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징역 4년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유무죄 엇갈린 배경은?

[서양신]

정경심 교수, 항소심도 징역 4년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유무죄 엇갈린 배경은?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 신장식 변호사

  

▶ 김어준 : 서기호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신장식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지열 : 네, 안녕하세요.

  

● 서기호 : 안녕하세요.

  

◇ 신장식 :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이번 주는 한 번 더 모셨네요. 큰 사건 2개가 연속으로 있는 바람에. 가석방 한번 다뤘고, 오늘은 정경심 항소심 선고. 이게 판결문은 엄청나게 긴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몇 가지 질문으로 정리될 수 있어요. 하나는 여기에 애초에 이 사건의 출발인 권력형 범죄가 있느냐 이거예요. 

  

◇ 신장식 : 없다. 

  

▷ 양지열 : 없죠. 

  

▶ 김어준 : 아무것도 없죠.

  

◇ 신장식 : 기소조차 못 했어요, 사실. 자꾸 이야기를 헷갈려하시는데, 권력형 비리 관련해서는 기소조차 못 했어요. 

  

▶ 김어준 : 조국펀드라고 불렀던 가로등 점멸기 사건이라든가 또는 횡령을 했다든가 또 어디 비자금을 마련했다든가 이런 권력형 비리 전체는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아예. 

  

▷ 양지열 : 코링크 PE라는 사모펀드에 돈을 넣었는데 그 돈을 이용해서 부정하게 수익을 올렸거나 투자를 한 부분은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하나도 없어서 권력형 비리 관련은 무죄가 나온 게 아니라 기소조차 되지 않고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 가장 큰 덩어리를 빼 놓고 이야기해요, 다. 

  

▷ 양지열 : 애초에 그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범동 씨가 유죄를 받았다는 이유로 아직도 그게 있는 것처럼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 김어준 : 조범동 씨도 관련해서 그 관련은, 

  

▷ 양지열 : 개인 비리예요. 

  

▶ 김어준 : 개인 비리고 이 권력형 비리 관련해서는 조범동 씨도 없고 조국 장관도 기소되지 않았고 정경심 교수도 기소되지 않았어요. 내용이 없어요. 가장 큰 골자를 빼놓고 지금 다 기사를 내고 있다고요. 

  

▷ 양지열 : 아니, 그런데도 사모펀드 관련해서, 

  

▶ 김어준 : 그럼 두 번째 질문. 권력형 범죄는 없어요, 아예. 기소도 되지 않았고. 무죄가 났다, 이게 아니라. 그러면 사모펀드 관련은 있지 않느냐. 소위 코링크 PE.

  

▷ 양지열 : 그것도 없어요. 

  

◇ 신장식 : 없어요.

  

● 서기호 : 사모펀드를 조국펀드라고 막 우기는데 그것조차도 1심 2심 다 무죄가 났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코링크 PE를 통해서 펀드를 모으고 거기에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돈이 들어가서 그 돈을 가지고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었다, 이것 아닙니까?

  

▷ 양지열 :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모펀드에서 기소를,

  

▶ 김어준 : 잠깐만요.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일부 유죄가 나온 게 있다고 기사가 쏟아졌단 말이죠. 그 대목을 해설해 주세요. 

  

▷ 양지열 : 그게 뭐냐 하면 사모펀드가 아니라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코링크 PE라는 사모펀드를 운영을 했죠. 그런데 유죄가 나온 부분은 뭐냐 하면 5촌 조카가 미공개 정보를 알려 줬는데 그 주식을 샀다는 부분이 일부 유죄가 됐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 서기호 : 사모펀드는 코링크 PE라는 회사가 운영한 펀드 상품이고요. 그에 비해서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WFM이라는 별도의 제3의 회사의 특정 주식입니다. 

  

◇ 신장식 : 그런데 그 주식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건 실물주권 장외 매수라고 해서 요즘은 다 주식거래 인터넷으로 하는데 주권 이상하다. 실물주권, 종이로 써진 주권 12만 주를 장외에서 매수했다. 이게 가장 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거 다 무죄 났어요. 

  

● 서기호 : 그게 2억 2천만 원이나 됩니다.

  

▶ 김어준 : 그건 다 무죄가 났고.

  

◇ 신장식 : 그다음에 천만 원어치 장내 매수했다. 이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냐는 저는 여전히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유죄가 인정된 부분은, 

  

▶ 김어준 : 이게 천만 원 거래가 유죄라는 거예요.

