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인터뷰 제2공장]

15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 강유정 : 뉴스공장에서 경제 가정교사 맡고 계신 최배근 교수님과 함께 주요 경제 뉴스 오늘 저도 배워 보고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 강유정 : 경상수지가 우리나라 15개월, 그러니까 1년 3개월 연속 흑자라고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인 건 알겠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 최배근 : 이게 언론에서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별로 크게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관성적으로만 보도를 하시던데, 일단 경상수지가 뭔지를 청취자께 말씀드리자면 우리 외환위기 겪었잖아요. 외환위기를 겪은 이유가 경상수지가 그 당시에 적자였기 때문에 94년도부터 그냥 3~4년 계속 적자가 되면서 그러면서 외환위기가 터졌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환위기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다 보니까 경상수지가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적자가 거의 만성적이었어요. 그런데 98년도부터, 외환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외환위기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상수지 흑자 관리를 안 하면 또다시 이런 외환위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요. 그런데 경상수지라는 게 일단 뭐냐 하면 우리가 가계가 가계부를 쓰잖아요.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거요. 국가도 마찬가지로 가계부 같은 게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가 벌어들인 돈, 그게 수입이고요. 지출한 돈, 지출. 이게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게 수지인데 그게 국제수지라고 해요. 국제수지에서 경상수지하고 금융계정이 있는데 경상수지는 쉽게 이야기해서 벌어들인 돈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해서 벌어들인 돈. 우리가 땀 흘려서 벌어들인 돈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금융계정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달러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 달러는 우리가 다시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은 우리한테 사실은 들어올 때는 좋지만 한꺼번에 빠져나갈 때는 오히려 충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막아 주는 게 바로 이 경상수지 같은 거예요. 

 

▶ 강유정 : 가용할 돈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 최배근 : 그렇죠.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누적액이 거의 한 8,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쌓였죠. 그런데 경상수지 이번에 7월 달까지 한국은행에서 누적액을 발표했죠. 발표했는데 한 525억 달러 정도 했는데, 이게 사실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액으로 봤을 때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건데 내용상으로는 이게 1위예요. 

 

▶ 강유정 :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 최배근 : 이게 언론들이 주목을 안 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5년도가 7월 달까지 누적액으로는 가장 많았어요. 591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2016년도가 두 번째로 높았었고요. 그런데 2015년도, 2016년도가 지난 10년 동안 수출액이 가장 낮았었을 때예요. 그런데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건 뭐냐.

 

▶ 강유정 : 어떻게 그렇게 되죠?

 

▷ 최배근 : 그 이야기는 경상수지를 대부분 구성하는 건 무역수지예요. 수출과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면 흑자가 크다는 이야기는 수출은 줄어들었는데 수출이 크다는 이야기는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이걸 우리가 흔히 언론들이 불황형 흑자라고 표현하는 건데 지난 10년 동안 가장 수출액이 낮았던 때가 2015년, 2016년도였어요. 그런데 이때 경상수지 흑자가 가장 높았어요.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죠. 

 

▶ 강유정 : 그렇죠.

 

▷ 최배근 : 경제가 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반도체 장비 같은 것 부품 수입해다가 반도체 만드는데, 

 

▶ 강유정 : 좀 위축했을 때 그냥 좀 말 그대로 흑자를 본 거긴 하지만 굉장히 위축됐던 상황이네요. 

 

▷ 최배근 : 그렇죠.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이런 흑자는. 그런데 이 두 해를 빼놓으면 역대 가장 최고 기록인 거예요, 이번이. 

 

▶ 강유정 : 아, 그럼 이번에는 그런 위축이나,

 

▷ 최배근 : 이번은 수출이 최고 실적을 기록할 정도로,

 

▶ 강유정 : 아, 그렇군요.

 

▷ 최배근 : 2018년도 수준을 이미 상회할 정도로 수출이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 강유정 : 내용상 가장 좋은 흑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호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최배근 : 그렇죠. 이게 수출이 지금 증가하면서 일부 언론들에서는 수입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우려를 지적하는 데가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수출이 증가하면 수입도 일정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수출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상품 중에 아까 삼성전자 반도체 이야기 했지만 거기에 관련되는 자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수출품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출되는 게 석유화학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유가가 회복이 되면서, 유가가 작년에 엄청 폭락했다가 올해 한 70달러 선까지 회복이 되면서 석유화학이 굉장히 지금 수출이 늘고 있는데, 석유가 수입이 늘어야 되잖아요.

