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1인당 잠재성장률 2030-2060년 꼴찌? & 국가채무 증가 속도, 선진국 중 1위? 팩트체크

[인터뷰 제1공장] 

대한민국, 1인당 잠재성장률 2030-2060년 꼴찌?

& 국가채무 증가 속도, 선진국 중 1위? 팩트체크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 김어준 : 뉴스공장 경제 가정교사 최배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어제 포털 톱 화면에 오랫동안 걸려 있던 기사가 뭐냐 하면 한국 1인당 잠재성장률이 2030년부터 2060년 사이에 OECD 최하위권이 된다. 그런데 이게 숫자는 잘 눈에 안 들어오고 OECD 꼴찌, 이것부터 보통 제목이 들어오거든요. 굉장히 우리 경제가 안 좋은가 보다, 이런 느낌적 느낌이에요. 그래서 교수님 모실 시간이 됐구나.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2030년에서 2060년 생각해 보면 이게 어떻게 안다는 건지, 앞으로 40년 후인데. 그런 생각도 들면서. 

 

▷ 최배근 : 이게 제목이 장기게임이라는 제목으로 붙어 있어요. The long game이라고 해서요. OECD 보고서가.  

 

▶ 김어준 : 아, 보고서가. 

 

▷ 최배근 : 보고서 제목이요.

 

▶ 김어준 : 그런 보고서가 있긴 있어요?

 

▷ 최배근 : 2000년부터 2060년까지.

 

▶ 김어준 : 아, 60년간? 

 

▷ 최배근 : 예, 60년간. 60년간 1인당 GDP, 1인당 국민 소득이죠, 일종의. 그걸 올해 것까지는 실제 GDP인 거고요. 앞으로 잠재 GDP라고 해서 잠재 GDP라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최대 도달할 수 있는 성장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1인당 국민 소득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먼저 중앙일보가 2030년부터 60년을 딱 뽑아 가지고, 후반부만 뽑아 가지고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했어요. 

 

▶ 김어준 : OECD 보고서는 원래는 60년짜리인데 뒤에 30년을 평균 내 가지고 그걸 제목으로 뽑은 겁니까? 

 

▷ 최배근 : 예. 

 

▶ 김어준 : 거기서부터 이게. 

 

▷ 최배근 : 그런데 문제는 빼놓은 부분을 주목할 부분이 있는 게 우리가 2000년만 하더라도 1인당 국민 소득이 G7 국가들하고 비교하게 되면, 대표적인 선진국가들이니까요. 우리나라가 2000년경만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G7 국가들보다도 국민 소득이 1만 5천 달러에서 2만 달러 이렇게 적었어요.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건 아마 청취자들도 처음 듣는 이야기일 텐데 2017년도에 이탈리아를 제칩니다. 1인당 국민 소득으로요. 지난해 전체 GDP로 작년에 넘어섰다고 보도를 한 적이 있었죠. 2017년에 그렇고 2019년에 일본을 제칩니다. 

 

▶ 김어준 : 아, 그래요? 

 

▷ 최배근 : 예, 이게 OECD 자료예요. 제가 낸 게 아니라. 

 

▶ 김어준 : 1인당으로. 

 

▷ 최배근 : 예, OECD 사이트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1인당 국민 소득이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2021년에 프랑스를 넘어섭니다. 

 

▶ 김어준 : 그런 건 왜 보도가 안 되죠? 

 

▷ 최배근 :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다음에 2020년 내년에 영국을 드디어 제칩니다. 

 

▶ 김어준 : 그래요?

 

▷ 최배근 : 예, 영국을 제쳐요. 

 

▶ 김어준 : OECD 보고서상으로 보면?

 

▷ 최배근 : OECD 통계 수치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 김어준 : 지금 2030년도부터 2060년대 사이에 우리가 OECD 꼴찌라고 하는 이 보고서에? 

 

▷ 최배근 : 그렇죠. 이게 2000년부터 2060년까지 OECD 회원 국가들의 1인 국민 소득이 쫙 수치가 나와요. 

 

▶ 김어준 : 이건 팩트를 가지고 살짝 틀어서 가짜 뉴스를 만든 거나 마찬가지네.