  

▷ 양지열 : 그거 하나예요. 

  

▶ 김어준 : 유죄인데 이건 이 사모펀드하고 상관이 없어요. 코링크 PE가 운영한 사모펀드하고 상관이 없다는 걸 해설을 해 줘야 되는데 이걸 안 해 준다는 거지. 

  

▷ 양지열 : 일반적인 주식 시장에서 그냥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장외 주식하고의 차이는 그나마 그건 장외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어떻게 알고 샀어요? 라는 질문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건 그냥 주식 시장에 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 김어준 : 누구나 살 수 있는 거예요.

  

▷ 양지열 : 그걸 산 거예요. 

  

▶ 김어준 : 이런 식인 거예요. 삼성전자 주식 오른다는데 사지 그래? 샀어요. 이거예요. 

  

◇ 신장식 : 맞아요.

  

▶ 김어준 : WFM 주식 오른다는데 사지 그래? 샀어요. 

  

▷ 양지열 : 천만 원어치.

  

▶ 김어준 : 이건 펀드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사모펀드로 엮어서. 이걸 잘 모르거든요, 사람들이. 이 디테일을. 

  

◇ 신장식 : 그리고 언론에서 그때 이야기했던 것 중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장외 주식 실물주권, 종이에 써 있는 것. 그걸 어디 금고에 감춰서 범죄수익은닉죄까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부분은 따라서 무죄가 되면서 범죄수익은닉죄도 이 부분은 2억 2천만 원어치는 또 무죄가 된 거예요. 처음에 보도할 때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무슨 뭐 금고에 주권을, 무슨 영화 한 장면처럼 생각나잖아요.

  

▶ 김어준 : 그러니까요.

  

◇ 신장식 : 금고 딱 열면 주권 나오고 막. 

  

● 서기호 : 그렇죠. 그래서 2억 2천짜리 그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벌금도 5억 원이 났었던 건데, 1심에서. 이번에 항소심에서 그게 무죄가 나오니까 5억에서 5천만 원으로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 신장식 : 추징금도 천만 원으로 확 줄어든 거예요.

  

● 서기호 : 1억 4천에서 천만 원으로.

  

▶ 김어준 : 그러니까 팩트는 코링크 PE를 통한 사모펀드, 소위 조국펀드라고 부르던. 조국펀드 관련해서 유죄가 난 건 없다는 겁니다. 사모펀드도 다 무죄가 난 거예요. 남은 것은, 해설해도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모를 것 같은데 장내 거래를 하는데 천만 원어치를 샀다는 거예요. 이 주식 오를 것 같은데? 그 주식은 WFM 주식이었고 그걸 정광보 씨가, 동생이 샀다는 거예요. 천만 원어치. 그래서 이걸 유죄로 잡은 거예요. 그것도 나는 이게 왜 유죄가 되는지 사실 납득이 안 가는데, 납득이 안 가지만 넘어가죠. 

  

● 서기호 : 그 부분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7천만 원어치 샀는데 이득이 천만 원어치 났다는 거예요. 

  

▶ 김어준 : 동생이.

  

● 서기호 : 그다음에 그게 세 차례에 걸쳐서 샀는데 나머지 두 차례는 아예 주가가 떨어져서 손해 봤습니다. 이득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 김어준 : 그러니까 그중에서 이익을 본 부분만 잘라서,

  

◇ 신장식 : 그게 천만 원이에요. 

  

▶ 김어준 : 그 천만 원을 이득을 남겨 주는 부당한 거래를 했다. 그러니까 정보를 줬다 이거죠. 

  

◇ 신장식 : 미공개 정보.

  

▷ 양지열 : 그런데 전체로 보면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게 미공개 정보로써 가치가 있냐는 굉장히 의문스럽죠. 

  

▶ 김어준 : 왜냐하면 손해도 봤기 때문에.

  

● 서기호 : 손해를 볼 정도면 그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주가 조작처럼 엄청나게 돈이 확 뛰고 주가가 뛰고 그래서 이득을 얻어야지. 

  

▶ 김어준 : 그것도 정경심 교수가 준 게 아니에요. 그것도 정보를.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기사들이 사모펀드 일부 유죄라고 계속 나는데, 코링크 PE의 사모펀드로 유죄가 난 게 아닙니다.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해설을 하자면 말이 길어지는데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야기한 게. 