 

 

▶ 강유정 : 일단 석유가 들어와야 화학을 하니까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래서 수입이 늘어도 지금 경상수지가 흑자가 역대 최고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수입 느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출이 그만큼 더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 강유정 : 수출하려고 수입하는 거다. 

 

▷ 최배근 : 예. 거기다가 우리나라 수출액 내용이 굉장히 바람직하게 변하고 있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해서 2018년 같은 경우가 역대 올해를 제외하고 제일 높았었는데 그때 반도체가 전체 수출액 증가의 57%를 끌어올렸어요.

 

▶ 강유정 : 절반 이상이네요.

 

▷ 최배근 : 네. 그런데 올해는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되는데 19%밖에 못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품목들이 골고루 지금 잘되고 있는 거예요.

 

▶ 강유정 :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식 같은 것 할 때도 너무 집중적으로 하나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분산되면 더 안전하다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굉장히 수출도 다변화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 최배근 : 그렇죠. 만약 반도체만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같이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잖아요.

 

▶ 강유정 : 네, 맞습니다. 

 

▷ 최배근 : 그런데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도에 72% 차지했는데 이게 한 68%가 떨어지고. 수출이 잘되는 상황 속에서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다른 품목으로 이게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수출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 강유정 :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을 왜 이렇게 기자분들이 공부해서 친절하게 교수님처럼 알려 주면 모든 사람이 기분 좋을 텐데, 이 코로나 와중에.

 

▷ 최배근 : 그러게 말이에요.

 

▶ 강유정 : 별로 그런 말을 안 해 주니까 참 답답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볼게요. 지금 좋은 소식 전해 주셨지만, 어제 고승범 위원장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9월 가계부채 동향을 감안해서 추석 이후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겠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출은 잘되는 건 기분 좋은 소식이지만 어떤 상황인가요? 

 

▷ 최배근 : 지금 그게 큰 문제입니다. 국가는 지금 굉장히 잘나가고 있는데,

 

▶ 강유정 : 잘살고.

 

▷ 최배근 : 가계는 굉장히 보게 되면 완전히 골병들고 있습니다. 가계는 골병들고 있는데, 가계부채를 보게 되면 국제결제은행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서 발표한 것에 보면 우리나라가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47개 국가를 발표하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증가 폭이 제일 커요. 47개 국가 중에서요.

 

▶ 강유정 : 가계부채 증가 폭이?

 

▷ 최배근 : 예. 거기다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 팬데믹 상황 속에서 2019년 말 대비, 그러니까 올해 1분기까지 가계부채가 나왔는데요. 거기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가계채무는 크게 증가했고, 제일 많이 증가한 주요 나라 국가 중에서도 국가채무 가장 적게 증가한 나라. 그래서 비율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가계채무 대비 국가채무가 한 0.4배 정도밖에 안 증가했어요. 40%밖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6.3배니까 우리나라의 15배 이상을 미국은 국가채무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유로존 이야기를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 국가들이 겪었잖아요. 그런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요. 이런 나라들 그리고 더 오래전에 자산 거품 붕괴가 된 일본 같은 경우들의 나라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이 나라들이 대개 겪었던 게 가계채무가 터져서 이런 게 터졌던 거예요. 

 

 

▶ 강유정 : 그렇군요. 그게 국가부채 없고 가계부채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아주 큰 폭탄이 될 수도 있네요.

 

▷ 최배근 : 그래서 이들 나라들이 그걸 한번 겪고 나서 이번에 팬데믹 상황에서 가계채무를 아주 성공적으로 관리를 했어요. 국가채무로 다 방어를 하는 거예요.

 

▶ 강유정 : 팬데믹 상황에서 빚이 늘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그런데 왜 우리는 너무 가계부채에만 치중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 최배근 : 그렇죠. 그런데 가계채무가 문제가 되면 은행들이 부실화되잖아요. 그럼 은행들을 파산시킬 수 없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 돼요. 그럼 국가 재정이 또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가계가 안정이 안 되면 국가 재정도 안정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선진국가들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계채무를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국가 재정은 우리가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상태고. 너무 돈을 안 쓰는 거죠. 그 부담을 고스란히 가계가 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 가계 대출 중에서 많은 부분이 부동산 대출이잖아요. 

 

▶ 강유정 : 그렇죠.

