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증권, 판매책임 사모펀드 100% 보상 결정.. 의미와 파장은?

[인터뷰 제1공장]

한국투자증권, 판매책임 사모펀드

100% 보상 결정.. 의미와 파장은?

- 김득의 대표 (금융정의연대)

  

▶ 신장식 : 사모펀드 사태 제가 일일 공장장 할 때마다 한 번씩 꼭 짚어 보는데요. 어디까지 왔나, 어디까지 피해자들 피해 회복됐나, 이런 이야기들 좀 봤는데요. 어제 굉장히 전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이 부실 사모펀드 책임 논란이 담긴 상품에 대해서 고객 투자금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 배경과 향후 파장 짚어 봅니다. 사모펀드 대규모 사기 피해 사건의 거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득의 : 예, 반갑습니다. 과찬의 말씀입니다.

  

▶ 신장식 : 100%를. 이게 금융감독원에서 이전에 옵티머스나 라임 무역금융펀드 일부에 대해서 100% 보상해라. 그러니까 착오에 의한 계약을 취소해서 100% 보상해라, 이런 결정을 한 바는 있는데 판매사가 100% 보상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건 처음 아닌가요? 

  

▷ 김득의 : 처음이죠. 그것도 한 종목이 아니라 자기들이 팔았던 사모펀드 한 10개 정도에 대해서 전액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거죠. 

  

▶ 신장식 : 이런 결정을 한 배경도 궁금한데. 우선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 김득의 :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보면 위법계약해지권이 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같은 경우에도 비용 없이 철회를 하는데 가입 당시 금액을 주기 때문에 손실이 난 금액은 확정이 되고 분쟁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그동안 업무상 배임 이슈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업무상 배임 때문에 사적 화해를 하지 못하겠다는 이 논리를 경영진이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 준 거였죠. 저도 이 방송에 나와서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업무상 배임이 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인 경영적 판단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사적 화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는데 다른 판매사들은 업무상 배임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서 사적 화해에 나선 적은 신영증권 말고는 없거든요. 그런데 나섰다는 점들 하나 있고, 저희들이 누누이 주장했던 불완전 판매 말고 설명서상 운용 전략과 자산의 불일치, 운용 자산 실제성 부재와 위험도 상이, 보증 실재성 및 신용도 불일치, 설명서상 누락 위험 발생, 거래 상대방의 위법 및 신의원칙 위반 행위, 이 사안에 대해서 다 인정하겠다. 

  

▶ 신장식 : 말이 좀 어려운데요. 업무상 배임이 왜 이슈였냐, 이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100%를 보상을 하면 그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를 보상을 하면 이게 약속하지 않은 투자금을 돌려주는 거라서 임무를 배신하는 거다. 경영자들이 100% 보상을 해 주고 싶어도 우리는 형법에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100% 보상을 못 해 준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 왔어요, 금융사들이.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이 이번에 100% 보상을 해 주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금융기관들이 가입자 여러분들, 우리가 100% 보상해 주고 싶어도 우리 잘못하면 감옥가요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상을 안 해 주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비겁한 변명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국투자증권이 100% 보상을 하게 되면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 것 아니냐. 

  

▷ 김득의 : 그렇죠. 업무상 배임이라는 논리 뒤에 숨을 수는 없게 된 거죠.

 

▶ 신장식 : 네. 감옥 안 간답니다, 100% 보상해도. 금융기관 기관장님들.

  

▷ 김득의 : 또 하나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서 판매사 보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 신장식 :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사모펀드를 팔았던 금융기관들이 한투 사례가 있으니까 자율적으로 보상을 할 수 있다. 

  

▷ 김득의 : 예,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또한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관련 법규상 금융회사의 역할들이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소비자 보호, 내부 통제 기준 정립이 이제 활발하게 논의가 되는 거죠. 법상 더했기 때문에, 한국투자증권이. 이 법의 가이드라인을 내규를 어떻게 확립하냐에 따라서 좀 더 진일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금융정의연대 입장이 아니라 한국투자증권이 그렇게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 신장식 : 거의 시민사회단체 입장처럼 나왔네요. 자, 그러면 사모펀드에 관심 있는 분들이 모든 상품이라고 하는데 대체 어떤 상품들에 대해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젠투, 팝펀딩 등등 한 10개 정도 됩니다. 총 액수가 얼마죠? 

  

▷ 김득의 : 한국투자증권이 팔았던 금액은 1,500억인 것 같고요. 중간에 옵티머스나 팝펀딩, 그다음에 헤리티지 같은 경우는 선보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보상이 완료된 것도 있고요,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판매 금액은 1,500억 정도 되는데 이번에 추가로 보상하는 금액은 800억 정도 됩니다. 

  

▶ 신장식 : 총액 한 1,584억 원 정도를 100% 보상한다는 건데 여기 보니까 기업은행에서 많이 팔아서 문제가 됐던 디스커버리 펀드. 

