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경선 논의 과정 & 윤석열 X파일에 대한 입장은?

[인터뷰 제2공장]

민주당 대선 경선 논의 과정 

& 윤석열 X파일에 대한 입장은? 

- 송영길 대표 (더불어민주당)

  

▶ 김어준 : 취임 직후부터 아주 복잡한 일들을 많이 겪고 계신 분입니다. 민주당의 송영길 당대표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영길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당선되신 지 꽤 되셨는데 뉴스공장 나오신 건 당선 이후 처음이거든요. 일단 축하 먼저 드리고요. 

  

▷ 송영길 : 네, 감사합니다. 

  

▶ 김어준 : 현안이 너무 많아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 송영길 : 예.

  

▶ 김어준 : 방금 이야기한 X파일 대표님이 만드신 겁니까? 

  

▷ 송영길 : X파일 없어요. 

  

▶ 김어준 : 뭐가 차곡차곡 쌓인다고 하셨어요. 

  

▷ 송영길 : 검증 자료를 쌓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 김어준 : 혹시 장성철 소장이 이야기한 20페이지짜리입니까? 

  

▷ 송영길 : 네. 

  

▶ 김어준 : 똑같아요? 

  

▷ 송영길 : 아니요, 저는 그런 건 없고 제가 나름대로 쭉 정리를 해 보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아,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도 듣고 자료도 보고 정리하고 있는 것이지 장 소장이 이야기한 20페이지짜리와는 상관없어요? 

  

▷ 송영길 : 예, 상관없습니다. 아마 자체 내부에서 그동안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야당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정리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 김어준 : 야당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민주당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 송영길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 송영길 :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 것은 다음 달 2일 날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되시는 분이 판결이 나잖아요. 1심 판결이.

  

▶ 김어준 : 그렇죠. 선고가 나죠.

  

▷ 송영길 : 그동안 그분이 동업자들은 다 구속됐지만 본인만 빠져나오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다가 이번에 처음 기소가 됐는데, 그와 관련된 부인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하면 선출직 공무원 중에 배우자가 법적 지위를 가지고 국가 예산을 지원을 받는 것은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이나 무슨 국회의원 부인들은 여행에 같이 가도 문제가 될 정도인데 대통령의 배우자는 완전히 법적 지위를 가지고 예산의 뒷받침을 받기 때문에 대통령 부인이나 배우자 될 사람의 검증은 대통령 못지않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건 국민적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어쨌든 X파일이라고 불리는 그 파일을 대표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지금 같은 파일도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의혹을 정리하는 수준이다. 

  

▷ 송영길 :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은 개인의 신상 X파일 문제가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자신의 생각과 시각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공유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제가 보험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대충 설명을 제대로 안 하고 팔면 불완전 판매가 돼서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일종의. 하물며 보험 상품도 이럴진대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사람이 설명 의무 위반, 소비자에게 불완전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 소비자에게. 그래서 충실히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그리고 이제 시간 역순으로 여쭤보자면 권익위에, 지금 국민의힘은 전수조사가 못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습니까? 

  

▷ 송영길 :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본인들의 개인정보 동의 요구서가 없으면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 수사를 할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직계 존비속 가족들에 대한 정보 동의 요구서를 거의 다 제출을 했는데 지금 야당은 제출을 하지 않고 있어요, 제대로. 그래서 이건 국민들에게 정말….

  

▶ 김어준 : 야당에서는 그게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시간이 걸릴 일이라서 그런 건가요?

  

▷ 송영길 : 아니, 정보 동의 요구서를 제출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동안 야당은 우리가 국민권익위 조사할 때 자기들은 다 받아 놨다. 단지 국민권익위가 전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못 맡기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해 왔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그것조차도 준비를 안 해 놨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감사원 이야기 하다가 이제 권익위에다 제출은 했는데 가족들에 대한 동의 요구서를 내지 않으면 가족들의 부동산 소유 여부를 검사할 수가 없어요. 어제 우리 양이원영 의원을 안타깝게 제가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만 양이원영 의원은 어머니 문제거든요. 윤재갑 의원도 부인의 문제고, 김주영 의원도 아버지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직계 존비속의 정보 공개 동의 요구서를 같이 첨부해 주지 않으면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즉각 저는 이준석 대표께서 지시를 해서 민주당과 같은 수준의 정보 동의 요구서를 내지 않으면 전부 이것은 일종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김어준 : 대선 경선 연기하자는 후보들도 있고 그리고 의원들도 있습니다. 의총도 하신 걸로 아는데. 상당히 의견이 갈리고 최고위에서도 의견이 갈리죠, 지금. 

