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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삼성 이재용 가석방 승인 배경 & '분식회계·프로포폴' 등 향후 재판 영향은?

메디아 2021. 8. 1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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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양신]

법무부삼성 이재용 가석방 승인 배경 

& '분식회계·프로포폴등 향후 재판 영향은?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 김어준 오랜만에 첫 순서로 진행하는 변호사들 시간입니다서기호 변호사님 나오셨고.

  

● 서기호 안녕하세요.

  

▶ 김어준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 양지열 안녕하세요.

  

▶ 김어준 신장식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 신장식 안녕하세요.

  

▶ 김어준 신장식 변호사님은 조만간 TBS에서 라디오 프로그램을 하나 진행하시기로 했습니다

  

◇ 신장식 저녁 시사프로그램 진행하기로.

  

▷ 양지열 축하드립니다.

  

▶ 김어준 양지열 변호사님도 진행해 본 적이 있고다들 오래가지는 못하더라고요

  

 

▷ 양지열 아니무슨 덕담을

  

● 서기호 그래서 저는 아예 시도를 안 합니다

  

▷ 양지열 : TBS에서 저는 키워 준 덕분에 유튜브 시작하잖아요왜 그러세요. TBS 멤버로

  

▶ 김어준 신장식 변호사님시사 방송을 직접 진행하신다고 하니 일단은 축하드리는데.

  

◇ 신장식 이단은요.

  

▶ 김어준 일단은 6개월은 넘기실지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예상하셨습니까예상하셨다면 언제 하셨습니까

  

▷ 양지열 왜 대답들을.

  

▶ 김어준 예상들은 하셨잖아요저는 언제 예상했냐 하면 가석방은 기정사실화하고 사면을 해야 된다는 기사들이 꽤 쏟아졌어요한 2~3주 전에.

  

▷ 양지열 가석방으로는 부족하다.

  

▶ 김어준 가석방으로 부족하다이 이야기는 가석방은 됐다는 이야기거든요그런 기사가기자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 양지열 분위기 자체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고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들도 의외로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해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더 높다는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이건 뭔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 서기호 저는 4월 28일 그때부터 약간 이상했는데요왜냐하면 그날이 보니까 언론에서 어떤 보도가 나왔냐 하면 법무부에서 가석방 기준을 완화하겠다 해서 80% 이상 복역을 해야 보통 가석방을 시켜 주는데 그 기준을 60%까지 당겨서, 5%씩 완화시켜서 60%만 채워도 가석방 가능하게 하겠다이렇게 완화 방침을 밝혔거든요그때 당시에그게 바로 사실 이재용을 겨냥한 거였습니다

  

▶ 김어준 겨냥한 게 아니라 도와주려고 했다는 거죠

  

◇ 신장식 그런데 기자들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삼성 쪽에서는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전해 주시는 기자분도 계셨고절대 가석방은 없다고 전해 주시는 기자분도 있었어요

  

▶ 김어준 그 기자분은 삼성과 아무런 연결 고리가 없는.

  

◇ 신장식 그러니까요누군지 아시는 바로 그 기자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 양지열 삼성 쪽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도 들었어요한 일주일 전에그런데 그게 진짜 가능성만 놓고 준비를 한 건지 아니면 진짜로 뭘 알고 준비를 한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저도

  

▶ 김어준 사면이 국민 70%가 원한다는 최초의 기사가 시사직격에서 취재한 내용인데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 게 아니에요한 빅데이터 연구소에서 연관어를 분석했더니 그렇게 나왔다고 거기서부터 여론조사 기관들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여론조사의 문항을 또 살펴봤더니 앞에 물어보는 게 사면의 요건을 이미 갖췄는데이런 전제를 깔고 질문했다는 거죠그러니까 여론을 만들어 낸 거죠지금 조사하면 실제로 그 정도 여론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이제는

  

▷ 양지열 이제는 왜냐하면 가석방을 했으니까 법적으로 요건이 충족됐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 김어준 이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 아닙니까하나는 가석방이 55%인가요이제

  

▷ 양지열 : 60%.

  

▶ 김어준 : 60% 형기를 살면 되고 또 하나는 많이 문제 삼는 게 추가 재판관련 재판이 여전히 있는데 가석방을 할 수 있느냐그것도 그런 사례가 없는 게 아니다

  

▷ 양지열 생각보다는 많이 있어요생각보다는

  

▶ 김어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숫자에 비하면 한 1% 남짓 하는 것 아닙니까

  

▷ 양지열 그렇죠생각보다라는 건 없는 건 아니라는 정도죠

  

 

▶ 김어준 그러니까 70%를 채우지 않았는데예전에는 70%였으니까그리고 플러스플러스가 아니라 곱하기죠확률적으로는추가 사건이 있는데 이 2개를 곱하면 1%가 안 되는 아주 낮은 비율인 거죠