 

▷ 최배근 :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가계들의 소득 대비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7.2배입니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요. 그런데 미국이 금융위기 터졌을 때 5.5배가 안 됐었어요. 우리는 이미 그걸 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가계채무하고 부동산이 만약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그럴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고 결국 그렇게 됐을 때 국가채무도 위험해진다. 국가 재정도 위험해진다는 것을, 

 

▶ 강유정 : 그때서야 하면 늦지 않을까요?

 

▷ 최배근 : 늦죠. 그래서 지금 가계채무에 대한 조정을 뒤늦게 금융당국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의 정책의 결과로 이렇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가계채무를 지금 선제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이 결국은 다음 정권이 됐든 간에 결국 폭탄 돌리기라는 말이 시중에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런 배경인 거죠. 

 

▶ 강유정 : 그러니까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 최배근 : 정부가 결국 재정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 강유정 : 너무 지키려고만 하지 말아라. 이미 충분한 우리한테 흑자도 있는데 너무 가계가 다들 하나하나씩 너무 큰 부채를, 

 

▷ 최배근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일어날 염려는 없어요.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가계채무가 만들어 내는 금융위기가 이건 한번 터지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갑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금융위기 겪었던 나라라든가 유로존 위기 겪었던 나라들이 1인당 소득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잃어버린 12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강유정 : 그러니까 적정한 순간에 넣어 줘야지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데. 

 

▷ 최배근 : 그렇죠. 비용도 훨씬 더 적다는 이야기죠. 

 

▶ 강유정 : 맞습니다. 이런 소식 좀 자주 들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너무 한 가지만 보도하고 답답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끔 나오셔서 듣는 게, 저도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고 저 공부 많이 하고 있거든요. 

 

▷ 최배근 : 예, 감사합니다.

 

▶ 강유정 :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 네, 감사합니다.[인터뷰 제2공장]

 

15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 강유정 : 뉴스공장에서 경제 가정교사 맡고 계신 최배근 교수님과 함께 주요 경제 뉴스 오늘 저도 배워 보고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 강유정 : 경상수지가 우리나라 15개월, 그러니까 1년 3개월 연속 흑자라고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인 건 알겠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 최배근 : 이게 언론에서 사실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별로 크게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관성적으로만 보도를 하시던데, 일단 경상수지가 뭔지를 청취자께 말씀드리자면 우리 외환위기 겪었잖아요. 외환위기를 겪은 이유가 경상수지가 그 당시에 적자였기 때문에 94년도부터 그냥 3~4년 계속 적자가 되면서 그러면서 외환위기가 터졌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환위기 트라우마를 갖고 있었다 보니까 경상수지가 외환위기 전까지만 해도 적자가 거의 만성적이었어요. 그런데 98년도부터, 외환위기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빼놓지 않고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외환위기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경상수지 흑자 관리를 안 하면 또다시 이런 외환위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요. 그런데 경상수지라는 게 일단 뭐냐 하면 우리가 가계가 가계부를 쓰잖아요.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거요. 국가도 마찬가지로 가계부 같은 게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우리가 벌어들인 돈, 그게 수입이고요. 지출한 돈, 지출. 이게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게 수지인데 그게 국제수지라고 해요. 국제수지에서 경상수지하고 금융계정이 있는데 경상수지는 쉽게 이야기해서 벌어들인 돈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출을 해서 벌어들인 돈. 우리가 땀 흘려서 벌어들인 돈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금융계정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주식투자를 하기 위해서 돈을 갖고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달러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 달러는 우리가 다시 빠져나갈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 돈은 우리한테 사실은 들어올 때는 좋지만 한꺼번에 빠져나갈 때는 오히려 충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막아 주는 게 바로 이 경상수지 같은 거예요. 

 

▶ 강유정 : 가용할 돈이 많아진다는 거니까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 최배근 : 그렇죠.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누적액이 거의 한 8,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많이 쌓였죠. 그런데 경상수지 이번에 7월 달까지 한국은행에서 누적액을 발표했죠. 발표했는데 한 525억 달러 정도 했는데, 이게 사실 1월부터 7월까지의 누적액으로 봤을 때는 역대 세 번째로 높은 건데 내용상으로는 이게 1위예요. 

 

▶ 강유정 :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 최배근 : 이게 언론들이 주목을 안 하고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5년도가 7월 달까지 누적액으로는 가장 많았어요. 591억 달러였어요. 그런데 2016년도가 두 번째로 높았었고요. 그런데 2015년도, 2016년도가 지난 10년 동안 수출액이 가장 낮았었을 때예요. 그런데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많았다는 건 뭐냐.

