까지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소위 글로벌 IT기업들 우리나라에서 돈 얼마나 벌었냐, 세금 걷기 위해서. 물어보면 답을 안 했어요. 얼마 벌었는지 답을 안 했고 물어보면 지금 아시아 지사가 싱가포르에 있지 않습니까?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싱가포르에서 세금 내겠다, 이런 식인 거죠. 올해 처음으로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구글에서도. 

  

▷ 최배근 : 네. 

  

▶ 김어준 : 그런데 2천억인가밖에 안 된다고. 아니. 네이버나 이런 데가 5조를 버는데. 

  

▷ 최배근 : 2019년 기준으로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매출액이 한 6조 정도로 지금, 

  

▶ 김어준 : 매출이 추정되는 거죠. 

  

▷ 최배근 : 네. 

  

▶ 김어준 : 공개를 안 하니까. 

  

▷ 최배근 : 네. 6조 정도로 하고 있는데 세금 낸 건 수십억 정도뿐이 안 내고 앉아있으니까는. 

  

▶ 김어준 : 앉아있으니까. 마음에 안 드실 땐 항상 앉아있다고 표현하시니까. 그걸 공개하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구글의 마켓이죠. 앱을 구매하는, 그건 빼고 공개했다고 하더라고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여전히 세금을 안 내는 거죠. 여기서 돈은 벌고 서버는 뭐 외국에 있다. 자기들 아시아 지사는 싱가포르에 있다. 그래서 한국에 세금을 안 내는 건데 전 세계적으로 이런 걸 고민한 거죠, 지금. 

  

▷ 최배근 :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광고 수익이 많은 이제 회사잖아요. 지난해 같은 경우 한 16억 5천만 달러 정도 광고 수익이 챙겼어요. 

  

▶ 김어준 : 돈 많이 벌었네요. 

  

▷ 최배근 : 그런데 세금은 2,800만 파운드를 냈으니까 한 1.6%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를 낸 걸 구글을 제가 역추정을 해보니까는, 역추정을 해보니까 0.16%로 거의 10분의 1 정도뿐이 안 되더라고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아일랜드 같은 나라가 좀 손해를 보겠군요. 

  

▷ 최배근 : 그렇죠. 12.5%로 이제 유럽 국가들한테 민폐 국가로 그동안에도 유럽연합 내부에서 그런 갈등들이 있었는데 아일랜드는 아무래도 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 김어준 : 그럼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원래 미국하고 유럽에서 서로 뭐 합의가 안 됐던 사항 아닙니까? 오랫동안. 

  

▷ 최배근 : 그런데 이번에 주고받은 게 유럽국가들은 기존에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소위 자국에서 매출은 올리고 세금은 안 내고 그러다 보니까는, 

  

▶ 김어준 : 세금은 안 내고. 

  

▷ 최배근 : 소위 말해서 디지털세를 도입을 했죠. 트럼프 때도 프랑스하고 갈등도 빚은 게,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트럼프는 거기에 대해서 와인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보복으로 대응을 하고 그랬었잖아요. 이번에 디지털세를 폐지하는 조건으로 디지털 소위 말해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들인데요. 

  

▶ 김어준 : 그렇죠. 플랫폼 기업들. 

  

▷ 최배근 :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10% 이상 수익률을 내는 기업 초과분에 대해서 20% 이상을 최소한 과세를 할 수 있게 해당 국가에서. 

  

▶ 김어준 : 해당 국가에서 서버가 어디 있든 상관없이.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 명분으로 피해 갔는데 우리 본사는 싱가폴이에요, 우리 서버는 어디 있어요. 다 피해 갔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돈은 예를 들면 한국에서 벌었는데 한국이 이제 과세를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걸 상호 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 

  

▷ 최배근 : 그렇죠. 수익률이 10% 이상되는 나라들 기업들에 대해서 그 초과분에 대해서 20% 이상, 최소한 20% 이상을 과세할 수 있게 했는데, 

  

▶ 김어준 : 우리한테는 좋은 거네요. 

  

▷ 최배근 :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당사항이 없어요. 

  

▶ 김어준 : 우리나라 기업들은 해당사항이 없죠. 

  

▷ 최배근 : 네. 왜 없냐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소위 하드웨어 중심으로 기업이지 플랫폼 기업이 아니라서 이익률이 낮아요. 

  

▶ 김어준 : 그렇죠.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이 없다 보니까. 

  

▷ 최배근 : 이익률이 낮아요. 

  

▶ 김어준 :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이 없어서 해당사항이 안 되고 대부분 미국 IT기업. 

  

▷ 최배근 : 미국 기업들이죠. 

  

▶ 김어준 : 네. IT기업들이나, 

  

▷ 최배근 : 그러니까 유럽이 이걸 얻어낸 거고, 얻어낸 거고 이제 반면에 미국은 이제 그러니까는 최저 법인세율, 이게 이제 서로가 주고받은 거죠. 

  

▶ 김어준 : 그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러니 회사가 미국으로 본토로 돌아와라, 이런 의미의 정책이기도 하네요. 

  

▷ 최배근 : 그렇죠. 이게 실효세율이다 보니까 더군다나 실효세율이다 보니까는 상당히 더군다나 뭐냐면 최소한 15%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니까는 진전 사항에 따라서는 인상할 인상도 가능하게 열어놨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 김어준 : 15%가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미국이나 우리나 주요 국가도 20%가 넘잖아요. 