  

▷ 김득의 : 도 100%죠.

  

▶ 신장식 : 예. 그런데 지금 기업은행에서 판 디스커버리 펀드 같은 경우는 대략,

  

▷ 김득의 : 50~45%

  

▶ 신장식 : 정도 보상한다고 하는데 똑같은 펀드인데 한투에서 판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투자증권이 100% 배상을 한다. 

  

▷ 김득의 : 예.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한투도 처음부터 이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작년에 팝펀딩과 디스커버리 펀드 같은 경우가 20~30% 선지급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옵티머스를 70~90%까지 가고 올해 100%를 결정을 하다 보니까 똑같은 회사에 들었는데 어느 상품마다 왜 배상 비율이 다르냐, 이런 피해자들의 울부짖음이 있었고 이걸 수용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를 가입을 하게 되면 50% 보상을 받고 한투증권에 가입을 하면 100% 받고. 차이가 다르잖아요. 

  

▶ 신장식 : 똑같이 불량 상품인데 어느 가게에서 그 상품을 샀느냐에 따라서 기업은행이라는 가게에서 디스커버리 펀드를 산 사람은 절반밖에 보상 못 받고 한국투자증권이라는 가게에서 디스커버리 불량 상품을 산 사람은 100%를 보상받는다. 누가 봐도 좀 억울할 것 같은데요. 

  

▷ 김득의 : 억울하죠. 더구나 한국투자증권은 재벌 회사예요. 그리고 기업은행은 사실 정부가 대주주인 공기업 은행이에요. 

  

▶ 신장식 : 기재부가 52%인가 주식 가지고 있는.

  

▷ 김득의 : 이런 방식들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예상이 됩니다. 저는 한국투자증권이 이렇게 했던 것들은 사실 800억이라는 이 돈을 이번 발표로 인해서 기업의 긍정적 이미지로 다 세이브했다고 봐요. 그리고 사장이 이야기했듯이 현재에서 손실을 할 수 있지만 미래에 있어서는 이익이라고 했는데 만약 이런 보상 방식이 고착화가 된다면 시장에서는 고객들이 이제 판매사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 신장식 : 그렇죠.

  

▷ 김득의 : 기업은행은 못 믿겠다.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책임지냐. 우리 내규에, 이번에 한국투자증권의 결정은 소급해서 주는 것도 있지만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그 사항이 안 지켜졌을 때는 차후에 이 펀드들도 그렇게 100% 보상하겠다, 이거거든요. 

  

▶ 신장식 : 이제 사례가 되고 기준이 될 거다.

  

▷ 김득의 : 예. 

  

▶ 신장식 : 판매사의 책임이 훨씬 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그 물건을 직접 팔았던 판매사의 책임과 이 부분을 이번에 확실히 100% 보상을 하면서 기준 자체가 높아져서 함부로 물건 못 팔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 김득의 : 팔아도 신중하게 팔고. 

  

▶ 신장식 : 이게 다른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그다음에 각종 투자증권들, 증권회사들 엄청 많이 팔았잖아요. 은행들이나 금융사들은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까? 

  

▷ 김득의 : 사실은 이게 금융회사 중에서 그나마 조금 선보상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때가 저희들은 신한은행을 기대를 했어요. 원래 기업 문화가 좀 그렇다고 스스로 내세웠는데 다들 어디에 숨느냐 하면 분쟁 조정 결과에 숨고 있습니다. 

  

▶ 신장식 : 금융감독원 뒤에 숨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 김득의 : 선지급의 보통 50% 정도를 하고 지금 현재 라임 같은 경우는 KB증권이 60%, 신한,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 디스커버리 펀드 같은 경우는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45~50%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스커버리 펀드나 신한은행을 이용했던 고객들, 기업과 신한은행을 이용했던 고객들이 하시는 이야기들이 기업은행한테 쏟고 금감원에 배신당했다. 분쟁 조정 배상 비율이 너무 낮고 공개가 되지 않다 보니까 어떤 건 45%, 어떤 건 60%. 들쑥날쑥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신들은 계약 무효라고 생각을 하는데. 

  

▶ 신장식 : 한투, 한국투자증권에서 굉장히 전향적인 결정을 했으니까 칭찬합니다. 또 이러한 전향적인 결정이 다른 증권사들 그리고 다른 은행들 특히 시중 은행과 공공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은행 등 다른 은행, 금융기관들에게 있어서도 전향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김득의 : 한 말씀만 드리면 ESG가 기업 경영에서 유행이거든요. 사회적 가치가 다하겠다. 피해자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책임도 안 지면서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한투증권 사례를 본받아서 타 판매사들도 금감원 뒤에 숨지 말고 사적 화해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 

  

▶ 신장식 : 지금까지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였습니다. 

  

▷ 김득의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