  

◇ 신장식 : 그냥 일반적인 주식거래소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샀다. 

  

▶ 김어준 :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과는 또 아무 상관이 없어요. 

  

◇ 신장식 : 그래서 이득액이 천만 원이 나왔다. 이게 다입니다. 

  

▶ 김어준 : 그럼 뭐가 이렇게 만들었느냐. 딸이,

  

▷ 양지열 : 입시와 관련된 문제인 거예요. 

  

▶ 김어준 : 예를 들어서 세미나 참석도 하지 않고, 처음에 1심은 세미나 참석도 하지 않고 인턴 증명서를 받았다. 체험학습을 했는데 부실했다, 이런 건데, 이번에는 참석했다는 증인이 나왔잖아요.

  

▷ 양지열 : 그런데 날짜가 안 맞는다. 전체의 기간을 참석한 것 같지는 않다. 

  

● 서기호 : 그러니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증언 번복을 하고 그러니까 세미나 참석을 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 김어준 :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 서기호 : 그건 중요하지 않다.

  

◇ 신장식 : 나아가 판단할 이유 없다, 뭐 이렇게.

  

● 서기호 : 5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 동안 사이에 활동한 내용이 없다, 세미나 말고는. 이걸 이유로써 허위로 단정을 한 거죠.

  

▶ 김어준 : 저는 이게 이런 거예요. 뭐 엄청난 단어를 갖다 붙이는데, 고등학교 때 체험학습 한 거잖아요. 어디 가 보라고 하면 세미나 참석해 보고 어디 가서 연구실 가 보라고 하면 가서 어항 물 갈아 주고. 고등학생이 그런 것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했는데 그게 지금 세미나 참석했다고 하는 증인이 나왔는데 그걸 세미나를 참석한 건 중요하지 않고 만약 이게 열흘이면 열흘 다 안 한 것 아니야? 혹은 열흘 다 안 했는지 입증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열흘 다 했다는 증빙이 없잖아. 감옥 가. 이런 거예요.

  

▷ 양지열 : 체험학습의 본질이 과연 정말로 가서 일부가 됐든 전부가 됐든 실제로 가서 활동을 한 게 맞다면 그게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번 재판부는 그렇게 본 거예요. 확인서에 적혀 있는 그대로 안 했으면 그건 허위라고 본 거예요. 

  

▶ 김어준 : 그러니까 고등학생들이 체험학습 하고 나서 청소 5시간, 청소 8시간 써 오는데 보니까 청소 1시간 한 건 CCTV로 확인이 되는데 나머지 7시간은 안 보이는데? 

  

▷ 양지열 : 놀았네? 

  

▶ 김어준 : 그럼 감옥 보낸 거예요, 이게. 

  

● 서기호 : 그래서 언론 보도가 지금 이걸 입시 비리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시 비리가 아니고 그냥 업무방해 혐의예요. 업무방해 혐의가 있냐, 없냐로 가야 되는데 입시 비리로 자꾸 주장하고 있어요. 

  

◇ 신장식 : 특혜받아서 입학한 것처럼.

  

● 서기호 : 그렇죠. 입시 비리는 정유라 사건처럼 특혜받아서 아예 학교 측과 학교 측도 같이 공범이 돼서. 

  

▶ 김어준 : 대학 측이.

  

● 서기호 : 예, 대학 측이. 그런 경우 입시 비리라고 총체적으로 비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 김어준 : 어떤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는 겁니까? 조민 씨가 세미나 참석증을 내고 대학을 붙었다는 건가요? 

  

● 서기호 : 그 7대 스펙 확인서는 대부분이 의학전문대 입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별로 관계가 없는 그런 확인서들이에요. 의사가 되는 데 있어서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하고 인턴십을 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떤 역할을 하겠습니까? 

  

◇ 신장식 : 고대 입학은 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에 법적 논란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 김어준 : 4년. 

  

▷ 양지열 :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이 다 그래, 입시와 관련된 부분 문제다라고 해도 그러면 아까 표현한 것처럼 그걸 가지고 4년이 맞느냐. 

  

● 서기호 : 항소심 재판부 스스로 모순된 판결을 한 겁니다. 벌금을 5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10분의 1로 줄이면서도 징역형은 그대로 4년으로 했어요. 그 자체가 그 재판장이, 재판부가 스스로 WFM 주식과 관련해서 실물주권 10만 주에 대한 2억 2천 만 원짜리가 날아가니까 굉장히 형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벌금을 줄이고 추징금도 확 줄였는데 그런데 징역형은 그대로. 이것 자체가 이미 이 사건에 대해서 의도를 가지고 판결한 것이라는 거죠.