  

▷ 양지열 그런데 어찌 됐든 지금 이재용 부회장 원래 형기대로 한다면 내년 7월까지 복역을 해야 하는데내년 7월까지는 확실하게 털었다고 봐야죠왜냐하면 지금 가석방 관련해서도 규정이 바뀌었어요형사소송법이 올해 말부터 바뀌어서 가석방으로 한번 일단 받게 되면 가석방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가 아닌 한 다른 재판으로 가석방을 취소시키지 않습니다그러니까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재판들이 내년 7월 이전에 끝날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그러니까 무조건 내년 7월까지그러니까 이번에 국정농단 관련돼서 받은 형기는 다 끝냈다고 봐야 됩니다

  

▶ 김어준 다시 들어갈 확률이 없다는 거죠이 건으로.

  

▷ 양지열 이 건으로 다시 안 들어가요

  

◇ 신장식 이 건으로는 다시 들어갈 확률은 없을 거고요확정적으로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다만 가석방 요건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없어야 되고행형 성적이 우수해야 되고 이런 등등등이 있어요그런데 이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느냐저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또는 개전의 정이 있느냐이런 것도 살펴본단 말이에요즉 반성했느냐.

  

▶ 김어준 개전의 정이 있으면 안 나왔죠.

  

◇ 신장식 이게 총론이잖아요국정농단 재판이 총론이고 뒤에 나오는 경영권 불법 승계 부분이 각론이에요그러니까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국정농단 재판에서 86억 5천만 원 정도의 돈을 줬다박근혜 씨한테

  

▶ 김어준 뇌물로

  

◇ 신장식 뇌물로.

  

▶ 김어준 이게 어떤 사건인지 헷갈릴 수 있어요지금 크게 3개나 사건이 있는 것 아닙니까프로포폴도 있고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진행될 것이고이건 뇌물 사건이에요

  

◇ 신장식 뇌물 사건불법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그렇게 뇌물을 줬다는 거죠.

  

▶ 김어준 이게 다시 기억을 되살리자면 그룹 승계해야 하는데 그럼 자기 돈으로 삼성전자 주식 사면 되는 거거든요삼성을 지배하려면 삼성전자의 주식이 필요하니까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삼성 주식을 가진 회사를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와 합병시키는 방법을 쓰죠그런데 그때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이재용 부회장이 유리한 비율로 합병을 승인하게 만들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최순실에게 말도 사 주고 돈도 주고 한.

  

▷ 양지열 : 86억 원.

  

 

▶ 김어준 이제 기억이 되살아나시죠그게 이제 죄목입니다

  

◇ 신장식 이게 총론인 거고요

  

▷ 양지열 당시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그래서 처벌받았고 이미 다 형을 마쳤어요

  

▶ 김어준 오래됐어요벌써

  

◇ 신장식 그다음에 사실은 불법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느냐가 바로 인수합병 과정이제 남아 있는 소위 삼바 사건

  

▶ 김어준 그렇죠이게 앞에 이건 뇌물 건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합병인수합병그리고 삼바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 신장식 삼바가 여기서 등장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의 돈이 거기에 직접적으로 손해가 나고이런 과정이 이제이건 각론이에요경영권 승계를 위한 각론

  

▶ 김어준 불법 승계에 관한연결된 사건이죠사실.

 

◇ 신장식 연결된 사건이에요총론각론총론 사건으로 지금 형을 살다가 가석방이 된 거고이제 각론 사건이 뒤에 따라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 각론 사건에서 단 한 번도 자기가 잘못했다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지금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든요

  

▶ 김어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 신장식 부인하고 있고 안타깝고 어이없다납득하기 어렵다이런 태도예요반성했냐그럼 각론 사건에서 빨리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했어야지그런데 각론 사건에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데 개전의 정이 있다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지 솔직히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김어준 추가 관련 재판이 있는데 이렇게 가석방을 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과거의 재판장님

  

● 서기호 가석방은 제가 담당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제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의원 생활을 할 때 그때 법사위에서 2015년도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그 당시에 최태원 SK 회장에 대해서 50%밖에 복역이 안 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가석방 이야기가 나왔었어요정치권에서그때 저희가 법무부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 봤더니 형기의 80%를 채워야 거의 가석방 요건을 갖추는데대부분 그렇더라고요

  

▶ 김어준 대부분은 그렇죠최소한 70% 이상.

  

● 서기호 최소한 70%거든요. 60%는 거의 없었어요그런데도 50%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도 가석방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그래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는데

  

▶ 김어준 안 됐죠그때는. SK니까 안 되죠

  

◇ 신장식 삼성이 아니라서

  

● 서기호 삼성이 아니라서 그때는 실패.

  

▶ 김어준 삼성만 돼요.