 

▶ 강유정 : 어떻게 그렇게 되죠?

 

▷ 최배근 : 그 이야기는 경상수지를 대부분 구성하는 건 무역수지예요. 수출과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면 흑자가 크다는 이야기는 수출은 줄어들었는데 수출이 크다는 이야기는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죠. 이걸 우리가 흔히 언론들이 불황형 흑자라고 표현하는 건데 지난 10년 동안 가장 수출액이 낮았던 때가 2015년, 2016년도였어요. 그런데 이때 경상수지 흑자가 가장 높았어요.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니죠. 

 

▶ 강유정 : 그렇죠.

 

▷ 최배근 : 경제가 수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도 반도체 장비 같은 것 부품 수입해다가 반도체 만드는데, 

 

▶ 강유정 : 좀 위축했을 때 그냥 좀 말 그대로 흑자를 본 거긴 하지만 굉장히 위축됐던 상황이네요. 

 

▷ 최배근 : 그렇죠. 굉장히 경제가 안 좋아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죠, 이런 흑자는. 그런데 이 두 해를 빼놓으면 역대 가장 최고 기록인 거예요, 이번이. 

 

 

▶ 강유정 : 아, 그럼 이번에는 그런 위축이나,

 

▷ 최배근 : 이번은 수출이 최고 실적을 기록할 정도로,

 

▶ 강유정 : 아, 그렇군요.

 

▷ 최배근 : 2018년도 수준을 이미 상회할 정도로 수출이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 강유정 : 내용상 가장 좋은 흑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호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 최배근 : 그렇죠. 이게 수출이 지금 증가하면서 일부 언론들에서는 수입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해서 우려를 지적하는 데가 있는데, 당연한 거예요. 수출이 증가하면 수입도 일정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수출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상품 중에 아까 삼성전자 반도체 이야기 했지만 거기에 관련되는 자본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입이 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수출품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이 수출되는 게 석유화학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유가가 회복이 되면서, 유가가 작년에 엄청 폭락했다가 올해 한 70달러 선까지 회복이 되면서 석유화학이 굉장히 지금 수출이 늘고 있는데, 석유가 수입이 늘어야 되잖아요.

 

▶ 강유정 : 일단 석유가 들어와야 화학을 하니까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래서 수입이 늘어도 지금 경상수지가 흑자가 역대 최고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수입 느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수출이 그만큼 더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 강유정 : 수출하려고 수입하는 거다. 

 

▷ 최배근 : 예. 거기다가 우리나라 수출액 내용이 굉장히 바람직하게 변하고 있는 건 우리가 흔히 말해서 2018년 같은 경우가 역대 올해를 제외하고 제일 높았었는데 그때 반도체가 전체 수출액 증가의 57%를 끌어올렸어요.

 

▶ 강유정 : 절반 이상이네요.

 

▷ 최배근 : 네. 그런데 올해는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0% 되는데 19%밖에 못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품목들이 골고루 지금 잘되고 있는 거예요.

 

▶ 강유정 :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식 같은 것 할 때도 너무 집중적으로 하나만 할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분산되면 더 안전하다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굉장히 수출도 다변화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 최배근 : 그렇죠. 만약 반도체만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같이 직격탄을 맞을 수가 있잖아요.

 

▶ 강유정 : 네, 맞습니다. 

 

▷ 최배근 : 그런데 우리나라의 10대 수출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도에 72% 차지했는데 이게 한 68%가 떨어지고. 수출이 잘되는 상황 속에서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다른 품목으로 이게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수출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 강유정 : 이렇게 기분 좋은 소식을 왜 이렇게 기자분들이 공부해서 친절하게 교수님처럼 알려 주면 모든 사람이 기분 좋을 텐데, 이 코로나 와중에.

 

 

▷ 최배근 : 그러게 말이에요.

 

▶ 강유정 : 별로 그런 말을 안 해 주니까 참 답답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볼게요. 지금 좋은 소식 전해 주셨지만, 어제 고승범 위원장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9월 가계부채 동향을 감안해서 추석 이후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겠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수출은 잘되는 건 기분 좋은 소식이지만 어떤 상황인가요? 

 

▷ 최배근 : 지금 그게 큰 문제입니다. 국가는 지금 굉장히 잘나가고 있는데,

 

▶ 강유정 : 잘살고.