  

▷ 송영길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25일까지 결정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보도됐던데. 뭐가 남은 거죠? 왜 아직 결정을 못 하고 어떤 절차가 남았길래 25일날 결정하는 겁니까? 

  

▷ 송영길 : 평행선입니다. 아시다시피 연기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집단 방역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될 때 붐을 일으켜서 야당과 동일한 시기인 11월에 해야 도움이 될 것이다. 

  

▶ 김어준 : 집단면역 되기 전인데 흥행이 안 되지 않겠냐, 비대면으로 하면. 이런 이야기죠.

  

▷ 송영길 : 그렇습니다. 반대하는 의원들은 그렇다고 사람이 바뀌어지느냐. 똑같은 선수고 내용이 문제지 이게 무슨 집단면역의 문제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고. 

  

▶ 김어준 : 팽팽합니까? 

  

▷ 송영길 : 팽팽합니다. 어제 토의한 의원님 숫자는 연기 쪽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 김어준 : 의총에서. 

  

▷ 송영길 : 예. 그러나 여론조사를 해 보면 현행대로 가자는 게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일반 당원들이나 국민들은 또 고치냐, 이런 말이 많습니다. 

  

▶ 김어준 :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대표님의 정치적 결단만 남은 겁니까? 

  

▷ 송영길 : 그것도 당무위원들은 대표의 권한이 아니다, 이렇게 또 논쟁을 벌이고 있어서. 

  

▶ 김어준 : 최고위의 권한도 아니죠. 당헌당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따지자면 전 당원 투표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송영길 : 그렇죠. 그런 논리로 가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했죠. 아니, 당대표를 왜 뽑았습니까? 당대표가 부칙으로 가는, 즉 180일 전에 선출해야만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단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권은 그래도 당대표와 지도부에게 있는 것이지 그것조차도 당무위원회에 있다고 하면 당대표의 존재 의미는 뭐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대표님의 지도력이 지금 이 사안을 기준으로 해서 흔들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송영길 : 잘 풀어 가겠습니다. 

  

▶ 김어준 : 25일까지 기다리는 이유는 뭔가요? 뭐가 바뀝니까, 25일까지 기다리면?

  

▷ 송영길 : 어제 의총에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연기 주장한 의원님들도 많았고 또 최고위원들 한 세 분 정도가 이를 적극 대변하고 있어서 어제 결정하는 게 여러 가지 무리가 있을 수 있어서 일단 현행대로 가는 것을 전제로 대선경선기획단 강훈식 단장을 임명했습니다. 우리 강훈식 의원이 쭉 계획서를 가지고 오면 금요일에 최고위원회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결정하는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이상민 의원님을 중앙선관위원장으로 내정을 했습니다. 오늘 당무위원회 통과시켜서 선거 일정 준비에 들어갈 것입니다. 

  

▶ 김어준 : 남은 건 기술적 절차고 그러면 대표님의 결단이 남은 거네요, 사실상.

  

▷ 송영길 : 네. 

  

▶ 김어준 :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송영길 : 그런데 대표 결단 사항이 아니라고 또 반론을 제기하는 의원들도 있어서 잘 정리해 보겠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가지고 다시 한번 기재부하고 당이 부딪히는 양상인데, 기사만 보면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처음에는 상위 30%는 카드 캐시백 이런 방안이었다가 캐시백의 액수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당에서는 여전히 전 국민이라고 하니까 전 국민도 하고 캐시백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캐시백을 전 국민으로 이해해 달라는 건지. 어떤 겁니까? 

  

▷ 송영길 : 정부의 입장은 후자죠. 

  

▶ 김어준 : 정부의 입장은 후자인데 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송영길 : 우리 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부와 계속 그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정부는 70% 정도로 한다는데 70%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중간에 절충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닌데. 

  

▶ 김어준 : 그러면 70이 90이 된다든가 30이 50이 된다든가 이런 정도가 논의 중인 겁니까?