  

● 서기호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용 같은 경우는 7월 28일 경에 겨우 그때 60%를 딱 넘는 시점이거든요그러다 보니까 8.15 때 맞춰서 60%를 넘기니까 이걸 맞춰서 가석방을 추진한 게 아니냐이런 생각이

  

▶ 김어준 애초에 날짜 계산하고 다 한 거죠

  

▷ 양지열 문득 궁금해지는 게 규정 바뀐 덕분에 이재용 부회장 말고 같이 덩달아 가석방 나오시는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실까갑자기 궁금해지네요.

  

▶ 김어준 있겠죠

  

▷ 양지열 그분들은 정말

  

▶ 김어준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 남지도 않은 형을 다 살고 나왔었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다른 걸 다 떠나서 본인 때에서사실 할아버지 때부터 삼성이 법망을 피해 갔다여러 가지 기술로켜켜이 쌓여 있잖아요그 이미지가한 1년만, 1년도 안 남았죠몇 개월만 더 살았더라면 그 이미지하고 완전히 단절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 양지열 일단 되게 희한한 상황인 게 지금 이명박박근혜 두 사람은 삼성으로부터 받은 뇌물이 결정적인 이유가 돼서 감옥에 있잖아요

  

▶ 김어준 맞아요거의 20년씩 살아야 되는데.

  

▷ 양지열 감옥에 있잖아요

  

▶ 김어준 저는 이게 왜 이재용 부회장이 살고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하면 개인적으로 무슨 감정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요언제 되돌아갈지 모르겠지만 되돌아갑니다

  

◇ 신장식 경제 좋아지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게한양대 이창민 교수라는 분이 실증연구를 했는데요재벌 총수들이 구속됐을 때와 무죄로 석방됐을 때 그다음에 집행유예로 나왔을 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했더니 구속됐을 때와 무죄로 석방됐을 때는 별 영향을 안 미쳐요근데 집행유예일 때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요

  

▶ 김어준 그건 또 왜 그럴까

  

◇ 신장식 그러니까이게 뭐냐 하면 불확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불법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뗀 것도 아니고집행유예니까그런데 가석방이 되면서 사실 취업 제한 때문에 완전히 복귀도 안 돼요그러면 약간 회색지대에 가 있는 거예요이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기대하는 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알 수가 없어요

  

▷ 양지열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계에서는 사면시켜 주라는 이야기를 벌써 하는 거죠이걸로 안 된다

  

▶ 김어준 그러니까요

  

▷ 양지열 그리고 오늘 아침에 신문들에 보면 사면 자체보다도 오히려 경제적인 영향을 뭘 어떻게 끼칠 수 있을 것인가 관련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들삼성에서 영업이익이 얼마가 줄어들었고 앞으로 미국에 투자해야 될 것이 뭐가 있고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늘어놓고 있거든요그것도 실현되는지 봐야겠어요진짜

  

▶ 김어준 여기서 그나마 긍정적인 요인을 억지로 찾아내 보자면

  

◇ 신장식 억지로

  

▶ 김어준 억지로라도어쨌든 이재용 부회장이 나온 덕분에 봐라이런 좋은 일이 생기지라고 삼성이 보여 줘야 할

  

▷ 양지열 의무가 생겼죠

  

▶ 김어준 압박을 좀 느끼겠죠

  

◇ 신장식 그리고 삼성이 지금 현금유동자금을 가지고 있는 게 현찰로 쓸 수 있는 게 한 200조 있다고 그러거든요계속 늘어서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안 쓰고

  

▶ 김어준 : 200원 아니고

  

◇ 신장식 : 200

  

▶ 김어준 실감은 안 나는데 많다는 건 알겠네요절반 좀 쓰면 좋겠네요.

  

▷ 양지열 풀어야죠남은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 김어준 남은 재판 이야기를 해 봐요그러면이게 끝이 아닌 것이하나는 일단 프로포폴 재판이 있는데.

  

▷ 양지열 프로포폴 19일부터 시작인데

  

▶ 김어준 이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확률은 없다고 보는데삼성바이오로직스 자본시장 위반에 관한 재판은 심각한 재판이죠

  

▷ 양지열 이게 지금 열 번 했거든요재판열 번 했는데 증인신문 1명 했어요그런데 지금 요청해 놓은 증인이 한 200명 돼요

  

▶ 김어준 짧아도 원하면 5년 정도 갈 수 있는 재판인데

  

▷ 양지열 이게 내년 선거와도 저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는 거죠최소한 2~3년은 저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가석방으로 확보를 했다고 봐요집행유예 상태인 거죠어찌 보면

  

● 서기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 따라 하기 하시는 것 같은데재판을 무작정 끌려고 마음먹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 김어준 : 10년 동안 끈 적도 있어요삼성이 예전에무슨 재판이었더라결론이 10년째 안 나는 걸 제가 봤는데

  

● 서기호 또 판사님들이 이재용 같은 그런 사람들양승태 전 대법원장,

  

▶ 김어준 그러고 보니 저도 10년째 결론이 안 나는 재판이 있네요.