 

▷ 최배근 : 네, 그다음에 2026년, 지금으로부터 5년 후가 되면 캐나다도 제칩니다. 

 

▶ 김어준 : 이 똑같은 보고서에? 

 

▷ 최배근 : 예. 자원 부국이잖아요, 캐나다가. 

 

▶ 김어준 : 그런 이야기는 여기 없어요, 그런데.

 

▷ 최배근 : 2026년 넘어서게 되면, 

 

▶ 김어준 : 이거 중앙일보 기사죠, 처음에? 

 

▷ 최배근 : 예, 2026년 넘어서게 되면 우리가 G3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왜 했냐 하면 2030년 이전에 대한민국은 비약적으로 성장을 해 가지고 G3까지 진입을 한 거예요. 

 

▶ 김어준 : 이미. 이 보고서에 의하면.

 

▷ 최배근 : 예, 지금 뭐냐 하면 앞에 그 이야기는 성장률이 굉장히 빨랐다는 이야기죠. 빠른 국가들은 수치가 높아지면서 그 뒷부분은 수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 김어준 : 이게 최초에 중앙발이거든요. 그러고 나서 KBS가 받아 썼어요. 쓰고 보도했는데 지금 말씀으로는 전체 보고서를 다 보면, 다 보셨다는 이야기죠, 지금? 

 

▷ 최배근 : 예. 

 

▶ 김어준 : 다 보면 우리는 이미 선진국이 되어 있어요, 보니까. 2020년대 중반부터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영국이나 일본이나 프랑스 다 제치고. 이 보고서에 의하면.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여기서 2030년부터 60년 사이만 딱 잘라서 평균을 낸 다음에 이게 숫자가 적다고 꼴찌라고 한 거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악의적이다. 

 

▷ 최배근 : 거기다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부터 40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기는 그러니까 남북 통일 같은 건 고려도 안 한 거예요. 

 

▶ 김어준 : 예를 들어서 남북 통일까지는 안 되더라도 철도만 연결돼도 경제가 확 달라질 텐데. 

 

▷ 최배근 : 그래서 제가 이걸 계산해 봤어요. 그럼 2000년부터 2060년까지 성장률이 있을 게 아닙니까? 

 

▶ 김어준 : 60년짜리 보고서니까.

 

▷ 최배근 : 60년이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사이에 한 2.93배가 증가해요. 1인당 국민 소득이. 

 

▶ 김어준 : 전체 60년으로. 

 

▷ 최배근 :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1.96배. 우리보다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거죠. 제일 낮은 나라들 같은 경우 보게 되면 1.57배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60년 동안 압도적으로 높은데 후반부만 뚝 잘라서 계산해 보니까.

 

▶ 김어준 : 이 보고서를 이 보고서 취지대로 이해하면 한국은 2030년 되면 G3에 도달했다는.

 

▷ 최배근 : G3에 도달해 있는 거죠. 

 

▶ 김어준 : 이것은 기술이 들어간 가짜 뉴스나 마찬가지네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 똑같은 보고서를 보고. 

 

▷ 최배근 : 청취자들이 OECD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거기 수치가 다 나와요. 

 

▶ 김어준 : 그걸 다 들어가서 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왜냐하면 중앙일보에서 이 기사를 쓰고 포털 첫 화면에 어제인가 하루 종일 걸려 있었거든요. OECD 최하위다, 우리나라가. 그러면 우리나라 큰일 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누가 다 읽어 보고, 기사도 잘 안 읽어 봐요.

 

▷ 최배근 : 그렇죠. 그러고 나서 기사 결론에다가는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라고.

 

▶ 김어준 : 인용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항상. 

 

▷ 최배근 : 예, 그분들이 인터뷰를 해 가지고 꼴찌가 된 것에 대해서 평가를. 

 

▶ 김어준 : 40년 후에 꼴찌가 된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거죠? 