  

▶ 김어준 : 의도라기보다는 결론이 나 있었다. 

  

◇ 신장식 : 결론이 나 있었던 거다. 왜냐하면 이 4년이 움직였을 때 어느 쪽으로 움직이든 정치적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 김어준 : 변호사님들의 해석입니다, 이건.

  

◇ 신장식 :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하면 자본시장법이 사실 양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였는데, 실물주권 아까 말씀드린 12만 주가 전부 다 무죄가 되면서 양형 이유가 굉장히 길어요. 굉장히 죄질이 안 좋고, 

  

▶ 김어준 : 그럼에도 불구하고 4년을 보내야 하는 이유를,

  

◇ 신장식 : 보내야 되니까. 

  

▶ 김어준 : 설명을 해야 되니까. 

  

◇ 신장식 : 그 이유가 굉장히 깁니다. 죄질이 안 좋고, 중대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굉장히 양형 이유를 길게 해서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당신은 여전히 징역 4년형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설명이 너무 구구예요. 

  

● 서기호 : 재판장이 구구절절하게 죄질이 안 좋다고 이야기한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입시 비리로 보는 거예요. 

  

◇ 신장식 : 맞아요.

  

● 서기호 : 이게 그냥 단순한 업무방해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일 뿐인데. 그럼 업무방해죄는 일반적으로 실형 선고가 거의 안 되는 그런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입시 비리로 몰고 가니까 징역 4년이 될 수밖에 없다. 

  

▷ 양지열 : 그것 더하기 아까 이야기 나왔던 미공개 정보 부분에서 저는 이 설명문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결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재판부의 설명문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적극적으로 배우자가 고위공직자라는 걸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고위공직자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런 미공개 정보를 알려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것 같이 보인다 이거예요. 

  

◇ 신장식 : 이용한 측면이 없지 않다.

  

▶ 김어준 : 이게 사또 판결이에요, 사또 판결.

  

▷ 양지열 : 그러니까 그냥 사람 머릿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판결에 추측을 해서 그렇게. 

  

▶ 김어준 : 증거는 없는데. 

  

● 서기호 : 보인다 판결이에요, 보인다. 김경수 지사 판결에서도 똑같이 나타났거든요. ~처럼 보인다.

  

▶ 김어준 : 다들 용어를 달리 사용하는데 저는 사또 판결이라고 하는데. 사또가 그렇게 판결하잖아요. 너 얼굴 보니까 알았을 것 같은데? 유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또 판결이. 

  

◇ 신장식 :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했는데 하나도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게 가장 죄질이 나쁘다는 식으로 나와 있고요. 양형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짚어 봐야 되는 게, 다 인정한다고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세요. 기억하고 계실 텐데, 숙명여고 쌍둥이 딸 정답 유출 2명한테 해서 이건 100등 밑으로 하던 친구를 1등으로 만든 거예요. 징역 3년이에요. 

  

▶ 김어준 : 그래도. 

  

◇ 신장식 : 이게 비교가 됩니까? 

  

▷ 양지열 : 그때는 답안지까지 베낀. 아직은 다투고 있지만.

  

◇ 신장식 : 답안을 외워서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등 됐잖아요. 

  

● 서기호 : 바로 그런 사건들이 입시 비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건 의학전문대 입시하고는 직접 관련도 없는 그런 7대 스펙, 이것 때문에 업무방해가 됐다. 이걸 입시 비리로 보면 안 된다. 

  

▶ 김어준 : 고등학교 때 법 관련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참석증이 있어요. 참석증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1시간 했는데 10시간 했다고 쳐요. 그럼 이걸로 인해서 대학 입시가 방해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이게 입학을 좌지우지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연결이 돼야 업무방해가 되죠. 그 입증은 없어요. 그 입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양지열 : 위험하다는 거죠.

  

● 서기호 : 이번 판결의 또 가장 큰 문제가 표창장 위조에 대해서 항소심에서 포렌식을 별도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들이 많이 나왔고 검찰의 증거 조작들이 밝혀지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중요하지 않다. 나머지만으로도 충분히 유죄 인정 가능하다. 