  

▷ 양지열 아직 피고인이에요

  

▶ 김어준 제가 19대 총선 때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짜리 있어요

  

▷ 양지열 근데 그게 왜 아직도 안 끝났어요?

  

▶ 김어준 그걸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바람에 지금 10년 됐네요두 번째 갔어요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도 만만치 않은 재판입니다이건 유죄가 나면 다시 수감될 수 있는 정도의

  

◇ 신장식 그렇죠자본시장법이랑 특경가법상 횡령 이런 게 다 걸려 있기 때문에그리고 관련자들은 이미 다 가서 복역했어요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국민연금 공단 이사장 이런 분들 기금 운용 담당하셨던 분들 다 감옥 갔어요

  

▷ 양지열 그리고 직접적으로 삼성과 관련해서 수사 관련해서 증거 인멸이나 이런 부분들도 최고로 받았거든요

  

◇ 신장식 기억을 되살려 보면 증거 인멸 정말 삼성답게 했죠

  

▷ 양지열 증거 인멸을 한 사람은 처벌받았는데 왜 증거 인멸을 했는지가 아직 결론이 안 났다는 거죠.

  

▶ 김어준 누가 지시했냐 이거죠혼자 했을 리가 있습니까

  

◇ 신장식 공장 바닥 파서 PC 묻고 다시 시멘트로 발라 버렸던.

  

▶ 김어준 그러니까기억하시는이제 앞으로 보실 기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을 것 같아요하나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은 됐지만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취업 제한이 걸려 있다이걸 풀어 줘야 된다는 게 하나 나올 것이고이게 5년이죠

  

▷ 양지열 : 5년인데 1개월 이내에 법무부 장관이 풀어 줄 수 있어요가석방하고 나면

  

▶ 김어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데 법무부 장관이 1년이에요

  

▷ 양지열 아니한 달 이내에 신청하면 바로 풀어 줄 수 있어요.

  

 

▶ 김어준 이게 기사가 나올 것이다가석방됐는데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 부회장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 줘야지 하는 기사가 쏟아질 것 같고 또 하나는 삼성이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한다회사가

  

◇ 신장식 투자 결단드디어 용단결단.

  

● 서기호 특히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있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가 나올 것 같고요

  

▶ 김어준 백신 대사라는 말도 나왔잖아요.

  

▷ 양지열 이미 나왔었죠

  

▶ 김어준 그건 실패했고

  

● 서기호 이미 바이오로직스에서 백신 허브 구상 관련해서문재인 대통령의 구상 관련해서 삼성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

  

◇ 신장식 반도체 관련해서 드디어 반도체가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은 이건 경제학자들은 다 하는 이야기인데반도체 주가는 그냥 반도체 시장의 동향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하는 겁니다

  

▶ 김어준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든 안 나오든실제 이재용 부회장이 첫 번째 수감됐을 때 삼성 실적이 엄청 좋았죠삼성은

  

◇ 신장식 지금도 삼성 최대 실적이에요.

  

▷ 양지열 반도체 관련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미국에 위탁생산 공장을 짓겠다는 건데그거 투자 결정을 못 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 왔거든요

  

◇ 신장식 결정했잖아.

  

▷ 양지열 아니못 했대요아직

  

◇ 신장식 분명히 한미 정상회담 때 결정했다고 했는데.

  

 

▷ 양지열 그건 정상들 간에 결정한 거고실제 오너가 결정을 해야 되니까

  

▶ 김어준 그건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투자할 때 혜택을 주잖아요세금 혜택이라든가그걸 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그건 따로 한번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전반적으로 이런 분위기입니다법조계에서는 가석방이 되겠거니 기자 사회에서도 되겠거니 그런 기사들과 분위기는 쏟아졌으니까그런데 재판이 2개가 남았다하나는 프로포폴 하나는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앞으로 나올 기사들은 취업 제한까지 풀어야 된다

  

▷ 양지열 아예 사면시키자는 이야기도 있고요.

  

▶ 김어준 사면 이전에도 취업 제한을 풀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신장식 취업 제한 풀 수 있죠.

  

▶ 김어준 전면적인 사면이 아니더라도 취업은 하게 해 다오이 이야기 하나하고 삼성이 위대한 일을 해냈다는 기사가 많이 나오겠죠

  

◇ 신장식 나올 겁니다

  

▶ 김어준 저 혼자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해 봤습니다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럼 앞으로 저희는 이제 프로포폴 재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재판을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삼성 관련해서는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서기호양지열신장식 변호사였습니다감사합니다.

  

● 서기호 감사합니다.

  

▷ 양지열 감사합니다.

  

◇ 신장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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