  

▷ 최배근 : 그런데요. 이게 실효세율이다 보니까 대개 이제 명목세율로, 명목세율로 주요 국가 중에 가장 낮은 나라가 영국이 19%에요. 19%가 실효세율로 보게 되면 15% 내려가기가 쉽습니다. 많은 이제 그러니까 공제들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 김어준 : 그렇죠. 우리도 한, 

  

▷ 최배근 : 우리나라 삼성전자도 한때는 15% 밑에까지 떨어진 적 있었어요. 

  

▶ 김어준 : 각종 혜택을 주니까.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효세율로 15% 이상을 하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는 처음 출발점으로서 이제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실효세율로 15%이고, 그리고 워낙 지금 많이들 떨어져 있어 가지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는 주요 국가들이 그러니까는 뭐 20% 안팎으로 있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 김어준 : 미국은 바이든은 30% 넘게 하자고 하던데, 최근에 보니까. 

  

▷ 최배근 : 그러니까 미국이 이걸 도입한 이유 중에 한 가지도요. 트럼프가 오바마 때 35% 했던 걸 이걸 이제 21%까지 내려놨잖아요.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그런데 이걸 28%까지 절반 정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공화당이라든가 이제 미국 이제 자본 이런 계층에서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우회해 가지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돌파하는 의미도 있다고 저는 봐요. 

  

▶ 김어준 : 이게 단순히 조세 문제가 아니라 아까 백신도 예로 드셨지만 국가 간에 동맹이 맺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법인세를 가지고 이 동맹을 맺자고 사실상 하는 거니까 국제질서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다자주의로 말하자면. 

  

▷ 최배근 : 맞습니다. 이게 국제관계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요. 

  

▶ 김어준 : 세금을, 

  

▷ 최배근 :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 김어준 : 그러네요. 

  

▷ 최배근 : 지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 김어준 : 저도 모르게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까? 

  

▷ 최배근 : 네. 그동안에는 우리가 국제관계라는 것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협력이 잘 안 된 거예요. 

  

▶ 김어준 : 안 되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하지. 

  

▷ 최배근 : 네. 안 됐는데 최근에 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급속도로 그러니까 판데믹이 계기가 되기도 한 것이고, 그렇죠. 결국 이 법인세 최저세율 도입도 판데믹 때문에 사실 이게 추진된 것도 있단 말이에요. 

  

▶ 김어준 : 네. 속도가 났겠죠. 

  

▷ 최배근 : 네. 아니, 실제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 김어준 : 전 세계가 혼자서 살 수는 없는 세계라는 걸 뼈 아프게 느끼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래서 그 G7 이제 그러니까 재무장관과 이제 그 중앙은행 총재들 거기서 이제 공동성명문을 한 20개 항목이 되는데요. 거기에 상당부분이 할애가 된 게 지금 기후변화위기에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재원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 김어준 :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모두의 삶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 최배근 : 네. 거기다가 이제 재원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연대를 얘기한 거고 정의를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관철이 됐다는 것이죠. 문제는요. 

  

▶ 김어준 : 이 재무장관이 이렇게 합의했으면 이제 좀 있으면 정상들이 가서 사실상 확정할 것이고, 

  

▷ 최배근 : 추인하는 거죠. 

  

▶ 김어준 : 추인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재무장관들이 이제 그 뜻을 받들어온 거죠. 

  

▷ 최배근 : 실무작업진들이죠. 실무작업진들이죠. 

  

▶ 김어준 : 네. 그리고 나서 이걸로 확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 최배근 :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실효성을 가지려면 G20 국가, G20이 전 세계 GDP의 한 8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G20에서 확정되면 전 세계가 사실 그러니까 확정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 김어준 : 확정되는 것이고, OECD는 어떻게 합니까? 

  

▷ 최배근 : 그러니까 OECD에서도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건 이제 그러니까 통과시킬 계획을 하고 있고, 

  

▶ 김어준 : 그러니까 G7 먼저 하고 G20 하고, 그리고 OECD까지 하면 사실상 주요 국가들은 다 들어가는 거니까. 

  

▷ 최배근 : 네. 세계 이제 그러니까 저걸로 이제 규칙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OECD에서 이제 아일랜드가 지금 이제 투덜투덜 댈 텐데 OECD 혼자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주요 혜택 국가가 OECD 국가 중에 아일랜드니까. 

  

▷ 최배근 : 네. 아일랜드에요. 

  

▶ 김어준 : 우리도 그러면 이게 사실상 올 하반기에 OECD까지 합의가 되고 나면 이 구글 코리아라든가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곳으로부터 걷어들일 세금이 늘어나겠네요? 

  

▷ 최배근 : 당연히 늘어나죠. 

  

▶ 김어준 : 좋은 거네요. 좋은 거네요. 

  

▷ 최배근 : 그래서 제가 구글 같은 경우 제가 이렇게 추산을 해보니까요. 2019년 매출이 아까 6조 기준으로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초과수익 10% 초과되는 것에 20%를 적용했을 때 기존에 낸 것이 그러니까는 뭐 이 세금 낸 것이 96억 원 정도 이렇게, 

  

▶ 김어준 : 96억 원이 뭡니까, 구글이. 6조를 벌고. 

  

▷ 최배근 : 그런데 이걸 1,840억까지 그러니까 한 10배. 

  

▶ 김어준 : 10배 가량 늘어날 수 있다. 

  

▷ 최배근 : 네. 

  

▶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