 

▷ 최배근 : 가계는 굉장히 보게 되면 완전히 골병들고 있습니다. 가계는 골병들고 있는데, 가계부채를 보게 되면 국제결제은행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서 발표한 것에 보면 우리나라가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47개 국가를 발표하는데 그중에서 우리나라가 증가 폭이 제일 커요. 47개 국가 중에서요.

 

▶ 강유정 : 가계부채 증가 폭이?

 

▷ 최배근 : 예. 거기다가 뭐냐 하면 우리가 지난 팬데믹 상황 속에서 2019년 말 대비, 그러니까 올해 1분기까지 가계부채가 나왔는데요. 거기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가계채무는 크게 증가했고, 제일 많이 증가한 주요 나라 국가 중에서도 국가채무 가장 적게 증가한 나라. 그래서 비율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가계채무 대비 국가채무가 한 0.4배 정도밖에 안 증가했어요. 40%밖에.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6.3배니까 우리나라의 15배 이상을 미국은 국가채무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금융위기를 겪었던 미국이나 영국 그리고 유로존 이야기를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 국가들이 겪었잖아요. 그런 스페인이라든가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이런 나라들이요. 이런 나라들 그리고 더 오래전에 자산 거품 붕괴가 된 일본 같은 경우들의 나라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이 나라들이 대개 겪었던 게 가계채무가 터져서 이런 게 터졌던 거예요. 

 

▶ 강유정 : 그렇군요. 그게 국가부채 없고 가계부채 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아주 큰 폭탄이 될 수도 있네요.

 

▷ 최배근 : 그래서 이들 나라들이 그걸 한번 겪고 나서 이번에 팬데믹 상황에서 가계채무를 아주 성공적으로 관리를 했어요. 국가채무로 다 방어를 하는 거예요.

 

▶ 강유정 : 팬데믹 상황에서 빚이 늘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그런데 왜 우리는 너무 가계부채에만 치중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 최배근 : 그렇죠. 그런데 가계채무가 문제가 되면 은행들이 부실화되잖아요. 그럼 은행들을 파산시킬 수 없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공적 자금이 투입돼야 돼요. 그럼 국가 재정이 또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가계가 안정이 안 되면 국가 재정도 안정이 될 수 없어요. 이게 선진국가들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계채무를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국가 재정은 우리가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좋은 상태고. 너무 돈을 안 쓰는 거죠. 그 부담을 고스란히 가계가 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그 가계 대출 중에서 많은 부분이 부동산 대출이잖아요. 

 

▶ 강유정 : 그렇죠.

 

▷ 최배근 :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가계들의 소득 대비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7.2배입니다. 지난 연말 기준으로요. 그런데 미국이 금융위기 터졌을 때 5.5배가 안 됐었어요. 우리는 이미 그걸 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가계채무하고 부동산이 만약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그럴 때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고 결국 그렇게 됐을 때 국가채무도 위험해진다. 국가 재정도 위험해진다는 것을, 

 

▶ 강유정 : 그때서야 하면 늦지 않을까요?

 

▷ 최배근 : 늦죠. 그래서 지금 가계채무에 대한 조정을 뒤늦게 금융당국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동안의 정책의 결과로 이렇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가계채무를 지금 선제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것이 결국은 다음 정권이 됐든 간에 결국 폭탄 돌리기라는 말이 시중에 나오는 이유도 바로 그런 배경인 거죠. 

 

▶ 강유정 : 그러니까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 최배근 : 정부가 결국 재정을 하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 강유정 : 너무 지키려고만 하지 말아라. 이미 충분한 우리한테 흑자도 있는데 너무 가계가 다들 하나하나씩 너무 큰 부채를, 

 

 

▷ 최배근 :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일어날 염려는 없어요. 경상수지 흑자가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가계채무가 만들어 내는 금융위기가 이건 한번 터지면 시간도 굉장히 오래갑니다.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금융위기 겪었던 나라라든가 유로존 위기 겪었던 나라들이 1인당 소득이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잃어버린 12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강유정 : 그러니까 적정한 순간에 넣어 줘야지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는데. 

 

▷ 최배근 : 그렇죠. 비용도 훨씬 더 적다는 이야기죠. 

 

▶ 강유정 : 맞습니다. 이런 소식 좀 자주 들었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너무 한 가지만 보도하고 답답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끔 나오셔서 듣는 게, 저도 굉장히 열심히 듣고 있고 저 공부 많이 하고 있거든요. 

 

▷ 최배근 : 예, 감사합니다.

 

▶ 강유정 :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배근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