  

▶ 김어준 : PC가 어디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 양지열 : 그런데 그것도 보면 판결 내에서 모순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전적으로 증거들을 왜 안 받아들였냐 하면 재판부가 봤을 때 전적으로 정경심 교수만 이 컴퓨터를 썼다는 게 이유예요. 정경심 교수만 썼는데 그 안에서 표창장 관련된 파일들이 나왔기 때문에 당신이 한 거라는 건데, 마지막에 그거 증거 능력을 다투고 있잖아요. 압수수색을 했을 때 이게 정당하다는 이유는 뭐냐 하면 또 그 컴퓨터 관리한 사람은 조교였으니까 상관없다고 해요. 안 맞아요, 판결 내에서. 

  

▶ 김어준 :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조교가 관리하고 공용 공간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 접근할 수 있었고, 복도에서 가져왔단 말이죠. 

  

▷ 양지열 : 그런데 또 이건 정경심 교수만 쓴 거라고 한 거예요. 

  

▶ 김어준 : 그걸 어떻게 압니까? 실제 공간은 다른 곳에 있었고 관리자도 다른 사람이었고 그랬는데 이 PC는 정경심 교수가 썼기 때문에 어차피 어디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다고 해 버린 거잖아요. 이것도 알아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디테일이라.

  

◇ 신장식 :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체적인 포렌식 결과, 그 포렌식 결과가 나오면서 이게 로그 기록을 접속 기록으로 바꾸고 뭘 바꾸고 바꾸고 해서 검사들이 포렌식 결과를, 검찰 포렌식 결과를,

 

 

▶ 김어준 : 장난쳤죠.

  

◇ 신장식 : 가지고 장난쳤다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냐 하면 자체적인 포렌식 결과를 근거로 사용 위치 및 표창장의 구체적 작성 과정을 다투는 주장은 있으나 이건 앞에서 1심에서 판단됐던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표창장 위조 사실을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없는 것들이므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 김어준 : 결정적 장애죠. 

  

◇ 신장식 : 따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냥. 

  

▶ 김어준 : 1심에서 근거 삼았던 게 무너졌는데 어떻게 따로 판단 안 합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는 설명하려면 또 30분 걸려요. 

  

◇ 신장식 : 맞아요.

  

▶ 김어준 : 저는 이 판결이 납득이 안 갑니다. 이건 결론이 정해진 채 판결 내는 것 아니냐는 변호사님 이야기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건. 

  

◇ 신장식 : 추정하는 겁니다. 

  

● 서기호 : IT 전문가의 증언을 증인 심문을 해 보자고 변호인 측이 처음부터 이야기했는데도 그걸 안 받아들였어요, 재판부가. 그리고 최성해의 증언도 계속 말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나중에 대구 MBC 녹취록을 통해서 나왔는데 최성해조차도 다시 증인 심문도 안 하고. 이것 자체가 이미 재판장이 처음부터 재판 과정에서, 

  

◇ 신장식 : 증인 심문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강한 적대감을 보이면서 그들에 대하여, 최성해 등에 대해서 강한 적대감을 보이면서 비난을 계속 하는 것도 결코 온당한 태도라고 볼 수 없어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삼았습니다. 

  

▶ 김어준 : 오히려. 아니, 포렌식 결과가 나왔는데 1심 이야기와 다르면 전문가 이야기 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증인 불러야 되고. 안 했어요. 안 했고, 말을 바꿨잖아요, 나중에. 

  

▷ 양지열 : 최성해 총장 같은 경우 1심에서, 사실 위조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래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의 이야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1심에서는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믿어 줬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한 녹취록은 뭐냐 하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 보인다는 의심이 될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 김어준 : 그렇죠.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 양지열 : 거기에 대해서 최성해 총장이 왜 조국이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 이건 위험하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는 건 동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최성해 전 총장을 비난하느냐고 본 거예요. 

  

▶ 김어준 : 해설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대법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하기로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해설하는 각도가 충분히 나옴에도 이런 해설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해설을 했습니다. 

  

▷ 양지열 :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다. 

  

▶ 김어준 : 예, 얼마든지요. 

  

◇ 신장식 : 여러 가지 추정이 된다. 추정되는 바가 있다.

  

▶ 김어준 : 서기호 변호사님, 양지열 변호사님, 신장식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 서기호 : 감사합니다.

  

▷ 양지열 : 네, 감사합니다.

  

◇ 신장식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