 

▷ 최배근 : 예, 노동시장 경직성과 규제 철폐하라든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 김어준 : 노동 규제를 철폐하지 않아서 우리가 40년 후에는 이렇게 꼴찌가 된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기사를 쓰네요. 나쁜 사람들이네. 그 보고서 한번 읽어 봐야 되겠네요, 저도. 자, 이건 뭡니까? 또 하나가, 이거 짧게 해 주셔야 되겠네. 이건 여러 번 저희가 다뤘던 건데 한국 국가채무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IMF 경고. 한국일보, YTN, 한경TV에서 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 빚이 너무 빨리 늘어서 큰일 났다 이런 이야기죠. 이거 보도 진짜 많이 나와요, 이런 보도. 1년 내내 나오는 것 같아요. 실제는 어떻습니까? 

 

▷ 최배근 : 저는 보도 타이밍이 굉장히 그렇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재정 모니터라고 IMF에서 정례적으로 1년에 한 두 번씩 나오는 거예요. 국가 재정에 대해서 나오는 건데 이게 지난달 한 달 전에 나왔어요. 한 달 전에 일부 언론에서 이걸 보도했습니다. 한 달 전에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 시점에 다시 이걸 또 끄집어내느냐.

 

▶ 김어준 : 한 달 전 뉴스를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 최배근 : 네, 다시 끄집어낸 거죠.

 

▶ 김어준 : 그건 의도가 있네, 타이밍상.

 

▷ 최배근 : 그렇죠. 그래 가지고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부터 5년간, 그러니까 2026년까지 우리가 대한민국도 보게 되면 IMF 회원 국가들이 국가 재정 계획이라는 걸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5년 치 미래를. 그래서 그걸 보고합니다, IMF에. 그러면 2026년까지 앞으로 5년 남았잖아요. 5년 동안 보니까 우리나라가 GDP 대비로 가장 빠르게, 

 

▶ 김어준 :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5년 치를 기재부가 내놓은 걸 봤더니. 

 

▷ 최배근 :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IMF의 재정 전망이 과거 자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보면 맞은 적이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는. 

 

▶ 김어준 : 왜냐하면 우리 기재부가 우리 걸 올해도 맞히지를 못하잖아요. 올해도 지금 추가 세수가 40조 이상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 걸 우리 기재부가 못 맞히는데 IMF가 전 세계를,

 

▷ 최배근 :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 줄게요. 박근혜 정부 말기 때 2016년에 IMF의 전망치가 19.8%였어요, 우리나라. 그런데 국가채무가 41.2%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20%가 넘죠. 25% 정도 나는데. 그래서 보게 되면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전의 5년, 지금까지 5년을 보는 게 아니면 지금까지 10년을 본다든가 그것 가지고 비교를 해야죠. 그건 확정된 거니까. 팩트니까. 

 

▶ 김어준 : 아니, 5년 후를 어떻게 압니까? 올해 기재부가 예상한 것에서 40조가 차이가 났잖아요. 우리 기재부가 우리나라 것 올해 치를 못 맞히는데. 

 

▷ 최배근 : 지금까지 한 15년간 보게 되면 대한민국이 제일 그거하다 이거예요. 이건 팩트잖아요. 

 

▶ 김어준 : 지금까지 15년을 보면 뭐가 그거하다는 겁니까? 그거하다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죠.

 

▷ 최배근 : 한국이 증가 폭이 가장 낮다는 거예요. 이건 확인된 거잖아.

 

▶ 김어준 : 지난 15년 동안 한국 증가 폭이 가장 낮은데 그건 이야기 안 하고 알지도 못하는. 이해했습니다. OECD 60년 보고서는 충격적이네요. 굉장히 우리한테는 긍정적인 보고서인데. 

 

▷ 최배근 :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건 대한민국의 기적을 보여 주는 보고서다. 

 

▶ 김어준 : 그런데 30년에서 60년만 잘라 가지고 우리가 꼴찌라고. 진짜 악의적인 기사네. 

 

▷ 최배근 : 내년 정도까지는 사실 맞을 가능성이 크단 말이에요, 최소한. 내년에는 이미 영국도 제친다 이거예요. 

 

▶ 김어준 : 교수님, 들어가시죠, 이제. 

 

▷ 최배근 : 예.

 

▶ 김어준 : 최배근 교수님이었습니다.