  

▷ 송영길 : 그렇죠. 그걸 갭을 줄이면서 말씀드린 대로 캐시백으로 하게 되면 전 국민이 대상이 되는 거니까. 지난 3개월 치 평균 소비액을 초과된 만큼 소비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거니까요. 사실상 이것은 전 국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3종 패키지를 지금 잘 논의 중에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이 뭐냐 하면 기재부에서는 캐시백으로 하자고 하는 건데, 캐시백은 포인트 아닙니까? 

  

▷ 송영길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포인트는 기본적으로 카드사가 출혈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이 국민들한테는 안 가지만 카드사한테 보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죠? 그냥 전 국민한테 그냥 주면 되잖아요. 기재부는 왜 이렇게 돌려서 결국,

  

▷ 송영길 : 소비 진작을 유도한다는 의도가 있겠죠. 대부분 전 국민이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 김어준 : 그런데 카드 없는 분들도 물론 있는 데다가 들여다보니까 전달보다 어느 정도 더 쓰면 그걸 포인트로 되돌려준다는 거잖아요. 

  

▷ 송영길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러면 그 달은 알겠는데, 이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포인트를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포인트를 쓰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더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포인트만 쓸 뿐이지 소비 진작에 뭐가 도움이 되겠는가. 

  

▷ 송영길 : 10%면 그만큼 소비가 더 추가되는 거죠. 

  

▶ 김어준 : 이건 자세히 들어가면 복잡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럼 질문을 좀 단순화시켜서, 돈을 줄 걸 카드사 주느냐, 개인에게 주느냐 차이 아닌가요? 캐시백이라는 게. 어차피 지역화폐로 주면 다 똑같은데. 

  

▷ 송영길 : 글쎄, 지금 여러 가지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 김어준 : 좀 기다려 봅니까?

  

▷ 송영길 : 예. 

  

▶ 김어준 : 카드사 좋은 일 아닙니까, 이게? 캐시백이? 

  

▷ 송영길 :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하고.

  

▶ 김어준 : 언제 결정됩니까? 

  

▷ 송영길 : 지금 시기 문제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는 될 수 있도록.

  

▶ 김어준 : 그냥 첫 번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줬듯이 그렇게 지역화폐로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카드로 넣어서 그 지역에서만 쓰게 한다든가.

  

▷ 송영길 : 워낙 완강해서, 기재부 입장이. 계속 논쟁 중에 있습니다. 

  

▶ 김어준 : 이것도 결정이 6월 중에는 됩니까? 

  

▷ 송영길 :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 김어준 : 복잡하군요, 지금. 나름대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종부세 경감안. 이 종부세 대상은 결국 2% 남짓인데 종부세 때문에 그러면 지난 선거에서 졌단 말이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부동산 개편안을 이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영길 : 말씀드린 대로 종부세는 올해부터 최고 세율이 3%에서 6%로 두 배로 오릅니다. 그리고 1가구 2주택, 3주택자, 다주택자의 종부세는 6억 이상은 그대로 적용이 돼서 종부세 액수가 얼마나 늘게 되냐 하면 1조 5천억이던 종부세가 올해 5조 8천억이 걷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대상은 3.4% 정도, 총 세액으로 따지면 5조 8천억 중에 1천 9백억 정도가 1가구 1주택자에게 부여되는 종부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다주택자 부자들에 대한 종부세는 오히려 더블로 강화됐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2008년도에 만들어진 이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자고 해서 9억에서 12억으로 하자는 말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계속 또 집값이 오르면 또 변동이 되니 상위 2%로 제한하자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9만 명 정도의 대상이 해당되고 액수로는 650억 정도가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5조 8천억의 종부세가 걷히는데 650억 조정한 것을 가지고 부자 감세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김어준 : 마지막으로 짧게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X파일, 이게 보수 야당의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 때문에 일어난 일일까요? 

  

▷ 송영길 : 그렇습니다. 홍준표 후보님이 입당하시게 될 텐데 아마 홍준표 후보께서 가장 정확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검찰의 후배고 지난 여름에 무엇을 한지 다 알고 있는 분이 홍준표 후보이기 때문에. 

  

▶ 김어준 : 주류, 비주류 간의 권력 투쟁 상황에서 벌어진 일 아닙니까, 이게?

  

▷ 송영길 : 꼭 권력 투쟁이 아니라도 저는 대통령이 되시겠다는 분이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조국 전 장관 부인 가족에 대한 그런 수사의 정도보다 더 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거니까.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을 구속 기소하면서 제기했던 게 경제공동체 이론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